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이후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달마지쌀 ㏊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당 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월출1호나 월출3호는 생산은 안 해 봤지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군서농협에서 월출3호 생산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당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9-10페이지, 상온저장창고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합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대 농가에서 선호합니다. 자부담 30%로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9-12페이지, 오리농법 10㏊에 보조금 12백만원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로 봐서는 보조가 60% 입니다. 자담이 40%, 군비 35%, 도 25%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보조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생산량도 떨어지고 오리농법도 한다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지원규모를 늘려서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과수액비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승일
김승일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37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류를 갖출 때 대지가 아니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대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는 바로 건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 같고 만약에 농지라면 농업관련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산과에서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대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농지에 바로 신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밖에다 절차상 농업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해서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측량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건축담당부서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농산과에만 극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앞전에 다른과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간소화시키고 전산화 시켰다고 하지만 간소화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서류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참고하셔서 법적 테두리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설치를 했냐 안 했냐에 있는 것아닙니까? 또 하나는 개페기나 비가림하우스 환풍기 설치해 줄 때 군에서 군비보조는 40% 라 할지라도 업자들이 농가에게 10%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30%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를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시설자재 납품업체나 모든 시공할 때는 부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품목은 부과세가 부과되고 어떤 품목은 부과세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업자들 얘기는 농산과에서 정식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10%로를 받는 다고 합니다. 농산과에서 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까 농산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10%를 부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요령것 잘해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다른 쪽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7페이지, 벌꿀농가에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있지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수호
김수호의원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살기는 시종면인데 벌꿀통은 신북이나 도포의 산에 넣어 놓습니다.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해당면에 없다고 해서 우리지역사람이 아니니까 못해 준다고 합니다. 문제점이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누구 벌통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종면사무소에서 확인서를 써주면 신북면사무소에 가서 확인서를 또 써주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 지역에서 발부한 것이 아니고 2개 지역에서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발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융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양벌농가의 주소지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양벌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주소지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시종에서 생산되는 게르만 쌀 200㏊가 서호 농협하고 계약되어서 올해 생산량도 835톤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계약했는데 사업구상이나 지원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계획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농협에서 보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시종 다실영농법인하고 계약된 물량을 팔지 못하고 계약된 가격보다도 더 싸게 해서 일반공장으로 판 경우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을 계약된 금액대로 서호농협에서는 구매를 하는 입장입니다. 판매측에서 봤을 때는 물량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어서 서호농협에서는 2~3억 정도의 자체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해 가지고 생산된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농협이나 전문법인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해야할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동진 1호인데 쌀 보관 과정이나 미질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품질이나 가공문제, 보관에 보다 신경을 쓰고 농협하고 시종 다실영농조합법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와서 판매를 했는데 의외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금년 가을에 생산된 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실질적으로 좋은 쌀이 전국시장에 나갔을 때 명성을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정부양곡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알다시피 침수피해로 인해서 백수피해 미질이 안 좋은 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가들은 RPC를 통해서 물수매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영암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고품질쌀 이런 부분에 명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이번에 정부수매를 할 때는 나쁜벼는 별도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시종, 서호 일부지역에서 일부벼가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 쪽에 정부수매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PC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좋은 영암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나 영암군이나 농민회에서 엊그제 우리쌀 우리벼 수매 관계때문에 군청 앞에서는 하루 종일 요구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농민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조금이나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쌀 개방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예 철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쌀농사는 끝났다고 보는데 새로 오신 도지사님도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년에 친환경농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유기농법등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게르마늄쌀이나 이런 것은 우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하지 않고 생산해 낸 것이 과연 고가격으로 판매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정도 했을 경우에 835톤 서울롯데상사하고 계약됐다고 했는데 전체를 수매 해 주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롯데상사하고 전체판매를 해 주기로 약정을 했는데 협의를 했어도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입니다. 롯데상사를 주 타켓으로 하되 안 되는 것은 특판행사나 향우회원들에게 알려서 달맞이쌀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떫은감은 올해부터 환경녹지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업무한계상 분명히 임산물로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업무인 농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특화단지나 지원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농산과에서 해야 합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거기에 따른 물류저장시설이나 저온시설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농림부에서 산림청 예산으로 확보를 하면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떫은감은 임산물로 봐야 합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앞으로 농산과에서 특화단지나 지원사업을 했을 경우는 농산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어차피 농민이니까 환경녹지과 분야로 특별히 지원하는 목이 없다면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서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미루다 보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많은 손실이 됩니다. 그런 점을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금정은 사질토여서 특히 주민들의 소득원은 대봉감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수입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봉감, 토하 양식장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저희야 항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커트를 시켜 버립니다. 지역별로 삼호 무화과, 금정 대봉, 토하, 덕진 고구마를 특화상품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금정은 농산과에서 좋은 지원 부분이 있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교육을 요청했을 때 홍보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전남지사께서는 30% 까지 끌어올려서 친환경전남으로 바꾸겠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5년간 저희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영암도 농업면적이 광활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9-17쪽,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영암군에서는 집행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하는 것도 의회 쪽은 거의 통보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농산물을 판촉하는 행사에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이나 의회의장은 참석을 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하는 직판행사는 의회에 당연히 통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죄송합니다. 당연히 군수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직불제가 6개 실시하고 간접지원 쪽으로 자치단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접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후반기 업무보고서에는 토양개량사업은 보고가 없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1월달에서 다음년도 2월달까지 토양개량을 하는데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토양개량사업비를 다 사용해 버리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토양개량제는 매년 규산질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토량개량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인근주변에서 보면 농업에 간접직불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작물에 맞는 토양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토양개량제까지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고 퇴비까지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남은 4~5년에 거쳐서 해남쪽 사업은 다 끝나고 다른 지역까지 전파를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친환경농업은 유기질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목초액이나 여러 가지 퇴비비료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영주
조영주의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토양개량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이 더욱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문학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김수호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시설물에 따른 금액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244억원이 전체 총괄 피해액입니다. 공공시설 235억, 사유시설 9억 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침수된 것은 재해피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유실, 매몰, 수산증양식시설, 농작물대파대등 일부만 포함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전반기 때 군정질의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과 군 경계지역이나 면과 면 경계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포장이나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라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저희가 노선지정은 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니까 경계별로 안 합니다. 경계지역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제외된 지역이 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지역은 경계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소외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면과 면 경계지역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관리하고 있는 지역중에서 파악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계획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조사계획을 세워서 가을경에 일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타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전에 신북하고 도포면 경계에서도 땅은 도포땅인데 경작자들은 전부 신북사람들이거나 마찬가지로 시종도 땅은 시종땅인데 도포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하셔 가지고 불편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서 김두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김두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아정에서 신덕정 쪽으로 넘어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후 추진계획에 꼭 넣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 작년에 죽정마을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가서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목아정 선덕정 반사경은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합니다. 목아정 신덕정은 내년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정마을 뒤에 진입로하고 교행기 설치문제는 조사해서 전부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 주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일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알아봐서 가을 끝나면 시행하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의원
참고하실 것은 논 주인들이 충분히 동의했다고 합니다. 금년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북 김승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이번 태풍피해에 상당히 고생하신 건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북 용산천, 명동천 복구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이번 수해복구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전부다 원상복구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자력복구로 들어갑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피해액 1천만원, 복구비 2천만원 완료는 전부 자력복구입니다. 용산천은 자력복구입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그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자력복구는 군비투자해서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냉천제 가보셨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승일
김승일의원
냉천제가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데 신북면 주민들 의견은 여수토를 수문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여수토를 더 넓혀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런 재해부분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기반공사에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승일
김승일의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정 한영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한영택 의원입니다. 11-10페이지, 성기동진입로 공사가 총 42억인데 도에 승인된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도 승인사항이 아니라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성기동 앞에 전구간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진흥지역 관계없이 보호구역으로 전체적으로 묶여 있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농지법은 진흥지역으로 문화재법은 보호구역으로 2개다 묶여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자체 투융자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투융자심사는 끝내서 일은 하는데 토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시행을 하니까 그 범위안에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해 주면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재신청을 합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법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있고 투융자심사는 30억이 넘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30억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앞전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투융자심사가 우리군은 10억에서 30억까지 아닙니까? 이것은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자세를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2003년도 18억원이 전부 소요됐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올해는 9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 협의가 안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봄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구두협의만 받아서 성토를 해 놨습니다. 전 구간을 광장으로 만들 수 없고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최소한 도로 4차로만 구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보조제를 걷어서 도로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왕인축제 이후로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그런 부분들을 민원실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민원실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고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려서 일을 못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을 초청해서 축제는 내일모레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그때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저희에게 통지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두승인을 받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설계변경을 마무리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성기동관광지 때문에 진입로를 하는데 최초에는 8차선으로 주차장까지 했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나 문화재법을 고려하지 않고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토질형질변경은 해당 안 됩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에서 답에서 도로로 바뀌는 부분이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도로로 바뀌는 부분은 농어촌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이 배제됩니다. 농업진흥지역도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그 지역은 문화재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법을 확인하고 땅을 매립하고 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지난번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완공이 안 되고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설계변경해서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원상복구는 할 것이 없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영택
한영택의원
전체적으로 확장된 부분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4차로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 구간은 잔디를 숨는 방안으로 검토중입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잔디를 숨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처음 계획대로 해야지요.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문화재청에서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초 당시에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군에서 무작정으로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작정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부터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개설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4개월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특성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간담회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영택
한영택의원
금정지역은 기계화경작로가 2004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계화경작로는 차질 없이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농림부 승인대로 됩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 올해 예산관계 때 양수기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월평리 쪽에 보면 경지정리는 다되어 있어도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로에서 양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양수기를 10대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양수장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양수기계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예산확보해서 바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한영택의원
양화마을 침수된 지역은 염려해 두셨다가 내년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동료 의원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군정업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화요일 간담회에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간단히 청취하시고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시행청인 기반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도포천에 대형배수펌프링을 요구하고 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립량이 상당히 많은데 황토흙을 매립했을 때 미질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반공사를 배제하고 행정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논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립니다.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아시다시피 기반공사구간 입니다마는 사업비는 군수님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인데 사업주체가 기반공사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저희 입장도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호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엄길 앞에 기억자 도로 선형을 보강하시렵니까?
종상
현종상건설과장
위험도로개수사업에 포함해서 이번에 선형개량 하려고 합니다. 가을 끝나면 발주해 가지고 시행합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90。로 꺾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선형을 개량하더라도 직선화를 시키지 않으면 커브입니다. 크게 개선할 것이 아니라 도로폭을 넓게 해서 개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영초
김영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도보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