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 제안이유상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등 겨울철새 먹이주기 장소와 추심경 방지를 위한 농지확보 및 군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상부지가 필요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안이유상에 겨울철새 먹이주기 장소와 추심경 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부지를 교환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재무부 땅중에서 지금 가장 교환가능한 땅이 이 부지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교환부지로... 나중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뜻이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그대로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을 갖고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것하고, 그 다음에 이런지역은 문화재청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에서 이런 철새먹이주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심경 방지를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재무부라든가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서로 협의를 해도 우리 군이 나서지 않아도 관리목적상은 맞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한 부분인데, 농업진흥구역이.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안이유상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철새먹이주기 장소와 추심경 방지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 목적을 부여한 것은 아니죠?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에는 상급기관을 위한 목적부여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의원님 질의할 때에는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철새를 위한 목적부여를 해당과하고 협의를 했단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처음 질의했을 때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안승열 의원님이 질의 했을 때에는 또 상황이 답변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해당과 환경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상에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사용허가시 조건부여, 이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다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상급기관 뿐만아니라 임대시에도 조건부여까지 하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하시나 해서 우려의 소리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