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윤영신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윤영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윤영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승종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고 심도있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본회의시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융자공고를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기업전반에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며 안 제 12조 융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편익을 도모하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원활히 운영코자한 사항입니다 제18조 준용,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순창군재무회계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판단이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12조 2항을 보면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수가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한다는것도 없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1인을 포함해서 7인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할때는 의원님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는 몇 인으로 구성한다는 구성인원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으셨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순창군의원들은 모르고 있는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구성이나 기능·운영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사실상 조례는 무의미 한거 아니예요? 구성인원이나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현재 20억 정도 3배라면 60억 정도가 &‘95년도 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10여년간 운영을 하는데 대출이 29억 2천만원으로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법개정을 매년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연초에 심의위원회 정기회를 하고 그 후로 수시로 상반기 후반기 따지지 않고 수시로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융자금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의원의 이야기는 인원구성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해놔야지 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조례규칙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으로 하는게 편리할 것 같아서...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시행규칙으로 하면 10인으로 하나 15인으로 하나 아무상관이 없는거 아니예요? 시행규칙은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례로 정해놓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그렇다면 시행규칙으로 정해놓는게 옳다 이 말씀이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들 수당이 나가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
화룡
마화룡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차장님, 전북은행 차장님, 재무과장님, 산업경제과장 그리고 현재 위원에 안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중에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님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그정도 한정이 되어있었는데 앞으로 위원을 군수님 생각대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동료 양승종위원께서 심의 위원회에 몇 명, 그 한도를 묶어놓지 않으면은 심의위원들이 20명이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10명이 될 수 도 있고,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의 지금생각으로는 위원이 많이 불어나거나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선에서 유지가 될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원수에 대해 정해놓지 않으면 한 두명 영입을 한다거나 몇 명더 영입이 될 수도 있고하니까 임원수를 정해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위원들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임원수에 대해 인원수를 정해놓는것이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뜻에서 그러시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운영 하는 거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차장, 전북은행차장등 등 그분들이 위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째서 한거예요? 뭐가 잘못되어서 한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보완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완이 아니면..... 아까 그분들이 해서.... 뭐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까 과장말씀대로 그분들이 했을때 폭넓게 여러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융자를 받아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분들만 있을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운영상 바꿔야... 운영상 정기회를 1년에 한번만하고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로 현재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시로 해가지고 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양승종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심의위원회에 인원수는 못을 박아놓고...아까 수시로 하는 것 꼭 필요한 자금은 써야한다면 써야지요, 1년에 한번해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못한 것 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임원수는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까 그 수시로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하는 원칙인것이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참고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조례개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첫 번째는 년초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를 해가지고 융자결정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융자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년초에 1년치를 한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어떤 기업체에서 필요하다고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 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창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융자를 조금이라도 쉽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동료분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순창군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상선
조상선위원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 심의 위원회가 규칙으로 위원수를 정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례에 심의위원의 위원수를 못박아놔도 규칙에서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심의위원의 위원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의 수당을 우리의회에 의결을 안받아도 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심의위원회를 굳이 조례에 못 박아 놓는다고 해서 규칙에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인원수는 일단 10분이 됐든 7분이 됐든 조례에 정해놓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임이나 위촉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해서 운영을 능률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수를 조례에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다면 인원수는 군수마음대로 정해지는 그런 규칙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결이나 보류보다는 수정동의 해서 조례가 심의가 된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가없이 동의 해주신다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안은 그대로 두고 현행 개정안에서 3항에서 구성만 빼면될것같습니다. 2항이 3항이되고 3항이 4항이 되고... 현행2안은 그대로 두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대로 두고요, 위원님. 위원회의 구성은...(청취불능)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왕 수정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를 &”한다&“를 삭제하고 &”구성하고&“ 로여 수정하고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융자개최 공고 등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라고... &”한다&“를 삭제하고 &”구성 하고&“라고 하여 2항을 붙였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항은 그대로 두고요 3항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 됐든 10인이 됐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위원장님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정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야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동계의용소방대 이·취임식 참석관계로 가셔야 한다는데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도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지요? 금융기관에서 심의회를 해서 지급명령이 없으면 못나가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니까 의문이 없잖아요. 1차적인 심의가 끝났다 할지라도 2차적인 심의는 금융기관에서 부적절 하다고하여 일정액의 담보가 없으면 못나가니까 아무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책임을 질수가 없지요. 우리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해당조건 에 맞기만 하면 신청서를 내주면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은행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조례가 선정위원들의 추천과 비슷한 것이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이자를 보조해 주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자는 몇%인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자는 보통 6.5%인데 보존 이율이 5%, 본인은 1.5%를 내게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제12조 제3항??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위원회의 구성??을 삭제하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조상선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상선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4.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영신
윤영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규는 임시회의에서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금번 제출된 노인건강증진센터건립계획안은 금년초 보건복지부 군민건강건립기금으로 우리군을 전국 최초 시범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사업이며, 부지매입 또는 장소 등 결정의 흐름이 많은 걸로 예상되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환경 여건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본 지역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기금의 시급성 등을 감안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군민들의 건강유지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둠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금년 초 우리군을 전국최초 시범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민건강건립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군을 시범군으로 육성하라는 공문을 언제 받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금년 1월 12일에서 14일 장수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하고 협의 후 기획예산처에서 순창군을 시범사업군으로 선정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공문은 없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확정으로 우리군에서 공문을 받은 날짜가 약 1월 15일경 20일경 안에 받은 거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월 20일경이라고 하면 9월 20일 내일 모레인데 그렇다면 9개월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장수복지과에서 보건의료원으로 이 사업이 넘어온지는 얼마나 되었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월말에 노인보장과에서 이사업은 장수복지과 사업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으로 넘어가야 타당하다고 지시를 받아 1월말에 보건의료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기본계획안을 2월달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월에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묻는 이유는 1월에 이런 큰 사업이 우리군으로 최초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지를 사전에 어디에 선정해야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에는 불과 1개월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 이야기부터 듣고 하세요. 그렇다면 장소 선정하기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어 본 다는가, 또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는 여러 방법으로 어떤 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부지를 확정지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서를 올릴때 갑자기 부지매입을 하는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계획서를 올렸는데 노인보장과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 건물 안에도 건강증진센터를 복합으로 올린다는 것은 부적정 하다고 하여 건강건립기금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서 일단 그 건물 옆에 붙여서 별도 건물을 짓겠다고 하여 장애인복지회관 주소로 교부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올려놓고 그 옆 부지에 건물을 세우려면 건평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순창읍사무소 앞 부지와 보건의료원부지, 장애인복지회관 3개의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해본결과 의료원 앞에 있는 임대아파트부지는 매매 의사가 본인들한테 없었기 때문에 순창읍사무소 하고 장애인복지회관쪽을 검토한 결과 결론적으로 원래 올렸던 부지도 장애인복지회관쪽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이 노인건강증진센터는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쪽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과 사전에 검토결과를 협의를 하지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로 교부신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5월 3일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월 3일날 교부신청을 하셨다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으로 신청이 되어있죠? 이미신청이 끝났는데 지금 의회에 와서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살려고 하는 땅의 부지가 아니고, 복지회관 부지로 올렸습니다. 복지회관 부지로 올렸는데 노인보장과에서는 복합건물로는 안 된다고....
승종
양승종위원
복지회관 부지로 올렸다는 이야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지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월 30일날 그 땅으로 교부신청을 해서 안 된다고 통보는 언제 왔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7월달에 복지부에서 건물을 별도로 부지매입 이행조건으로 부지등본이 첨부가 되야만 교부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월달에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은 9월달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만약에 계획 안이 통보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받지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받지 못하죠? 그러면 12월달 안으로는 언제까지 통보가 되어야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10월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0월까지면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도 관리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을 반납해야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장소 모색해 놓은데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앞에 부지와 순창읍사무소 앞 부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변경안의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승인을 안 하면 빨리 다른 장소를 정해야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장소를 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될지 알고 촉박하게 올리시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촉박하게 올린건 아니고 중간에 7월부터 장소물색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부지소유자들과 소통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수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넘겨받으셔서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도 올라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셨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최초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최초로 순창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지선정에 있어서 물론 과장께서 1안 2안 3안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말씀한 내용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보셨죠?
혹시 과장께서는 그 신문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감하시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밖에 여론이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못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순창 장애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위치 선정이 부적정하다, 물론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는 기자가 판단 하셨을 거지만 특히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그 비싼 그 시가지 한 중심가에 꼭 그 넓은 부지를 선정을 했어야 옳은 것인지? 또한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지만 노인분들이 터미널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에서 그쪽까지 가시는데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7월달 부터 많은 고심을 하셨겠지만 현재 이 부지가 신청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그 주변까지 넓게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 밖에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장애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부지 선정 할 때 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여론들이 다시 노인건강증진센터까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요, 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현 노인회관 부지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날 바로 즉시 검토를 해본결과 노인회관부지 앞에 게이트볼장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뚫려서 부지매입 자체도 어려웠고, 그 뒤에는 신 건축물도 있었고, 부지매입을 할 경우 여러 번에 매입을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노인회관 현 부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시급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인회관부지는 사실상 그 건물 번지로 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잘 되어야 채택이 되는 부분이어서 대학의 교수님들과 다니면서 사업계획서 만드는 기간이 조금 걸렸고, 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으로는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셔서 전국 최초의 전국시범사업을 다른 시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관계자 분들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특히나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사고자 하는 부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2억 5천만원 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억 5천만원 부입 매입은 건물보상비까지 포함된 비용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건물, 토지 다해서 2억 5천만원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장애인회관 하고 노인복지회관 유치선정할 때 부지매입비가 4억 6천이거든요, 거기다 2억 5천을 더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신문기가 보도 됩니다. 물론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됩니다. 과장께서도 1안 2안 3안 검토를 하셔서 최종 결정지로 이렇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일단 이 모든 것이 주민들과 사전 승낙이나 동의를 얻어서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서 일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최고책임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최고책임자 결재가 나야 의회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의회는 최고책임자의 결재가 나기전 한번 정도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최고 책임자 결재 없이 의회에 보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10월달이면 교부를 못 받는 다는데 9월달에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간의 이해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좋은 묘안이 있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장
현재 노인회관 부지가 남은 곳은 몇평이나 되든가요? 지금 계획선 도로위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약 130평정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지금 노인회관이 전부 4백평이 넘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앞에 게이트볼장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뚫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그렇다면 지도상으로 보면 남은 땅이 4백평이 넘은 곳에서 밑에는 도로부지까지도 절반도 못 되는데 130평밖에 안 남아요?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길영
이길영위원
지금 선정된 부지를 옮긴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까? 관리계획은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은 없는거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노인회관하고 연결을 해서 노인회관에서는 건물 윗층에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따라서 같이 지어야만이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헬스클럽이나 어떤 기계를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노인 관절염환자를... 저희 컨셉인 계획서를 세울때 건강한 노인을 건강증진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절염이나 이런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을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이 진전이 안 되고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같이 건강증진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진료를 하면서 서비스사업을 의사와 간호사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증진센터로 노인들과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훨씬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 고가의 어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노인건강증진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약하다는 말씀이죠. 다른 어떤 싸고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다 건립하는 것이 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수복지과와 협의해서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노인건강증진센터 전체를 만약에 어느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조금 시급합니다. 시급성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일단 따 왔으면 그럴 여유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10월안에 돈이 와야만 교부신청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결손처리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로 보내준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지시 때문에 그 시급성은 오래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미숙하고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한점은...
길영
이길영위원
그것은 결국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어떤 방법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복지회관하고 장애인회관 옆에 붙었으면 더 좋다, 그러면 이용하는데 노인들이 되든 그 외 이용객이 되든 편안하고 좋은 위치는 같이 붙어 있으면 좋다, 말하자면 그 위치 선정의 부지는 고가의 어떤 부지보다는 조금 싼 어떤 부지로 옮겼을때... 전체가 옮겨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산도 절감되니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아요? 싫어요? 나쁜 건 아니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마 장수복지과도 이미 설계가 다 끝난 부분에서 옮긴 다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길영
이길영위원
건축은 그대로 가고 부지만 바꿔진다고 하면 설계비에 관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문기사내용을 봤을때 어떤 특혜를 준거 아니냐는 의혹을 듣을 수 밖에 없게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 옮길 의향이 있냐 없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처음에 장수복지과에서 간 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시내 중심지 쪽에 접근하기 용이해서 원한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모든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서 부지가 넓으면 더 좋지만 그것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시내 중심지에 있어야 더 좋지 않냐는 뜻에서 그쪽으로 옮겼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
길영
이길영위원
신문내용을 보면 중심지역에 있으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이 회관사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주민 한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는 사실상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 센터 이런 부분은 모든 민원이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곳 노인이나 일반 주민 등 모든 분들이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중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길영
이길영위원
잠깐만요... 처음얘기하실 때 군수님이 군부대 부지... 거기는 장소를 무엇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인회에서도 건강증진센터와 노인회는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장애인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 위치선정이나 부지매입은 장수복지과사업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의료원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짜피 지금 10월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인데 그 땅을 옮긴다는 것도 군민들에게 비난받기 좋은 소리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땅 놔두고 다른 땅을 구입 한다는 것도 군민들 여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일단 의료원사업으로 현재 하시고자 하는 사업 부지매입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3필지 이고 주민이 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만 의결을 해주신다면 조기에 매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입...
상선
조상선위원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동의서가 그렇게 믿을만한 것이 못 되더라고요. 2청사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땅 사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막상 사업 확정 돼서 땅 사러 들어가니까 동의서만 가지고는 안 되드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10월안에 매입 확신합니까? 가능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의회에서 결정만 해주시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이 군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 온 것이지요? 그 기금 이행조건이 부지매입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부지매입을 확인한 후에 15억원을 교부해주겠다, 부지매입계약서를 가져와야 돈을 주겠다는 그 얘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전액을 교부해 주겠다는 이행 조건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꼭 10월달로 중앙부처에서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금년도 사업을 빨리 매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월까지 확정이 안 되면 바로 돈은 처리하겠다는 얘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계획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은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한 땅을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건강증진회관을 지었을 때 남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갔을때 그 주변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주차공간의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 사항이니까 그 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사고자 하는 땅이 288평이고 복지회관 건물과 합쳐서 약 7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약 400평정도가 됩니다. 약 300평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00평정도면 100평 정도는 조경을 하고 200평 정도는 주차공간으로 나오겠네요?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봅시다. 부지선정이 물론 시급한 문제여서 상당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 쭉 답변하신 내용이 건강증진센터는 지금까지는 모든 건강증진센터가 기계화되었고 이번에 한 것은 자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동계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700평의 땅에 400평 건물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걸어 다녀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넓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계로 하는 건강센터도 아니고, 관절염 같으면 무리한 운동을 시키지 않고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자활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이상 진행 못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땅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본위원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인 분들이나 어떤 장애인들이나, 물론 건강증진센터와 같이 짓는게 좋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꼭 노인분과 장애인을 위해서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짓는거지.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그분들만을 위해서 짓는다면 상당히 어려운거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노인분만 하지는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아까 거기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순창군민들의 건강을 저기한 것이지 노인분들 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현재 건강증진센터 외에 다른데서도 물리치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노인이 되기 전에 퇴화성이 되기 이전에 미리 방지를 하고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강센터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진짜 순창군민 전체를 커버할 수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야지 꼭 장애인하고 노인분들 위해서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남은 땅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하고 나면 자연적인 치료방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치료방법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돈 타오기 위해서 만든 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단 얘기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서가 약간 수정도 되야겠지만 일차적으로 노인요양보장과에서 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는 노인을 위한 것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창군민의 건강증진도 함께 합니다. 다만 그 안의 내용에 고혈압이나 당뇨 모든 분들을 위한 영양교실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 찜질을 할 수 있는 부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의사도 상주하면서 치료를 겸한 건강증진센터를 하는것이지 꼭 기계를 사용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들이 운동만 하고 가는 그런 센터는 아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공간이 있어야 자활치료같은 거를 할 수 있을것 아닙니까? 물리치료를 받고나면 몸도 풀고, 그래야 하는데 장소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 애를 쓰셨지만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우선 교부세 문제 때문에 고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 과정에도 특이한 협의점이 안 나오고 위원님들이 여러분 뜻에 의해서 오후 2시 속개를 할 때 최고책임자 군수님을 모시고 군수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의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후 2시 군수님 출석요구를 제안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김경섭 위원의 군정 최고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군수 출석요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을 위한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군정책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군수출석 요구를 하고, 의견 청취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오전회의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군수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노인건강증진센터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중앙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소부지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기왕 부지가 선정 돼서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꼭 해야 할 것 인가? 거기 아니면 할 부지가 없는가? 꼭 거기에만 지정해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신가 군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과정에 일자가 촉박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 1월 12일날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수복지과에서 의료원으로 넘어온 날짜가 1월 30일 1월말경 이였는데 그렇다면 지금 약 8개월 진행되도록 의회에서도 모르게 방치해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 노인증진센터라는 것은 외국에 비하면 공기 좋은 물 맑은 곳에다 거창하게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서 해야 할 텐데 단 몇 백 평에다 사우나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라면 요새 노인전문병원을 4~5천평을 사서 거기다 복합으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쪽이 아니고요 풍산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사실은 부지가 부족하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자랍니까? 건강증진센터도 역시 거기에 들어 갔을때 부지가 부족하다...
288평인데 거기에 건강증진센터가 약 150평 정도를 차지한다면 300평이니까, 2층으로 하면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138평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역시 주차장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138평에 주차장만 했을때 대당 2평 잡으면 60대 정도 주차공간하고 나무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그 인근의 땅을 다시 매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족하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400평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대당 11.3평으로 계산을 하면 조경 사업으로 약 50%(200평)을 떼어낸다 하드래도 200평정도가 주차공간이 된다면 약 60대 정도는 주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체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노인건강증진센터까지 60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용객이 많은데 60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또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근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한다고 하면 부지가 고가인데 꼭 거기에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냐? 장애인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 놔두더라도 말하자면 나가서 좀 큰 부지를 어디 매입을 해서 거기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 앞에 건물건너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지 그 옆에도 땅이 많이 있는데... 싼 땅을 크게 사서 조금 넓게 활용하여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그 땅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군수님도 오시라고 한건데...
결국은 이용객이 순창읍을 위주로하는 노인분들, 순창읍을 제외한 또는 순창읍을 벗어난 백산리, 복실리분들은 별로 좋게 안 볼 것 같습니다.
가장문제 되는 것은 교통체증이 결국은 소방도로 5m도로입니까? 6m도로입니까? 말하자면 그 도로가 2차선이 됐다가 4차선이 된 도로 옆이면 이해가 갑니다만 좁은 소방 도로 옆에 붙어있어서... 하여간 그 교통에 대한 어떤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다고 생각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야한다면 또 비싼 가격에 사야 될 것 아니냐? 그때는 더 비싸게 줘야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군청재산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20년안에 안 팔 것 아닙니까? 세금만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때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땐 안 내드라도.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장애인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또 사고의 위험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어떤 대안이 계신지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아닌가? 또 주변의 여론이 상당히 너무나 고가로 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로 똑같은 견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이 288평에 약 400평정도 합쳐서 약 700평인데 건평이 300평 들어가고 났을 때 나머지 땅을 가지고 조경, 또 군수님께서는 게이트볼장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마치고도 실질적으로 60대의 차가 주차가 될 수 있는지가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특히 거기가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대안이 아직 연구는 안 해 보셨고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과연 본 위원들은 군수님과 똑같은 걱정스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항상 앞으로 이것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했을 때 노인건강증진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이 합쳐지는 건 대 환영입니다만,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걱정이 되는데 과연 60대의 주차가 정확히 될 것인가 하고 또 하나 거기에 편도주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교통체증의 문제를 없앨 것 인가?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과연 앞으로 주변에서라든가 군민들이 교통가장 어려운 곳에 택해서 또 건강증진센터까지 집어넣어서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대안 하나만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최고 책임자로서의 답변,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고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었으므로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장애인회관, 노인복지회관, 노인건강증진센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부지가 비좁고 또 더 넓은 장소를 정해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군수님께서 교통문제나 주차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월 15일날 노인건강증진센터가 기획예산처에서 순창군을 시범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수복지과에서 이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의료원에서 추진해야한다고 해서 1월 말에 의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맞죠? 1월 말로 넘어갔죠?
그래서 기본계획안 협의가 1월 말에 이루어졌고요.. 교부신청은 5월달에 됐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최종적인 국고보조금 신청계획서 첨부를 4월 9일날 작성을 해서 복지부에 올렸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 복지회관 자리가 7월말에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지금와서 한달 남겨놓고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제 서야 올라온 거죠?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게끔 일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센터군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양승종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들도 신중히 검토한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나 또는 의회도 참작하여 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다소 거세게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떠한 감정적으로 대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