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예산담당은 9월 17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보고서 4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8개 분야 8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기 내 완료 50개 사업 그리고 임기 후 계속되는 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총 67개 예산사업 중 소요예산은 7조 5,37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2조 8,963억원으로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금액은 4조 6,41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2회에 걸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완료 31건, 정상추진 46건, 시기미도래 3건, 미진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 점검반을 8개 분야에 걸쳐 1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도와 국가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 및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면서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가예산 확보활동 강화입니다. 2005년도 요구액은 43건에 6,119억원으로 계속사업 26건, 신규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편성방침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2005년도부터는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상한액을 정해주는 톱-다운(Top-Down)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광역과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타당성 검증이 없는 신규사업은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중앙부처방문 4회 및 우리시를 방문해주시는 중앙부처의 관계관들에게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추가 건의 및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9월말까지 최종적인 기획예산처의 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건의를 해서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정부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우리시의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11월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형식은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한국어 외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17일 제안심사를 해서 11월 11일 4,300만원의 제작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10월중 중간 시연회와 최종 품평회 및 납품을 11월중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해서 산업체, 대학, 연구소, 우리시와 함께 힘을 합해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해당기관,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우리시에 해양, 농림, 산업분야 13개 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전경련에서 추진하고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는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정책포럼과 입지여건 발표회 그리고 전경련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우리 군산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행정수도가 공주, 연기지구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민토론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관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 있는 비교우위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관련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7일 군산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관되는 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입니다. 이미 작년 8월 31일 외국어교육특구를 비롯한 5개 특구를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규제완화 요구 건수가 30건이 됩니다만 현재 5건이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월 5일 발전특구의 걸림돌이 지적되고 있는 위에서 보고 드린 30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리고 3월 5일 본 지정 신청 준비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금년 3월 22일 법이 공포되었습니다만 9월 22일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 신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구 신청을 11월중에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대학, 관련 기업체와 연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3,619억 9,100만원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8.4% 증가한 3,927억 4,900만원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31%이고 투자비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중앙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특별교부세 42억 9,000만원과 도비 14억 1,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양여금제도가 2005년도부터 폐지되고 또 우리시 양여금 271억 5,800만원 중에서 정부 세입예산 결손이 1조 2,000억원이 발생됩니다. 파생적으로 75억 7,800만원정도가(28%가 해당됩니다만) 양여금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75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에 통보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와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국별 톱-다운(Top-Down)제도를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후 2005년도부터 우리시에서도 톱-다운(Top-Down)제를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입니다. 2003년 말 현재 1,601억원에서 2/4분기까지 8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1,521억원이 있습니다. 이중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해야 할 부분이 248억원으로 16.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나 수용가 부담 또는 상수도요금에서 상환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92억원을 상환하고 신규발행은 132억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월명터널개설공사가 2003년도에 기 승인받은 50억원을 포함해서 100억원을 발행하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17억원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15억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전화자가발전시설이 한전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채무를 지고 있는 2억원은 한전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명터널개설공사 2003년도 승인분을 공사가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이 5.5%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4%로 이율을 조정해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05년도 예산편성 준비입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기준경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같은 경우는 과목당 4만 5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현실화를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험출제의 성격 등 이런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참석수당은 일당 7만원, 사이버위원회 참석위원은 일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5천원인데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능력개발비도 월 5만원(연 30만원 한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율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 균형유지를 위한 4대 경비는 기준경비를 정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은 자치단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경비로 존속됨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위에서 설명 드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전라북도의 방침 및 시군별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는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군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자율결정 내용을 조절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추계와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차질 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군산시 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으로 전액 우리시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투자사업은 도 심사, 그리고 2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의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시기는 정기심사는 년 2회, 수시심사는 사유 발생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심사 없이 예산편성해서 지출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편성해서 지출된 금액의 10%를 역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와 중앙 투·융자 심사 의뢰를 3월 5일 6건에 걸쳐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적정 3건,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투·융자심사는 4월 23일 구 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건설 외 12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 11건, 조건부 1건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도 투·융자심사를 7월 30일 박물관 건립 외 5건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9월중에 도에서 심사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9월 30일까지 각 실과에서 심사의뢰서를 취합한 후에 10월 15일까지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생산적인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추진상황 및 자체평가를 해서 그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정기평가 2회, 수시평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7개 분야에 걸쳐서 91개 사업을 금년도 주요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지난 3월 18일 마친 바 있습니다. 2/4분기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4건, 정상 84건, 부진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3/4분기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 재정증가율,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연동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의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계획수립의 시기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월로 변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에 자료 취합하여 자료검토를 마친 후에 3월 17일 195건에 걸쳐서 2조 1,893억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지난 4월 1일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의 중요성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된 46건을 포함하여 총 111건이 8월 31일 현재 소송 대상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72건이 종결되었고 3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무료법률상담을 14회에 걸쳐 26건을 했고 인허가 및 소송담당자 법률교육을 2회에 걸쳐서 12명을 법제처와 전주지검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참석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했고 그리고 위촉된 변호사님들로부터 104건에 걸쳐서 준비서면 작성시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종결된 72건 중 60건을 승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소송 여부를 판단할 때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고 그리고 소송을 담당했거나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화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가 8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규는 37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례 205건, 규칙 93건, 훈령 76건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보 및 시정소식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고 또 자치법규 정비시 관련 기관과 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입법예고판을 32개소에 걸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 각종 상위법이 정비되었을 때 신속하게 조례와 규칙, 훈령을 정비해나가고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치법규를 수시로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에 신속하게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인 제가 업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여 금번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인도 해외 방문시 자매결연한 부문에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제교류업무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제반 행정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자매결연한 도시는 미국 타코마시, 중국 연대시, 인도 핌프리시와 잠세드푸르시 4개 도시이고 우호협력도시는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제자매 또는 우호도시와 13건에 257명이 교류를 했고 국제화 전문지식 함양 및 어학연수를 위해서 일본에 공무원을 1명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특산품 전시를 하기 위해서 1층 로비에 전시품목을 저희들이 입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매도시 교류강화를 위해서 9월중에 개최되는 연대시의 과일채소박람회에 우리시 대표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10월에 개최되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12월에 개최되는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에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의 관계관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윈저시와 자매결연을 위하여 쭉 실무진이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윈저시에서 창원시와 우리시를 교포를 통해서 현지답사를 했고 윈저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부시장까지 결론을 낸 상태에서는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원하는 쪽으로 무르익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제의가 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윈저시는 미국과 접경되어 있는 도시인데 자동차산업이 캐나다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 운영입니다. 연수국은 유럽주, 미주, 대양주, 아시아주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고 전문연수는 도나 중앙단위 또는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연수에 우리시 대표를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업무영역별로 시 자체 해외연수에 6건 15명 그리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방공무원 전문연수 14건 19명, 중앙부처 해외연수 추진 11건에 12명, 배낭연수에 3개팀 3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색 있는 부분은 여성공무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배낭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영역별로 자체 해외연수를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하는 해외연수에 공문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외 배낭연수도 3팀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개교 지원입니다.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지난 9월 6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을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교육청에 두분이 접수되어 한분을 선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설명회가 9월중에 2회 개최가 됩니다. 9월 18일은 우리시 청소년회관에서 그리고 9월 22일에는 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을 통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초·중·고등학교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82개의 초·중·고등학교에 41,690명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 중 또 방학기간 외에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약 6,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미공군 장병을 이용한 회화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공군 공보관실이 주축이 되어 29명을 선발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군산교육청과 연계해서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3회에 걸쳐서 1,210명에게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에 걸쳐 서울에 있는 우수한 학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공군 장병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은 계속 지원하고 그리고 대학 논술고사와 구술고사를 준비한 외부강사를 11월중에 초청해서 희망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화 유지관리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군산시조례들을 보면 폐지해야 될 조례도 많고 또 얼마 전에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그동안에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했던 그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은 항상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법으로 인해서 지원되었던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다 취합해서 이제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군산시 전체 조례를 보시고 사회단체에 구법에 의해서 지원했던 모든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법으로 할 것인지 신법으로 할 것인지, 사실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왜 심의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점이 서지 않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올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에 관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셔서 올해 정례회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과제 사전심사 관리하고 있죠? 지금 군산시 사회단체지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용역과제 사전심사 제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용역과제를 하지 않고 서면심사라고 해서 약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사전심사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용역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하자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다니시면서 서면으로 그냥 한사람한테 “용역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이 정말로 선심성 용역인지 일회성 용역인지 이것을 판단해보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많은 건수가 서면심사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체킹 한번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보면 10억이상 30억미만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을 안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군산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10억이상 되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9억만 하고 8억만 하고 다음에 추가로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발생할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뭐냐하면 10억이상 되는 용역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돈을 나누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직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예산과장이시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과가 있다면 과감히 커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상반기 투융자심사 심의의결해서 적정 3건, 조건부 2건, 재검토 1건, 자체투융자심사 적정 11건, 조건부 1건, 하반기 투융자심사 심사의뢰한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명단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투·융자심사 대상에 올랐던 건수를 도와 중앙 투·융자사업심사하고 자체 투·융자사업심사한 것 두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예산을 9억원이나 9억 5,000만원을 잡아놓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몇 억을 더 올려서 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20억짜리 30억짜리 공사인데 투융자심사 한번 거치지 않고 그 중요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투융자심사의 결과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내력까지 같이 첨부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산시재정이 좀 더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하고 둘째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에 근간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을 하기 위한 요식적 절차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테니까 철저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근거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보고 드렸던 대로 당해연도의 재정을 분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보다는 해마다 기준연도가 달라집니다만 전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재정규모의 증가 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개발의 지표를 어떤 쪽으로 변환을 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자치제가 실시된 뒤에 오히려 지방채가 감소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예산 같은 경우 예측되는 재정의 부족부분이 생겼을 때 국채발행을 미리 계획을 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발행을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미리 가시권에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후 5년의 군산시 사업계획과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사업들의 연도별 예산배분까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고 예산집행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차질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도 의원 되고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표를 해마다 모아 왔습니다. 해마다 모아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도로 하나를 개통한다고 하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라고 하면 6개년, 7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억짜리 150억짜리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해는 용역비 설계비 얼마, 토지매입비 얼마 해서 쭉 공사를 해 나가는데 예산 집행액이 그 연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군산시 2004년도 예산이 GAPA하고 철새축제때문에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특성상 집행부 집행권자의 어떤 그 해 그 해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군산에서 처음으로 맞는 중요한 국제행사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준비가 언제 되었고 그 사업계획을 언제 발표를 하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요식적 절차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와 우호협력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들을 많이 맺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제일 먼저 자매결연된 곳이 타코마시입니다. 작년과 올해 타코마시와 교류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시와는 작년에 시장님이 단장이 되셔서 타코마시를 방문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79년도에 최초로 결연을 맺은 후 최근에 교류가 소원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하자는 그런 내용의 의견교환을 마치고 돌아오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류가 한 건도 없었죠?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친구도 묵은 친구가 좋고 술도 묵을 수록 좋다고 하는데 79년도부터 맺은 자매결연도시인데 요사이 보면 타코마시는 전연 도외시되어 있고 시류에 편승해서 그런지 오로지 중국,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우리 군산에 투자유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중국입니다.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으면 서로 섭섭하지 않게 교류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 명을 일본으로 파견했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도 없고 우호협력도시도 없는데 왜 일본으로 파견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중국이나 미국 등 자매결연도시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 일본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6개월 코스, 1년 코스로 구분이 되는데 1년 코스에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했는데 신청이 영어권에 미국과 일본에 1명이 신청해서 국제화재단으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자격심사를 한 후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54쪽 금후계획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5억원 정도 지방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기획예산과장님 처음 뵙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인데 지금 유수율이 52%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빼가는 것이 있고 공기업에서 쓰고 있고 또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수도관 연장이 총 1,300㎞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개량을 해야 할 부분이 650㎞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15억원정도 가지고 노후관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650㎞를 개량하려면 사업비가 1,10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좀더 해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만 보고가 되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삽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억원씩 한다면 80년, 90년 하면 계속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오니까 누수율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50억원 이상이 흘러버립니다. 상수도요금을 받더라도 흘러버리는 돈이 50억원이 넘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장도 충분히 명심하셔서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59쪽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황에 보면 행정심판이 2003년도에는 17건이고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4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건이 더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행정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무엇인가 인.허가 과정에서 굴복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산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사업 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더 많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것이 몇 건이고 승소하는 것이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부회의에서도 꼭 이 부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전년도보다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몇 건, 패소한 것이 몇 건, 승소한 것이 몇 건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김경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우호협력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군산함」이라고 동해에 정박해있죠?

예.

5년전쯤 자매결연을 맺었죠?

예.

그리고 개항100주년이라고 해서 동해에서 서해까지 와서 정박하면서 함대에 대한 구경도 해줬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일회성으로 자매결연만 맺고 지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를 본떠서 「군산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군산에 연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와서 정박해서 같이 구경할 수 있고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해외로만 자매결연을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해외로 나갈 때 해외의 자매결연도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산이 투자유치한다 뭐한다 해서 계속 해외로만 나가는데 사실 군산에서 기업하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의 사장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는 하지 않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고 2대 국제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만 이런 과정에 우리시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도 듣고 또 떠나려고 하면 왜 떠나려고 하는지 떠나는 기업을 잡아서 여기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전 직원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죠?

예.

연초 제84회 임시회때 2004년도 업무계획을 17가지 제출하였습니다. 그 현황이 추진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가지수는 똑같은데 두가지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입니다. 8월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고 미진 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보고에 나타나야 되는데 1월에 계획을 세운 업무보고 중에서 두가지가 바뀌어서 왔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시정백서 발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재정운영은 마쳤다고 하고 반면에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과 2005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줘야 위원님들도 스스로 고민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는 평상시 업무보고 한 것과 똑같이 나온 것 밖에 없습니다. 4대 의회 올 때까지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만 업무보고 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의회 후반기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바뀌어서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초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에서 대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2억, 중간 생략, 끝에 자전거 이용시설 3억 3천, 도비 확보 노력 14억인데 이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마쳤다고 나와야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설명하고 했냐 안 했냐 지나고 보면 검토가 안됩니다.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한 과정에서 계획대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위원님들 전체가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시정백서 발간은 다 끝냈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12월까지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12월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발간자료 수집 및 정리작업은 6월, 자료검토 초고편집은 7월에서 9월, 교정은 11월, 시정백서 인쇄 배분은 12월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9월입니다. 편집까지 되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쇄작업만,

되고 있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순기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순기표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당겨지고 또는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2건이 바뀐 부분은 물론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변경을 하지말고,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릴 부분은 추가로 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쓰다 보니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그런 심려를 하지 않도록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이번 보고서도 언뜻 보면 일반업무 빼고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이 연초와 같이 17가지이니까 똑같이 추진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해서 빠진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정백서를 그 기간에 마칠 수는 없습니다. 9월까지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면 시정백서 올해 발간을 못합니다. 하고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뒤바뀌었는데 예산부분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에는 그동안의 계획과 실천사항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왜 못했는지 솔직히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의장단회의가 소집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