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예. 군수권한대행님 일정도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군에 오셔서 군수권한대행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님을 방문했을 때도 군수권한대행께서 지역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5개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데 대해서는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민의날 조정관계는 한 3-4년전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복사꽃 만개시기가 당겨지는 것 같아요. 군민의날 조례도 4조까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할 때도 내용을 상세히 짚었습니다마는, 군수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군민의날은 4월 17일로 하되 문화나 체육행사 예술행사는 그 주간에 내지 그 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 주간에 속한 날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예를 들어 그 주간에 속한날이 월요일이 되어 버리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길수도 없다는 그런 입장이되는데 이걸 개정을 하더라도 전후 일주일을 하든지 그런 방향이 나와야만이 복사꽃이 만개를 할 시기에 복사꽃 큰잔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동서6축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이원용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전에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추진과정이나 지난 7월 16일 포항 지곡회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서6축 고속도로가 조기에 실현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차 우리군에서도 민간차원, 행정,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행정이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동서6축 고속도로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민간 차원도 계속하면 한계가 있는 문제이고, 제가 두 번째 안에 예산문제도 우리 집행부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군수권한대행께서 예산을 확보한다니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지난번 민간차원하고 의회에서 의장님과 제가 갔습니다마는, 청와대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김병준 씨인가 저희들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4개시군이 가서 접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동서6축이 조기에 건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군에도 5개년계획 이상되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정책하는 팀으로 봐서 그 지역에 그런 아이템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기에 동서6축이 건설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지만 동서6축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는 발판을 삼아서 우리군에도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고래불해수욕장아닙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강구대교건설이라든가 이러한 큰 아이템을 올려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을 따내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9년 2000년 양년에 군비를 지원, TV수신 선로 설치시 두 종류의 케이블 선으로 설치된 사유와 비용과 동축케이블선을 광케이블선으로의 대체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7년부터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유선방송사에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99년과 2000년에 설치한 유선방송 선로는 총연장 146.4km이며, 광케이블선이 66km, 동축케이블선이 80.4km로써 총공사비는 6억8천5백만원으로 이중 24.8%인 1억7천만원을 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영리민간사업자이므로 군은 재정형편상 사업비 전액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사업자는 자기네들끼리 협의에 의해 영덕 영해, 영해 병곡, 영덕 지품, 영해 창수 등의 경제성이 있는 지선은 광케이블로 설치하고 비용부담이 많은 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의 간선은 동축케이블로 설치하였다고 봅니다. 2000년 당시 설치비는 광케이블은 km당 537만8천원이며 동축케이블은 410만4천원으로 동축케이블설치구간 80.4km를 광케이블선으로 설치하였을 시는 1억200만원의 추가 사업비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설치된 유선방송 선로의 총연장 길이는 549km이며, 이중 광케이블선 111km, 동축케이블선 438km입니다. 동축케이블선을 광케이블선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비용은 15억3,300만원정도 소요되며 현재 이주 및 고령화로 유선방송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위성을 이용한 공중파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자로서는 자부담으로 선로교체 및 추가설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군비를 전액 지원하여 유선 선로를 광케이블로 설치나 교체는 현재 재정형편상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억2천만원만 더 들였으면 전 구역에 다 설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1억200만원입니다.

예. 1억200만원인데 지금 현재 4년내지 5년지난 지금 15억 3,300만원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은데 지금 현재 선로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 선로가 안 된 곳은 개인별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설치시에 이러한 자세한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지역차별이다, 오지 소외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지역은 광케이블선을 설치해서 다 채널 시청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경제성이 없다 해서 동축선을 설치해서 채널 전체를 시청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널을 다 볼 수 없는 지역에서는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사업자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감안해서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어느 지역은 광케이블을 설치해라 어느 지역은 동축케이블을 설치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소 섭섭한 점은 있지만 그 때 당시 사정으로는 어쩔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실지 1억200만원만 더 있었으면 다 해결됐을텐데 지금 15억33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드는데 무리하게는 요구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선로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금년 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지지역주민들은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물론 오지와 도시, 여러 가지 행정 단계에서 차별할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할 것은 당연히 해야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구분과 차별이 절대 없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오지 농촌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오지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1억200만원은 2000년 당시에 80.4km를 할 때 이걸 광케이블선으로 교체할 때 1억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여기 15억3,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현재 전체의 동축케이블 438km를 광케이블로 바꾸었을 때 드는 경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기왕 돈이 좀 더 들어도 구분하는 일이 없도록 당연히 구분해야 될 일은 구분해야겠습니다마는, 오지주민들에게도 편의가 되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사해상공연장은 사업비 11억원으로 부지 16,500㎡ 건축 201.6㎡ 관람석 2400석 규모로 '99년 12월에 준공되어 공공행사 및 공연 각종 단체의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사해상공연장의 관람석은 약 2,300㎡에 통로공간을 제외한 해가림시설 설치공간은 1,400㎡로 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우천시나 하절기에는 실내공연장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타 지역의 야외공연장 견학 등 필요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묘곡 초수골 약수터진입로 포장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곡초수골 약수터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열 의원님께서도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번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묘곡저수지와 관련하여 주변도로개설 및 이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금년도에 축산 칠성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농작물 수확후 시행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초수골 약수터개발 검토가 되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선진입도로 포장도 주차장시설까지 하여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여건에 맞추어 약수터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하고 관련부서와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민들이 실지로 겪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실적이 몇 회 정도 됩니까?

2003년도에 4회, 2004년 현재까지 4회

8회, 다 같이 느낍니다. 지난번 민족통일회의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내빈들 인사소개 시간이 37분 걸립디다. 뜨거워서 해가리가 없어서 60%이상 다 바깥에 나가서 서성대고 놀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2억정도 든다는데 오늘 내일 당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딴 군에도 해가림은 설치해 놓은 곳이 없습디다.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본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건 영구적으로 해야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넣어서 공연을 원할하게 할려면 해야 되고 더구나 앞으로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더 많이 찾을 것이고, 두 번째로 1회용모자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써야 안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덕군에 5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9월 4일날 1시40분 정도돼서 달기약수터하고 입암면 향약약수터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 전부 쉼터까지 군비로 다 했습니다.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인근 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가지고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들어가는데 300m 정도 안됩니까? 영해 번영회도 1억3천만원을 2년전에 투입했습니다. 빨리해서 주민의 편의도모 또 약수를 매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과 11월에 원직보건진료소와 옥산보건진료소 진료원의 퇴직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대통령령 제15,550호, '99년 9월 9일자입니다. 개정으로 맞물려 별정직 2명이 감축되어 2개소는 인근 진료소와 통합됨에 따라 진료원 1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어 오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기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99년은 2단계 구조조정 단계로 정원이 633명에서 80명이 감축되어 553명으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이 일정비율로 감축되어 실과소도 16개 실과소에서 11개실과소로 5개과가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서 경주시 등 6개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합병이 아닌 폐소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그나마 우리군은 합병 조치하여 다소의 의료혜택을 주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건진료소를 복원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에 행정직의 정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또한 별정직이 전체 정원의 2%범위를 초과시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료원의 감축으로 인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취합 빠른 시일내 행정자치부에 별정직 증원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 이후 2002년까지 3번에 걸쳐 정원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모두 정원감축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고 금년 8월의 정원조례개정은 표준정원제 도입이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99년 이후 처음으로 정원 증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폐소된 진료소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래도 폐소를 하지 않고 합병을 했다는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말씀에 곧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5년동안 주민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상부로부터 지시를 따라야 할 하부기관이지만 그러나 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아무리 상부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 상황을 파악해서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 보고를 하고 인원을 안 줄일수도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위에서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냥 상부에서 무조건 줄이라 해서 줄이고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애로를 겪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상부지시대로 따라야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어려움을 건의도 하고 이의서를 내서 한 번 해볼 만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정원의 3분의1을 감축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신청을 사실적으로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새정부가 들어서서 필요한 직원에 대해 허용한도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원을 조치중이라니 다행입니다마는, 속히 조치가 되어서 5년동안 당하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실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지역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정보생활화를 통해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유통정보 이용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마을 정보센터 구축실적은 2001년도에 영덕읍 창포리 및 창수면 인량리에 2개소에 설치 운영한 이래 2002년도에 8개소, 2003년에 2개소, 2004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13개소의 마을정보센터를 5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소당 PC 5대에서 13대와 인터넷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강구면 강구리 영덕대게마을은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3억, 도비 5천, 군비 5천 총 4억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우리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주민수익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면 성내1리 마을정보센터를 금년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말경 30평 규모의 대규모 정보화교육장을 확충하면 우리군의 부족한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을정보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정보센터에 PC자격증을 갖춘 인터넷선생을 12개소에 배치하여 학생, 주부, 노인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한글,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홈페이지만들기, 그래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일 주민이용실적은 5-30명 정도로 금년도 2/4분기 현재 교육인원은 13,200명이며 마을정보센터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켜 PC자격증 취득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 정보생활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홈페이지를 마을정보센터를 통하여 자체 제작하여 지역 농수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정보센터의 운영비 특히 전기료를 마을 자체에 부담시켜 센터운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달 전기사용료가 강구와 영해는 월 15만원 정도 부과되나 금년도 군예산 50% 삭감으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월 5만원 정도 부과되나 운영자금마련이 어려운 마을회에서 자부담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타운영지원금은 연료비가 12개소에 480만원 ADSL사용료가 개소당 4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이전에 구축된 마을정보센터의 PC등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어 전산장비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을정보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차후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고장 수리 등은 전산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농촌주민생활의 질 제고 및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을정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농번기 야간교육 및 맞춤식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 마을센터가 우리 일부 주민이지만 소득면이라든지 정보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군 만큼 설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없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센터마다 쭉 돌아봤습니다. 과장께서는 평균 1일 5내지 30명이라 했는데 영해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홍보부족,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용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과장님 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주로 낮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저는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영해만 활성화되고 다른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를 해놓고 일부 분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저변층에도 전 군민들이 예를들어 축산같으면 축산항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몇 분 없습니다. 이래서 얼마 전에 면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가구별로 엽서를 보내든지 특별한 방법을 해서 홍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면장께서 각별히 우리 축산에는 연락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후 PC운영비 문제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정보화사회 아닙니까? 정보가 가장 생명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에 투자도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정보화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정보화부분에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최종열 의원님

업무에 바쁜데 우체국까지 가서 확인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2002년도 7월 2일 이후에 예를들어 영덕신문이 북부권 영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창수 오지 같은데는 5-6일 뒤에 옵니다. 총무과장이 숫자적으로 답변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만 해도 수작업을 해서 그 면에서 막바로 아침결에 다 보내는데 이건 왜 안동까지 올라가서 시간이 더 걸리는지 지금 영덕우체국장 이 방송 듣습니까? 혁신적으로 뭔가 좀 빨라야 되는데 안동까지 가지 말고

울진도 안동갑니다.

다른 군이야 가든 말든 상관할 바 없고 우체국직원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 분류해서 예를들어 영해시내 보내버리면 다 되는데 어떨 때는 3일장에 4일만에 우편물이 옵니다. 울진군하고 영덕군하고 합쳐서 분류해서 막바로 가져가 버리지 왜 안동까지 올라가는지, 또 속달이 있습니다. 250원이라는 돈도 더 내야되고 내 피부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총무과장님 가서 울진하고 합쳐서 기계를 설치하세요. 빨리 우편이 배달ehp야 되는데 어제 회의 안했습니까? 마치고 나니 어제 우편물이 왔습니다. 신속한 배달이라는데 각 실과소장도 같이 해서 총무과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설치 하실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해종합회관건립 이거 거창한 겁니다. 각종 단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죠? 1,114명입니다. 이거는 북부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남부에서 소월에서도 가고 사실로 영해신협 2층이 불나요. 식당에 가고 면사무소 가고, 예주문화회관 먼 데는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관청에는 안갈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북부권 단체 회장들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돌아가면 영해권에 와서 보세요. 이것은 절실히 숙제의 문제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지 말고 하세요.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주문화예술회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예주회관을 사용할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그 관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아직까지 어렵다 하니까 종합회관이 건립될지 미지수인데 되기 전까지라도 청년회, 체육회 등에서 활용할려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의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박복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실적, 가구당 지원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집수리 미 선정 가구에 대하여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신청인 건강상태 등에 따라 읍면에 기준표작성, 점수화하여 결정된 읍면 자체 우선순위를 근거로 232가구중 164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64가구중 78가구를 완료하였고 35가구를 추진중이며 미추진된 51가구는 도배 및 장판 고체여서 11월초에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최고 200만원 이내이나 금년에는 읍면별 사업신청자가 많아 사업정도에 따라 8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총사업비는 2억6,95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자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영세 가정을 대상으로 12가구를 선정하며, 가구당 지원규모는 재료비 70만원과 자원봉사단체의 인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847만2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원봉사단체의 인력을 활용하여 도배, 전기 및 보일러 수리, 하수도 정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대상자를 엄선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련 순서에 의해서 금년도에 164가구를 선정해서 현재 78가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방수리를 했거나 담벽이 무너져서 고친 사람에 한해서는 집이 새더라도 고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해도 이 많은 가구를 한 집에 한 번씩 해줘도 경비가 없다, 돈이 없는데 한 집에 1년에 2회까지 해준다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판이 나빠서 장판을 했는데 천장에서 비가 샙니다. 그렇다면 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자들, 불우이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비가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입으로만 이웃사랑을 하고 나라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소외계층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다시피 1년예산이 2억이 조금 넘는데 2억이라면 막말로 정치 좀 하는 사람 하루 아침 보따리 하나 두르는 돈 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영덕군민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할려니까 결국은 힘이 든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미리 생각하시고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고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을 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을 하여 고쳐주고 있는 것은 거의 경미하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띠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그 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고 바쁜 생업을 미루고 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제 자신부터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시고 저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복지의 근본 뜻을 살려 이런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금년 예산은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여성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7월 15일 개회된 제13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어 지난 8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조례 제5조에 의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나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된 지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아직까지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관계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위원회구성이 다소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후 빠른 시일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금의 조성, 결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지원 단체가 우리 영덕군에 31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통과시킨 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은 옛날에는 내자라 해서 가정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팎일을 다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으로서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늙으신 노인네들을 이발에서부터 손발을 씻겨주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심지어는 급식아동들의 급식문제까지도 여성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성들을 위한 기금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입에 담는 본 의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할려면 이 분들에게 빠른 시간안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 15일 불과 두달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돈을 준비했겠느냐 아직 늦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불시에 일어납니다. 가까운 예를들어 말한다면 자기 집에 불행이 닥쳐온다 예고없습니다.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고된 것과 예고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뛰어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라는 기간을 짧다고 생각하면 듣는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사람은 판단하기에 달렸습니다. 혹자는 여름 하루 해를 장장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자기일생을 전광석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전광석화는 불이 반짝거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짧은 순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두 달이 지났는데도 준비되지 않아서 안했다면 지하에서 통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션뷰 컨트리클럽 18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골프장 9홀을 병설할 경우 그 절차 및 법률상 문제점과 대중골프장 부지중 군유지 현황과 공시지가로 그 가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골프장 병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18홀 회원제 골프장은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반드시 병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1홀당 5억원씩 30억원을 한국골프장 사업협의회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오션뷰 컨트리클럽 18홀 회원제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중골프장 9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첫째 체육시설 용도지역 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안서, 사업계획서, 도시계획관리입안서 등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람 공고 및 군의회 의견 청취 후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로 군 관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군 관리계획에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인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관련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공람 공고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가 갖추어지면 끝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중골프장 9홀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면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오션뷰 컨트리클럽 18홀 회원제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대중골프장 9홀 병설사업은 상기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마치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중골프장 9홀 확장이 예상되는 부지중 군유지 현황과 공시지가로 그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 9홀 병설에 필요한 부지는 196필지로 국유지 36필, 군유지 11필, 사유지 149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를 지목별로 구분하면 전이 7필지에 4,072평, 공시지가 ㎡당 평균 12,650원이며, 임야는 2필지 176,192평, 묘지는 2필지 91평 전체 해서 현재 공시지가로 5억9,627만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문제는 10여년전부터 거론되어 오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군 전체에 상당한 파란을 가져온 우리 군민에게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거론하게 된 배경은 사실 우리군민들이 우리 골프장 추진 경위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역을 잘 아시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와 아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절차상의 문제를 군민에게 한번 더 알리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빠르게 하시다보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저도 메모하기에 정신없습니다.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8홀은 회원제 글자그대로 회원권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골프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9홀은 군민 누구든지 뜻이 있는 분은 가서 칠 수 있는 이런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중에서도 골프를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로 대중화되는 스포츠기 때문에 군민들중에 새로 배워서 하실 분도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매각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거론되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매각절차, 즉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군유지를 우리 사유지와 같이 골프장 측과 우리군이 1:1로 사유지 흥정하듯이 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습니다. 군유지 매각부분은 물론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유지 매각절차는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평균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군민들이 알아 듣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됩니다. 첫 째, 가격문제인데 지난번에 매매가격이 평당 8, 9천원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때도 군민들 얘기는 왜 일반 사유지는 10만원, 20만원씩 받는데 왜 군유지는 이렇게 만원도 못 받고 팔았느냐가 가장 큰 의혹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절차는 공유지 매각방법은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공인된 감정평가사 2개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후에라도 홍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우리 귀중한 재산은 얼마에 어떻게 어떤 순서로 팔렸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홍보를 안하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9홀을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면 또 제2의 그런 여론이 안 일어난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정된 것은 평당 4만원 정도로 감정돼서 5억9천정도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처음에는 군민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당초 현황 그대로 골프장 조성 안되고 임야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돼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낮고 개인은 흥정여하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유지 매각은 아시다시피 현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낮은 것은 틀림없고 이번에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임야 상태에서 4만원 정도를 받으면 아마 가격은 어느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공시지가가 전이 12,600원이라 했습니까? 토지가?

예. 그렇습니다. 평당 4만원 가까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약 4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에게 바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2개사의 감정을 통해서 매각한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와 감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사용대부료를 할 때 공시지가가 필요한 것이고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는 거의 감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옛날 용어로 평당 8천원 정도 치었는데 이번에는 4만원이면 가격이 아주 상승된 것은 주위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되면 감정가도 지난번에 감정가로 했을 때는 8, 9천원 됐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4만원 정도로 상승했으니까 감정가격도 앞으로 상당히 상승한다고 계산할 적에는 4만원이상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들어 공시지가가 4만원인데 10만원 20만원으로 가격이 된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 가격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혹도 없고 의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잘 몰랐고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계셨겠지요. 그러나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충분히 안되다 보니까 그만한 오해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말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만약 승인을 해줘서 절차상에 문제없이 다 됐을 적에는 절차를 확실하게 설명해서 홍보를 하세요.

지난번 1차매각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군민들에게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김과장님 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제가 오늘 질문한 것은 모두 5가지인데 다 예산지원 좀 해달라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벽산 김도현 선생은 군수가 초헌했다고 돈달라는 것이 아니고 올해 제사비가 824만원 들었어요. 제사지내러 왔는데 돈달라 하니까 상당히 안됐습디다. 예를들어서 영양군수도 20만원, 의회에서 10만원 이렇게 왔는데 올해도 인량에서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돈을 3만원 안낼려고 했는데, 달라 소리는 안하지만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섭보다도 들은 얘기를 하는데 고향은 창수라도 주로 영덕에 머물고 있는데 향교도 영덕에 두 군데 400만원씩 지원되고 신돌석장군 거기도 정액보조되고 장사상륙작전도 문화재 미지정되도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충현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됐다고 주고 시설안됐다고 안주는 것이 아니고, 벽산 김도현 선생은 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돌아가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집을 못지어서 제물을 개인 집에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답답했어요. 집부터 먼저 바쁜데 예산돌아가면 증액보조를 해서 5백만원정도 지원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우당 문익점 선생은 문화인물로 지정된 충신아닙니까? 그래서 충덕절 3인입니다. 3년전부터 영해지서 앞에서 지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군수가 초헌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군수가 문화재 들고 안들고 초헌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둑묘 여기도 군수가 초헌하다가 요새는 영해면장이 초헌합니다. 여기에도 돈 가지고 가야되지요? 향비가져가야 되지요? 이 세가지 문제를 자꾸 예산타령하지 말고 딴데 좀 덜 쓰고 정액보조해 주도록 해주세요. 다 합쳐봐야 6백만원정도 되는데 화끈하게 좀 하세요. 자꾸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과장 바뀌면 또 질문합니까? 어쩝니까?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5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한 예주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중 개관행사 이후 공연실적 및 관람 인원과 향후 공연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개관이후 극단 예일의 어린이 뮤지컬 11회를 시작으로 영화상영 4회, 창극 2회, 마당극 3회, 군민교양강좌 및 진학지도 특강 등을 포함해 총 24회 공연에 7,1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공연 및 운영 계획으로 현재 문화관광부 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 기금운영으로 예술회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행사프로그램을 지원계획에 있어 지금 적극 유치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성사될 경우 여성의 삶이야기, 서커스단 묘기 감상, 영화, 건강증진 등 지역정서에 맞는 다양한 공연이 유치될 것이며, 또한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오페라 국악 및 밴드공연과 순회공연으로 서울예술단, 국립창극단, 국악관현악단 등이 매월 2-3회 공연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국악교실, 수지침 등 6개분야의 문화강좌를 주 6회로 금년말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지원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설립사업으로 우리군 예술회관이 선정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천4백만원이 전액 국비지원으로 예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을 병행해서 컴퓨터와 전문서적 및 도서구입 등 복합용도로 군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450여명의 예주문화회관 명예회원을 고정 관객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주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거사적인 실적을 거행했고 앞으로 계획도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보면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지요?

현재 전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도서관협회와 협의해서 전시실을 도서관과 병행해서 도서관 설립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9,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서관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야외 휴식소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도지사님 오셔서 휴식공간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차후 계획을 도와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처음 개관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예를들어서 어저께 우리 애향동지회에서 북부지역에 각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에 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강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향동지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려면 여러 가지 등등해서 수십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단체에서 지역민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는 정해져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정해서 사회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사회사업을 하는 부분에는 사용료를 면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3회 공연도 있고 주6회 문화강좌 등 많은 행사가 앞으로 치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이 시급합니다. 지난번 개관행사 할 때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성내4리 7번국도 횡단에 노인분, 부녀자들 분이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사무과장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안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치명타를 입고 예술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처음 개관된 만큼 방금 설명한대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오지에 문화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태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예주문화회관이라하면 물론 영화도 상영하고 좋은데 딴 데 가보면 방명록이 있습디다. 유명한 사람들 오면 다 방명하고 서류는 3년 보관했다가 끝내버리면 그만이지만 방명록은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문화회관이라면 글 쓰는 사람이야 없지만 벼루하고 한지 놔두면 글씨도 좀 써보고 보충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흥행성 공연일 경우 방명록을 비치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기타 회관 방문 목적으로 오신 분과 유명한 교관님이 오셔서 강의한 내용은 추가로 방명록을 비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 서예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앞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최종열 의원님

인량은 문화마을이라 하더라도 괴시는 50호중 24호고 인량은 128호중 22호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괴시는 제가 알기로는 괴시1동은 176호로 되어 있는데 남씨 고택 거기만 치면 안되고 전체를 봐야 돼요. 인량이라는데는 괴시도 그렇지만 퇴계가 성리학을 예절로 영남에 뿌린데는 인량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동네입니다. 고택이 22군데 있는데 맞습니다. 아직4개소는 시작도 안했어요. 폐교는 과장 혼자하면 안돼요. 기술센터소장하고 또한 마을정비와 하수구는 김과장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내년에 학교를 살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시는데 건설과장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세요. 오지마을로 해서 얼마 정도 확보를 해 놨어요. 아래께 신문에 보니 전체적으로 매도한다 해서 깜짝놀라서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절대로 인량 폐교는 팔아서 안된다 얘기했는데, 거기는 주차장하고 나머지는 예절관을 한번해야 됩니다. 성씨 분포지도도 나와야 되고, 인량에 화장실에 볼일 안보고 영해내려가서 볼일봐요. 하수구 정비는 실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되고, 기술센터에서 얘기가 테마마을로 선정돼서 상당한 기여도도 있습니다. 홍보판도 군에서 하지 말고 마을 주민과 같이 사람 안내할려니까 위치를 몰라서 못 가고 있는데 적은 것부터 하고 답변하기 전에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처분관계는 교육청 실무자와 대화를 한 결과 영덕교육청에서 자체적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하수구 정비관계 사항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과에서 감당이 안 되는 사항으로 조금전 답변드릴 때 관련부서와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을 안내판 홍보관 설치관계는 내년도에 변옥가옥 정비사업이 시행이 되면 유교문화권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되면 제작시에는 마을과 같이 협의해서 빠짐없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질문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8월 민원담당 근무시에 전화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인량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계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5년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누수가 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보수업체는 전문업체로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또 창수에 이병환 전 의원이 전화왔는데 거기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안되면 목조건물 같으면 비가 새면 나무가 썩을 우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창수면 인량리에 소재한 우계 종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1997년도에 일부 삼자 이상 개체보수를 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수지침에 보면 구자재를 1/3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집을 보수한 결과 그 자재가 지금까지 노후해서 그 자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신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누수현상이 일어날 때 자체적으로 본인이 정비를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그런 누수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보통 생각하시기를 문화재는 아무나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행정당국에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허다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보수비를 일정 금액 묶어 놓고 지역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문화재는 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화재 위원들의 지침을 받아야만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계종택 관계는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인량마을 정비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침 변경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이 되면 일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창수 오촌에 있는 갈암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갈암고택은 집이 처음 보수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문화재청에서 기술 지도를 다녀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계속해서 공사중지상태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시 재 기술지도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기술지도를 받아야만이 그 건물은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저희들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기술지도를 받은 후에 남은 공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이후에 잡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은 다섯 가지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오리쌀과 저농약으로 남정 불가사리쌀작목반의 햇님가사리쌀, 영해대게 쌀작목반의 대게쌀, 동양알피씨의 강구 규산액비 작목반의 들내음 쌀, 남정불가사리 쌀작목반의 불가사리쌀이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인증면적이 348농가에 224ha로 무농약이 12농가에 10ha, 저농약이 336농가에 214ha입니다. 총생산 예상량은 1,02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 직거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알피씨, 남정농협, 영해농협에서 경기도 부천시 새마을금고와 신곡2동사무소, 서울 테너맥스와 서울, 부산의 대형식당, 향우회, 교회, 경대기숙사, 대형할인점, 유통매장 등에 6,661가마니에 3억3,688만원의 직거래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득면에서는 무농약 오리쌀은 가마당 80kg기준입니다. 28만원으로 일반 재배한 쌀 17만원보다 11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422가마인데 20kg로 환산하면 1,688가마입니다. 1억1,816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농약 인증쌀은 17만6천원으로 일반 재배한 쌀보다 가마당 6천원을 더 받아 1,243가마를 판매하여 2억1,872만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다고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박복규 의원님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상당히 이의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이 외국쌀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남에 연수 교육차 갔을 때 거기에 1년에 3번 생산하는 안남미를 2회 생산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현재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외부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중국쌀과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 영덕에 오리농법, 무공해쌀, 키토산 등, 이런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적은 것을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앞으로 있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많은 양의 쌀생산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시켜서 외국쌀과 경쟁력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쌀 한가마에 외국쌀은 불과 3-5만원 정도 밖에 안 가는데 우리 나라 쌀은 한 가마니에 28만원입니다. 이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산이나 대구에나 각 급식소에서 우리 쌀을 버리고 헐한 쌀을 대체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안이한 생각으로 그저 몇 가지 쌀만 개발했다고 해서 자신만만한 대처방안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외국과 경쟁했을 때 충분히 우리 쌀이 품질도 우수하고 양도 많이 재배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영구성 있는 그런 소득작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같은 경우에 기후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두 번 세 번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모작 밖에 안되고 이제 열거하는 몇 가지 쌀은 다섯가지 품종 다 엄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떤 좋은 쌀을 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덕쌀만 하더라도 대게껍데기 영덕 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오리농법도 제가 알기로는 불과 우리나라에 전 농가에서 오리농법을 사용하고 무공해 농사를 짓는 곳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경쟁력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생산, 경쟁력 있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대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은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군내 전반적인 개방화시대에 따른 쌀생산대책으로 질문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료는 제가 100% 취합이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질문내용과 지금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요지를 쓸 때는 간단하게 우리 친환경 쌀에 대해서 고품질 친환경 쌀 직거래 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어제 분명히 질문서에 보면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과연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질문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거 물었으니까 나는 요것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니냐는 안이한 태도로 답변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질문하는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질문 요지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그 외의 것들도 충분히 발췌해서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인데 묻는 것이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만 답변했다 앞으로 그런식의 답변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업신청 농가수와 면적은 복숭아 재배면적 389.3ha에 733농가이며, 폐업신청 면적은 220.7ha에 446호로써 전체면적의 57%가 희망하고 있으며 금년도 폐업신청 면적은 154.26ha입니다. 약 40%가 되고 346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업에 따른 연도별 계획은 폐업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며 올해는 농림부 폐업면적 결정이 늦어 연말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후 농림부와 도 계획이 확정되면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업이 이루어지면 우리군의 농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 관내 농업인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복숭아 폐업후 대체작목에 대하여 특작이 50.3% 과수 29.6% 채소가 10.4% 기타 9.7%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및 건강보조식품 특작분야에 중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 폐업과 병행하여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가당 재배면적 2ha 이상 규모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FTA기금과 군의 자체예산 15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생산기반조성인 Y자형 재배 200ha, 품종갱신 200ha, 관수시설 150ha, 친환경자재지원 5억, 유통개선사업 3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재배면적 389.3ha의 70%인 270ha정도 유지하여 농가소득 보장과 우리군의 군화인 복숭아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상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몇 년을 복숭아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기상이 좋은 관계로 인해 우리군에도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전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보충질문할 것은 폐업관계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전체 복숭아 폐업면적을 600ha정도 잡잖아요? 현재 신청량이 매스컴에 보면 약 7배정도가 더 추가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근 시군 영천, 경산, 청도 이런데도 전체면적이 영천의 경우 590ha 전체 국가의 폐업신청량과 맞먹는 숫자인데 우리군에도 조금전에 154ha가 40%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ha는 올해내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됩니다.

이 면적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더 추가로 받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전체 폐업이 600ha인데 현재 각 시군에 보면 1개시에도 590ha인데 국내 폐업하는 과수면적을 능가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국가에서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불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FTA기금 1조2천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FTA기금 폐원비가 복숭아와 포도를 엄쳐서 한 500억정도 되고 복숭아는 234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농림부에서 확정지어주면 시도로 떨어지고 시군에서 확정지을 것입니다.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도부터 연초에 면적을 지어 줄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업도 있지만 복숭아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영덕군에는 양도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양도 양수한 농가는 없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저내년 될 것 같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복숭아 3천평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2천평은 폐원하고 1천평은 관리하고 싶은데 생산량도 좋고 소득이 좋아서 1천평은 관리한다 할 것 같으면 복숭아 폐원이 아니고 폐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천평을 관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양수를 해서 나머지 2천평에 대한 폐업을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복숭아 폐업이 이루어지면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작 과수 채소 이런 순위로 하겠다 하는데 조금전에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유도하겠다는데 어떤 종류가 포함되겠습니까?

복분자라든가 오디재배라든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 안되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가 우리군에 군화로써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389.3ha중에 270ha 정도는 유지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270ha에 대해서는 FTA기금하고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15억6천만원을 2010년까지 6년가까이 투자해서 Y자형을 200ha로 대체하고 품종갱신도 어차피 가공용에서 생식용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ha정도하고 관수시설을 150ha정도하고 친환경자재 비료나 키토산액비를 5억정도 지원하고 유통개선사업에 3억정도 지원해서 컨테이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관계는 앞으로 계획입니까? 확보된 내용입니까?

계획입니다. FTA기금조성에 포함된 사업이고

2008년까지?

2010년까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앞으로 농가가 어렵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농정이 힘들지만 우리군의 농정이 폐업을 함으로 인해 혼선이 없도록 알차게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과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2002년 중소기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2억5,700만원으로 영해시장에 대하여 공동판매장 2동, 과일전과 곡물전을 신축, 주차장 조성 1개소를 1,000평 가까이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으로 교부세 국비지원사업으로 강구시장 공동판매장과 내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강구시장진입도로 개설을 89m 공사를 착공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5억을 들여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천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강구시장 아케이트설치공사를 100m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계획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영해시장은 의류점, 어물전, 과일전에 대하여 공동판매장, 아케이트 설치와 강구시장의 경우 주차장조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현대화사업은 시장상인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현대화사업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 예산신청에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는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제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2004년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오일시장은 278만원을 부과하여 139만원을 징수하였고, 강구오일시장은 203만8천원을 부과하여 10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영해오일시장은 675만원을 부과하여 33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영덕매일시장은 369만원을 부과하여 1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 운영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 위생 질서에 관한 관리는 시장자율회에 위임하고 시장사용료의 부과징수는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최영식 의원님

지금까지 관내시장 현대화사업에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어물전입니다. 영덕은 특히 해안선을 끼고 있는 군으로 해산물이 가장 중요시 여기지고 있는 곳으로서 늘 시장에 들어가보면 생선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늘 안타까웠고 보면 과일시장 기타 우선되어서 시행되었는데 어물시장이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우선 영해부터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물시장부터 먼저 개선을 해서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장주변에 보면 화장실을 비롯한 기타 환경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에 보면 엄연히 수거료 관리비 많은 돈이 지출되는 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날 되면 외부상인들이 차에 짐을 그대로 실은 채 시장주요 길목 도로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인들이 물건반입이라든지 주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보행에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물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2월 9일날 인수를 받아서 영해시장 어물전을 제일 먼저 현대화할려고 세 분을 만났습니다. 80%가까이가 찬성을 하는데 20% 가까이가 실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말까지 상인들 전체 동의서만 될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바로 시작하겠다. 아직 사업비 예산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요번에도 강구시장을 판매장을 지어서 지난 13일부터 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아서 군에 17명이 들어와서 이틀 삼일 진을 치고 했었는데 사실 그 지역 상인들이 좋다 할 것 같으면 영해시장이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자율회하고 면하고 군하고 전체를 관리해서 사실 보통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차를 막고 길을 막는데 수시로 정리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상인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부분을 보면서 행정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는 아예 발을 빼고 쉬운 것만 하면 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장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시장상인들이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상인들은 의례 땅이나 장옥들을 자기들의 사유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결국 행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해도 반발하고 이해관계에 매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행정이 관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내버려 놓으니까 갑자기 어떤 시설을 해준다 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부분에 반발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조례와 지금 받고 있는 사용료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사용료는 상설장옥에 대해서는 토지공시지가의 1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과세지가 표준액의 5/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상설시장 노점은 토지공시지가의 8/100이고 정기시장 장옥은 토지공시지가의 8/100 건물과세표준지가의 4/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사용에 대한 것은 상설시장 장옥 1일평당 600원, 상설시장 노점에는 1일 평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나 기타 화물자동차는 1일 1대당 3천원, 2톤미만은 2천원, 경운기 1천원, 손수레 500원,

방금까지 말씀하신 사용료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재 공시지가와 사용료가 적합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로 보십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현실하고는 조금 적게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어느정도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예를들어 영덕시장 같은 경우 토지가 평당 28,000원입니다. 3만원 잡아도 평당 9만원입니다. 9만원인데 과장님 생각에 시장 가격이 어느정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평당 시장부지 말입니까?

예.

공시지가는 28천원인데 9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사실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주택가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영덕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존가격이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습니다. 공시지가 조례가 언제 변경된지 아십니까?

예. '97년도에...,

그 때 조례 개정한 후 공시지가는 매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부과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년 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꼭 사용료를 많이 받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이나 기준을 따져서 사용료는 못 받겠지만 행정이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체계적으로 제가 놀라는 것은 예를들어 시장안에 갑, 을, 병이 있다면 기준이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은 어떻고 작은 사람은 어떻고 이 정도로 체계가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현대화 사업을 돈을 수억들여서 해 준다 해도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질서가 안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모든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조례에 용어도 벌써 “평” 이라는 용어 자체도 고칠 것이 많습니다. 새로 만들고 교정하고 전체적으로 사용료 문제도 어느정도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율을 인하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좀 현실화하고 이렇게 되면 상인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체계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사용료 징수문제는 영덕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4조와 21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하고 수의를 해서 전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은 되어 있었고 물론 일은 과에서 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읍면장과 수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시장과 연계되는데 시장과 산소는 건들면 말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영해시장 곡물전하고 과일전하고 재작년에 완료 안했습니까? 영해 시장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곡물시장이라고 100%는 못하지만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저쪽 과일전에는 27대, 이 쪽에 곡물전에는 17대가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촌에서 오일장이라면 그 전날 새벽에 옵니다. 차를 정차를 해 놔서 딴 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요. 예를들어서 5일날이 장이라면 4일날 되면 비워놔야 되는데 차를 고정배치해 놓고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차가져 오니까 차 때문에 어디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과일전앞에는 다 옷전이 되어 버리고 이쪽 곡물전 앞에도 옷전이 되어 버리고 고추파는 사람이 영해주유소 뒤에 옵디다. 원래 노점에는 사용료 못 받도록 되어 있죠? 남의 땅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번영회하고 자율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편의도 돼야 되지만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더럽고 형편없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세 번이라도 가서 주민들과 설득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영해 정류소뒤에 와도 고추같은 것 팔아도 노점이라고 볼 때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터미널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다. 터미널 부근에 ?

시장 부지내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식 의원님이 질문 잘했는데 시장에 가서 하루 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마당에 차 못대는 것 하고 똑같은데 시장을 정비해서 차가 중요합니다마는 그 전날 이틀은 차를 안 대줘야 되는데 상시로 가서 장사를 할 사람이 다른데로 가서 팝니다.

곡물전하고 과일전에는 저희들이 평일에 가보면 차가 많이 대어 져 있습니다. 대신에 장날에는 새벽에 차를 다 뺀다고 이야기합디다.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싶어서 그 쪽 옆에 성내리 497번지에 천평이상 100대이상 주차하도록 확보해 놨습니다.

11대 밖에 없습니다. 가까운데로 차를 대어 놨어요.

그런 문제는 시장 번영회하고 수의를 해서 주차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의장!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영해시장은 오래 전에는 포항장과 동해안 들어오면서 청하장 영해장으로 꼽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울진, 영양, 등지에서 많은 상인들과 일반인들이 많이 모이고 상거래가 많은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역에는 이름난 영해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건을 팔 때는 영덕 가서 팔고 살 때는 영해가서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해에는 여러 가지 살 물건이 많기 때문에 헐하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여러 장이 있습니다마는, 영해장만큼은 특별히 좀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옛날의 영해장의 명성을 되찾도록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통도 좋고 하니 멀리서라도 헐한 물건을 사러 많이 옵니다. 영해장만큼은 특별히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해시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2억5,7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점하고 어물시장 의류점앞에는 아케이트를 할 계획이고 어물시장은 현대화 할 계획이고 과일전은 기 해놨습니다. 그 외 부속장옥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는대로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장만큼은 좀 더 투자해서 옛 명성을 되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콩생산 특화단지 집중 육성계획은 사실 대단지 면적은 어렵고 내년도에 대규모 콩재배단지를 달산 옥산리외 3개소에 35ha정도 재배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달산 옥산 15ha, 남정에 5ha, 지품에 10ha, 창수에 5ha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콩 전량은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올해 콩파종 면적은 226ha입니다. 논콩이 49ha, 밭콩이 177ha로 재배농가수로는 2,150농가가 참여하여 콩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콩단지에 대한 지원계획은 1개단지에 콩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콩재배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 지역은 콩재배 환경이 경사전, 수리시설미흡, 농로미개설, 농민들 고령, 경지의 분산화 등으로 콩재배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대단위 재배단지 육성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콩재배에 대한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금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새로운 콩재배 기술을 조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콩소비량은 161만3천톤이며 이중 식용이 25%인 40만3천톤, 사료용이 75%인 121만톤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5kg정도입니다. 국내 콩생산량은 재배면적이 8만ha에 10만5천톤이 생산되며 국내산 콩생산량 전량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콩자급률은 몇%이며 2003년 국내 수입물량은, 콩 수요량은 161만3천톤이 필요한데 국내콩 자급율은 6%인 10만5천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콩수입량은 150만8천톤으로 식용이 31만2천톤 21%이며 사료용이 119만6천톤으로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레저스포츠 낚시터 등등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쪽을 들여다 봤을 때는 제가 혹 갔을 때만 관광객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낚시를 한다든가 레저스포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즐기는 그런 것을 볼 수 없었다, 다음에 체험마을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수족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영덕대게가 언제 어떻게 생산돼서 산란을 어떻게 하고 물론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마는, 직접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착장 그런 것은 소관이 영덕군소관이 아니고 수산조합에서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군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좀 더 바람직한 관광개발을 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영덕에 가니까 과연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말하고 직접 가보면 틀립니다. 보고는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들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설명을 듣고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기대에 굉장히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오는 관광객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실지 서울에서나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뭘 하고 있는줄알지 영덕군에서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 내막은 사실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궁금한 점을 이해도 시킬겸 조금 더 앞으로 시설문제라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레저스포츠 등 아까 보니 스킨스쿠버 그런 것도 와서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군민들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부터 해수부에서 어촌체험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에 대진1리에 8억5천, 2003년도 대탄리 2개소에 벌써 준공했습니다. 금년도는 경정2리가 사업비 5억을 들여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40%쯤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해양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차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낚시터에서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낚시를 하는 것이 보입니까?

낚시는 구계에서부터 병곡 백석까지 해안가 낚시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도에 경정2리가 체험마을로 준공되면 영덕군해안 30개어촌계에 3개 어촌계가 그렇게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준공되는데 앞으로 활성이 더더욱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매년 1개소씩 어촌체험마을 조성하는데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홍보도 더욱 알차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힘들겠죠?

내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난 4월 축제시 외지관광객의 수와 강구항 일원에서 판매한 수산물 판매한 수산물 판매금액, 두 번째는 대게축제 후 증가한 관광객 수와 강구항 일원에서 판매한 수산물 판매금액, 세 번째, 축제후 자체평가나 외부여론 주민 건의 등으로 행사개선 보완시정 사항 향후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4월 축제시 외지관광객의 수와 강구항 일원에서 판매한 수산물판매금액에 대하여는 축제기간중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10만명 전후로 잠정 추정하며 수산물의 판매금액은 대게상가당 축제기간중 판매금액은 대게상가 소득에 약 24억원, 특산물 판매 약 6억원, 기타 숙박 및 음식 등 판매 15억원으로 도합 45억원에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게축제를 개최한 이후 증가한 관광객 수와 수산물 판매금액에 대하여는 '98년 제1회 대게축제시 관광객이 5천여명 2회축제시 1만5천여명, 3회축제시 3만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수산물 판매 금액도 1회축제시 10억에서 마지막 축제시 까지 약 40억원내외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축제 행사후 자체평가나 외부 여론 주민건의 등으로 행사의 개선 보완 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행사 후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공연행사에서 체험과 참여행사로 개선 보완 추진하였으며 지역민들의 건의로 강구와 축산, 창포지역에 분산유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단순축제 주관단체에서 대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변화시켰으며 도시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 등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금후 대게축제의 더한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 용역기관의 사전 용역성 축제로 검토중에 있으며 인근 시군과 상응되는 축제예산 확보로 우리나라 최고의 영덕 대게축제로 자리 매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구를 다녀간 외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대게축제시나 평상시에라도 대게나 회값이 인근 포항이나 울진지역보다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비싸다는 소문이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의원님 사실 비싸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서울의 동기생들이나 선배나 영덕의 대게가 너무 비싸다 회값도 비싸다 한 두해 듣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영덕대게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저도 듣기 안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게값이 비싸다 조정할 수 없고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회나 자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해야되지만 수산과에서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율이 좋지만 방치하면 아무래도 상인들은 많이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포항이나 울진보다 비싸서 못가겠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고 지난번 대게축제시 군비가 6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자치상가나 번영회에서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 때는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은 바에 의하면 울진보다 대게축제 행사가 규모나 내용면에서 조금 미흡하다 뒤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그런가 물어보니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6천만원씩 두 번 모으면 1억2천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더라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개인생각으로는 격년제보다 3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없는 우리 영덕군에서 매년 1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마다 했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생각으로는 적은 돈이나마 매년 하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전체 합쳐서 45억되는데 물론 군비가 적게 지원됐다하더라도 상가에서 조금씩 더 보태서 알찬 행사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상가 300개소 되는 상가에 협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상당한 인원이 오고 수입금액도 많았는데 당초 행사전에 목표한 인원보다 어떻습니까?

당초 목표보다 인원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 넉넉치 않은 예산에 대게축제만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고 조금 협조를 받아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부족하더라는 소리가 안 나도록 노력해서 사실 영덕대게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