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 및 IMF 파동 등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 위축으로 농산물 생산 원가와 농가부채가 날로 증가되어 국내 농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정책은 우리 농촌과 농업기반의 몰락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 수출기지의 확보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경제정책과 쌀시장 개방정책을 좌시할 수 없음으로 우리쌀 지키기를 촉구하며, 본 결의사항을 관철시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WTO 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IMF 파동이후 농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격폭락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등으로 인하여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둘째, WTO 협상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을 막아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업경제의 몰락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고 외국산 쌀의 수입을 개방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정부는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쌀은 민족혼이 담겨있고 식량주권을 가름하는 척도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쌀 개방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과 우리의 농업을 지탱해 오던 추곡수매제도의 지속 유지와 쌀농사 기반보호를 위한 논농업 직불제를 대폭 상향 지원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넷째,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외국산 농산물과 특히 외국쌀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체제 출범이후 우리의 농업은 생산기반 위축으로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으며, 이어진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IMF 파동과 농산물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농가부채를 증가시켜 국내의 농업과 농민을 빈사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여기에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락을 가져와 애써 생산한 일부 농축산물을 곧바로 폐기 처분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의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수 있는 외국쌀 수입개방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농업이 국가의 근본임을 망각한 정책임임을 정부는 직시하여야 하며, 농업희생을 담보로 하는 공산품 수출확보와 근시안적인 정부의 단기적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우리 철원군의회는 6만 철원군민의 뜻을 모아 쌀 시장 개방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및 WTO 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IMF 파동으로 인한 농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격폭락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으로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쌀은 민족혼이 담겨 있고 식량주권을 가름하는 척도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쌀시장 개방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라. 하나,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추곡수매제도를 보다 발전적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쌀농사 기반보호를 위한 논농업 직불제 상향지원등 소득보전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마저 위협하는 농산물수입개방을 중단하고, 농촌을 말살하려는 농업정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농촌 및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우리 쌀 지키기』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수입 농축산물의 개방과 특히 쌀 시장 개방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9월 16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