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둘째날로써 김충식 의원, 윤기칠 의원, 장민웅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김충식 의원, 윤기칠 의원, 장민웅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김충식 의원, 윤기칠 의원, 장민웅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기초의회가 그 문을 연지도 어언 13년 6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순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을 곱씹어보면서 지난 9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자랑스러운 창녕군의회와 함께 해왔구나하는 자부심을 느껴보면서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동안 과연 나는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분들의 편의와 복지등 삶의 질을 향상시켜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성과는 과연 어떠하였나를 새삼 반추해볼 때 뿌듯한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귀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심한 자괴감과 함께 군민 모든 분들께 미안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앞을 가림을 속일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3선, 4선 또는 그 이상의 경륜을 갖춘 의원이 되셨을 때는 결코 본의원처럼 지나온 의정생활에 대하여 죄책감을 더 느끼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 노력과 성실, 그리고 의원의 기본덕목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견제자로서의 뚜렷한 소신, 그에 따른 의회와 의원의 위상제고, 불의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높은 청렴성 등을 꾸준히 쌓아나가시는 길만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보는 눈은 언제나 양 수레바퀴 즉 동반자론으로 귀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근래 들어 그 뜻이 정말 무색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 수레바퀴는 크기나 무게나 부속품이나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흙탕도 모래밭도 거친 자갈밭도 힘든 비탈길도 들길도 얕은 물길도 무리없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간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속에서 우리만 믿고 계시는 우리 군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민분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인허가, 각종 사업 수혜, 세금부과 징수 등등 헤기 어려울만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이라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지난 전반기에 있었던 모래채취의 직영조례 제정건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은 겨우 자립도 20여% 수준인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한푼의 세수라도 영업이익이라도 증대시켜보겠다는 군민분들에 대한 충정으로 위탁직영조례를 제정했던 것이며, 지금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우리의 주장이 옳으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아시는 많은 군민분들께서도 역시 우리 의회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고 믿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을 위탁직영과 현재 시행중인 민영중 어느 방법이 군수입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수 있느냐고 하는 본질은 온데 간데 없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만 침소봉대하여 군의원들이 무식해서 의회가 패소했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특정공무원이 퍼뜨리는가 하면 심지어 며칠 전 발행된 지역의 모 신문 사설에까지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는 골재관련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공하여 사실을 잘 모르시는 군민분들에게 군의원들을 고의적으로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군수께서 불출석한 문제로 야기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지난 13여 년 간을 관행으로 유지되어왔던 간부공무원들의 의회 간담회 출석을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부해버리는가 하면 그리고 엄연한 의원의 권한인 군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법 개정과 의회와의 협의, 농민분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바꿔버리고 군 여성회관 관장도 명예직 민간인으로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끝난지 8개월이 지나도록 위촉하지도 않고 조례개정도 않는 이렇게 법을 무시 내지는 경시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위치에서 안 지키면 벌금 처분도 내리고 나아가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이첩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래서 더더욱 법을 솔선수범 제일 먼저 수고해야할 책무를 동시에 가져야 할 군 집행부가 도리어 법을 우습게 알기를 다반사로 한다면 어느 군민이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한편으로는 조례, 즉 지방법의 제정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의회와 의원을 깔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상 열거한 일련의 사례들을 볼 때 과연 수레바퀴론이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동반자로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시하는 정도를 넘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오랜 기간 의회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러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양 수레바퀴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집행부의 사고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개발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의 세수 증대 및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군개발공사에서 현 초기의 단계에 추진해나갈 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위수탁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화왕산 군립공원입장료 수입징수처럼 현 군수입사업을 개발공사에 전환시킨, 또 시킬 예정인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사업계획은 어떠한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장용지개발 택지개발사업등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국가의 부동산정책을 볼 때 그 사업들은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직원 채용내용을 보면 그 자격요건에 공무원 경력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의 불안감이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와 기타 인력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지난 6월말까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아직도 미완공된 공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태풍 발생 후 그 복구공사는 우리 창녕군민분들의 소득증대차원에서 군 관내업체 위주로 사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체 공사금액 2천여억원 중 그 20%인 1/5정도의 금액을 2003년9월11일 태풍 매미가 지나간 이후에 타 시도 시군에서 전입해온 업체에게 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전입해온 업체 현황과 정확한 수주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감사원의 우리군 현지 감사결과 우리군이 2천여억원의 공사금액중에 그 1/3정도인 약 700여억원을 불법으로 수의계약 처리함으로서 혈세를 낭비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2004년9월호 『월간 중앙』책에 6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특종 보도됨으로서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소각기 가동상태는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매립장 쓰레기 분류작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분류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이삼십명에 이르러 매립화는 최소화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증가되어 그 재활용품은 고가로 판매, 군세입에도 일부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분류작업인원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한 강우시에 쓰레기장 지표면의 우수가 섞인 일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남지읍 및 인근 제외지 용산리에서 남송교간의 전체면적과 토지 및 실농보상비 지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 철교에서 국도상의 대교간에 있는 각종 레져스포츠 휴식시설인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산책로등은 지난해와 금년초 사이에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어렵게 조성해놓고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전 지역이 잡초만 무성하며 산책로 중 일부구간은 수해로 인해 유실되어 산책로로써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해 주민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바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 다리에서부터 남송교 구간 제외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용산리 앞 2만7천여평의 주말농장 활용계획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충식 의원 질문내용중 창녕군개발공사추진사업 계획과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때 본래 기본적인 포맷을 드릴 때는 내용이 포함 안되었습니다만 방금 질문서 제가 읽을 때 물은 내용인데 위수탁 협약체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무엇을 묻느냐 하면 위탁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 있고 할텐데 그런데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을 것 같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좀전에 중장기 계획으로 공장용지개발,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군수님으로서 추진해서 성공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한번 더 소신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직원 채용문제는 조금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채용되는 것을 보니까 어디까지나 개발공사는 경영을 위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퇴직한 공무원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쉽도록 이렇게 채용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경영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그런 계통에서 공부를 한 사람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합 골프장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산에 개인이 하고 있는 석산사업 저런 것도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저런 것도 군에서 계약을 더 연장 안하고 군에서 직접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개발공사에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그 문제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 끝났습니까?(예)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내 타 시군에도 개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현황, 어느 시군에는 어떤 형태로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원 질문 내용말고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간담회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기에 잠시 의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간담회 좌석 배석문제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한 문제 등을 해소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점을 아시고, 특히 우리 창녕군의회는 소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의회 의견제시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실 공문에 보면 7월26일 창녕군의회 의장 앞으로 온 공문을 보면 매주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기 어려움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군수님이 뜻하시는 말씀하고 아마 밑에서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점도 각 실과에서 좀 확실히 아시고 공문을 보내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실태에 따른 소각기 관리 및 침출수처리 실태, 재활용품 등의 분리소각 및 매립실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시간당 800kg으로써 소각 방식은 준공건류식입니다. 사업비는 13억9,700만원으로서 시공은 주식회사 대한엔지리어링에서 시공했으며, 가동은 2001년8월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각시설 관리는 처리능력 1일 6톤 정도의 소각시설을 기계장 1명, 미화원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주식회사 청구환경프로젝트에 측정대행 검사를 월2회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먼지,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7개 항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13일 실시한 바 있고 검사결과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설 보수는 소석회 전략 투입기를 948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7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40톤 처리 용량으로 호기성 접촉 산화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및 매립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1일 22.1톤으로 이중 1,4톤이 분리 재활용되고, 3.5톤이 소각되며, 나머지 17.2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하여 현재 공공근로자 5명과 일용인부 3명이 투입되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의 매립용량 16만430㎥로써 당초 2003년까지 매립을 종료토록 되어 있으나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삼년 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쓰레기 처리장 내 소각기와 침출수 처리는 별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각기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더 재차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분리하는 요원이 아까 본의원 질문때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그냥 묻히는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차후에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처리장이 이동된다 하더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태우고 그래서 묻을 것은 최소화 해가지고 공간이 남으면 남은 그대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남았다고 해서 그냥 매립할 것을 재활용품 같은 것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은 이것이 100년 200년 두고두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분리요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재활용품을 판매한 단가를 타시군과 비교한 표를 저가 입수해 가지고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고지 오래된 종이같은 것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펫트같은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kg당 가격이 싼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봐지는데 그것도 인근에 있는 군과 비교해 볼 때 왜 그렇게 싼 값으로 파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네 번째 비가 오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에 위에 자동적으로 우수가 모이게 되는데 그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부 침출수와 쓰레기가 아직 매설하지 않은 쓰레기 그다음에 매설했지만 땅 속에서 새어나오는 침출수 이런 것하고 범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기 사용은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근로 5명과 일용인부 3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공공근로가 많아 가지고 18명 정도 분리수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 가지고 5명, 보충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을 올려서 지금 현재 3명 합해서 8명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원보다는 일용인부임이 단가도 높고 일용인부가 분리수거를 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8명으로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로 시군별로 보면 시단위는 단가가 높고 농촌지역에는 단가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시단위는 대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잘 되어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가져갈 때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군에서 입찰할 때 견적을 받을 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낮은 것은 재활용품 가져가는 회사가 선호하는 것만 가져갈려고 합니다. 주로 철물, 비철물, 스텐 이런 종류만 가져가려고 하지 지금이라는 것은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활용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출수 처리 관계는 지금 우리 침출수 처리는 24시간 가동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에 비가와도 그 침출수 처리시설은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 제방이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도 그 침출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업무파악을 더 하시고, 소각기도 보면 가동을 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류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자들만 하던 것하고 지금 일용직 인원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일용직하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하고 근무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지금 시하고 틀린다고 말하는데 창녕군은 고철이 kg당 80원, 그다음에 의령군은 150원, 그다음에 고성군은 110원, 산청군은 120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도 우리군은 50원 kg당, 의령군은 70원, 산청군도 75원,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도 우리는 60원인데 다른데 80원, 90원 70원, 12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보다도 지금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타 시군하고 같은 적정한 단가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비올 때 위에 떨어지는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섞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을 침출수에 넣어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넣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비는 쏟아지는데 그 엄청난 양을 처리시설에 넣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증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섞인 물을 혹시라도 낙동강물에 그대로 방류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남지읍민, 마산시민, 창원시민, 모든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인원 근무시간은 공공근로자와 일용인부임 시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만, 공공근로자 단가는 1일 24,000원, 일용인부임 단가는 41,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용인부 3명은 분리수거를 아주 열심히, 공공근로자들 보다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리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 인원을 확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중간 정도 됩니다. 고철은 제일 많이 판매되는 단가가 통영시가 150원, 제일 적게되는 시가 거제시로 50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8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비철은 우리 군이 7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870원을 받고 있으며, 제일 적은 고성군은 14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우리 군은 kg당 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지는 시군이 거의 통일합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폴은 우리 군은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시가 창원시 23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 받는 시군은 밀양시가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은 우리 군이 60원을 kg당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받는 시가 창원시로 90원을 받습니다. 제일 적은 군은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PP병은 우리 군은 70원을 kg당 받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시는 창원시입니다. 그 외 시군은 제일 적게 받는 군은 산청군이 3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병은 우리 군에는 1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래서 가격 차이는 다소 시군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중간 정도 평균 재활용품 단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출수 처리 관계는 폭우가 많이 오고 우수가 많을 때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지금 현재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로는 펌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계속 침출수를 퍼올려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방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혹시 넘어서 밑에 있는 인근 농지에 배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모터를 총 동원해서 비가 올 때는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출수 처리 보안 관계는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완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되면 아마 시남 쓰레기 매립장은 종료가 되고 2006년도에는 신구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 시설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침출수 나오는 양은 극히 소량이므로 그때 가서 우리 신구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자체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자꾸 하기 싫은데 재활용품 판매단가는 중간쯤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가진 자료하고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라면 하도록 그렇게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간이 안됩니다. 중간이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점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우수하고 포함된 침출수 처리 문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물쭈물 내년 후내년에 간다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가 섞인 물을 낙동강으로 내보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그점을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평소 때는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최대한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제방이 낫기 때문에 물이 넘을까 싶어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오전에 김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지 제외지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외지에 대한 현황부터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2002년2월달에 남지 제외지 정비 조경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동년 10월4일에 사전환경성 협의를 부산청과 조치를 했고, 동년 11월달에 건교부로 국비 지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총 면적이 133.7ha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저희들이 국비 19억4,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마산 소재 보성종합건설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유채단지에서 용산리간 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채단지에서 용산리 구간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기본 계획상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9.1ha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곳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올 8월달에 주말농장에 따른 모든 사항을 남지읍에 관리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계속 저희 군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한 특정단체에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특혜시비 등 선례를 남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저희들이 공익 목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지읍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잔디양묘장 면적은 30.8ha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21일날 창녕군개발공사에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유채단지 26ha는 도시산림과에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철교에서 대교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철교에서 대교간에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업비를 투자해서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5.6ha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올 3월달에 준공을 한 관계로 남지읍에 관리 위임을 하고 있고, 대교 밑에 고속도로 접속 사이에 있는 당초 계획에 오토바이 레이싱장 3.9ha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고속도로에서 남송교간 구간은 전체 면적 중 조경 사업을 하지 않은 면적이 50.4ha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하천부지로서 기 영농손실 및 작물보상이 완료되어 하천점사용이 불가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공익사업에 성토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향후 부분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성토재료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3개소 구간 하천부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 맞도록 체험공간, 문화공간, 휴게공간, 놀이공간, 교통공원 등으로 시설 보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기본계획상 추가되어야 되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것은 지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특색있는 관리로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등으로 우리 군의 특색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 공원조성한 지역에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6.5ha가 됩니다. 물론 남지읍에 관리위탁을 시켰지만 실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용이 제대로 안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민이 없어서 잡초가 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잡초가 나는 두 가지 목적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풀베기를 1년에 두 차례 실시해서 관리가 되도록 내년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철교에서 국도상 대교간에 레저 스포츠 휴식시설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관리가 잘못된 측면도 있을 것이고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확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나 활용이나 다 우리 행정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든 읍에 위임을 해주었든 어떻게 했든 관리가 되도록 하는 책임은 근본적으로 군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관리만 잘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활용이 안된다면 애초에 활용 계획을 잘못 세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행정의 책임이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라고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던 19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시설이 전부다 방치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의자 설치해 놓은 것, 그것 전부다 의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미 같은 것도 식재를 해놓았는데 전부다 고사되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풀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산책로도 전부다 중간에 유실이 되고 그다음에 산책로를 두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마사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는 자갈을 깔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산책로가 전부다 풀에 뒤덮여 가지고 사람이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매일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봄에는 산책이 가능했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니까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들였을 것 같으면 그만큼 값어치를 할 수 있을만큼 우리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것을 남지읍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했던대로 맡겨놓은 상태에서 활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현재처럼 그렇게 놔둘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속도로에서부터 남송교 구간 제외지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흙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구간만 굳이 국토관리청에서 활용하도록 놔둔다는 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 왜 나머지 전 지역은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지역만 방치를 해둘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 옆 아닙니까? 그러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산리 앞 주말농장 27,000여평 되는 것 활용하는 문제, 아까 어느 특정단체에 주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남지읍에 관리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형편은 어떻느냐, 남지읍에서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남지읍장이 골치가 아파 가지고 운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수 만나 가지고 이것 반납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남지읍장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말농장을 하라고 주니까 이 단체에서도 달라 저 단체에서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못주겠다 이것이라. 그래서 본의원이 왜 못주느냐 어떻게 하든지 공명정대하게 해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을 것 같으면 남지읍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만 했다고 해서 군에서 손을 떼고 있을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추가적인 지침을 내리든지 계획을 주어 가지고 하도록 만들든지, 안그러면 읍장이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지역은 주말농장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말농장이라는 것은 남지 사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사람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도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향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남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내려 가지고 용산리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과연 주말농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차라리 주말농장 위치는 고속도로 옆에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남송교 구간에 그 안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식시설 지구에 의자 훼손, 장미 고사, 산책로 등이 활용이 안된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사업비 50억이 투자되었으면 이런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시설을 헀으면 잡초가 덜 날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될 수 있었는데 국비 지원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듬으로써 우리가 계획했던 시설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예산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저가 활용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풀이 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읍면 예산에 예산 편성하더라도 인부임 계상해서 관리가 되도록 잡초나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 당초의 휴게시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남송교간 저가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지금 계성천 말구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은 송진으로 빙 둘러서 하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성천의 물의 유속으로 다르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직강으로 본류에 접합되도록 하는 계획이 관리청에 서 있습니다. 물론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인 곳에는 그런 토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현재 이 지구의 면적이 50ha가 넘습니다만, 관리청에서 직강공사를 하는 외 부분도 약 30ha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처에 소속되어 있는 대전시 소재에 신한에너지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회사인데 유채꽃을 재배해 가지고 유채씨앗에서 나오는 기름을 추출해서 디젤기름을 만드는 그런 연구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 군에 와서 타진을 하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에너지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처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이런 유채단지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또 그기에 씨앗을 팔아 가지고 기름을 팔고하면 우리 군 세입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스럽게 과학기술처와 신한에너지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윤곽이 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이런 것이 되면 우리 군에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농장 이 사항을 저희들이 당초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김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 계획상 용산리 제일 상류 쪽입니다. 상류 쪽에 실제적으로 소재지에서 접근성이 제일 불리한 지역에 주말농장이 당초 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철교 대교 밑으로 송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그쪽에는 당초에 기본 계획이 안 선 지구고 이쪽은 기본계획이 선 관계로 유채단지, 체육공원, 휴게시설하고 남는 것이 그 위에 잔디 묘포장, 상류에 주말농장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주말농장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읍으로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접근성이 좀 낮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남송교 밑으로 주말농장도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대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말농장도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지구를 선택하도록 하겠고, 남지읍에서 여러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너도 나도 하겠다 심지어는 마을 자치회에서도 우리도 달라 이런 얘기를 저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가 영구점용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정화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읍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이고 한가지 건설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유채단지는 도시산림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데 유채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유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부다 갈아 가지고 현재 오늘 날짜가 9월16일이거든요. 9월16일인데 지난번에 7월달 감사 때 담당자분들하고 전부 이야기할 때 언제 파종을 할 것이냐 하니까 8월 중순에 해야 된다. 왜 8월 중순에 해야 되느냐 그때 해야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때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던요. 한달이 지금 지나 바렸습니다. 전문가들 하고 저도 알아보니까 저것이 작년 재작년에 볼 것 같으면 유채가 활짝 피었을 때도 유채가 제주도에 있는 유채색깔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제주도는 노랗는데 여기 유채는 노란 빛깔도 없고 희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유채단지 맛이 안났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늦게 심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추위를 맞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그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그것이 전체적인 요인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한달 늦추어 버렸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8월 중순까지는 파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부서에 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낙동강 제외지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말농장은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주말농장은 우리가 연중 농지하고 접할 수 없는 도시인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와서 그곳에 농업생산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외지는 항시 8월에서 9월 사이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농장을 해놓았다가 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러면 사실상 그런 형태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가 독일같은데 이런데 주말농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은 안전한 지대에 소규모로 주말농장을 갖고 거기에 아주 미니 집을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그곳에서 직접 흙과 접하면서 어떤 삶의 풍요를 가꾸는 이런 것인데 제외지에다 거기에 물도 조금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10m도 더 높이 물드는 이런 자리에다 주말농장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채꽃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심고 있는 유채는 저가 듣기로는 개량종 유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유채단지에 유채를 심는 것은 일본말로는 하루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겨울초라고 하는 푸성귀를 먹는 채소류인데 이것이 지금 제주도 같은데는 관광 상품화 되어 가지고 채소류로 하는 것보다는 꽃을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은 개량화 되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낮은 키에서 꽃이 피고 꽃이 선명하고 하는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외지에 심을 때도 8월달이나 이렇게 심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외지 침수 기간이 7월달에서 9월20일을 전후까지 태풍이 내습을 하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겨울초 유채를 재배할 때는 우리 옛날에 남부지방의 파종기간은 과거 9월중하순에 파종을 해도 그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유채가 빨리 착근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겨울에 얼어죽지 않는데 지금 제외지에 보면 토양 조건이 아주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거의 모래가 많고 땅이 아주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채씨를 뿌려 놓았는데 이 유채가 제대로 커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곳에 자꾸 저가 둘러보는 자리인데 가보면 유채씨앗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토질 자체를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미세토를 다시 그 위에 뿌려서 토심 자체를 지금 너무 사질 모래만 가지고는 유채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채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가 답변드릴 것은 드리고 아닌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오늘 안나왔으니까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제외지에 맞느냐 실제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그냥 제목만 포괄적으로 주말농장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수기를 피해서 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도시민들에게 10평씩 A, B, C, D 이렇게 하는 것이 주말농장의 근본 취지에 맞지만 우리는 제외지 측면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말농장이다 이름만 주말농장으로 지었다 이렇게 알아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외국 사례들도 미니 하우스나 카 하우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농장을 관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유채꽃 관계는 제 부서가 아니라서 이 사항을 저가 메모를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그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기칠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윤기칠 의원

존경하는 성낙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산면 출신 윤기칠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사라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농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실정에서 농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찹하고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인 WTO에서는 농산물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벼 수매도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이렇게 허탈해 하는 농심을 위로하고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단감, 복숭아, 배, 사과 등 재해보험 대상 과수 재배면적이 1,524ha이고, 농가수도 2,825호가 단감, 복숭아, 배,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현행법상 농작물 재해보험은 종전에는 농림부가 보험료의 65% 내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50대 50으로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농가가 부담을 하는 50%에 대하여 도나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는 227가구로 이는 총 가입 대상농가 2,825가구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상 농가의 90% 이상이 자연재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은 보험료가 가중한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홍보가 미흡한데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일부를 마산과 진주, 김해, 양산, 사천시 등 9개 기초단체에서도 농가 부담분의 10에서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7월18일자 연합뉴스 내용을 보면 도에서도 2005년부터 농민 자부담의 10%를 도비로 부담해 앞으로 보험가입율을 50%까지 확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례가 많은데 군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농업군으로서 정책적인 합리성을 잃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므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폐유 수거와 농업용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농기계 엔진오일 등 폐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폐유 수거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농촌의 환경도 많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철을 맞은 농민들의 대다수가 농기계 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수리센터까지 가지 않고 직접 오일 교환하여 그것에서 나오는 폐유를 불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 농기계에서 나오는 폐유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도내 밭 15개소, 시설재배지 30개소 등 모두 60여개소에 대하여 농업용 지하수를 대상으로 산성도와 일반 영향성분 13종과 크롬 등 6종에 대하여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농업용수에 상당량의 질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농업용수의 질소성분을 감안하여 비료량을 줄여서 농사를 지을 경우 연간 35억 여원의 비료 구입비 절감은 물론이고 토양 염류 장애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질소성분 등이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참고를 해서 비료량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리농법 농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성산면 대산지구내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오리농법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동참한 농가와 일반 농가를 비교해 보면 오리농법에 참여한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그 부작용이 따르고 있고, 또한 오리가 풀을 다 제거 못하여 제초작업을 하는데 일손이 많이 소요되어 그에 따른 손실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오리농법은 10а당 조곡 465㎏, 일반 벼는 488㎏ 생산되었으나 오리농법 농가에 추가 보상 6,650원 포함하면 소출은 10а당 23㎏이 적게 수확이 되어도 실제 농가 소득은 10а당 39,834원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득이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수매실적을 파악한 결과 2004년도에 센터 통계보다 1.8가마니가 적게 수확된 농가도 있는데 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어떠한 근거로 산출을 하여 소득이 높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의 공가·폐가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탈 이농민 도시화 현상에 따라 현재 관내에서도 공가·폐가가 많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입니다. 폐가·공가는 주위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탈선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우범지역으로 될 우려가 있어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 중에는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말 농장이나 도시에서 살기보다는 농촌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희망하는 외지인과 정보망 등을 통해 연계를 시켜서 사용토록 하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시책 및 농지불법 전용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는 미관을 헤칠 뿐 아니라 붕괴의 위험이 있어 철거하여야 하나 현재 빈집정리 지원계획이 금년에는 140동밖에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가 처리에 대한 정보망 구축과 빈집처리 계획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 의원의 질문내용 중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지원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농가에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 도입이 되었지만 민영보험사들이 손실을 우려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정부에서 농협에 요청하여 2003년도부터 농협만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놓으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나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담도 많이 되어 잘하면 태풍이나 냉해 우박 등을 피할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요행을 바라다보니 대다수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데 그러나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험료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여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자부담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바라십니까?

거기에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부탁을 한 것인데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가지씩 답변받고 보충질문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농기계 종류별 보유대수와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폐유 추정량이 1년에 얼마쯤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대수하고 폐유추정량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 산출해 내겠습니다.

조금전에 트랙터나 대형농기계는 센터에 가서 오일교환을 하고 일반가정의 경운기나 이런 것은 극소수기 때문에 폐유 발생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제 보면 맞습니다. 자동차 엔진오일은 정비업체에서 교환하면 폐유 수집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농기계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민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엔진오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된 폐유를 실제 불에 태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볼 때, 불에 태우고 안그러면 땅에 부어버립니다. 실제 알게 모르게 많이 오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농기계 폐유가 농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동 단위로 간단한 수거통이나 준비해서 모아서 필요한 경우에 수거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앞으로 더 피해가 많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농기계 폐유 수거하는 데가 유일하게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거기에 아마 농기계 폐유를 수거하는데 농촌에서 나오는 폐유가 나오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겨울에는 안나오고 여름철, 봄철에 잠시 나오고 하다보니까 수거하는 회사가 상당히 마진이 안맞으니까 굉장히 꺼린답니다. 그다음에 수거를 아무 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전용차량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량이 갖춰진 탱크로리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실제 어렵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장집에나 고무 말통같은 것을 보관해놓고 동네 엠프방송에 홍보해서 경운기 오일교환한 것이 있으면 갖다 부어놓아라 해놓고 그게 모여지면 그것을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용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질소성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에 많은 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오수가 들어감으로서 질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이경한 박사가 조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오염된 수질에서 질소질 비료를 50% 감량해도 수량은 오히려 증수가 되더라 한 25% 정도, 전혀 넣지 않아도 19% 증수가 되더라. 질소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질소성분이 많은 것은 작물을 저해시키고 도복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발견해서 저희들 센터로 시설채소에서 일어나는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센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중금속은 검증이 안됩니다. 중금속같은 부분은 기술원이나 칠서정수장에 의뢰하고 저희들 여기에는 11개 항목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검증해서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질소성분은 제한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군에 표본조사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몇 군데 걸쳐서 조사를 했는지, 또 조사를 하였으면 아까 질소성분이 나왔다 했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또 농민한테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용수는 관정부분은 건설과에서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채취해서 칠서정수장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것이 농작물에 적합하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소 성분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조사를 안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뢰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뢰분만 하고 그 외는 조사를 안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비료량도 줄이고 토양 염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홍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용 관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소류지도 186개소 건설과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는 그것 하지만 전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칠서정수장이나 전문기관에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이 농업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결해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도에다가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일주일이내 통보해서 시비처방서를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리농법 성산 연당지구에 지난해 저희들 시범사업을 한 3년동안 한 부분 참여농가가 1.8가마니가 적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풀제거가 안되니까 그렇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람이 손가락이 열 개가 있으면 다 길고 짧습니다. 생산량이 많은 분은 분명히 의원님께 안했을 것이고 생산량이 적은 분이 아마 생산량이 적더라, 소득이 낮더라고 하신 것으로 저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그 지역에 오리농법 3.5㏊에 지었던 평수를 조사해보니까 10а당 전곡으로 33.2㎏, 조곡으로 462㎏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창녕군 단수가 349㎏ 전곡으로, 조곡으로는 448㎏, 12.2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쌀 농협 수매했는데 수매가가 가마니당 6만4천원이었습니다. 나중에 판매 이후에 추가로 다시 3천원 더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만7천원인데 오리농법에서 나온 것이 조곡으로 11.6가마, 6만7천원 하니까 77만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이 아닌 관내 평균단수 349㎏, 조곡으로 12.2가마를 1등 가격 6만440원으로 환산해보니까 73만7,368원으로서 오리쌀이 일반쌀에 비해서 39,830원 약 4만원 정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관내 평균 단수가 514㎏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관내 평균 456㎏, 2003년도에는 349㎏ 이것은 통계사무소 조사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전 해보다 약 23% 전체적으로 수량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성산에 연당지구 오리농법이 3년차입니다. 2년차 무농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환기 유기농법이 됩니다. 전환기 유기농법이 되면 직접지불제에서 ㏊당 약 27만원을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됩니다. 금년부터 오리농법 그 지역에 하는 농가는 더 받게 되고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수매 요청이 농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원창농산이라고 저희들 관내에 우리 창녕농산물 판매하는 부산에 원창농산이라고 신용태 사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리농법쌀을 수매가의 30% 더 줄테니 좀 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 아직까지는 어렵다 안되겠다 농협에서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만 더 준다고 계산한다면 6만원에 30% 같으면 가마니당 18,000원인데 11가마니 보더라도 22만원 정도 반당에 올라올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성산에서 정착이 잘 되면 그야말로 좋은 소득원이 되고 그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소비자가 대구에서 초청했더니 저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옵니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곳에서 고생한 보람이 이제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농가가 수량이 적다 서운하게 하는 농가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앞으로 다 해결이 되고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오리농법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전환기로 바뀝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받게 되고 또 쌀겨농법은 저농약 인증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원에 품질인증서류에 영농일지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농촌에 실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영농일지를 잘 못씁니다.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번 모아서 교육을 시켜주시든지 해서 품질 무농약 인증하고 저농약 인증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당 삼만구천 얼마 득 보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초작업등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더 받아도 더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농가와 친밀한 유대를 가져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 농업인 오리농법 농가에 더 많은 수확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풀 때문에 오리농법하는데 풀을 안해서 인위적으로 제초한 농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를 늦게 키워서 그랬는데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지 않게끔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윤기칠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폐가공가 처리실적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1976년부터 금년까지 29년간 주택개량사업으로 3,089동을 지원했으며, 빈집정비는 1998년부터 금년까지 7년간 638동에 대해 지원 해왔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주민들의 도시이주 등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빈집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집실태조사 계획을 이미 수립, 지난주 9월 8일에 읍면 담당자회의를 개최해서 9월9일부터 9월 18일까지 빈집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빈집정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시 양호한 집에 대한 활용방안과 철거대상 빈집에 대한 지원대책과 예산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 가능한 공간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가 정보망 구축으로 도시인들이 공가를 주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빈집철거 물량 확대 계획등이 빈집정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기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농촌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10년후에는 65세이상 고령주민이 전체 주민의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도 끊임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도시농촌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도시민들이 제2고향으로 농촌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범국민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과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계십니다만 우리 군정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장민웅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장민웅 의원

대합면 출신 장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김상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제법 날씨가 선선해져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유래 없는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주민불편 해소 의지와 당면 현안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과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중인 국도 5호선 대합면 무솔 사거리에서 대지면 진입로까지 구간의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5호선 대합면 무솔 사거리에서 창녕읍 창서동까지 약 5.1km는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입체도로에서 평면도로로 재설계되어 대합면, 고암면, 대지면, 창녕읍 등 북부 4개 읍면의 농경지를 남북으로 가로 지나가 북부군민들의 교통소통과 농사일에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시공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만, 개통이 되면 부채도로 즉, 양쪽 농로는 창녕군민이 대대로 사용할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가 불량하여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묻어놓고 있는 실정으로 벌써 개통도 하기 전에 9월 8일 왕산주유소 위쪽에서 대합면 신안동 김모씨가 창녕시장에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께서 몇 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별 진척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도로는 2004년 12월말경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의 잘못된 부분과 부채도로의 진척상황 및 확정설계의 설계도면을 몇 번이나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무솔사거리에서 왕산주유소앞까지 3.8km는 부채도로 즉 농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본 의원이 당시 신동창 토목계장과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모전사무소 감독관에게시정 건의를 하였고, 특히 모전리 군도 28호선이 국도5호선 진입로 미비와 버스승강장 미설치로 대합면 이장단 및 모전리 등 5개마을 200여명의 대합면민이 2003년 5월경 진정서를 제출하여 김종규 군수님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모전교차로 및 버스대기소 설치 건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10월 24일 검토회신을 통해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용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곤란함을 알려 왔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협조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셋째, 2004년 4월 1일 대합면 매탄리장 하청길 외 7개리장과 고암면 김정용 어은리장 및 대지면 하대호 왕산리장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평면도로 7개소 교차로에 가로등 설치와 무솔 사거리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인 2004년 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창녕군수에게 보낸“국도변 가로등 설치요청 민원 알림”이란 답변 공문을 보면 “금년 준공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며 주변 농경지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귀 군에서 검토조치를 바랍니다”라고 회신되었는데, 그 회신에 대한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4년도 군수 읍면 방문 시 대합면 매탄리장 하청길 이장께서 대합면 관내 국도확포장 공사 관련, 부채도로 폭이 다른 마을 및 다른 지역의 도로 폭과 다름을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하였는데, 답변서에 도로명에 따라 폭의 규정이 달리 지정되어 있으므로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의 명칭에 따라 도로폭이 다르다고 답변하고, 검토결과 군수님이 현장에서 설명완료로 종결 처리하였는데 그 답변이 타당한지 건설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과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2004년 당초예산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되어, 2004년 6월에 고정식 1대 이동식 3대를 1,775만5,100원에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결과 단속실적과 그 성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감시카메라를 구입한 6월 이전과 이후의 단속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와 육우의 시중가격과 유통경로, 한우와 육우의 판매 촉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녕군은 축산업이 발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축산물의 유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판로 지원책이 없어 축산업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한우와 젖소 비육우는 고기 맛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는 관계로 유통과정에서 젖소 비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젖소와 젖소 비육우의 판매가 투명하지 않고 싼 가격으로 유통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한우와 육우 즉 젖소 비육우의 시중 생체가격과 유통경로, 정육점 고기판매 가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한우와 유우의 가격 전망과 어떤 지원시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젖소 비육우의 정상적인 판매망 구축과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전문판매점과 전문식당을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 방안은 현재 대구, 마산, 김해, 부산 네 곳에 설치한 창녕군 농특산물직판장 전세금 4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육우고기 전문판매점과 전문식당에 점포 전세금을 지원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님,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웅 의원의 질문내용중 한우와 육우의 시장가격과 유통경로 한우 및 육우의 판매촉진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젖소하고 육우를 우리 군내에서는 한두도 안잡는 것처럼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 국도5호선 대합면에서 무솔 사거리 대지면 진입로까지 주민 불편해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구는 현재 대합면 무솔에서 대지면 효정 구간에 국도 5호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입니다. 총연장은 5.5km고 사업비는 301억9,900만원으로써 2000년12월18일날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82%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교통사고가 몇 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합면에서 세 번 정도 건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28호선 모전마을 진출입시에 대구방향에서 좌회전이 불가하고 입체교차로 설치와 석실마을 앞에 기존 버스승강장 철거에 따라서 추가설치 그런 건의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주민 대표 김영호씨에게 회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입체교차로 설치는 본 공사가 전체 기존도로 확장포장이 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는 전구간에 평면 교차로로 계획이 되어서 불가하다 이런 회시가 왔고, 또한 군도 28호선 모전마을 진출입 지점에서 마산 방향 140m 지점 모전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통로 박스 종단 계획이 불가하기 때문에 입체교차로는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전마을 진입로 진출입을 위해서 대구방향으로 790m 떨어진 지점에 수장교차로 전방에서 유턴하도록 당초에 계획된 것을 현재 석실마을 교차로가 더 생겨서 790m에서 290m에서 다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강장 설치건에 대한 것은 현장 실정에 맞추어서 설치 사업으로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구간 평면 교차로 7개소 구간에 가로등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탄마을 하청길외 8명이 지난 4월7일날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제출한 바 있고, 4월22일날 관리청의 회신문을 보면 금년 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가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고, 또 하나 더 이유는 야광채광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창녕군과 주민과 협의해서 조치하라 이런 공문을 저희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 사항은 민원인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5월16일날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솔이장외 6개 이장이 모인 관계 회의때 전체 의견이 주변농지 피해가 있더라도 이 7개 교차로 지역에는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집합을 시켜서 다시 저희들이 5월8일날 공사 시행청인 부산청에 주민의견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가 점심 먹고 들어가니까 공문 회시가 다시 온 사항을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개소 교차로 가로등 설치는 시설은 해줄 수 있도록 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관리 이전은 창녕군에서 하라 이런 조건이 하나 달려 있고, 그다음에는 전기료를 창녕군에서 부담하라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농작물에 채광으로 피해를 입는 것도 창녕군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의견을 다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기사용료 관계하고 농작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면과 저희들과 한번더 심층 검토를 해서 이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항들이 아직까지 관리청에서 잔잔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감리사와 수시로 연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 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가 창녕에서 남지까지는 우회노선인 반면에 유독 창녕에서 대합까지는 기존 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 못하는 것이 그대로 선형따라 가기 때문에 종단 계획고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안전시설을 했습니다만, 주의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지난번에도 났고 어제 아래도 또 났습니다. 같은 왕산주유소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암에서 내려오고 대지에서 들어오고 창녕에서 들어가고 대합에서 내려가는 사거리에 주유소가 인근에 있는 관계로 이날도 주유소 기름 넣고 나오다가 3중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인명피해는 한사람 경상 정도가 일어났습니다만, 차량 피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하도록 공사 측이나 감리회사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 확포장 관계로 이런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 안남았습니다. 12월말 되면 이 도로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대로 신호등과 교차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또한 이 도로가 다른 지역의 도로하고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면 점차 관리청과 보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채도로에 대해서는 통 민감하지 못하고 뜻을 잘 모릅니까? 지금 4차선이 개통되고 나면 대합면 경운기나 성산면 경운기는 창녕시장에 올 때 하루 장에 50대에서 100대 정도 옵니다. 그것이 4차선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중앙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경운기가, 지금 경운기가 4차선에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자꾸 나는데 그것이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데는 보면 양쪽으로 다 나 있습니다. 5m 도로가, 그런데 대합 쪽에 없는 것을 본 의원이 다니다가 그것이 빠진 것을 지적해 가지고 겨우 확보한 것이 한 쪽 차선만 그것도 한쪽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다. 이쪽 저쪽 넘어 다니는데 과장님께서 석실 동네나 수장앞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경운기를 끌고 농사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압니까, 사거리를 건너 가지고 수장 앞에 또 사거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m 사거리를 건너 다녀보십시오. 뭐 되겠습니까? 농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 연장 5.5km 중에 부채도로가 양안 다 합해서 3.2k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을이나 농토로 이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부채도로 이용은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창녕읍에서도 영산 죽사1구까지 도천 입구까지 해놓은데 보면 부채도로가 있는 곳도 있고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또는 이 사항들이 마을로 진입하는 이쪽하고 남쪽하고는 다릅니다만, 밑에는 입체가 많고 위에는 평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이런 것이 누락이 된 설계가 많았고, 앞으로 이 도로가 되더라도 국도관리청에서 보완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현장 이쪽하고 감리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서 주민들 이런 사항을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건의를 한 것이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그 부채도로가 대합 쪽에는 3m 도로입니다. 그 이장이 군수 방문시 질문을 하는데 도로명에 답변이 틀린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아까 물었는데 3m를 가지고 한쪽 노선에 해놓으면 경운기가 서로 비켜 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 방향을 한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부채도로는, 부채도로에서 교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행 방향에서 한 방향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쪽에 없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날아갑니까?

지금 놓는 우회도로가 교통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교통 전용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마을 취락지역을 물류 이동에 의해서 통과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기타 오토바이나 통행은 가능합니다.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습니다. 경운기도, 교통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4차선 중간에 그것을 해놓았는데 건널목

하더라도 가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중앙분리대 해놓은 곳은 나중에 농경지로 바로 진입되는 곳은 상당히 지나가려고 하면 4차선이기 때문에 최소 폭이 21m가 4차선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있겠지요, 그러면 턴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농기계가 어떻게 유턴해 가지고 다니면서 농사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기에 또 우리 대합면민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5월6일날 보낸 서류에 보면 부군수, 군수 결재도 안났습니다. 그런 답변서를 보내 놓으니 거기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것을 다소 피해를 감소하더라도 이렇게 답변에 써놓았는데 감소라는 뜻이 무엇인고 본의원도 잘 몰라요, 감소인가 감수인가, 창녕군 건설과에서 그런 답변서를 보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말 들어 주겠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5월6일날 면사무소에서 무솔 이장외 6명이 농작물 피해 관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감수를 하고

감수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수입니다.

공문에 감소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가 공문 내용을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조주사 한번 보여드려라.

감소나 감수나 내용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관리청에서 논란이 있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요한 도로에 지방민들이 진정서를 올리는데 군수 밑에 창녕군수 써놓고 군수 결재도 안받고 보내면 관리청장이 볼 때 그것을 서류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장의원님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군수님 결재가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보낸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장한테 과장 전결사항으로 수신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냅니까? 밑에 군수는 왜 써는데

군수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저가 처리하는 공문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부채도로 관계를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설계를 한번도 안봤지요?

설계는 전반적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저가 당초 시행은 2000년도부터 되었지만 98년도 99년도에 기본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3년도 12월까지도 부채도로 설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 들으면 거기에 4차선에 중앙분리대 세워놓았는데 경운기가 가서 U-턴해 가지고 와서 농사지으면 창녕군민 전부다 잡습니다. 다잡아

그런데 장의원님 말씀하신 지구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몇 차례 현장사무실도 방문을 하고 감리가 한번씩 우리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고 전체 확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적인 사업비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두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는 남부 쪽에 있는 우회도로 하고 상황이 다르다. 위에는 지금 평면교차로의 도로 개념이고 밑에는 전체 입체교차로의 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발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 저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연락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저희들이 마치는 기간 동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청과 시공청과 감리단과 협의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김해 관리청으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가로등 관계는 정말로 새로 생각해 보고 신청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저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읍면하고 한번더 농작물 피해 관계 한번더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진정서도 올리고

됐는데 한번더 우리가 대표자만 회의를 가진 것이지 전체다 물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가로등 그것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시설해 놓고 한참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꺼면 안됩니까? 끄고 사용해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단 맞추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 있니 없니 감소가 되니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는 이유가 대합면민이나 북부에 있는 군민들을 어떻게 보고 도로 관계를 그렇게 설명합니까?

우리 창녕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먼저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입장에서 가로등 설치하면 농작물 피해가 있을 예상이다 먼저 우리가 말로 지어 내가지고 공문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문 보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해 가지고 관리청에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왔습니다. 물어와서 대책회의를 하니까 주민 대표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더라도 해달라는 의견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관리청에 그대로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다소 감소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희망하니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절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감소가 되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도로 국도 5호선 대합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 해가지고 앞으로 농사짓는 것 하나도 생각 안하고 거기 유턴하는데 경운기 유턴해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운기 거기 가서 유턴해 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마지막 그것을 할 수 없겠지만 굳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부채도로를 타고 다니는 것이 제일 안전하죠. 부채도로는 교차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인데 한쪽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동쪽도 있다가 서쪽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 건너 다니는데 부채도로 역할을 합니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도 남쪽에 있는데가 있고 북쪽에 있는데도 있고

남쪽에는 입체도로가 되어 가지고 교량 밑으로 다니니까 사고가 안난다 아닙니까? 80km/h로 달리는 차가 신호대 앞에서 유턴한다는 경운기를 놔두겠습니까, 받아 버리지

일단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더 관리청하고 현장하고 조율하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IMF 때문에 이 도로가 입체도로에서 평면도로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지금 IMF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군에서 중앙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에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입체도로로 해야 되지 평면도로로 해가지고는 문제점이 많다고 건의한 일이 없지요?

저가 알기로는 처음 도로는 평면도로가 아니고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도록 우리 창녕 남쪽으로 있는 도로와 같이 숭상해서 하는 도로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고, 그 중간에 저가 어떻게 이것이 바뀌었는지 또 현재 상태대로 확포장을 했는지 그에 대한 것은 그 위치에 저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사항이 다 아시겠지만 창녕 오리정에서 대지 교차로까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있어 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용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9월8일날 군수님께서 건교부 장관 면담을 하고 오셔 가지고 꼭 이 공사는 저것하고 맞추어 달라 몇 차례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가셔 가지고 거의 될 것 같다는 확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들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미치는 것이 있으면 계속 건의서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km 조금 되는 구간에 신호등이 7군데나 설치가 되면 교통흐름에 병목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창녕시장날 보면 우시장에 새벽에 나오면 1km 2km씩 차가 밀려있습니다. 들어가도 못하고 새벽에 와서, 그런 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간파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잘 몰랐다고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이것이 시공청이 우리 창녕군청이 아니지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로등도 신청해 달라고 우리 면민들이 진정서도 내고 오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 하면 그것도 안할 계획입니까? 대합면 도로입니까, 창녕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고려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장민웅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5호선이 보면 고암면 어은리 한 30가구, 대합면 석실이 30가구, 대합면 수장이 30가구, 대합면 매탄이 30가구, 무솔이 40가구가 됩니다. 그 마을 전체가 국도 5호선을 건너가서 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4차선 폭이 21m 같으면 경운기가 스톱한 상태에서 건너가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의원님 하신 말씀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장민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장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과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감사카메라 구입 비용과 성능, 단속실적과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군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대한 홍보물 팜플렛 만매를 제작 읍면과 이동에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은 창녕읍의 경우 구 공설운동장, 술정탑 주변, 창녕농협 중앙지소, 시장 종합약국 등이며, 남지읍 지역은 읍사무소와 도서관 입구, 동정빌라, 소방파출소 앞 등이 되겠습니다. 대합면 지역은 십이리 체육공원이며, 영산면 지역은 성내리 KT옆 상가 아파트 앞, 만연교 앞에 주로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창녕읍 술정리 탑 배출장소에 인터넷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였고, 이동식 카메라를 창녕농협 중앙지소 앞 한 대, 남지읍 배출장소 한 대, 영산면 성내리 KT옆 한 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용과 성능은 감사카메라 구입 예산 2,000만원 중 인터넷 카메라 한 대 583만5천원, 이동식 카메라 한 대 397만3천원으로 3대 모두 4대를 1,775만5,000천원에 구입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성능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카메라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장과 상호 대화 경고 싸이렌 및 경고방송이 가능하며, 촬영반경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므로 불법투기 색출에 기능은 좋으나 이동설치비와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설치장소에 주기적으로 방문 저장된 플래시 메모리를 검색한 후 위반자를 색출하고 이동이 간편하고 이동시 경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단속 실적 및 실효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남지읍에 2건으로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사실 처벌보다는 주민의식 변화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함으로써 지도와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장민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민웅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합 체육공원에 2개월간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몇 건이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장민웅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십이리 체육공원 옆에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드를 빼와서 우리가 판독을 한 결과 불법투기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줄 알고 인근 주민이 자기를 은폐하면서 불법투기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판독을 하기 위해서 대합면 사무소에 뒷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동식 카메라 아직 설치해 놓았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해놓았다고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구입을 6월달에 해가지고 한달 정도 체육공원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저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몇 번 구입을 하도록 물은 일이 있지요?(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6개월이 넘도록 왜 구입을 안했습니까 하니까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가져온다고 말씀한 기억이 납니까?(예) 그 성능좋은 카메라가 뒷모습이라도 보면 사람을 다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달나라까지 카메라가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판독하는 것을 나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카메라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앞으로 카메라 자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m도 안되는데 30m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 하나도 표가 없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근본 동기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난 뒤에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구, 울산, 등 기 설치한 시군에 견학을 하고 우리 국내에 많은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없고 제일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의원님께서 판독하는 과정에서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출되었을 때 전구등이 비쳐져도 판독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고 주민들이 의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소 희미한 사항이 나옵니다만, 실제 판독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카메라를 우리 집 2층에 얹어 가지고 2개월이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본의원이 여러 번 봤어요. 봤는데 하나도 촬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왜 거짓말을 자꾸 합니까?

아니 장의원님께서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가 판독해 가지고 사진으로 출력한 것을 증거로 장의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2개월이나 놔두고 한사람도 못잡는데 아침에 자고 나면 쓰레기봉투가 열 몇 개씩 더 모입니다. 그기에 공원이 되다 보니까 공원입구에 타지에서도 차량으로 운반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갑니다. 거기 직원들이 몇 번 와서 그 상태를 봤다 아닙니까, 봤는데 그것 하나 단속 못하면 우리 창녕군 이 넓은데 카메라 없는데는 어떻게 불법투기 단속을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다른 곳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읍 술정탑 옆에 많은 불법투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인터넷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공익근무요원이 방송으로서 경고조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혀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문서답 아닙니까? 내가 이동식 카메라 이야기하는데 고정식 카메라 단속 실적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동식 카메라는 600만원 정도로 비싸니까 우리가 처음 감시카메라를 구입함으로서 이동식 카메라와 또 인터넷 카메라를 설치해 보고 좋은 점을 발굴해서 앞으로 좋은 카메라를 구입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 2,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과장님 집에 돈 같으면 사가지고 사용해 보고 또 안되면 새로 사고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장의원님은 이동식 카메라가 전혀 판독이 안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가지고 온지 3개월 다 안되어 갑니까? 남지에 2건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잘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저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투기를 색출해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라고 저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판독을 해서 행정조치하고 앞으로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 읍면마다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합공원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장소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 압니까, 군수 경고문?

저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3명이나 와서 보고 본의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고문 앞에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되겠나, 저쪽 길 건너 빈터에 쓰레기 집하장을 간단하게 하나 설치할 수 없나 이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저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에 그런 함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한다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버려야 됩니까, 경고문 앞에, 그 경고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압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맙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창녕군수라고 쓰여져 있고, 그 직원들이 그렇게 무감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창녕군수가 쓰레기 못버리라고 써놓은 그 장소에 맨날 모여도 감시카메라 가지고 2개월이나 단속해도 한번도 단속 못하고, 안그러면 직원 한사람이 나와서 그 경고문을 빼서 버리든지,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십이리 체육공원의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 불법투기가 많으면 인터넷카메라를 십이리 체육공원에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고문을 빼 가십시오, 경고문 붙여 놓고 직원도 잘 모르는데 군민이 어떻게 경고문 뜻을 알겠습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