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전에 지금 철새먹이줄때 논 임대료를 줬지요? 추경 안하는 조건, 또 먹이주기 행사하기 위해서 논을 강산리 이쪽으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장... 우리 이형남 소장님이 그때 계실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경부 땅은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임대료 안주고도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이렇게 있었네요.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실지로 임대료는 나가있고, 해마다. 아니, 그러니까 재경부 땅이 정부땅이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가 현재 조수보호법 조례 자체가 지금 피해보상 조례자체가 안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어떤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는 부처하고 협의가 된겁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내부 부서에 업무가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환경단체하고도 다 이게 그러면 업무적인 협의가 다 된겁니까? 전에도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돈을 갖다가 살려고 그러다가 이 부지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목적이 철새보호...

강산리가 되었던 내포리가 되었던 아이스크림 고지지가 되었던 그 부분을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철새먹이 주려고 강산리에다 8,000평 살려고 하다가 못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치 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만 한다면은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자체가.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수피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인데 실지로 보상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RPC공장 뒤에 농작물이 쓰러지니까 오리가 덮쳐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우려되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이 없으시다니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라도 환경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