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현곤의원 외 12인 발의) 2.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환경도서관 건립(신축) 3.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2급 관사(부시장) 매각 및 대체 취득 4. 기부채납 폐교재산 반환 요청 건의서 채택의 건(이행우의원 외 10인 발의)

내무위원회 간사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 중 본 목적과 부합되지 않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규정 제3항의 “다만, 필요시에는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와 협의하여 동 장학회운영세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기금중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재단법인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 운영세칙에 따라 장학 기금중 상당액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동재단의 자체 심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시세 수입액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본 조례의 기본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모으고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여수환경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인구밀집 지역의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으로 독서를 통한 시민정서 함양 및 면학 환경의 개선으로 시민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유지 5,000평방미터 1,512평에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로 지상 2층 1,653평방미터 약 500평 건축규모에 400석의 열람석과 디지털 자료실, 환경실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국비 6억6천만원, 시비 19억4천만원, 기탁금 7억원 등 총사업비 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환경도서관이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주변 조경대책과 여문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건립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시민이 찾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미확보된 국비 6억6천만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2급관사 매각 및 대체 취득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구 밀집에 따른 주변상가화 및 차량증가로 주거기능이 약화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개·보수 등 차후 유지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사를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985년도에 건축한 여수시 선원동 138번지 대지 752평방미터에 227.6평 건축면적이 163평방미터에 49.6평 시멘브럭 및 벽돌스라브 지상 1층 관사를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2억9백여만원으로 매각하고 52평형 아파트를 1억5천만원으로 대체 취득하는 의결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사 부지를 매각보다는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은 인근에 개방되는 학교운동장이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집 앞 도로 공간에 주차하게 되므로 차량의 주차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주차장 건설시 인근의 대형 특정 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크고 또한 건물이 노후되고 주변 상가 활성화로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관사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 이를 매각하여 이 재원으로 관사를 대체 취득하고 나머지 자금은 공공용도 재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남의원님

우리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하고 중복된 부분이란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인재육성장학회하고 우리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으로 예산의 3% 내에서 확보된 자금을 장학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삭제해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인지 물론 독립 법인이겠죠? 그죠? 어쩠습니까?

제가 장학회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인재육성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순수 운영비만 해서 거의 한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데 장학회 개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이 순수하게 우리 지역 시민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시하고 한번 건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병선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토의하면서도 일부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그 회의록을 한번 열람하시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제2항 여수환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의원님

도시계획에 관련된 안에가 첨부서류가 없어서 없고 또 도시과의 협의사항도 없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공원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시설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여서·문수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서류를 첨부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8조에 보면 거기가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테니스코트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근린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테니스장을 포함한 전체 시설 면적이 40%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건폐율은 근린공원에서는 20%이내니까 문제가 안되리라고 봐지는데 공원면적 산정을 어떻게 한 것인지 또 시설 면적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면적이 한 7천여 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건평이 한 15백 평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면적만 하면 거의 한 40%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토를 못해 봤고, 그래서 인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원 전체면적이 22,387평 그러니까 한 7천 평 되죠. 7천 평정도 되고 부지가 5만제곱미터니까 아까 보고 드리다시피 1,512평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도서관 면적만 보면 40%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제가 죄송합니다만 테니스 면적에 대해서는 산출을 못해 가지고 2개 합쳐 가지고 40%미만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근린공원 내에는 건축이 가능한 건물로 그렇게 제가 건축법을 찾아본 결과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공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얼마든지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시설 면적 그러면 테니스장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테니스장을 뺀다고 그러면 약 22.3%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포함시키면 40%가 넘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건의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법에가 40%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면적이, 그러면 심사할 때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의 담당 직원들한테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여서·문수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원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니스장을 포함시키면 40%가 넘으리라고 분명히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잠깐요, 이신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가 지금 현재 검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

관련국장님 기획관광국장님이시죠? 행사 가셨죠?

도시과 직원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수국장님 계세요?

아까 2개 합치면 몇 %라고 그랬습니까?

40%입니다.

40%가 넘는다 그랬죠?

40%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테니스 코트가 몇 평이죠?

모르죠. 그러니까 서류가 미비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2개 합계 내서 40%미만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우리가 비전문가여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도서관 면적으로만 따지면 22%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었고 의견 중에서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 테니스장을 도서관 부속 주차장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상의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요. 여서·문수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원이 거기가 몇 개 있습니다. 공원이 하나로 통합된 것인지 안 그러면 공원이 분리된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고요. 또 공원이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테니스코트장의 면적이 얼마인데 몇 %라는 그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제안을 넣기 전에 도시과에다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안 거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심재수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신호의원님 말씀은 이 면적이 차지하는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아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는 했겠지만 그 건폐율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테니스장 면적이 약 600평정도 되고 도서관 면적이 15백 평정도 되니까 합계를 하면 2,100평 그래서 전체를 7천 평으로 보더라도 4, 7은 28이니까 40%에 못 미친다고 봐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갑습니다만 이신호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우의원님

저도 같은 뜻인데요 절차상의 문제는 문제고 40%를 안 넘는 것은 도면을 봐도 역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0%가 안 넘기 때문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삼아서 보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면적이 22,387제곱미터고 테니스장이 1,941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서관 건립으로 5천제곱미터를 넣는다면 테니스장과 도서관 건물 합계가 전체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를 넘지 않습니다.

이신호의원님

이것은 여기에서 적당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여서·문수지구는 지구단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공원이 여러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만 별도로 떨어진 공원인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합공원입니다.

통합공원이면 도시계획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떨어진 지구는 당연히 도시과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을 하실 국장님 계세요? 오늘 뭐 다 이석이 되어 가지고 주무부서인 기획관광국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또 건설교통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거기가 암반지역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건축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확실히 알라면,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도 한 예가 없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김종택과장님 답변을 나와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택입니다. 이신호의원님께서 여문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인 환경도서관에 관계되는 질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시설 면적은 전체공원 면적이 22,387평방미터이고 이중에서 저희들이 5천평방미터를 지금 사용할 계획이나 기 지금 테니스장이 1,941평방미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0%를 넘지 않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지구 내의 설치문제는 이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그 공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면적이 공원 사용 면적을 초과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협의를 했으나 그 지구 내의 협의는 사실상 이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지금 개괄적으로 구두협의는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랬는데 아직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주무과하고 문서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없어도 개괄적으로 협의했다 그 말이죠?

예.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신호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절차상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용도변경을 할라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협약을 거쳐 가지고 한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단계가 설계용역 또 착공 등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추진하는 절차이고 도시계획과에 공원지구 변경하는 협의도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 것을 착공하기 전에 이행을 해서 하자 없는 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니스코트장도 반 지하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자고 우리가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암반지역이 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주차장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관계 부서의 담당들이 우선 그 문제가 가능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어떤 부서는 암반 있으니까 못한다 어떤 부서는 암반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건축을 하는데 주거지역이 집들이 밀집되어 가지고 암반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민원 들어오고 건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말은 거기가 암반이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암반인지 또 그 외 다른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지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치선정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기반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짓다가 중단해 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는 문제는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도서관 건립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문지구에 설치하려한 지하주차장문제도 한번 거기에다가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논해 볼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신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암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간사님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신다니까 넘어갑시다. 제3항 2급 관사 매각 및 대체 취득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1항부터 3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서현곤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환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급 관사 매각 및 대체 취득을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부채납 폐교재산 반환 요청 건의서 채택의 건(이행우의원 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