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시정에 애써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도 벼농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WTO가 출범된 후로 FTA협상이 이루어지면 농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벼농사 종합평가에서 기술센터에서 군산시장님이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려주겠다, 농민들 걱정말고 같이 하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WTO 출범이 된 후에 개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농정과장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정훈입니다. 93년도 UR협상 이후에 관세연합보존 감축이 농산물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WTO가 95년도에 출범이 되었고 농산물 이외에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다시 협상을 하자,
조부철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 WTO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FTA 타결협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군산시 농촌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농업협상 개방 이후에 저희 군산시시만 단독적으로 해결책을 내릴 수 없고 국가정책에 같이 편향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 생산유통 체제를 구축하고 쌀 산업구조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허용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라든가 논농업직불제 등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쌀 이외 원예에서도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축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와 도에서는 개방에 대한 발전대책이 가시적으로 어떻다하고 뚜렷하게 내려온 것이 없고 회의석상에서만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쌀 같은 경우에서도 전북쌀 산업분야 투자계획에서 4개분야 4,000억원 이상 투자계획이 섰습니다. 저희도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보전에 대한 수입개방 확대, 쌀 수급 조절에 대한 벼 적정재배 추진,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한 농업기계화 및 사후관리,
조부철위원
됐습니다. 책 읽지 마시고 DDA협정, FTA 타결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육성하겠다고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 여기에 대한,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부철위원
농정과장님은 2005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까 시장님도 2004년도 벼농사 종합평가 격려인사 말씀에도 농민들 수백명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냥 책 읽는 식으로 정부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제에서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군산은 거의 대부분 쌀 농사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시책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저희가 쌀 이외에 농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콩과 흰 찰쌀보리쌀을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해서 쌀 이외에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체제에서도 군산시가 쌀 이외에 과수나 채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부철위원
농정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농촌이 다가오는 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추진실적 3개사업에 있어서 맞춤복합비료 BB비료는 어떻게 해서 맞춤 복합비료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보통 복합비료라는 것이 질소,인, 칼리를 적정히 혼합해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비료를 통상 복합비료라고 합니다. 사실 농사짓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비료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료를 과다하게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소 과다 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질소를 많이 주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질소를 좀 줄이고 인이나 칼리를 늘려서 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는 것 말씀드릴까요? 맞춤복합비료 BB라고 해서 현재 농민들에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질소과다가 아니라 맞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춤자를 빼고 복합비료 BB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춤자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는데 포대에 맞춤비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검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 비료를 질소, 인산, 칼리 전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양검사를 해서 맞추어야 그것이 맞춤비료인 것입니다. 토양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토양검사를 했지만 저희가 간과를 한 것은 각 지역별로 결과가 틀릴텐데 그것을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것부터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토양검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청정쌀을 만들기 위해서 저농약 무농약 하지 않습니까? 토양검증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종자도 설정해야 되고 맞춤비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정과장이 알고 이것을 농민들한테 PR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농민들 자력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대로 농정과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양제 키토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면 좋다는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소속이니까 기술센터와 같이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저농약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토양개량제 상반기분 공급완료 했는데 지금 몇 년마다 한번씩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4년 1기로 지금, 그런데 각 읍면동에는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산은 전체 매년 들어가고 4년 1기라는 것은 리 단위로 하는데 이쪽 리에서 받았으면 저쪽 리가 이번에 못받게 되고 리 단위로 순환되는 것이지 각 읍면별로는 매년 다 보급되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토양이 토박해지니까 4년마다 주는데 그런 홍보를 농정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사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하고 기술센터에도 연초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전파가 안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을 뵙고 그런 면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상담소를 통해서,
조부철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길에다 놓는데 다 터져서 날라다닙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는 그 시기가 맞아야 됩니다. 논을 갈기 전에 트랙터나 경운기에 싣고 가서 논에 뿌려야지 논을 갈아놓았으면 주고 싶어도 농민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홍보와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좀 앞서가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변명하지 말고 몰랐으면 몰랐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지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정과장 소신있게 일을 잘 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검정은 농산과에서 기술센터에 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검토) 토양검정은 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태창위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넘어오고 농정과에서는 의뢰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이 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자전거의 앞뒤 바퀴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앞바퀴가 잘 굴러가야만이 뒷바퀴가 잘 굴러가지 앞바퀴가 펑크가 났다든지 뒷바퀴가 녹이 슬었다든지 하면 같이 안 굴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스피드가 안 나고 터덕거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농정과와 기술센터와의 관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행정에서 농민들을 위하고 농민들을 살리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전시적인 행정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의원들이 「농촌발전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얘기 전에 본 위원은 어디에 가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농민들이 울면 고기 한 마리 주고 머리 한 토막 주고, 꼬리 한 토막 주고 이렇게 달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던 것이 WTO, DDA 해 가지고 이제는 한계에 와 버렸습니다. 우리 농산과 직원분들 정말로 고생하십니다. 한직에서 힘없는 부서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특수시책을 만들어보고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보면 대체작목 개발은 농업기술센터, 그 이후는 농산과 이것 안됩니다.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해 나가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올해 어떻게 넘기고,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군산시에서 오리농법을 했습니다. 올해 나포 조금 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나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오리농법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오리집을 사고 파이프를 사서 논에 말둑을 박고 그물을 치고 한해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담당한테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한해하고 끝냅니까?” 하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하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왜 신청이 없습니까? 시킬 때에는 이랬습니다. 이것 고품질로 쌀 팔아주겠다, 친환경으로 팔아주겠다고 해놓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원 처음 되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 한 데도 많이 가보았는데 실제적으로 오리하면 양이 감소가 됩니다. 양이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환경으로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 공판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10가마 나오는데 7가마, 6가마밖에 안 나오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들여서 만든 오리집이 개집으로 다시 변하고 파이프는 고물상으로 넘어가고 그물은 밭 경계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산에 친환경 인증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지금 10농가,
강태창위원
10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인증을 받았는데요,
강태창위원
어디에서부터 받았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지금 쌀은 없고 밤호박, 배, 신선초, 오이, 토마토 이런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 3년정도는 무농약으로 해야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3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올해 무농약으로 경작하면 내훗년에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시장이 품질을 보증한다고 군산시 인증이라도 하면 그것이 어떤 마켓팅 전략입니다. 만들어서 농산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세요. 군산시장 인증 해 가지고 내면 농민들이 무슨 쌀 해서 내는 것 보다 군산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군산시장 인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품효과가 낫고 전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국장님! 본 위원이 언제인가 국장님실에서 우리 군산쌀을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지금 내년 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에 국장님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산쌀을 홍보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천만원, 몇억원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산시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지금 운영하지 않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해놓고 유류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호법농업이 유명한 것이 왜 유명합니까? 호법농업이 왜 유명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쌀을 싣고 가장 먼저 수확을 합니다. 6시 내고향이라든가 KBS 아침마당에 보면 호법농협에 쌀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거기는 1월 중순인가 추울 때 심습니다. 그래서 늦은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매스컴에 몇 번 나옵니다. 모 심을 때 나오고 중간 수확기 때 나오고 나중에 수확할 때 매스컴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산시에 운영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 기름 값을 지원해 주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모를 심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서 우리 군산쌀이 맞춤비료로 인해서 이렇게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는가 국장님, 과장님 합작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다 사고로 인해서 회의가 중단되었는데 어제 고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병명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조부철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다가 답답해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수 어디 농촌마을에 나가면 농촌사람들은 농정과장이면 농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알겠구나 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까? 바꾸어져서 과장님이 농민이고 다른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어야지 답변도 못하고 무슨 병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정과장님의 위신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안 다룬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도 행정적으로 하고 안 다루는지 압니다. 아까 토양문제도 나왔는데 토양검정 시설이 전부 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거기에서 1년 한 것을 차트로 만들어서 농정과 벽 옆에 면별로 세워놓으면 어느 농민이 와서, 예를 들어서 “회현 어느 지구인데 여기에 무엇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고 왔습니다.” 한다는 말입니다. 볼 일을 보러 왔다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차트 보고 “거기는 무엇이 얼마 모자랍니다.” 하면 자기 논에 대한 영양소 부족분을 알고 갈 때 그 사람으로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간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을 습득해서 그것을 알려주면 내 지식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본 위원이 식에 참석했다가 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토양검정에 대해서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도소 토양검정도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도소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개면에서 10군데를 시료채취 해서 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는 못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2년이면 2년에 서수, 그 다음 임피 2년 이렇게 연차별로 전부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장식이가 논을 세군데 지으면 몇 번지에는 무엇 무엇 이 모자라고 몇 번지에는 무엇 무엇이 모자라고 몇 번지에는 무엇 무엇이 모자라서 이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코팅해서 그 집 벽에 못을 박고 걸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그냥 컴퓨터 속에 넣어놓고 당신들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하나마나다, 그래서 그때 10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물어보면 잘 아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다는 못하고 마룡리이면 마룡리 가서 몇군데 해 가지고 네필지, 세필지 이렇게 건너서 하나씩 시료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컴퓨터에 넣어놓고 또 각 읍면동 상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시료 채취한 부분은 전부다 다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갖다가 놓고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고추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담당자라는 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집에서도 가면 “원예담당 한다면서요? 요즈음 고추가 말라죽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병입니다. 될 수 있으면 무슨 약을 몇 번 정도 주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알아야 원예담당으로써 할 일이지 과거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 되살려도 그런 정도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른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도소에 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병이냐고 했더니 입마름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약을 써야 하느냐 하니까 살균제라고 합니다. 살균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뿌리 옆에다 많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번 걸리면 낫기는 어렵고 연작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뽑았던 지주대를 이듬해에 다시 쓰면 거기에서도 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농자를 붙였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서 답변을 해주어야지 나는 행정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됩니다. 이런 점에서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 참석했다가 토양검정실에 노장식 위원님과 같이 들어가서 몇 가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짚어본 결과 우리가 토양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과 논의를 하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종자가 좋아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세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양문제는 농정과 보다도 기술센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은 부서는 사업예산은 농정과인데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군산시 토양에 가장 큰 문제가 규산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지금 일례로 규산질 공급을 계속 늘리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평균치가 130PPM인데에도 불구하고 100PPM이 넘는 곳이 3,4곳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토양이 안 좋다고 했던 미성동이 100PPM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개정이나 서수나 회현은 아주 안 좋은 상태의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서로 협조해서 진정으로 우리 농민이 내 땅을 믿고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2년동안 원예부분을 짚어보면서 지금 우리 원예부분에 하우스를 지원한다고 하면 하우스에 들어가는 파이프, 그 파이프가 아주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꽃 재배를 하던지 밤호박 재배를 하던지 아주 획일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재배 농가 같으면 눈비에 강한 파이프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정성입니다.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육성한다고 해서 52페이지 보니까 2월중에 농정심의하고 3월중에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설치완료가 15%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것이 상반기가 지나버린 상태에서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우스가 왜 지어지지 않느냐 하면 거의가 이 시기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해서 올해 모든 것이 끝나야 겨울철에 하우스도 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작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5%밖에 안되었던 이유가 시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 번째로 축산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화 사업은 애기 돼지였을 때 먹였던 항생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길게 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항생제를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서도 지적을 당해서 한때 액비화탱크사업을 중단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판명은 났습니다. 판명은 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농림부 게시판에도 이렇게 뜨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액비탱크를 놓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개정, 회현, 서수 안 돌아다닌 곳 없이 전 길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 지금 텅텅 빈 데도 있고 보조금 받아놓고 그냥 놓아둔 데도 있습니다. 토지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액비탱크를 놓은 상태의 농가가 살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살포기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 차량 지원문제는 어디냐,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죠?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지금 양돈협회에 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 문제가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시비로 지원하고 농가를 지원해서 우리가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비료의 그런 부분들을 절감하자고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돈협회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액비 운반 차량은 개인농가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앞전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본 위원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액비차량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 확보하지만 관리전환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농업에 국한된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에 잡혀있지만 읍면동에 잡혀있는 용도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포기 운반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양돈협회로 보조를 내려와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할 때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협조를 얻으려고 보니까 누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 톤이 2,000톤 이상 됐을 경우에는 농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으로 일단 회현쪽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가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워서 양돈협회에 지원을 하던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실 그 액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액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양돈단지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설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액비를 운반하고 그런 돈 보다도 어느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해양투기 해버리면 그 비용이 더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처음 단상에 서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홍보산업에 들어가서 해양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농기계, 회현에 적심기하고 콤바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농가들이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기계 대부를 얻고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연동하우스를 하다가 아니면 유리온실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채로 남는 것이 결국에는 고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도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농가에는 부채로 그것이 다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농협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농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단일품종으로써의 청정쌀은 아주 대단한 진가를 발휘했고 지금까지도 군산하면 청정쌀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더니 가장 싼 쌀이 “청정”자 들어가는 쌀과 “맑은”자 들어가는 쌀입니다.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군산 청정쌀 이렇게 나가다보면,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좋은 쌀값을 치려고 해도 싼 가격으로써 자리매김 되고 있는 “청정”이나 “맑은”이나 이런 단어로 해서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청정쌀을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을 했지만 그것의 값어치나 상품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WTO, FTA, DDA 이렇게 까지 와서 올 12월 말일짜로 협상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9개 나라이죠?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저는 6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올해 대상이 9개 나라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6개나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군산시 농정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시에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산시는 해양산업과 도시산업 또한 농정산업 이렇게 세축을 가지고 있는데 한축이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흘러가다보면 이것이 절름발이의 군산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산시가 세축을 지향하지 못하고 농정에서 농정이 허물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나올 곳은 도시입니다. 도시에 나와서 도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근로자들도 도시행정도 함몰되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DDA 올해 협상이 끝나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기본적인 정책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총체보리 올해 했죠?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총체보리 올해 면적, 총체보리로 인한 농민들의 수익, 내년 계획, 또 우리 군산뿐이 아니고 총체보리를 하는 다른 시군의 예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5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는 전국적인 관광명소 육성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9개사업에 4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5종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계량기 설치, 배관 연결공사, 방충망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4종에 3억 7,900만원을 들여서 2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30일 착공 10월 11일 준공예정인 건어물 매장을 증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센터공사, 옥상 곤도라 설치 등 4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센터를 입체적인 안내할 수 있도록 센터주변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육성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어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 노후어선을 현대화된 사업으로 대체 건조하고 최신식 어선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종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어선건조가 40톤에 3억 8,800만원이고 어선기관대체사업은 380마력에 6,100만원이며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13대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친환경 어선건조사업은 19톤에 2억 1,600만원으로써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물량 21톤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집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선 기관대체 사업은 85마력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00마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은 현재 사업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어선건조, 어로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어민의 조업 능률향상 및 해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해양오염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연안항포구 주변에 폐기물 집하장 설치와 방치폐선 제거로 사전에 해양오염을 방지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종 6,000만원으로써 폐기물 집하장시설 사업이 3개소에 3,000만원,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10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사항은 폐기물 집하장 사업에 대해서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2개소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방치폐선 제거사업은 지난 6월 사업자를 선정해서 8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에 방치된 폐선 제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 집하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하여 해양오염원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연안수역에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종묘 방류를 통한 유휴적 어족자원 증강으로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전북도 주관으로 10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콘크리트사각어초 2,350개를 투하할 예정이고 수산종묘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넙치 38만미, 조피볼락 43만 7,000미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5월 도립수산연구소 수산종묘 단가를 조회한 다음에 공개입찰로 1억 9,800만원에 대해서 41만 2,000미 넙치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피볼락 종묘 방류는 현재 회계과에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중 종묘 방류 사업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연도, 어청도 지역에 인공어초 투하를 완료할 예정이며 종묘 방류 및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대한 어민의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어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바다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를 제거하여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31톤으로써 사업비는 6,050만원이 되겠으며 관내 17개 어촌계별로 채포량을 배분하여 현지를 확인 수매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5월 군산시 수협장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121톤 가량의 불가사리를 채포 해가지고 수매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계획물량 131톤의 불가사리 수매를 완료하여 불가사리에 대한 연안어장 황폐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김양식 어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무기산 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김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은 1억 5,8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유기산 135톤을 구입 11개 어촌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김유기산 공급업체 9개소의 납품 신청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어촌계별 선호하는 김유기산 납품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계약 체결하여 9월중 김유기산 공급을 완료하고 김양식 분망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한정어업면허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역에 한정어업 면허를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원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면적은 12건에 161㏊로써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지구에 한정어업면허 10건에 114㏊와 어청도지선에 일반어업면허 2건에 4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3월 농림부 한정어업면허 13건에 179㏊의 승인을 협조 요청하였고 전북도에 한정어업면허 포함해서 17건에 234㏊를 승인요청한 바 김양식 어업권을 제외한 12건 161㏊를 승인 받아 금년 7월말까지 어업면허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에 대한 지도 홍보로 어업인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단속 주요어장은 고군산 근해 예전에 염섬어장으로써 조업어선은 관내 250척, 관외어선이 100여척으로써 저희 지도선박은 209어업지도선 1척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국 합동단속 15회를 실시하고 산란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여 자체단속 실시 14건과 타 기관단체 이첩 47건으로 총 61건의 불법어선 송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선 및 감시원의 활동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종묘 방류수면의 감시활동 강화로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상주시키는 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써 법무부,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3부 합동단속을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관공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업지도선 주기관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결함으로 수리비의 과다한 소요와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9일 서해조선소 공장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6월 30일 정기검사 및 준공을 완료하여 현재 불법 어업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치어방류 수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주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육지와 도서간에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도서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선유도 등 8개 도서를 대상으로 도로시설, 물량장, 방파제, 교량시설 등 5종에 11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은 2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선유도 도로 포장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공사중이며 1건은 발주 중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금후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기한 내 사업완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어선의 안전접안 및 대피장소 확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 5일제 확대실시로 급증하고 있는 어촌의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1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135ｍ를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3월 착공해서 기초블럭 227개를 제작 거치를 완료하였고 기초사석 3,650㎥ 투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뒷채움 사석 1만 4,524㎥를 투하중에 있고 전체 공정 86%가 되겠습니다. 금후 철저한 현장감독 실시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시설개선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고 어업 기반시설과 어민 소득개발로 어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3개 권역의 사업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옥도권과 염섬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7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선유도권역인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신시도, 야미도 5개도서를 사업비 25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시설 444ｍ, 방파제 50ｍ, 물량장 300ｍ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고 금년도 무녀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선유도 어획물 운반로 설치공사 외 1건을 공사중이며 야미도, 신시도 2건은 해수부에 현재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 강화로 부실예방 및 공사 기한 내 사업준공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66쪽입니다. 지금 산란기 기간에 어선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지금 현재 배가 한 척도 못나가고 전부다 묶어놓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장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중앙 합동회의에서 해수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이번 8월 31일날 대통령이 직접 지시사항에 대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인 해양수산부 자원조성국장께서 충남 전북 수산관계 단체 대표들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찰총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행자부와 해양수산부, 검찰청 3부 합동으로 중앙에서 단속중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어업하다 걸리면 바로 형사입건이고 벌금은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영세어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단속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도 우리 장 위원님 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부방침이 5년 내에 3번을 수산업법 57조로 걸린 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도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부안군에서 한 건을 했고 엊그제 인근 충남에서도 한 건을 해경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두 건을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6,300척 연안어업허가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내년부터 10%씩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어민들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물론 산란기 때 단속은 좋으나 해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휴무하면 1㏊에 30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그런 대책이 왜 없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안어업 6,300척에 대해서 단속 건으로 인해서 연안구조사업이 들어가고 현재 허가 건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휴무제로 1년 휴무할 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휴무제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주려고 휴무제로 지금 보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어민들에게 그동안 실시한 적이 없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장덕종위원
그리고 군산시내에 소형선박들 2백여척을 묶어놓고 있는데 생존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자탕감이라든가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생계문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불법어업을 떠나서 지금 수협에서 영어자금 쓰신 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초부터 4%에서 2%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업인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어민들이 한결같이 원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해안 앞바다에 중국배들 한 2백여척 내지 3백여척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바다를 완전히 황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배는 안 잡고 국내 배만 잡는다는 이런 원성이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대한 생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세어민들에게 근본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업인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 취합을 받아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번질 것입니다. 농민들처럼 산란기 때에는 휴식기간을 딱 주어서 그 예산을 주어가지고 단속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추석 전에 조업을 조금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도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어민들 다 울상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틈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들 추석은 보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장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원문제에 대해서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배만은, 우리 관내에서 타 어선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어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회현면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이 군산 관내에 몇 척이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50척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제 국회에 소형기선저인망법 발의된 것 알고 계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국회에 올렸다고 했는데 발의된 것은 몰랐습니다.
강태창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문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15일 소형기선저인망어정리에관한특별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음성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어업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의원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행하는 어업자의 어선에 대해서는 잔존성과를 지급한 후에 앞으로 폐기처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산력에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미 어제 발의가 된 것조차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고 우리 관내에,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얼마나 복잡하고 안타까우면 그런 것을 궁여지책(궁여지책)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이 발의되면 정확하게 어선을 등록시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앞으로 입법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1쪽 되겠습니다. 해양 오염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청 해양수산과만이 오염을 책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자원의 고갈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인망선에 쌍끌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투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염방지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집하장, 방치폐선 제거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추후에 이것만 완료되면 오염원 근절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또 복사해서 나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전북일보에 고군산바다 썩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군산 앞바다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진희완 위원님의 시정질문 잘 들으셨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잘 들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 안하겠습니다. 섬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상의하고 각 부서간에 협조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이것 제거해서 방치선 몇 개 없애고 폐기물 집하장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 정말로 전시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군산도는 우리 군산의 생명입니다. 어쩌면 고군산열도를 통해서 군산이 먹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보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청소과나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그쪽의 쓰레기처리 문제라든가 도서지방의 그런 것을 계속 주장 했는데 해양수산과에 오염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다각적으로 정말로 근본적으로 그 오염을 차단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변명 같은 소리이지만 92년도에 제가 도에 있을 때 방치폐선 폐기물 집하장 관계를 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부서를 건의드려서 도서사업을 한가지로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안 항포구 주변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구상하여 보았느냐 하면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로 가지고 와서 폐기물 집하장에 놓고 가시는 것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취지는 그런 데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서에서 개발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분야를 한군데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행정의 허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선유도에 가면 선유도 우체국 앞에 짐을 내리는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것 무용지물(무용지물)인 것 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2, 3년 앞도 못내다보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로 사명감 가지시고 해양수산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선유도 들어가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옮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도로 내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서지방에 도로 내는 것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군산군도는 군산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도 신중하게 해 가지고 좀더 멀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니까 인공어초가 나와있는데 명년에 할 계획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모든 것을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우리지역에다 투하를 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그중에 어청도가 나왔습니다. 어청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어초가 어청도 근해에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류가 고갈되어서 먹고 살길이 막혔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청도에 배정을 해서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청도에 지난번에 가서 보았지만 리사무실까지만 포장을 했지 그 위로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넉넉히, 없이 살면 사람이 저렇게 와서 생떼도 쓰고 하는 것이니까 좀 멀더라도 힘을 들여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저희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추진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녀도에서 저쪽 상수장까지 가는데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산밑에로 내야 되겠다는 대안들도 있었고 이렇게 논의된 사항들이, 우리가 현장방문이 어떻게 보면 어디 관광하러 간 것처럼 비추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지적 했으면 그 다음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도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연도에 갔을 때 통수가 안되는데 국제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의 때 꼭 좀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엊그제 윤요섭 위원님이 연도에 가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하고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한정면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해삼, 전복 이렇게 해서 10건 나갔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최고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해초류입니다. 김이란 얘기입니다. 그 면허가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어촌계장님 모시고 회의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어디까지 추진되었는가 그것 말씀하여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다음에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건선위원
아니, 지금 시간은 다 왔는데 우리 어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것이 김양식이란 말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어업을 해 가지고 가뜩이나 긴장들하고 있고 이것 하냐 못하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만 앞세울 일이 아니라 한정면허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전에 없던 해태 이용개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고군산사람들이 자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태마저 방조제 때문에 어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건 781㏊에 대해서 금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지금 농림부에 진단을 했습니다.
석주
고석주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협의를 해준다는데 시설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협의하려고 시장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오염방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말씀드렸는데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행복위 있을 때 고군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셨는데 올해 폐어망 수거를 많이 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폐어망 수거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해양수산부에 환경정책과가 있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폐어망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고군산의 청소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도지사님 찾아가고 청소과 찾아가서 청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육지 청소만 하고 있지 바다 청소는 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 청소를 폐어망만 가지고 하는데 70% 이상 수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어망만 하지 말고 스티로폼, 철 이것을 같이 겸해서 쓰레기를 치워주십사 부탁드리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해서 올려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200톤 2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꼭 건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물량을 하고 확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2쪽 녹색도시 군산4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400만그루 나무심기 2차년도인 금년도 실적은 8월말 현재 78만 5,471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71만 8,957그루를 식재해서 당초 목표인 100만그루를 초과한 총 150만 4,428그루를 식재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자동차엑스포, 철새조망대 주변 경관조성과 시민 헌수운동 추진 및 개방형 푸른학교 가꾸기,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제숲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시 임야면적은 8,351㏊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7억 1,400만원을 들여 104㏊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제수 외 4개 조림사업 64㏊에 해송 외 5종 18만 2,400본을 식재 완료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장목 제거작업이 완료된 산불 피해복구 조림 40㏊에 대한 묘목구입 입찰공고를 통하여 금년도 10월 중순경부터 11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200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내년도 조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은 육림사업 580㏊, 산물수집 55㏊ 등 총 635㏊에 대하여 사업비 3억 9,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천연림 보육과 간벌사업 340㏊를 2004년 8월에 발주하여 11월 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은 대상지 선정이 완료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9월말경에 발주할 계획이며 재해예방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간벌사업지 및 천연림 보육 사업지 산물수집 작업은 육림사업을 마친 10월이후에 실시해서 산림자원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570㏊ 및 기타해충 지상방제 151㏊ 등 총 721㏊에 사업비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를 옥도면 신시도 외 4개 도서지역 485㏊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공원, 녹지대 등에 발생한 지유성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를 4회에 걸쳐 160㏊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를 방제 적기인 11월중에 실시하고 기타 병충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찰조사원을 이용 매일 예찰 조성토록 해서 조기 발견되는 대로 적기 방제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불방지입니다.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과 추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이때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사업계획은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구입 5건과 산불진화 및 감시원 53명을 확보 6개사업에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진화 기동차량 2대구입 및 휴대용 무전기 5대 구입, 그리고 4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은 회계과에 현재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찰활동 및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는 물론 기존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등 만경강 유역에 따라서 5개시군의 구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구간은 구) 만경교에서 익산시계까지 3㎞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조성현황은 왕벚나무 외 3종 1,047본을 식재했고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개나리 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수목식재에 대하여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제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비, 제초, 맹아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작업을 실시해서 새만금 유입 하천정화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옥산 시험양묘장 시설하우스 2동에 1,650㎡에서 꽃을 생산해서 도심 공한지에 설치한 화단 23개소와 대형화분 372개소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춘기 꽃 페츄니아, 팬지 등 6만 7,000본과 하기꽃 사루비아 등 7만 6,000본을 생산해서 이미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꽃에는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 12만본을 차질없이 생산하여 식재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식재 보수 및 동기에 식재할 꽃양배추와 보리 등 41만본의 파종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요도로변 및 시내 도심지에 설치한 대형화분에 식재해서 계절별로 변화를 주는 아름다운 꽃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연안도로변 꽃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강하구 연안도로 꽃길조성이 가능한 지역 재해복구지 1.8㎞에 대해서 면적 3만 4,000㎞를 봄에는 유채꽃길로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길로 조성하여 해변공원 조성전까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에 조성한 노지화단 꽃식재 25개소 500㎡에 사루비 외 3종 1만 7,500본을 식재하였고 현재 3만 2,000㎡에 파종한 코스모스가 일시에 만개하여 많은 시민 및 외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모스 만개 후 꽃대를 제거한 후 유채파종을 10월 중순경 실시하고 유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 5월 개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고 화단에는 꽃양배추 및 보리 등 동절기를 대비한 식재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가로수 미식재지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편향적인 가로수 식재방법에서 탈피하고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종을 선정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안도로변 외 4개노선에 사업비 1억 4,798만 7,000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이팝나무, 철쭉 등 3종에 826본의 가로수를 심식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정 및 고사지 정리, 맹아작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춘기에 식재한 가로수목의 하자보식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월명공원 외 87개소가 있고 시설물은 화장실 외 43종으로써 2,128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자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을 말합니다. 추진실적은 공원 내 재해위험지 안전시설 설치 및 조경정비를 위해서 4억 1,500만원을 투자 은적자 주변 조경 및 정비사업 외 9건의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나운초교 뒤 공원입구 주차장 시설 등 8개사업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 정비토록 사업발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반영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경암동 한국합판에서 금강하구둑까지로 내흥동 연안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만 1,503㎡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 매입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금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써 토지매입비 부족분 52억원을 확보 토지매입한 후에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전까지는 유채꽃과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5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코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월명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산 120번지 점방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면적 28.9평에 철골구조 3층 건물 1동이며 사업비 2억 1,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실적은 전망대 골조작업을 약 90% 완료하였으며 전망대 오르는 등산로 120ｍ를 보완하였고 급경사 위험지 난간 120ｍ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망대 지붕공사 시행 및 각층 바닥 콘크리트와 난간설치를 조속히 설치해서 당초 공사기간 보다 앞당겨 이달 20일경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구암동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구암동 산 85-2 외 2필지로 신애원 뒷산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옹벽 91ｍ, 높이 3.5ｍ이며 낙석방지책은 124ｍ 높이 2.5ｍ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남품된 설계서에 의거 금년도 8월 13일 절개지 보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29일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변 민가를 보호해서 안락한 주거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76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산불이 군산시내에 많이 없었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아니, 많이 있었습니다.
노장식위원
조그맣게는 있었어도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큰 것은 월명공원 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노장식위원
우리 산불감시요원들이 근무하는 것을 보면 최고 산봉에 올라가서 혼자 하루종일 외롭게 근무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산불도 안 나고 했으니까 이분들에게 표창상신할 용의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에 황호준 씨가 도지사상을 상신해서 이번에 도지사상을 탑니다.
노장식위원
나머지 분들은 몇 명 남았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몇 명 추천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하라고 해서 한 명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시민의 날에 시장상이라도 주어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으며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올 봄에 서수 금암초등학교에서부터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본 위원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안 심었습니다. 심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심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왜그러느냐 하면 거기에서 저쪽 경계까지,
노장식위원
본 위원의 눈에는 잘 안보이더군요. 본 위원은 억지로 거기로 다니면서 이곳에다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보십시오.
노장식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면서 은적사 외 몇 곳 이렇게 하면 서류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알지 위원님들은 전혀 모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뒤에 사업조서가 붙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습니까? 외 몇곳이라고 한 데가 어디인가 또 있었던데,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아니, 같은 값이면 보면 알 수 있도록 똑같이 인쇄를 해서 주셔야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별첨으로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몇곳 하면 몇곳만 넣으면 되니까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다 무슨 나무 심는다고 했는데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생각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10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도에 관한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부서에 내려가셔서 임도에 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앞으로 성묘도 가고 10월달에 산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79쪽 보면 하구둑에 유채꽃 코스모스 해서 군산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유채꽃을 저희가 몇 년 정도 심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재작년부터,
강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씨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많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씨가 나오면 그것을 털어서, (직원과 상의 - 기름을 작년에는 짰던가요? 그냥 나누어달라고 해서 나누어 주었죠? 그때 어디어디 나누어 주었죠?) (관계직원-희망하는 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무상으로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올해 것도 심을 것 제외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직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유채꽃씨가 상당히 비쌉니다. 작년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유채꽃 씨앗이 많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들어가보고 여기 저기 구해보았는데 상당히 비싸고 구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필요하셔서 말씀하시면,
강태창위원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89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 관리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일용인부를 써서 매일 청소하도록 하고 또 잡초 제거하는 것도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두해동안 일용인부가 들어가서 작업한 양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군산시내에 수 많은 데 중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마 관심있게 돌아다녀보시니까 아시겠고 우리 직원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물론 과장님들의 자리이동이 잦으니까 그럽니다마는 그것을 일용만 쓸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관리팀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을 계속 써 가지고 하는 것이 능률적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생각한 것인데 은파 순환도로에 가면 조개구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면 산을 깎아서 공원 만들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대로 숲으로 놓아두었으면 아름답고 보기 좋을 텐데 소공원이라고 만든 것이 오히려 산만도 못하고 그냥 놓아두면 더 아름다웠을 것을 돈들여서 흉물스럽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공원들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요즘 항간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해바라기 가꾸기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는 소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소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편리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문제입니다. 소공원의 예산이 세워지면서도 사업추진이 전혀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 때마다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안되면 왜 안되는지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질의한 의원한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세 번째로는 인허가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행정심판에 계류중이거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행정심판에는 지금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올해까지 최근 행정심판에 대해서, 과장님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인허가 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도에 요구하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요섭
윤요섭위원
도에서 심판해서 우리시에다 지시를 내려주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인용이라고 해서 기각이면 기각이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도의 인용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비행장로에 가시다보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없는 공원도 사서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인데 노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 동민이 나서서 공원이라기 보다는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올해도 물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가꿀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동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경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4월 5일날 임피에서 산불이 났었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래서 나포쪽으로 많이 탔습니다. 나포의 임야면적이 현재 몇 ㏊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나포만 말씀하십니까?
조부철위원
예. 잘 모르시면,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150,
조부철위원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실제 산불난 면적이 몇㏊이고 또 산불 나면 산림청에 산불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에 보고한 면적과 현재 복구는 몇㏊나 되었는가, 그러면 전여면적이 남겠죠. 공원녹지과장님이 2001년도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면 이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산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다 썩어갑니다. 조림복구하는 지역만 놓아두고 전부 산에 흐트러져있고 그냥 갖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썩습니다. 썩으면 거기에서 병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방치해놓았는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나포로 길을 가시다보면 산에 나무는 없고 벌목해가지고 전부 쌓아놓은 것이 한쪽으로 썩어갑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치우든가 하셔야죠. 그리고 복구를 하실 때 어차피 산불이 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성이 있고 관광성이 있는 나무들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매실이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상수리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 같은 데 보면 바래봉에 철쭉이 좀 있던 것을 남원시장이 다 심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어차피 복구를 하려고 하면 산주하고 주민들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열든지 해 가지고 복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나무를 심었는가, 본 위원이 해마다 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심은 것도 어디로 없어져버리고 잡초만 수북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묘목이라 작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벌작업을 했습니다.
조부철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철새 보호관찰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립식 두동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고 전에는 윈드서핑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철거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새축제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한다고 했으면 넓은 땅에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꽃길조성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이 찾도록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또 일부는 철새조망대로 이관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성을 같이 해서 정비를 해야지세계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치해놓고,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해송이라든가 거기 새로 세워놓고 보식은 10월달에 저희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관망대 말씀하신데 그쪽에 나무를 다 보식하도록 철새조망대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부철위원
같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산불관계는 한번 산불이 나면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번 난 것 복구할 때 기왕이면 군산에 경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화합과 단결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친절하고 질좋은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는 지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1월 1일은 정례조사이고 7월 1일은 1월 1일에서 6월 30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를 조사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1일 기준 17만 9,185필지와 7월 1일 기준 2,477필지 총 18만 1,662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공시 하였으며 우리시 지역 장기적인 경기침제로 인해 구 도심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소폭으로 하락하고 나운동 인구밀집 지역과 미룡동 아파트 단지 주거면, 수송택지 개발지역 관리지역 내 전답 등은 건설교통부 지가현실화 추진에 따라서 상승되어 지난해 대비 평균 5.7%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결과에 대하여 토지주 및 이해인으로부터 23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으로 17건, 하향조정으로 45건, 나머지는 기각으로 심의처리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가산정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검정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지가조사반을 운영하고 우리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가열람 및 개별공시지가의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가산정업무 즉시추진으로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분할합병 지목변경 토지에 대하여 추가산정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으로 맞지 않아 측량할 수 없는 지역으로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시가지 토지세를 징수하는 목적으로 독립된 측량기준점을 사용하여 도면작성이 되었고, 둘째로는 농지분배와 귀속토지의 분할 당시 토지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토지이동의 측량오류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임의경계를 변동사용으로 그 원인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간 불보합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조사측량을 시작하여 전체 대상토지 동흥남동 외 14개지구 1,099필지를 했고 12만 8,498㎡를 조사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문화동 외 10개지구 854필지를 9만 5,418㎡를 정리완료 하였고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암동 외 3개지구 245필지 3만 3,081㎡에 대하여 정리방침을 결정하여 정리에 따른 추진성과를 작성 현지조사 및 주민 정리신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도서지역에 위치한 불보합치를 발견하여 옥도면 선유도리 20필지 4,83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정리신청에 의거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광동 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 정리신청서 징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신풍동 지구에 대한 정리에 따른 측량평가를 결정하여 정리에 대한 확정을 하고 주민의 설명회 개최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토지가 완료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DB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도와 관련한 DB, PBLIS, 지적도 전산화시스템입니다. 올해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PBLIS에 대한 구축은 DB와 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조사하여 도면과 다르게 구축된 3만 7,1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전산 DB 완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별도 백업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PBLIS 데이터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적 전산 DB와 다르게 구축된 DB를 추출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중에 시행될 종이도면 폐쇄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운영에 대비하여 토지이동사항을 즉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에 필요한 파일을 제공하여 측량결과 신속 정확하게 전산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 3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5억으로 총괄발주 금액 국비 50%, 시비 50%가 소요되겠습니다. 시가화지역 46.25㎢에 대하여 도로 223㎢, 상수도 264㎢, 하수도 306㎢에 대하여 조사탐사와 DB구축을 목표로 2003년도에 추진실적은 11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도 8월 21일부터 2004년도 4월 20일까지 도로 57㎞, 상수도 82㎞, 하수도 96㎞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탐사 및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준점 측량 1급기준점으로써 8점, 4급으로 해서 80점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8월 15일 1차 완료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치지형도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13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도로 29㎞, 상수도 43㎞, 하수도 46㎞에 대하여 조사탐사 및 DB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선정을 하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을 신속히 추진하여 GIS 업무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소체계가 읍면지역은 리단위로 도심지역은 동단위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지번이 수시로 분할되는 관계로 새로운 지번과 소멸되는 지번이 발생하고 있어 지번이 일렬번호로는 배열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서 시민생활이 불편하고 행정수행에 있어서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고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역이 52개 읍면동 도시계획지역 11개지역 82.7㎢와 3만 6,400개소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2004년도 이후 시행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4개년동안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건물 수출입구 조사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1,050개의 노선에 대하여 도로명 부여를 하고 대학로 일원 1만 576개소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4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일원 1만 1,200개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하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2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긴급출동 필요시, 사고재난 재해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방문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새주소 정보체계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선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9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50% 되었습니다.
노장식위원
50%이면 많이 하셨군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선진지를 보고 주장했던 것인데 예산관계로 그것을 지금까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50% 했으면 많이 했군요.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농촌은 2005년까지 끝납니까? 내년까지 입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렇게 하면 전부다 끝납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노장식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던데 하니까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했습니다.
노장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등본은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량하면 10평이 모자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밝혀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남은 것이 한 800건 정도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이것을 속히 개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됩니다. 측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곤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따금 나타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빨리빨리 해결을 못해주더군요. 이것도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문제인데 빨리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90쪽입니다. 이것 끝나고 난 몇 개월 후에 용역보고를 했었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끝나고 3개월 지난 후에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용역보고회라기 보다는 범용프로그램의 선전장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범용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그리고 범용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용역발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앞으로 결국에는 범용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이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했던 대로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도입으로 인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용역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오차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하수도 몇미터 구간을 파면 있다는 것의 오차가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90%의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90%의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은 시장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느라고 넘어가서 본 위원이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면보관을 하고 시내에 어떤 매설물이라든가 지하, 하수, 상수 이런 것의 도로에 대한 도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간직한 것이 옛날부터 자료조사한 것이 있고 지금 1차 사업을 한 것은 1차 옛날도면 같은 것을 축으로 해서 2차로 조사탐사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가 정리하여 놓은 것이 전 도로, 상하수도의 몇%나 됩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자료검토) 약 25% 정도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은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사람들이 90%에 있다는 것은 허구인 것이 드러났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한 것 하고 서구라파에서 하는 것은 시초부터 GIS업무 해 가지고 딱 한 것은 99% 정도 맞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속성 자체가 옛날 것을 쓰기 때문에 유럽치 같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상하수도, 도로 세 가지는 국비로 50%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IS에 대한 자료조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시청입니다. 시청에서 모르는 것을 그네들이 어떻게 중앙로 도로 몇ｍ에 하수도가 있는지 압니까? 여기에서 기본자료를 주어야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없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는 저희시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 하수도, 도로와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국비 50%가 오는 바람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범영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가스라든가 전기, 통신, 인터넷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7대 GIS라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토대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축은 우리 시청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용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7대 GIS 할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GI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 통신공사에서 통신, 그 다음에 하수 전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 그리고 나머지에 관련되는 것은 관련 기관과 유대를 가져서 범용프로그램에 넣어서 응용해서 전부 똑같이 통합관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2006년도에 완료되면 모든 내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꾸준히 준비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잘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별 것은 아닌데 매설물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잘못 건들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지상에 것은 보이기라도 하지만 밑에 있는 것은 도면이라든가 그런 토대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언제 GIS 추진사항을, 그뒤로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동안 하고 있는 것을 수시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종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91페이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홍보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할 때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 계속하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이성일위원
그리고 특히 지역 특수성에 맞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맞지 않는 이상한 건물이라든가, 지역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해망동에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조금 건물명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갈치시장의 그 상호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지금 상호나 명이나 명칭을 할 때에는 지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결정하지 우리 마음대로 자갈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옛날 지명도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군산발전에 기여가 되겠느냐, 옛날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참작을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아주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방문객들이 자갈치 시장 수산물센터 쪽으로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위원
민원인들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많이 하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많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의신청을 하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이의신청은 우리가 두 번을 받고 있는데 제일 많은 이유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지가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낙후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향조정을 해주시라고 합니다. 표준지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지가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지목별로 전부 해놓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증을 하고 확인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한 토지 지번 내에 지번지번이 틀리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런데 옆에 옆에 지번이 다 틀리는데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일정치 않던데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일정치 않은 것은 똑같은 도로변이라도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또 도로에 접했으면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더 높은 가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분할된 것이 차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 일정하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이 일정하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런데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런 것은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워낙 잘못된 부분은 다시 권역유지를 해줍니다.
안광호위원
그것에서도 어떤 신축성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크게는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불보합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보합지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몇개지역 문화동 쪽에 했다고 하는데 불보합지역에,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해보니까 98평이더라 그런 것이 나오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불보합지를 우리가 정리하다보면 공부상에 공부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이후에 분배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 안되고 99평이나 95평이 될 수 있고 5평이 모자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께서 인정을 않습니다. 측량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바로 잡아주려고 하다보면 그런 것의 애로가 많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번은 있는데 토지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셨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그런 땅은,
안광호위원
지번은 있는데 토지가 없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그런 땅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안광호위원
아직 한번도 못보셨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안광호위원
그리고 불보합지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쪽에서 재면 100평, 이쪽에서 재면 또 100평으로 가운데 평수가 200평이 되어야 하는데 합쳐서 170평으로 30평이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불보합지역이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30평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제대로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소 제기 않고 시에서 시부담으로 하면 좋은데 불보합이 된 것은 소유자끼리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못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땅이 늘어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불보합지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를 받는다든지 도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불보합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내에서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말둑 박고 서로 이쪽으로 넘어왔네, 저쪽으로 넘어왔네 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선행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대로만 계속 방치하고 놓아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고 등록상 정정을 소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행자부를 통해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모든 측량을 새로 해서 지번은 하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세금 받기 위해서 급급한 측량도 하고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한치가 틀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새로 측량해가지고 그 사람 면적만큼을 주어라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고 저희도 그런 것을 누차 정부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지적과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야 세금 내면 되고 받으면 되고 역할만 하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지적과입니다. 그 자가 혹시 잘못되어서 길고 작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이 똑같기만 하면 긍정적으로 다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의신청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서 들어옵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5 명)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