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1억200만원입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지역은 광케이블선을 설치해서 다 채널 시청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경제성이 없다 해서 동축선을 설치해서 채널 전체를 시청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널을 다 볼 수 없는 지역에서는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사업자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으로 경제성을 감안해서 협의가 돼서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어느 지역은 광케이블을 설치해라 어느 지역은 동축케이블을 설치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소 섭섭한 점은 있지만 그 때 당시 사정으로는 어쩔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싶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1억200만원은 2000년 당시에 80.4km를 할 때 이걸 광케이블선으로 교체할 때 1억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여기 15억3,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현재 전체의 동축케이블 438km를 광케이블로 바꾸었을 때 드는 경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사해상공연장은 사업비 11억원으로 부지 16,500㎡ 건축 201.6㎡ 관람석 2400석 규모로 '99년 12월에 준공되어 공공행사 및 공연 각종 단체의 행사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사해상공연장의 관람석은 약 2,300㎡에 통로공간을 제외한 해가림시설 설치공간은 1,400㎡로 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우천시나 하절기에는 실내공연장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타 지역의 야외공연장 견학 등 필요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묘곡 초수골 약수터진입로 포장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곡초수골 약수터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열 의원님께서도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번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묘곡저수지와 관련하여 주변도로개설 및 이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금년도에 축산 칠성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농작물 수확후 시행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초수골 약수터개발 검토가 되고 이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선진입도로 포장도 주차장시설까지 하여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여건에 맞추어 약수터 주변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하고 관련부서와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정원의 3분의1을 감축하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신청을 사실적으로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새정부가 들어서서 필요한 직원에 대해 허용한도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실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에 소외된 농어촌지역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켜 정보생활화를 통해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및 유통정보 이용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 정보센터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마을 정보센터 구축실적은 2001년도에 영덕읍 창포리 및 창수면 인량리에 2개소에 설치 운영한 이래 2002년도에 8개소, 2003년에 2개소, 2004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13개소의 마을정보센터를 5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소당 PC 5대에서 13대와 인터넷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강구면 강구리 영덕대게마을은 행정자치부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국비 3억, 도비 5천, 군비 5천 총 4억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우리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로 주민수익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면 성내1리 마을정보센터를 금년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말경 30평 규모의 대규모 정보화교육장을 확충하면 우리군의 부족한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을정보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읍면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정보센터에 PC자격증을 갖춘 인터넷선생을 12개소에 배치하여 학생, 주부, 노인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한글,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홈페이지만들기, 그래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1일 주민이용실적은 5-30명 정도로 금년도 2/4분기 현재 교육인원은 13,200명이며 마을정보센터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켜 PC자격증 취득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익창출과 정보생활화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홈페이지를 마을정보센터를 통하여 자체 제작하여 지역 농수산물 홍보는 물론 판매하는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정보센터의 운영비 특히 전기료를 마을 자체에 부담시켜 센터운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달 전기사용료가 강구와 영해는 월 15만원 정도 부과되나 금년도 군예산 50% 삭감으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월 5만원 정도 부과되나 운영자금마련이 어려운 마을회에서 자부담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타운영지원금은 연료비가 12개소에 480만원 ADSL사용료가 개소당 4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이전에 구축된 마을정보센터의 PC등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어 전산장비의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을정보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고 차후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의 고장 수리 등은 전산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농촌주민생활의 질 제고 및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을정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농번기 야간교육 및 맞춤식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창수면 인량리에 소재한 우계 종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1997년도에 일부 삼자 이상 개체보수를 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보수지침에 보면 구자재를 1/3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집을 보수한 결과 그 자재가 지금까지 노후해서 그 자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계신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누수현상이 일어날 때 자체적으로 본인이 정비를 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그런 누수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보통 생각하시기를 문화재는 아무나 손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행정당국에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허다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보수비를 일정 금액 묶어 놓고 지역에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문화재는 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문화재 위원들의 지침을 받아야만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계종택 관계는 그대로 방치하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인량마을 정비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지침 변경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침 변경이 되면 일부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창수 오촌에 있는 갈암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갈암고택은 집이 처음 보수할 때부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문화재청에서 기술 지도를 다녀간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계속해서 공사중지상태에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시 재 기술지도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와서 기술지도를 받아야만이 그 건물은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저희들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기술지도를 받은 후에 남은 공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은 다섯 가지로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오리쌀과 저농약으로 남정 불가사리쌀작목반의 햇님가사리쌀, 영해대게 쌀작목반의 대게쌀, 동양알피씨의 강구 규산액비 작목반의 들내음 쌀, 남정불가사리 쌀작목반의 불가사리쌀이 있으며 금년에는 친환경인증면적이 348농가에 224ha로 무농약이 12농가에 10ha, 저농약이 336농가에 214ha입니다. 총생산 예상량은 1,02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친환경 인증쌀 직거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알피씨, 남정농협, 영해농협에서 경기도 부천시 새마을금고와 신곡2동사무소, 서울 테너맥스와 서울, 부산의 대형식당, 향우회, 교회, 경대기숙사, 대형할인점, 유통매장 등에 6,661가마니에 3억3,688만원의 직거래 판매를 하였습니다. 소득면에서는 무농약 오리쌀은 가마당 80kg기준입니다. 28만원으로 일반 재배한 쌀 17만원보다 11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422가마인데 20kg로 환산하면 1,688가마입니다. 1억1,816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농약 인증쌀은 17만6천원으로 일반 재배한 쌀보다 가마당 6천원을 더 받아 1,243가마를 판매하여 2억1,872만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다고 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박복규 의원님

이용대 의원님

영해시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12억5,7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점하고 어물시장 의류점앞에는 아케이트를 할 계획이고 어물시장은 현대화 할 계획이고 과일전은 기 해놨습니다. 그 외 부속장옥은 주민들과 협의가 되는대로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콩생산 특화단지 집중 육성계획은 사실 대단지 면적은 어렵고 내년도에 대규모 콩재배단지를 달산 옥산리외 3개소에 35ha정도 재배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달산 옥산 15ha, 남정에 5ha, 지품에 10ha, 창수에 5ha해서 재배할 계획입니다.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콩 전량은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올해 콩파종 면적은 226ha입니다. 논콩이 49ha, 밭콩이 177ha로 재배농가수로는 2,150농가가 참여하여 콩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콩단지에 대한 지원계획은 1개단지에 콩파종기, 수확기 정선기 등의 농기계를 지원하고자 도비 2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해놨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콩재배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 지역은 콩재배 환경이 경사전, 수리시설미흡, 농로미개설, 농민들 고령, 경지의 분산화 등으로 콩재배 기계화 작업이 어렵고 대단위 재배단지 육성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콩재배에 대한 기술도 낙후되어 있어 금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새로운 콩재배 기술을 조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콩소비량은 161만3천톤이며 이중 식용이 25%인 40만3천톤, 사료용이 75%인 121만톤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5kg정도입니다. 국내 콩생산량은 재배면적이 8만ha에 10만5천톤이 생산되며 국내산 콩생산량 전량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콩자급률은 몇%이며 2003년 국내 수입물량은, 콩 수요량은 161만3천톤이 필요한데 국내콩 자급율은 6%인 10만5천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콩수입량은 150만8천톤으로 식용이 31만2천톤 21%이며 사료용이 119만6천톤으로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이의원님 사실 비싸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서울의 동기생들이나 선배나 영덕의 대게가 너무 비싸다 회값도 비싸다 한 두해 듣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영덕대게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돈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저도 듣기 안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대게값이 비싸다 조정할 수 없고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때는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생각으로는 격년제보다 3년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없는 우리 영덕군에서 매년 1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마다 했으면 직원들도 편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생각으로는 적은 돈이나마 매년 하는게 더 안 낫겠습니까?

내년에는 상가 300개소 되는 상가에 협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인원이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더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시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