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7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 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 추진기간 : 2004. 1월～12월 ? 사 업 비 : 7,910,693천원 (국비 6,053,913 시비 756,739 구비 1,100,041) - 수급자 보장급여 지원 : 5,885,182천원 - 자활사업지원 : 1,778,996천원 - 복지관 운영 1개소 : 207,052천원 - 저소득 주민소득 및 시설 명절지원 : 39,463천원 □ 그 동안 추진상황 ? 수급자 보장급여 지원 : 6,631명 4,634,618천원 - 생계ㆍ주거급여 : 5 ,800명 4,317,837천원 - 장제ㆍ해산급여 : 77명 28,267천원 - 교 육 급 여 : 754명 288,514천원 ? 자활사업지원 : 1,049,099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129명 33,649천원 - 자활근로: 223명 473,317천원 - 후견기관운영 : 1개소 100,000천원 - 자립융자 : 32명 442,133천원 ? 복지관 운영 : 1개소 139,702천원 ? 저소득주민 및 시설 명절지원 : 33,209천원 □ 이후 추진계획 ? 수급자 보장급여 지원 : 1,250,564천원 ? 자활사업지원 : 729,897천원 ? 복지관 운영 : 67,350천원 ? 저소득주민 및 시설 명절 지원 : 6,254천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사 업 기 간 : 2004. 1월 ～ 12월 ? 자원 봉사자 : 56팀 4,970명 (남 1,846명, 여 3,124명) ? 직 원 수 : 4명(소장 1, 직원 3) ? 사 업 비 : 125,800천원(시비 12,000, 구비 113,800) □ 그 동안 추진상황 ? 자원봉사 활동실적 : 8개 분야 174,421명 (사회복지 44,096명, 의료시설 14,706명, 환경분야 28,000명, 기타 87,619명) ?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 25개 단체 175명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 100명 (관내 중ㆍ고등학생) ? 이동목욕차량 운영 : 8회 24명 (격주 실시) ? 자원봉사 인력확대 : 60팀 5,200명 (증 4팀 230명) □ 이후 추진계획 ? 이동 목욕차량 운영 - 운영기간 : 2004. 9월 ～ 11월(3개월) - 대 상 : 18명 (노인성 질환자, 중증 장애인) - 운영횟수 : 주 3회 (화, 수, 목요일) - 투입인원 : 1일 7명 (운전원, 간호사, 자원봉사3, 공익요원2명) ? 광주 충장로 축제 자원봉사 활동 전개 : 34개 프로그램 513명 ☞ 하반기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저소득층 무료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간 : 2004. 4월 ～ 11월(상ㆍ하반기 1회씩 실시) ? 검진대상 : 저소득층 및 틈새계층 ? 결연목표 : 600명(독거노인 100, 차상위층 100, 장애인 400)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그 동안 추진상황 〈무료건강검진〉 ? 검진기간 : 2004. 5. 17 ～ 6. 9(20일간) ? 검진인원 : 계획 600명 ⇒ 실적 309명 (51.5%) - 장애인 46명, 독거 노인 47명, 차상위 78명, 경로당 138명) ? 검진병원 : 서남대병원 ? 검진항목 -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질환, 간장질환, 중풍, 치매 등 □ 이후 추진계획 ? 1차검진결과 질병발견자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보 ? 질병발견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진료토록 안내 ? 하반기 무료건강검진 10월중 실시 예정 로인복지 서비스 증진 ? 지원대상 : 동구 거주 노인 11,439명 ? 지원내용 : 노인복지증진사업 및 노인제수당지급 ? 사 업 비 : 4,022백만원(국비 1,207, 시비 1,324, 구비 1,491) □ 그 동안 추진상황 〈지원액 5개사업 2,171,087천원〉 ? 노인제수당 지급(교통 11,948명ㆍ연금 2,004명) 1,161,865천원 ? 사랑의 식당ㆍ경로당 무료급식ㆍ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 3개사업 291,109천원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82개소 77,350천원 ?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성촌) : 82개소 135,000천원 ? 노인복지시설운영 : 5개소 505,763천원 □ 이후 추진계획 〈금후 지원액 8개사업 1,851,530천원〉 ? 노인일자리사업추진 : 2개유형 연 7,434명 99,000천원 ? 노인건강진단실시 : 101명 2,829천원 ? 사랑의 식당ㆍ경로당 무료급식ㆍ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 3개사업 320,088천원 ?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베스트선정 : 7개소 23,000천원 ?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83개소 77,350천원 ? 경로당 개보수 및 확충 : 435,000천원(개보수 83, 확충4개소) ? 노인복지회관별관 신축 : 1개소 197,000천원 ? 노인복지시설운영 : 5개소 697,263천원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에서 가장 잘 된 노인당이 성촌노인당이고 가장 잘못된 곳이 장수 노인당이라고 해서 현장활동을 나가신 것 알고 계시죠?

그때는 사회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같이 가셔서 장수경로당이 골방체제가 되어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함을 알고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도와 주기로 했는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더불어 낙후된 장수 경로당 임대기간이 8월 18일로 끝났습니다. 그 옆에 노인들이 희망하는 곳 같은 가격에 장소는 두배 정도 되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내달라고 하니까 가계가 나가면 내줄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3천만원에 임대를 얻었는데 3천만원 나가기 힘듭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임대기간 만료후 3개월 기간의 말미를 주고 임대료를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이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야기하기는 또 좀 더 기간을 멀리 잡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곳에서는 계약금만 주어도 집을 주겠다고 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석달후에는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족사랑 나누기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주전에 56세대 독거노인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56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입니다.

후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면 주거환경도 열악할 것이고, 돕는 사람도 없는 그런 분들과 결연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신원을 조사해서 열악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제도, 말하자면 양로원같은 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홀로사는 노인들이나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시혜를 주는 방향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재가 복지를 더 활성화해서 가정에서 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을 들여다보면 우선 56세대를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관내에 보면 300명이 넘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그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손길이 미쳐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50세대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에 수용하는 문제는 시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은 판단해서 사실상 수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업무에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방침이 재가복지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재가 복지를 할 분이 계시고 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사해서 수용되기를 권고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열악하게 살고 계시면서도 시설수용을 기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연사업을 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후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독거노인댁에 직접 찾아가서 빨래도 청소하고 말동무도 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원봉사센터하고 묶여져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지만 이후로는 실적 파악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 후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6세대를 한 가족 묶기를 맺어서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 관계는 현금보다는 찾아가서 빨래를 해 준 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픈 다리를 주물러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2세대에 연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가복지도 중요하고 시설복지가 어떻겠느냐 하는데 어린이 집이 복지시설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린이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서도 아마 시설복지로 확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사랑 나누기 결연 사업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한 두개라도 모범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로 이런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관내 복지시설 가운데 비인가 시설이 있습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육아시설입니까? 노인시설입니까?

한군데는 시각 장애인 시설이고 한군데는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열댓분 정도가 있습니다. 막달레나하고 베로니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이 있어요?

네.

비인가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가를 못 맡는 것이죠?

조건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는 더군다나 정부가 장려하는 시설 그래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열악한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기거한다는 것은 어렵지않습니까?

현재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비인가 시설이지만 각종 단체에서 계속 지원도 되고 사후관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이 취약하거나 운영상태가 빈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광주에 노인 정신지체시설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 두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이 예산이 3억 2,800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을 월, 수, 금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시혜차원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시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의 무료급식을 월, 수, 금으로 한다면 보고된 허수, 즉 배달하는 음식의 양을 받기 위해서 허수가 있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경로당 무료급식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동구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무료 급식은 좋은 제도이지만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다고 보는데 여기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노인복지시설이 5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세군데는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하고 천혜경로당, 이일성노원, 동구노인복지회관,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주간보호사업하고 또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설에 있는 천혜경로원, 이일성로원으로 해서 5개시설입니다.

정식으로 시설 인가는 두군데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군데는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시설복지에서 주간보호센타나 가정봉사로 점차 재가 복지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동구에 있는 이일성로원 천혜경로원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육아, 영아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의원입니다. 7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보수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동 순시시 그때도 노인당별로 건의사항도 받아들였고 전체83개 경로당에서 하시라도 저희들에게 연락이 되거나 또 지금 국장님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견되는 문제점들은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편의시설을 충족하게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편의시설도 충족을 해 주어야지요.

사실 청장님이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보수 이런 문제랄지 지원문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보수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은 신속하게 잘되더라구요. 그런데 개보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2년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또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을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백여명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3일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시설에 도우미로 채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희 관내 대아노인당에서 좌변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국장님이 순회를 하면서 보수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는데 문서로 접수했다 감감소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접수 받은적이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경로당의 변기를 교체를 한다고 했을때 사실상 공사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다가 공공근로가 없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그분을 데리고 자재를 사주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할 수 없다면 언제쯤이나 가능하달지 안 된다랄지 통보라도 해 주어야 하는데 문서를 접수한 후로도 답이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용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확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개 노인당이 있고 4개소를 확충한다는 것은 확장의 한다것입니까?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군데는 이화경로당은 확충에 해당되고, 지산2동의 푸른경로당은 기존에 있는 것이 협소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신축공사를 해야 되고 계림1동 금수장 뒤쪽으로는 노인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주남마을은 노인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군데가 확장내지 신축을 할 계획이면 밑에 신축 1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구노인복지회관 옆 별관에 공동작업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인구중에서 동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인데 청장님께서 선진국형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견해도 이미 말씀을 하고 또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죠?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상 방향이 청장님이 공약사업을 내걸때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신축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센터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합검진보건복지센터로 전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은 물론 노인당이나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이 많이 있으면 있을 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에 구청계획은 선진국형 사회복지관을 지은 다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시작도 하기도 전에 다른 노인당 확보를 합니다. 확장을 개보수를 하고,물론 개보수는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계획자체를 무산시키고 노인당을 짓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현재 선진국형 사회복지관은 물 건너간 것이네요? 계획조차...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경로당 시설확충이 아니라 기능을 더 보강해서 경로당답게 운영되고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같이 요소요소별로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의 특수성이 있어서 같은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도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웃동이나 이웃마을이나 다른 지역에서 친한 사람이나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경로당을 이용하려하는 그런 특수성, 어찌보면 마을하나에도 경로당이 2,3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이 83개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는 노인인구비례에 적은 경로당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확충은 줄이고 기능은 보강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진국형 사회복지관 계획을 세워놨는데 개보수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과거에 보면 있는 노인당도 통폐합해서 선진국형 사회복지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미 있는 노인당을 개보수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신축해서 계속 늘어난다는 사회복지관은 거의 포기한다는 증거아닙니까! 거의 노인인구에 대해서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다고 봤을 때 지금 동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잘 운영이, 누가 견학을 하더라도 운영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한두개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마을마다 노인당을 확충해나간다면 그것은 거의 포기상태가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그것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겠죠, 그것이 예산 운영상 쉽게는 안 됩니다.

지금 부분에도 노인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신축해나갈 계획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한계가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노인당을 확충해 나간다면 지금도 개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단위나 골목단위의 경로당이 필요하고 동구 노인복지관과 같이 지역별로 기능이 다양한 된 그런 복지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A라고 하는 마을에서 복지관을 노인들이 30명, 40명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옆 경로당으로 가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83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개제는 없다고 봅니다.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노인당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노인당이 없어지겠죠,

지금 늘어날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후문을 보면 지산동과 서남동사이입니다. 거기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말씀안드리려고 했는데 놀 공간이 없어서 길가에서 365일중에서 300일은 윷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15-20분정도는 언제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조선대학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냐면 조선대학교내에서도 한두개 설계공사가 들어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복지시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해 주려는지 수익사업으로 건물을 임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너평되는 후문쪽에 주위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노인당이 더이상 확충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간에서 공간을 이용하고 학생도 좋고 주위 어른신들도 놀공간을 마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선대학교에 얘기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서 노인당을 지을 수 있는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주위에서 지산동 일대 살레시오여고에서 조선대후문쪽에는 노인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에서 날마다 윷놀이 하고 있습니다. 300일정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확충할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노인당을 확충하기보다는 확충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세 개만 세운다고 봤을 때 선진국형 사회복지관 예산이 더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든가 계획세워놓은 것이라도 잘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보도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인기금을 쌈지돈 쓰듯 쓰고 있다그런 기사가 이미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운영하는데 기금에서 어느 노인당에 가전제품을 사준다, 그때그때 건의해서 사는 것보다는 연말이나 연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품대장은 있습니까?

전체 경로당별로 있습니다.

재물조사는 2년에 시행하는 재물조사를 합니까? 노인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당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느 간부진들이 가서 건의한다고 해서 사준다고 기금으로 사주고 있는데 수요를 연초나 연말에 과연 거이 필요한가, 텔레비전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됐다, 어느 정도 쓰면 폐기되겠다, 요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수요를 판단해서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품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노인들이 요구할 때마다 사드려야죠, 에어컨이면 에어컨, 냉장고면 냉장고, 가전제품을 들쑥날쑥 사주는 것보다는 연초나 연말에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서 아, 이것은 언제 샀는데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새것을 사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노인기금은 반드시 심의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에 생활안정자금이나 또는 융자를 하는데 지금 융자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소득지원금같은 경우는 광주은행담보 때문에 원활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자금들은 신청되는 대로 바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융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구에만 국한된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보증을 3명 서야 한다든지 일반대출도 2명이나 서는 것은 되는데 저소득에게 융자하는 것은 광주은행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두환이 축적을 했다, 그것을 국가에 환수하는 돈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실무자때 그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금이 국비였는데 지금은 지방비가 되어가지고 지방비이면서도 우리 구비이면서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 와같이 그 자금을 부실관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광주은행측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우리돈을 줘서 융자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보증인을 확보를 못해서 사실상 융자를 못받고 있으나 2-3% 이자도 싼데 보증인 때문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동구청에서도 다른 대책을 세워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것이고 효율적인 관리라기보다는 안정적 자금관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하는데 보증인 3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재산규모에 따라서 다음에 그 채무자가 변제를 못했을 때는 보증인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산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천만원내지 2천만원 아닙니까? 그만큼 충분한 은행에서도 한 두사람 되더라도 변제능력에 따라서 보증을 서는 것이니까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행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에 용돈이나 어린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연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육아시설에 지원되는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무진에서 제가 오자마마 분기별로 한번 씩 하는 것이냐 계획을 보니까 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차에 걸쳐서 수시로 점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장 직접확인 해보고 전체는 못해보더라고...

그 부분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별도 일정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숫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위탁되는 의료진들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정만 해서 어떤 점검에 서류상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그 사람들이 촉탁의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연간예산이 9900만원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들어 가는 비용이?

예산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9000만원이 사업추진을 위한 돈이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나누어 주는 형식이죠?

각동에 벽보를 뜯는 다든지 108분의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15명은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기능별로 강사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사실상 노인일자리 창출이 낼모레 시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관내를 돌아보니까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해봤을 때 20명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인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예산뒷받침도 어렵지만 이사업은 놀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급적이면 용돈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활영이 잘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동구청 1년예산에서 사회복지로 들어 가는 예산이 3백억이상 되죠?

그렇습니다.

3분의 1가까이 되는데 그만큼 업무량이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일하는 방법보다 떡을 주는 것 같아서 웬지 이것은 생색내기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동구라도 일자리쪽으로 동구내도 아니고 광주시도 아니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해서 진짜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실시있는데 왜 검진병원이 서남대병원입니까? 이것은 비예산산업입니다. 무료로 해 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병원선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자체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원해서 같이 합의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동구내에는 그런 병원이 없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는데 서남병원같은 경우는 위치상이나 거리상 난해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내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까?

조대병원과 전대병원이 있는데 사실상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서남대병원측과 협의해서 병원에서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병원에서 의뢰해서 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추천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김병원도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1월 업무보고때는 김병원도 들어 있었는데

김병원과 두군데였답니다. 김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병원은 빠지고..

그러면 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전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한것입니까?

어차피 병원측에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료건강검진 하면서 병원이해관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측에서 원해야 가능한 일이죠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소득의 150% 정도되는 사람을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도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의료보험받을 수 있는 증명이 나가죠?

예, 그 분들한테는 하시라도

그분들한테는 무료검진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한계를 150% 라고 말하는데 동 실무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들이 추천해 준 것이죠.

그러나 다면 그분들이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숫자 불리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꼭 그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을 희망을 조사해서 추천만 받아 검진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일은 우리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보건소 한계가 있다고 보죠.

전부 보건소에서 할 수 항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겠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도에 있었고 올해 김병원하고 서남병원해서 협조의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검진해 주겠다, 그런데 왜 이것을 솔직히 말씀리 병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우리 공무원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분들이 검진을 받아서 아프다고 해서 그 병원에 다시 가면 우리가 호객행위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검진대상에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서남대병원에서는 아마 어른들도 좋고 서남대 병원이 생긴지 얼마 안 되서 홍보요건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는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기초자치 해당자나 보험카드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분은 이 병원에 안갑니다. 보험카드 쓰기가 어려운 분들을 동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무료검진을 받고 싶으면 한번 받아보십시오, 강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한테 무조건 어디 가서 받아보십시오 하는 소리도 못합니다. 이것은 알려주고 그 의사에 따른 사람만 가고 있고 서남대병원에서 하는 것은 의료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보건소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은 차로 모셔다 드리지만 의료 행위가 되고 나서 질병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에서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 개념한계가 어디인가 했는데 기초생활대상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어요. 서남대병원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무료검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진료비를 받을 거예요.

우리생각이지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면 그분들이 청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안해본 상태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는 20% 정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자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노인당까지도 협조를 하는 것은 꼭 계층만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해당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건강에 의문이 있다면 서남대병원에서 언제부터 무료로 검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가볼 수 있으면 가보십시오, 이런 입장이지 알려주는 사항으로 아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경로당 추진실적에서 133명이 나오는데 경로당 순회방문해서 어르신들 무료검진하고 있죠?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있기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이후 추진계획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베스트선정 7개소 2300만원이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6개 경로당에 프로그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7개소입니까? 6개소입니다.

6개소입니다. 베스트는 연말에 한 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활성화사업은 6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베스트는

한 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82개소가 맞습니까? 83개소가 맞습니까?

83개소가 맞습니다. 이번에 한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78개인데 제가 알기에는 성촌경로당 신축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아미래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78개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81개소였습니다.

78개소 아니고요?

8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8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서는 모아미래도가 포함안 됐고 이제 83개소가 됐단말입니까?

예, 한 군데는 연말에 선정해서

활성화사업지원 6개소는 어떤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정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충수경로당하고 경양부녀경로당, 라인광명, 용광, 녹동마을,

어디 있는지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충수경로당은 충장로 5가에 있습니다. 경양부녀경로당은 계림1동, 라인광명은 학운동, 용광은 지원2동, 녹동마을은 지원2동입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임의적으로 시범운영한 것입니까?

아마 제가 선정하는 것까지는 자세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당장님들하다 회원들하고 운영이 잘 된 분들한테 오락시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욱더 안맞습니다. 활성화사업인데 오히려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줘야지,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활성화라는 의미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6개소를 한번 정하면 계속 거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돌아갑니다.

지난 해부터 하는 사업으로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체 선정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지난 해 6개소, 올해 6개소합니다. 동구노인지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로당 개보수 및 확충 4억3500원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개보수, 확충사업은 어디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림1동에 금수장뒤쪽, 그리고 주남마을이 확충이 해당됩니다.

4군데잖아요, 계림1동은 시설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계림1동은 금수장뒤쪽에 경로당이 없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죠? 그러면 예산반영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83개소 개보수, 맞습니까?

조그마하게 하수구가 막힌다거나 그런 것이...

조금전에 신채성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에 비품대장이나 물품이나 그런 접수대장이나 비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채성 의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앞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앞에 담당자한테 지시해서 내년 연초에나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각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장님, 그 얘기가 2001년도부터 나왔어요. 지금 다시 되풀이한다는 얘기는 지금 까지 안하셨는데 또 안하시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사회복지시설 몇 군데를 다니면서 조그마한 성의를 단체에서 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면 그 대장을 내놓습니다. 직접 싸인을 하도록 물품수량을 적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 대장을 내놓고 직접 싸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경로당을 가보는데 그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신채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비품을 다 파악 하고있네요. 아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발구호대상자가 생길 경우가 있죠, 화재를 당했다든가 폭우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다든가 금년같이 지급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50세대, 이번 수해가구 80세대를 포함해서 약 130세대입니다.

수해로 인한 세대가 80세대입니까?

예, 나머지는 일반 긴급구호, 동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50세대에 관한 것 목록에 나오죠?

그러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모금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공동모금에서 자부담 2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공동모금해서 긴급구호 대상자가 생기게 되면 연락을 해 주면

공동모금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긴급구호자금을 배정하거든요. 그 자금에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신고가 되면 입원하고 고액, 많은 돈이 필요한 세대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모금회에 요구를 합니다.

50세대 80세대는 이번 수해로 해서 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50세대는 선정

선정이 아니라 동에서 이런, 거기에는 소득정도나 꼭따지지 않고

돌발구호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갑자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긴급구호요구하면 청장님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취사를 많이 하시는데 월,수,금은 밥이 나올때는 안하고 그외는 밥을 많이 해드시는데 우리관내에서 화재발생 건수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노인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한다면 응급조치를 빨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 그런 경로당에 국고 노인당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당에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아직 까지는 안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시행하면 어떨까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행정정과장 이석봉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립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종량제 봉투 바코드 사업 ? 추진기간 : 2004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77백만원 (시비 32, 구비 45) □ 그 동안 추진상황 ?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협의조정 신청 및 통보 : 2004. 3. 8 - 행정자치부에 신청결과 ⇒ 인천광역시의 프로그램 사용 타당성 검토 협의 후 추진 ? 프로그램 구축 운영 협의요청(인천광역시) : 2004. 3. 12 ? 프로그램 구축 운영 협의 결과통보(행정자치부) : 2004. 7. 23 ?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계획수립 □ 이후 추진계획 ? 프로그램 구매 전자입찰 공고 : 2004년 9월 ? 프로그램 구매계약 체결 : 2004년 9월 ?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구축완료 : 2004년 10월 ? 쓰레기봉투 시스템 가동 : 2004년 11월 □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협의 지연으로 바코드 제작 지연 초래 ⇒ 조속한 사업진행을 통한 완벽한 종량제 관리 체계 구축 『 자률청소봉사대』운영 ? 추진기간 : 2004. 1월 ～ 12월 ? 규 모 : 31개대 1,452명 ? 운영방법 : 매주 화요일(06:00～08:00) 담당구역 자율청소 □ 그 동안 추진상황 ? 자율청소 봉사대 조직 재정비 : 31개대 1,452명 ? 자율청소 봉사대 다짐대회 개최 : 699명 ? 청소도구 지원 및 주민 홍보 - 프랑카드 13개소 - 모자 285개 - 어깨띠 200개 - 각삽 42개 - 철재집게 700개 - 대빗자루 700개 - 부삽 390개 등 ? 자율청소 봉사대 활성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참여 : 4회 ? 자율청소 봉사대 활동실적 : 총 22회 10,141명, 쓰레기 59톤 수거 □ 이후 추진계획 ? 주민과 함께 하는 자율청소 봉사대 운영 ?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참여운동 전개 ? 자율청소 활동 우수봉사대 선정 및 시상(12월말) □ 문제점 및 대책 ? 「자율청소 봉사대」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율 저조 ⇒ 우수 봉사대의 인센티브 부여등을 통한 구민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적극적인 주민홍보 전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 시행 ? 시행시기 : 2005. 1. 1부터 [시범실시 : 2004. 10. 1 ～ 12. 31(3개월간, 동명동, 지원1동)] ? 대 상 :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류폐기물 ?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대문(상가)앞 배출 ? 수수료부과ㆍ징수 【시범운영기간】 ㆍ단독주택ㆍ소형사업장 : 무상수거 ㆍ공동주택ㆍ감량의무사업장 : 유상수거(현행대로) 【확대시행기간】 ㆍ가 정 배출원(단독ㆍ공동주택) : 무상수거 ㆍ사업장 배출원(소형ㆍ감량의무사업장) : 유상수거 ※ 수수료 산정은 시 용역결과 반영 □ 그 동안 추진상황 ? 장비확보 : 차량 7대(5톤 2대 증차) ? 배출방법개선 : 음식물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로 개선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의 품질평가를 통한 음식물배출용기 선정 ? 시범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 - 주민설명회 개최 : 3회(통장단회의 등 단체모임시) - 동구청 홈페이지 게재로 주민홍보 : 2004. 8. 31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전단 배부 : 5,500매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원과의 간담회 개최 -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향 도출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의 추진방향 설명등 □ 이후 추진계획 ? 시범지역 운영 - 기 간 : 2004. 10. 1 ～ 12. 31(3개월간) - 대 상 : 2개동(동명동, 지원1동)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무상보급 - 시 기 : 2004. 9월(시범동), 12월 중(전동) - 대 상 : 단독주택 및 소형 사업장(39,005개소) ? 분리수거 확대실시 주민 홍보 : 2004. 7월 ～ 지속적 ? 차량 및 수거 체계 조정 : 시범동(9월), 전동확대(10월～12월) ?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시범동(9월), 전동확대(10월～12월) ? 관련조례 개정, 분리배출지역 변경고시 : 2004. 11월～12월 중 ? 시범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 : 월 1회 ? 전지역 확대시행 : 2005년 1월 1일부터 □ 문제점 및 대책 ? 골목길 수거 누락 등 시행초기 주민불편 예상 ⇒ 음식물류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구ㆍ광주미화) ⇒ 대중매체ㆍ인터넷(홈페이지)ㆍ환경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 주민홍보

이상 청소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시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9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착됐죠?

종량제는 근 9년 10년 다 되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바코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때부터 옛날 타종식때는 일정하게 타종하면 그때 쓰레기를 내놔서 가져가니까 길가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은데 종량제봉투를 하니까 언제고 자기 필요한 시간에 내놓으니까 골목길에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량제의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종량제 하기전에는 오물수도세라고 해서 무조건 세대당 얼마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한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소득, 면적 그런 것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냈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낸 사람한테 많이 부담하는 양하고 부과하고 일치가 안 된다 해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또 배출시간은 일단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몇 시에 배출하시오 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차가 수거하는 시간 전에 배출하면 좋은데 지나 가버린 후에 내놓으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연탄을 많이 사용할 때는 시간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를 내버리는 시간은 어느 때다 인지를 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타종을 기다리고 해서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부터는 수거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때나 필요할 때 그냥 버립니다.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여서 물이 흐르고 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더라도 미화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라도 타종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레기가 나와야 된다 이 골목에는.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일정하게 버리고 다음 시간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 입니다. 큰길에는 쌓여있지 않습니다. 큰길은 가로요원이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이 생기고 굉장히 환경위생에 좋지 않는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도 타종식으로 해서 수거해 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자율청소봉사대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율청소 봉사대라는 것이 통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동별로 기능별로 2개 대대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참 좋은데 제가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가 내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어야 죠.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는 자기집앞은 자기가 다 청소하니까 내집 앞 청소안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나와서 청소 했는데 지금은 점포 등에서는 무조건 가로요원을 기다리고 안치워준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쓸지도 않는다, 안치워준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청소행정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니다. 그래서 자율청소 봉사대가 청소를 스스로 함으로 인해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는 좋은 뜻이 있지만, 통장들이 그리고 일부 몇 사람들이 화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부님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청소 봉사대 정신은 좋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율청소봉사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보이는 곳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주 화요일이면 동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는 동이 있고 또는 음료수라도 나누어 먹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과 경우가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남이 내 집 앞을 쓸어주면 그것을 주인이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겠다. 하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해서 그 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단체모임을 만들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3개동인데 9개동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되는 동은 2, 3개동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안 되는 동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율청소봉사대가 정신은 좋고 잘 운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좋은데 자율청소 봉사대가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로 묻겠습니다. 동구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생활폐기물이 121톤, 음식물쓰레기가 25.5톤 재활용품 43.7톤으로 해서 190톤입니다.

이렇게 생활쓰레기가 121톤이 발생하는데 처리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광주미화에 미화요원이 80명이고, 운전원이 30명, 정비원 3명, 사무원 9명으로 전부 119명입니다.

119명이 하루발생량을 다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발생양에 비해서 처리인력이 타구에 비해서는 어쩝니까?

타 5개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와서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대행사업비를 줄여야 우리가 받는 수수료하고 나가는 그것을 청소자립도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과제를 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은 퇴직을 하면 다음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많이 줄일 수도 없고 그 인력에 따라서 상당히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하루 배출량이 121톤인데 이 중에서 재활용으로 분류될것도 많겠지요?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고 또 매립장에서 바로 매립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재선별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과에서도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류할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지금 쓰레기분리 배출이 공동주택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특히 사업자 같은 곳이 혼합 배출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바로 매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선별을 하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처리하는 인력이 그런 곳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주민 스스로가 선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있어서 차량 7대중에서 5톤차량을 2대 증차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로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돈이 없어서 대로변에 못살고 뒷골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쓰레기 수거도 안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차량이 투입이 되어야지 5톤짜리 대형 차량은 전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형차량을 구입하셔서 뒷골목을 샅샅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방역관계도 1톤 봉고로 하는 것보다 다마스 차량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소로를 잘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기사님들도 차가 크면 복잡하니까 잘 안 들어갈려고 합니다. 수거방법도 늦어지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제고하셔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톤이 세대 있습니다. 그것이 뒷골목을 빼고 큰 대로하고 음식점, 공동주택으로 노선을 바꿀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4톤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방역관계 차량도 소형차로 바뀌어집니다. 1톤차 보다 적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로 해야지 잘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가기 싫어하니까 못들어 갑니다. 차 대놓고 멀리 가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잘 안하리라고 봅니다. 5톤차 두 대가 증차된다면 1톤 미만차는 훨씬 더 많은 차가 증차되고 물론 기사 문제가 있지만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차는 사람이 들어서 붇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가 리프트하는데 무리가 됩니다. 힘이 달려서. 그래서 소형차는 그런 장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단해 볼랍니다.

골목앞에 소형 용기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계적인 장치가 될 필요가 없이 그 차로 수거해서 대로에서 다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차가 서 있고 손수레로 끌고 가면서 다시 오면 큰 용기에 가져다 대면 리프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후에 행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업무는 전부 동으로 한 사람하고 운전차하고 내려가면서....

음식물류 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동에서 해야 할 일, 구가 해야 할 일을 업무분장을 해서...

그러면 이것이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동을 두 개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10월1일부터 할 계획이고 지금 용기공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12월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이되어 있는데 일단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채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 보직 이전의 일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동에. 영향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원기금이 지원이 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를 하지 않고 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또 지원협의체에서는 수령해서 그것을 지원2 동사무소 신축부지 옆에 도로를 매입해서 동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제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적법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지원협의체에서는 왜 타동 의원이 남의 동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등의 본 위원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분들이 여기를 들어 와서 만나 뵐려고 했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협의체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를 무시한 기금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지적을 했다고 했을때 물론 집행은 되었지만 앞으로 적법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선책이라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방치하고 있다. 또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있다. 그 땅은 기금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당한 매입이다.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 부당한 매입을 했음에도 그 땅을 개인소유 3인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 놓고 등기를 보면 3인 개인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칠려는지 모르지만 기금유용 내지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채납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위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뵙기도 하고 해서 어제 회의를 소집해서 의회 김형기 의원님하고 전인수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마무리도 못하고 가셨습니다마는 어제 열분중에서 교수님 두분만 안오고 8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에 기부채납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오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집행할 때 없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해가 안 된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버리니까 의결을 해 버린다면 7대 1로 의결이 되어 버릴 것 같으니까 그 분이 상당히 말씀을 강력히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나는 퇴장을 하겠다. 그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투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반대를 하는 그 분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기금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금인데 그 기금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지원협의체 몇 분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 내부적으로 내규가 있는 상황인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전체 영향 지역주민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반대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을 기부채납을 몇 사람이 해 놓고 나중에 주민의 민원을 야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을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지 업무보고 한다니까 또 어제 소집하고 또 몇 개월동안 방치하고... 이것이 청소과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 여기도 관여된 문제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는 성의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협의체의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지원협의체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안좋고 이런 문제는 바로 잡아나가고 개선되어 나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당연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게끔 만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안보는데서지만 질문한 의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협의체가 마을단위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취득한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일단 그 쪽으로 가버리면.....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손들이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취득한 땅이라고 했을때 어떤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 관리는 동구의 기금으로 산 땅이지 그 사람들 개인으로 산땅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지원동에서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의 기금에서도 건물을 사서 많은 손해를 보고 되팔고 다시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에 대해서도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는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20억이랍니다. 그 많은 기금을 가지고 마을별로 세대별로 인구수를 조사해서 나누어서 마을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향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사람들은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영향지역을 고시는 해 주었지만 파리가 발생되어서 행동반경이 11키로를 가는데 왜 4키로지역만 영향지역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 쪽 사람들만 특혜를 입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차를 그쪽으로 진입하지 말고 돌아가거라 자기들만 시혜를 받으니까. 확대해서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만 그것도 세대별로 인구별로 나누어서 이돈을 사용하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나머지 기금 10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명이 각서를 쓸 때 저하고 교수 두분은 안썼습니다. 어제 정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서 그 문제는 다시 재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7분이 모여서 대학교수 두명하고 저를 포함해서 세명이 더 있는데 회의소집 통보도 안 해 버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각서 써주고 또 땅은 누구 앞으로 이전해 버리고 이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 목적에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관리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그전에 있는 것은 파악도 못해 봤고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방치를 해 버리고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43톤이 하루 발생량입니까?

네.

지금 공공근로가 한 명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구에 공공근로가 34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각 동에 13명이 배치되고 있고 재활용센터 거기에 3명 정도가 배치되죠?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으면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 계획은 그 전에는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재활용이랄지 또 대형폐기물 세입이 엄청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없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시사역인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5개구중 어느 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교시찰을 갔을 때 인천 중구도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해 보고 우수사례를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해서 구에서 구비로 전혀 지원을 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탁받은 사람들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성을 따지기 때문에 재활용품중에서 신문지랄지 돈이 좀 되는 것은 직접 안옵니다. 많이 업자들을 통해서 바로 바로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되는 패트병 부피만 큰 것 그런것만 구청에서 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적인 사례가 위탁했을 때 문제가 돈이 되는 것만 위주로 해 버리고 돈이 안 되는 것은 수집을 기피를 해 버립니다. 빨리 빨리 운반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이랄지 전체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랄지 그런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합리것인 것인지는 검토를 더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있기 때문 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로미화원들이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49명입니다. 평균 청소구간이 2.2키로입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역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된 만큼 그전에 수화차로 했던 곳이 줄어드니까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수화차를 줄이든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새로 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에는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길이나 소방도로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설되는 도로에도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여 환경위생과, 경제과, 환경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주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시민건강 위해식품 위생 관리 ?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방지 ? 식중독 발생 취약지 위생 지도ㆍ점검 강화 ?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홍보 □ 그 동안 추진상황 ?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 : 건 토란대 등 265건(부적합5) - 적겨자 등 3건(기준규격위반, 대장균 ⇒ 타시도 통보), 김밥 2건 (대장균 ⇒ 영업정지) ? 집중관리업소 지도ㆍ점검 : 324개소점검 - 위반업소 : 참마트 등 4개소 (영업정지) ? 식품안전관리 홍보 및 교육 - 식품안전의 날(5.14) 가두 캠페인 전개 : 3회 111명 - 식중독 예방관리 특별위생교육 : 6회 548명(식품유통업체 등) □ 이후 추진계획 ?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 매월 1회 이상 ? 식품안전관리 지속적 홍보 : 구청홈페이지 및 구보 ? 대형마트, 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수시 점검 □ 문제점 및 대책 ? 시민건강 위해식품 유통방지 홍보 미흡 - 부정ㆍ불량식품 사진전시회 개최, 홍보판 제작홍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 배출업소 통합관리 : 111개소 년1회 점검 ?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 12,000대 점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24,000건 14억 ?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 관내 사업체 10개소 지정운영 ?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육성 : 5개 학교 (초등4, 중등1) □ 그 동안 추진상황 ?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 7,745대(행정 처분 481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부 과 : 8억4천만원, 12,472건 - 징 수 : 7억3천만원, 10,486건 ( 85% ) ? 자연보호활동 전개 : 2회, 800명 ?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 광주은행 외 9개 사업장 ? 환경보전중점지도학교 육성 : 학운초등학교 외 4개교 □ 이후 추진계획 ? 하반기 민ㆍ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 점검대상 : 환경오염배출업소 30개소 ? 2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고지 : 11,000건 8억7천만원 ? 자동차 배출가스 시ㆍ구 합동단속 : 4,000대 □ 문제점 및 대책 ? 경기침체 등 사회분위기 편승에 따른 환경민원증가 ⇒ 감시단체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성 예방활동강화 공중화장실 개선대책 ? 현 황 : 43개소 ? 추진기간 : 년중 ? 사 업 비 : 85,000천원 (국비 56,000 시비 12,000 구비 17,000) ? 설치 장소별 사회복지과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자원봉사 인력확충과 더불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와 봉사인력을 연계시키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봉사활 동 전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고품질 서비스 지원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 청소행정과 종량제 봉투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종량제봉투 판매ㆍ재고관리 및 불법제작 예방 등 종량제봉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주민의 자율참여 제고를 통한 자율청소 봉사대의 활성화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청소 생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 조성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단독주택의 분리 배출 방법개선과 소형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 실 정에 맞는 분리배출ㆍ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환경위생과 현 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 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 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함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통합 관리와 생활환경 현장활동감시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로 자율점검 의식 함양 ? 민간 자연보호단체 활성화 를 통한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 전 개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기피시설에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시설로 탈바꿈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함 계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자원봉사 인력확충과 더불어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와 봉사인력을 연계시키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봉사활 동 전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고품질 서비스 지원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 청소행정과 종량제 봉투관리의 전산화를 통하여 종량제봉투 판매ㆍ재고관리 및 불법제작 예방 등 종량제봉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주민의 자율참여 제고를 통한 자율청소 봉사대의 활성화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청소 생활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 조성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단독주택의 분리 배출 방법개선과 소형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 실 정에 맞는 분리배출ㆍ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환경위생과 현 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식 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여 위생수준을 향 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함 ?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통합 관리와 생활환경 현장활동감시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로 자율점검 의식 함양 ? 민간 자연보호단체 활성화 를 통한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 전 개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기피시설에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 시설로 탈바꿈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함 계 주유소 상업시설 공원 시장 이동식 기타 43 19 13 5 2 2 2 ? 편의용품 배부 : 554천원 (화장지 75속, 비누77갑, 관급봉투 400매) ? 보수공사 : 539천원 (지산유원지 버스회차지 변기, 모터교환) ? 분뇨수거 : 32천원 (너릿재, 소태하부교, 남광주역사) ? 청소실시 : 구청관리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매일청소 실시 □ 이후 추진계획 ? 너릿재 공중화장실 지하수개발 및 공중화장실 신축 - 소요예산 : 80,000천원 - 규 모 : 43㎡ (약10평 내외) - 추진사항 : 지하수개발공사 진행 중 (9,200천원) ? 편의용품 배부 : 각종 행사대비 수시 배부(화장지, 비누, 관급봉투) 정화조 청소업체 지정 및 허가 ? 현 황 : 2개 업체 ? 기존허가 업체 분뇨등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이 1개 업체가 독점함으로써 발생되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혜시비와 청소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복수체제로 전환코자 함.업체명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일자 인력 차량 비고 광동위생 장동 60 심경례 94. 4. 13 18 8 ? 신규허가 예정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신청기간 인력 차량 비고 원일정화 학동 637-113 김길주 '04. 11. 3 10 5 ? 신규 모집공고 : 2004. 03. 18 (신규) ? 신규 업체심의 : 2004. 05. 03 ? 신규 업체선정 : 2004. 05. 04 □ 이후 추진계획 ? 신규 허가접수기간 : 2004. 11. 3 ? 대행계약 : 기존허가 업체 및 신규허가 업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밑에 화장실 봤죠?

우리 인부가 없어서 우리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구청에 딸린 공중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들어 가봐서 아십니다마는 환풍기도 작동이 안 됩니다. 집기도 부서져 있고...

그런데 청소를 매일한다는데 언제하십니까?

매일 10시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10시에 나가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해야 될 그럴 정도가 됐습니까? 관리전환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서남동 관내니까 서남동으로 주든지 어떤 대책을 공무원들이 화장실청소를 어떻게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합니까!

사실 직원이 청소해야 되겠습니까?

4/4분기 공공근로를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남광주 역사지하 공중화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적이 있는데 남광주에 폐선철로부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하길래 업무보고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 있는 화장실도 있고 역사관리도 했던 화장실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동식화장실 설치해있습니까?

있었는데 폐쇄조치했습니다. 아주 철거해 버렸습니다.

설치할 때부터 환경위생과에 제기를 했습니다. 기 있는 화장실 청소도 잘 안되는데 폐선철로부지에 관리도 못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도 나고 청소도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 화장실을 위원님도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폐쇄조치한 후에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우선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 개선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광주시장 지하에 이동식화장실이 5개가 있었습니다. 남광주시장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천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이동식화장실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것을 전체 주민들한테는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대표되는 분들에게 치우는 것이 좋겠느냐 그��더니 이동식화장실을 치우는 것이 좋다 해서 5개를 폐쇄했고 남광주시장을 재개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돈이 꼭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올라가는 계단, 그쪽 부근에 임시적 많은 사람이 다니고 지하에 쓰는 화장실을 보니까 계속화장실이 아무리 시간마다 청소를 해도 어지러집니다. 청소라는 것은 항상 달라붙어서 계속 한사람이 들어가서 치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초에 남광주시장 추진위원회에서 사람 1명 쓰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요.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이 정도 해야 한다해서 3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 남광주시장 번영회에서 청소협회에다 사람을 1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하실 청소화장실을 더 확장하거나 키우려고 해보니까 면적이 안맞습니다. 차라리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 의견이 맞다고 하면 계단 올라가는 곳에 해서 화장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현재폐선철로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죠?

예.

매입을 해서 남광주시장 역사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에 있는 화장실 말고 옛날 남광주 역사에서 사용했던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구에서 재산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언제까지 조치합니까? 폐쇄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전에도 나온 얘기고 다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한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연세도 있고 몸도 아프신데 그 부분이 화장실에 대한 돈을 주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얻어주든지 돈을 주라, 현재 입장에서는 철도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재산이 된 것은 아니고 2004년 5월 관리책임만 동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집을 얻어주면서까지 화장실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할머니하고 어떤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폐쇄조치를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언젠가는 동구청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꼭 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금액을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냥 있으니까 있는 대로 넘어가는 식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 갔습니다. 해결하려고, 그분하고 우리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고 그분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부분도 저도 한두번 갔고 그래서 그분하고 어느 정도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니라 상호적인 얘기가 된다면 그 부분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옛날에는 남광주역사를 철도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은 관리자체가 구청으로 넘어왔다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의원입니다. 89페이지 시민건강 위생관리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홍보를 경우 하여 위생시민을 향상시켜 시민을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검찰에 조사받는 사항이 있습니까? 한 건입니까?

진행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수사중인사항이라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사항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강식품위생관리측면에 속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 총 몇 개소나 됩니까?

2백개입니다.

그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그 업소에서 신청을 하죠?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당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무궁화 표시된 푯말로 부착해드리고 그러죠? 지정해서 철회된 업소도 있습니까?

수시로

행정적인 처리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업소가 모범업소로서 자격사항이 있다면 우리동구음식협회에서 다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죠?

선발은 거기에서 합니다.

중간에 지정업소로서 지켜야 할 모든 제반사항을 어겼을 때 그때는 지정을 취소하죠, 그러면 별미음식점 33개 선정한 곳 있죠?

예.

그 업소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업소관리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동구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주고 우리 해당 각 기관에도 통보해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홍보에 대한 것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음식점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것을 잘 해야 한다, 회의는 두번했습니다. 33선에

제가 책자를 들고 있습니다. 33개소 우리 업소로 해서 특이한 별미음식을 잘한다고 선정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내용보면 입구간판도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판제작해서 부착해드렸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하시겠다고 예산도 330만원 세웠는데 당초 보고때 그렇게 해놓고 그런 것도 안했어요! 그런 것도 게첨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고장 별미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330만원 세워놨는데 하지 않으려면서 세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3개업소에서 33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1사분기에 예산이 성립을 못했습니다. 계획추진은 이렇게 해봐야 했는데 우리입장이 예산이 부족해서...

국장님, 더 못한것도 예산가지고 하는데 관내에 별미음식점은 홍보차원에서...

계획은 잡아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계획대로 330만원이 세워진 것은 아니어서 간판은 못해줬고 책자는 우리 전남광주해서 홍보할 만큼은 홍보한다고 책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실이나 청장실을 방문하면 33선 책을 비치해서 오신분 들한테 혹시라도 식사하시려면 여기로 하면 좋겠다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범음식점도 좋은 식단업소보다는 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별미음식점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당초 안만 내놓고 홍보부족으로 뒤로 빼버리면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실행이 안 된 얘기를 위원님 답변으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계모임이나 구청 실과에서라도 무엇이 있으면 33선을 한번 씩 이용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각종모임이 실과에서는 33선에 가서 먹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얘기까지...

330선 책자 15,000부 제작하는데 얼마 소요됐습니까?

시보조해서 400만원, 광고업체 300만원해서 7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렇게 7백만원이나 예산들여서 15,000부 작성해서 하시겠다는 것도 안하시고 그런 부분이 국장님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시고 남도음식점 장터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말하면 특화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고 남도음식 특화지구를 만들자해서 우리가 지산유원지쪽으로 특화사업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음식물로써 튀어나오게..

말씀이 다른 데로 가는데 7080충장로 축제에 남도음식점 장터를 개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지산 유원지가 나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남도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산유원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산유원지를 알아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현재는 농림지역으로 건축면적도 늘어날 것도 별로 없고 무허가건물이 많은 데 그것부터 해제가 되고 나면 그것을 해 주면 좋겠다해서 특화지구 만드는 것이 오늘 낼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신청하면 할 수 있으니까 특화지구는 지역형편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7080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다 음식점을 만들어서

음식장터를 개설한다고 했어요.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율은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 됐습니까?

53개 업체입니다.

종목별로는 어느 종목입니까?

53개 업체가 전 금남로 1가부터 4가, 예술의 거리하고 해서...

왜 제가 자세히 여쭈어 보냐면 이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시면 답변하고 끝내버려요.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에 경제과할 때도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사실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모른 부분도 있는데 그냥 거짓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결과가 안나오면 거짓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보면 일을 추진안하려고 해서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제대로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것이나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보면 날짜가고 세월이 가다보면 이 부분이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열의있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하다보니까 안맞아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제점이 있어서 방향선회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제 말이 똑같은 얘기인데 남도 특구나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제특구를 만들면서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4개 특구를 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년이라도 환경적인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백개 업소가 지정되어서 모범음식점이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죠? 특혜를 받은 음식점이라 도 있습니까? 융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든가,

예, 있습니다. 1년에 15만원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줍니다.

몇 개업소나 됩니까? 2백개 업소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36개소는 제외되고 나머지 업소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개 업체를 제외한 폐업등으로 없어지고 나머지업체는 1년에 15만원씩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나 기타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 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 예산이 50억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의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구청에서 관리한 것 4개소,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정화조가 가정에서 수거하는 정화조가 있고 법인내지 기관정화조 수거가, 구청에서 정화조에 정화 후 수질검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이 동구청내에 관리대상이 몇 개소나 됩니까?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신고를 하고

기관이나 법인체 같은 곳은 정화 후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 안합니까?

하수처리구역내 지역에는 일반가정 정화조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는 검사를 안합니다. 일반 단독주택 정화조는 기존

정화조시설부터 수질까지 검사를 하는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담당 박동숙 작년에 내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일정기간에 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박동숙 예, 없습니다 .

정화조 청소업체 지정 기 기존업체가 하나있고 이번에 신규허가예정으로 해서 원일정화를 지정해서 6개월동안 준비기간이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실 때 아직 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준비기간이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기간 만료가 11월 3일이 됩니다. 3일이 딱 되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5톤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실정이 정화조 수거신고접수를 해놓으면 봉통 15일이상 많이 걸린 곳은 1개월 걸린다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를 하나 둬라, 위 지침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 업체를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은 몇 대를 준비할 계획입니까?

수거차량은 5대입니다. 그러나 4대가 확보되었으며 2.5톤 1대, 5톤이 2대, 16톤 1대, 미구입이 8.5톤만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8.5톤만 구입이 되면 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업소소재지는 학동으로 소재지는 옮겼네요?

647-113번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의과정에서 염려했던 것이 과연 손익이 맞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익이 맞아야 업소가 운영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왔는데 자기자본이 너무 적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이 5천만원인가 되어 있었어요?

평가 기준표를 봐야 하겠습니다.

자기자본이 너무 적었고 또 거기에 직원들 인건비 계산을 했는데 연금이라든가 퇴직급여 충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장비만 볼 것이 아니라 직원들 급여문제도 봐야 됩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기존 업체에서 말하자면 남은 인력을 받는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광동 위생회에서 소화시키고 없다고 합니다.

구조 조정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광동위생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쪽을 동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서 퇴직을 했을 때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항의성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분명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또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 복지문제 가 전혀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연금부담, 퇴직급여, 사무실 요원은 기술직 요원보다 급여가 더 낮습니다. 그래도 필수 요원이 몇 명인가 그것을 봐서 거기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비는 임대로 해서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즉 장비는 꼭 구입이 아니더라도 임대해서 쓸 수가 있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기 중간점검을 해서 준비과정을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점도 같이 곁들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업체가 5개업체중에서 선정이 되었을 때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기간을 챙기셔서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의원입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백개 업소가 모범업소라고 할지라도 법령에 개연성이 없는 것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모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오너이니까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식품안전 사고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범위는 넓은데 식중독이 식품관리하자에서 나오고 기간이 경과되어서 나오고 너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식품부정행위에 따른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불량식품 유통구조에서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고 또 계절적으로 식중독 계절에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식품위생 사고나 모든 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행문제가 따릅니다. 재료를 만드는 사람은 자료를 만들 때 일, 가공한 사람은 가공할 때 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히 따지면 식품가공업체라든가 집단급식소는 숫자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동구에 70, 8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80곳에 직원들이 가서 누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건강에 위반되는 것을 만들면 되겠느냐 하는 교육을 집합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또 개별방문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안먹히더라구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부터 시작해서 원자재까지 제대로 직원들이 지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영업자가 최소한의 법령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자체의 기본적인 법령을 모르고는 언제라도 실질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까 정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런 책이 나온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일반 법이 존재하는 영업행위를 할 때 어떤 것이 계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식중독을 막을 것인가, 또는 음식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유통구조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식품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음식점 33선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이 이 원칙적으로 된다면 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명무실합니다. 이것은 홍보책자에 불과하지 내용상으로 보면 영업자를 보호하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업을 하거나 가공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4시간씩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법을 아무 것도 몰라서하는 것보다는 자기 편리한데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식중독이나 음식물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이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법 자체를 몰라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걸리고 나면 나는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법을 몰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동정이 가는 것이 우리 교육이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일주일 교육을 시켰다든가 한달간 집중교육을 시켰다면 그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키는 교육에도 그 사람들이 안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지 왜 음식업자들이 자기 법을 몰랐다면 되겠습니까?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현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익히 잊어버릴려고 하더라도 안 잊어버립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효과를 더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라도 기입을 해 놓으면 영업자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예방 차원에서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위주가 지방자치하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식위생업자들이 걸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잡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걸려서 넘어온 것으로 구청이기 때문에 처리한 것뿐이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도입니다. 잡는 목적이 아니고 안걸리게 지도를 해 주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33선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위생법에 중요한 부분이라도 한컷 정도라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다르기 때문에 행정이 사법에서 하는 것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조체제로서 지역 영업자를 보호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일반마트는 교육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점은 행락지역 즉 지산동이나 증심사 지역은 위생교육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역으로 청소년이 자주 중구난방으로 들어 다니는 지역, 그리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다른 데 쉽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행정이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행락지역인 증심사, 지산동 그런 쪽은 연구를 하시고, 다음 너릿재에 보면 시비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장실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실 것이죠?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내시 받았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화장실이 빨리 준공되어서 너릿재 시비공원이 동구민이 아닌 시민이 불편사항이 없게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관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오폐수 단속을 하는데 광주 증심천 평화맨션 주변에서 태풍 메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되면서 무단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오폐수에 대한 무단방류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변 관리는 환경관리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복수업체로 되어 있는데 선정되었죠?

신청중입니다. 11월 3일까지 신청합니다.

선정은 신규업체 2004년 5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맞게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은 이미 되어 있고....

복수체제로 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 편익을 위해서 광주시 지침에 의해서 복수업체를....

광주시에서 시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그 필요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수익사업이 2개, 3개 있으면 주민들은 편하지만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익에 문제가 있어서 단수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크니까 지침에 의해서 복수업체로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 시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신규모집 공고를 3월 18일난 인터넷, 신문방송을 통해서 하고 5개업체가 와서 1안, 2안이 나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정위원이 있을 텐데 선정위원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의원님 두분하고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7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5개 구청이 동시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8일날 신규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신규업체가 5개가 등록이 되어서 2004년 5월 3일날 동구에서는 의장님하고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임되고 그리고 환경단체의 책임자, 교수 두분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과정에서 의장님은 심의 중간에 퇴장을 하셨고, 저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때 5개업체중에 점수가 나온 것이 원일정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상 허가를 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절차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준비를 마쳐서 허가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 에 그 날짜로 계산해 본다면 11월 3일날 준비기간이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까지 준비를 하고 허가신청을 하면 동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허가는 나가지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6개월 두었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사항이 불비했으니까 완전히 조건을 갖출때까지 6개월동안 갖추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기존으로 연초에 시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가는데 그 중에 문제가 생긴것이라든가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돌발사태식으로 새로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거나 중요한 문제가 돌발해서 이 문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성격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가느냐 안가느냐, 문제점이 무엇 이냐, 당면사업중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의회에서는 보고를 안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을 포함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업무보고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완전히 형식상으로 연초 보고했던 사항그대로 토씨하나 안틀리고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빠진 부분이니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삽입을 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하지 않고 제가 5년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허위 보고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문제 여러번 나왔는데 공무원들이 매일 화장실 청소합니까? 동구청 공무원들이 청소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해요? 어디 누가 몇 번을 했어요? 매일 합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있는데....

구청관리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2/4분기까지는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직원들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편의용품 배부에서 공중화장실이 43개소로 개인업소인 주유소 19개소, 상업시설 13, 공원 5, 시장 2, 이동식 2 기타로 2개소로 43개소로 거기에 편의용품 배부는 5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화장지가 75속입니다. 한번에 몇 개씩 준다는 것입니까? 비누77갑, 관급봉투 400매로 5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이와 같은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화장실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개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릿재 지하수 개발공사해서 하나 만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용상에 개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질책해 주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도록 해라. 그래서 만일 편의용품을 배부해 주려면 주기적으로 확실하게 배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그 관리전환을 분명히 해서 업체별로 하던지, 그러면 동구청 뒤 화장실을 4월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4월부터 9월까지는 뭐했습니까?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 주고 방법이 모색이 안 되면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개선대책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개선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것이 편의용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했다면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전환을 할지라도 청소용역을 준다면 다른 곳에 준다든지 아니면 동 행정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 내에 있는 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동구에서 별도의 인원을 책정하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보고만 하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저도 대행업체 선정위원이 되어서 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으로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데 투표를 하자고 하는데 안하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가서 당신들이 짜놓은 고스톱을 치고 앉아서 멍청하게 바보가 되느냐 해서 참여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5개 업체 모집 받아서 한 개 업체에 맞추어 놨습니다. 이 지역 원일 정화 출신이 어느 지역사람입니까?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어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했던 차량이나 인력이나 미확보되어 있던 5천만원가지고 청소대행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5대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무실 얻으려면 됩니까? 소재지 637-113인데 이것이 사무실입니까? 차고지입니까? 차고지는 있어야 어디에 있습니까? 인분 수거하는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찾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비하고 요건을 구비 못할때는 요건이 구비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동구청입니다. 라서 완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인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길잡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02. 10. ～ 2004. 12. 31 ? 사 업 비 : 7,443백만원 - 대인 시장 : 3,443백만원(교부세 2,550, 시비 447, 구비 446) - 남광주시장 : 4,000백만원( 국비 2,300,시비 750, 구비 650, 민자 300) ? 사업내용 - 대인 시장 : 차양막설치 1,350m, 주차장확보, 노면보수, 간판정비 - 남광주시장 : 차양막설치 556m, 하수관정비 배수로 및 노면정비, 간판정비 □ 그 동안 추진상황 ? 대인 시장 : 1 ～ 3단계 환경개선사업 사업추진 - 사업비 : 1,855백만원(교부세 1,300, 시비 278, 구비 277) - 차양막설치 542m, 주차장설치, 안내간판설치 2개소 ? 남광주시장 : 1단계 환경개선 사업추진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300, 구비 200) - 차양막설치 220m, 하수관교체 158m, 노면보수 220m □ 이후 추진계획 ? 대인시장 - 지역대표 소매시장으로 육성 - 4ㆍ5단계 사업 : 2004. 7. 1 ～ 12. 31 ?사 업 비 : 1,588백만원(교부세 1,250, 시비 169, 구비 169) ?사업내용 : 차양막설치 808m, 배수로및노면정비, 간판및안내판정비 ㆍ2004. 9. 4단계 사업 시공업체선정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ㆍ2004. 10. 5단계 환경개선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확보 [ 지방비 213백만원( 시비 169백만원, 구비 44백만원) ] ㆍ2004. 11. 5단계 사업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 ㆍ2004. 12. 4ㆍ5단계 환경개선사업 준공 ? 남광주시장 - 수산물 전문특화 점포시장으로 육성 - 2단계 사업 : 2004. 9. 1 ～ 12. 31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교부세 1,800, 시비 450, 구비 450, 민자 300) ?사업내용 : 차양막설치 336m, 하수관교체 676m, 노면정비 338m 간판 및 안내판정비, 기타 주변 환경정비 ㆍ2004. 9월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ㆍ2004. 10월 ～ 12월 2단계 환경개선사업 공사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대인시장 4단계 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부담분 및 5단계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 ⇒ 200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 : 213백만원(시비 169, 구비 44) ? 남광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비지원 추가확보 : 300백만원 ⇒ 2004년도 민자부담 사업비 10% 경감분에 대한 국비지원액 추가분 도시가스 공급 추진 ? 도시가스공급 및 공사 : L.G칼텍스정유 (주)해양도시가스 ? 도로변 관로매설 공사 : (주)해양도시가스에서 공사실시 ? 단지내(부지내) 공사 : 수용가에서 전문건설업등록업자를 선택하여 공사 ? 공급현황 경 제 과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주변환경정비 등 재래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일반 액화석유가스 보다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총세대 재래시장의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주변환경정비 등 재래 시장 활성화 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일반 액화석유가스 보다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총세대 도시가스사용세대 보급율(%) 계 아파트 주택 등 43,653 15,125 10,652 4,473 34.6 구 분 총세대수 기관ㆍ업 소 다가구 및 단독주택 비 고 계 획 2,009 211 1,798 실 적 1,051 110 941 ? 2004년도 공사예정지역으로 확정 및 변경된 지역은 도시가스측 협조하에 도시가스공급배관 매설공사 마무리 - 지산동 법원 뒤 단독주택지역(471세대) 공사시행 촉구 중 ? 2005년도 도시가스공급희망지역(4개지역 518세대)을 사업계획에 추가 확정토록 협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 추진기간 : 2002년 ～ 2006년(1단계사업) ? 사 업 비 : 987백만원(양여금 790, 구비 197) - 2004년 예산 : 304백만원(양여금 243, 구비 61) ? 사업대상 : 학운동, 지원2동 그린벨트 지역내 기반정비 등 7개소 □ 그 동안 추진상황 ? 남계교 재가설 공사완료 - 사업기간 : 2003년 8월 ～ 2004. 4월 - 사 업 량 : L=20m, B=7m - 사 업 비 : 322백만원(양여금 258, 구비 64) ? 소태농로개설 공사완료 - 사업기간 : 2004년 4월 ～ 2004년 6월 - 사 업 량 : 농로개설 260m, B=3.0m, 도로암거 L=5.0m B=3.0m, 날개벽 L=2.4～3.2m, B=1.5m～3.0m - 사 업 비 : 49백만원(양여금 39, 구비 10) □ 이후 추진계획 ? 동산마을 등 농로개설 공사추진 - 기존 농로중심으로 교행선 확보 및 선형 바로잡기 공사시행 ? 추진일정 - 설계실시 : 9월중 - 공사시행 : 10～11월 공공근로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04. 1. 5 ～ 12. 25 ? 사 업 비 : 335백만원(국 168, 시 83, 구 84) ? 계획인원 : 160명(연9,140명) - 사업비의 30%를 청년실업에 투입 관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기반조성 사업 시행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청년미취업자 및 실직자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 효과 거양 구분 청년미취업자 및 실직자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 효과 거양 구분 사업기간 사업건수 건수 사업일수 일수 참여인원 인원 사업비(천원)계획 계획 집행 차액 계 56 173 130 268,000 263,973 4,027 제1단계 1. 5～3. 27 23 56 49 100,500 97,388 3,112 제2단계 4. 5～6. 28 21 57 49 100,500 96,303 4,197 제3단계 7. 5～9. 25 12 60 32 67,000 70,282 △3,282 구분 사업기간 사업건수 건수 사업일수 일수 참여인원 인원 사업비(천원)계 계 인부임 관리비 제4단계 10. 4～12.25 12 60 32 72,470 70,570 1,900 ? 국고보조사업에서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므로 사업비 감소예상 ⇒ 실직자 생계보호 차원에서 시비지원 확대 건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총 사업비 : 900 백만원 ? 재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완벽한 시설 인프라 기반구축 및 지원을 통하여 중소ㆍ영세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계 계 중소기업청(촉진지구사업비) (촉진지구사업비)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시 비 구 비 900 100 600 100 100 ? 사업내용 - 벤처기업 기술/경영/마켓팅 지원 : 200백만원 - 입주기업 지원 기술 개발 장비 구입 : 100백만원 - 벤처빌딩 부설 주차장 건립 : 1,200백만원 ※ 미확보 600백만원 중소기업청에 추가 지원 요구 □ 그 동안 추진상황 ? 빌딩/타운 입주기업 정기모집 : 2004. 5월 - 모집업체 수 : 30개(재계약 17, 신규 13) ? 주차장 건립 행자부 특별교부세 6억원 확보 : 2004. 6월 ? 지원사업 발굴 설문조사 실시 : 2004. 7월 □ 이후 추진계획 ? 설문조사 근거 입주기업 지원사업 추진 - IT 관련 해외 비교 시찰 : 2004. 10월 - 기술 장비(네트웍 장비, 개발 S/W) 구입 : 2004. 10월 - 벤처 CEO 경영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 2004. 11월 ? 주차장 건립 사업비 국비 추가 확보 : 600백만원 산수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 - 소 재 지 : 산수동 560-1번지외 2필지 - 부지면적 : 3,374.68㎡(1,021평) - 건축면적 : 2,216.33㎡( 671평) - 연 면 적 : 25,566.04㎡(7,741평) 지하4층 지상 14층 주상복합 ○ '04. 9. 9 피해 건축물 건축주 면담(건축과 현지 방문) 건축공사 중지명령 부당 진정(산수시장 대표 배준년)

이상, 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사업비 30%를 투입을 시킨다는데 청년실업관련해서 30%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단계까지는 30% 이상을 하고 있는데, 4단계는 신청자가 30%가 못 되어서 행자부로 질의한 결과 그 30%는 권하는 기준치지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서 청년 실업이 30%가 안되면 일반인으로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전화로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분포는 어떻습니까? 젊은 층, 연령별,

청년실업 대상자격이 우선 대학 휴학생이나 대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 연령은요?

29세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문제입니다. 대인시장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사업이 18억 5,500만원인데 여기 대인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비에는 주민부담이 없죠?

네. 없습니다.

남광주 시장 30억에는 주민부담이 3억이있습니다?

당초 20%에서 6억이었는데 이번 7월달에 방침이 바뀌어져서 10%로 줄었습니다.

자체 부담으로 3억이 조성이 가능합니까?

이미 저희들 통장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들어와서....

3억이 들어 왔습니까?

네. 그래서 설계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3억이 통장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들어와서 시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부신청을 하기위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날파를 해서 거둔 돈입니까? 확실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위원분들을 중심으로 분담해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교부금을 타기 위해서 3억원을 일응 예치해 놓고 교부금 가져온 다음에 이 3억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자체자금을 조성을 한 것인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일개인이 이 돈을 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위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거출이 되어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3억원 조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했는지...

그 추진위원분들 10분이....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은 십시일반으로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시급하니까 일응 추진위원님들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정도씩해서 3억을 만드시고 공사중에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십니다. 추진위원들이 대납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우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3억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겠다, 선입금해서 교부금을 탄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공사자체가 30억 공사면 30억 공사가 되어야지, 만약에 3억에 부담이 업자한테 가서 부실공사로 연결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지금 까지 공사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업자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설계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설계가 10월초에 완료가 되면 그때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철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데가 호락호락 결집력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3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3억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 27억이 들어오고 3억이 통장에 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통장에 3억의 변동사항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업체선정을 4단계 이후는 안하셨다고 했죠?

4단계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된 것입니까? 시공업체가 된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남광주고...

남광주도 좋고 대인시장도 좋고 양쪽에 업체선정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업체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우리 계약사무처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나오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일괄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서 하는데 보조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 계약사무처리라든가 모든 제반규정을 지켜서 업체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준수절차를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한것입니까? 주동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민자 3억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 있죠?

예.

그와 관련해서 하면 따라야 하는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에서 지급하는 민간자본이 됐든 민간자본보조가 됐던, 모든 뜨거운 감자인데...

보조금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이게 보조금 관련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으로 구분되죠, 그러더라도 제반규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주동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안나오는데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 사업자 선정할때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고...

그러면 완료후에 정산보고가 되어 질 때 확인되어 집니까? 중간에 수정과정에서

민간보조금사업으로 나가지고 민간에서 사업을 직접 실시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아니, 내용상에 보조금 지급조례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 추진과정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제가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비가 되던 구비가 되었건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무엇을 걱정해보냐면 그만큼 환경의 변화를 바꾸어 놓았다면 우리 국가적인 이익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국책사업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행정이 일일이 좋아지냐고 얘기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얼마만큼 이익이 돌출되고 옛날보다 낫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우리가 알고 미래지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적으로는 지금은 환경도 좋아졌다고 봅니다. 행정이 할 일이 여론의 기회를 엿보아야 연차적으로 투입도 하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는데 추후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그 방법이 단순논리로 현장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100명의 유동객이 그 시장을 이용했는데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200명이 오더라하는 것은 여론도 앞으로 중시해야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특별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기반시설이 차의 인프라구축만 해 주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것은 상인 자신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구축까지 끝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다 있는데 재래시장 면모를 그렇게 지원해 줬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고 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행정에서 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2단계, 3단계지원을 해야 그 성과를 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마케팅홍보 경우를 위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금년 11월에 전국적인 재래시장 박람회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KBS 1TV 홍보방송도 있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공사준공시기와 맞물려 하나의 이벤트 행사를 해서 널리 시민들한테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하나도 이 지역에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영입이 된다는 시장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벤처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벤처밸리가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할만큼 벤처가 잘되고 있냐 하는 대답은 대통령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남밴처 입주자를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장비를 구축해 놨죠?

예.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고 그 이전에 구입한 장비가 있죠? 금년도에도 한거 있고, 영상장비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금남밸리가 대단히 잘 돼있다고 봅니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장비를 우리 금남밸리 업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과 수단은 공히 공유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장비를 2003년도에 3억 5천 구했고 워커스테이션 장비를 1억5천 구했고

그동안 영상제작실 금년도 이용횟수가 37회이용했습니다.

필요이상의 것 외에 장비가 정해진 장비는 없습니까?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벤처빌딩 지은지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만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뽑아내보라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 구입해놓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제 실효성있게 못쓰는 장비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가서 봅시다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 이런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금남밸리 업주자를 이주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반드시 그 장비가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시니까 창구에 가서 이것이 정말 업주을 위한 하드웨어적그 시점의 장비였다면 확인해 보고 예산이 적정히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예.

또 한가지 소트트웨어쪽으로 전환된다면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장비도 구입하고 그러면 앞으로 측면을 또 하드웨어적인 장비는 쌓아두고, 그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장비가 도입해서 금남밸리업주한테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추후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장비가

이 예산이 내년에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장비쪽은 우리 구비가 반드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내가 기술장비에 대해서 걱정해 봅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부분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한번 가리어서 정말 금남밸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꼭 장비를 구입안해도 벤처입주자들이 어떤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장비많은 돈을 투입을 안하더라도 벤처인들이 똘똘 뭉쳐야만이 벤처기업이 살아남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또 금남밸리가 업주들이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품등이 수요공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수시로 실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출증대하는데 기여도 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그 사람들도 일할 것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고로 작년도 총매출 실적을 보면 133억정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입주업체들이 큰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가 해서 분기별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의원발의해서 특별하게 별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투입해 놓았다면 그 예산에 실효성을 거두는데 있고 대한 장비를 또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영상장비도 중요하지만 벤처입주자들한테 기술 세미나도 필요하고 경영, 법률지원, 수시로 각기 다른 직능별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벤처인들도 우리 벤처에 관심을 갖게 모여드는 벤처인만의 공유시점, 공유업체 정도를 지키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막연하게 장비구하고 예산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창고에 쌓아두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위원님 무슨 얘기하십니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는 부분이 50% 이상은 될 것입니다. 많이 보완하십시오, 제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인시장 환경정비사업하고 남광주 시장 지적하셨는데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대인시장에는 행자부에서 100% 나와서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남광주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3억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대납을 했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고 3억이 어린이 장난도 아니고 엄청난 큰돈을 추진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사를 하고 확인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3억을 내서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기 점포요소별로, 상점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룰을 정할 수 없고 사업시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게시하면서 공간별로 야채장사 틀리고 생선장사 틀리고 점포별로 수선보수할 것이 물량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많은 돈을 누가 3억을 내서 그 사람들이 남광주 상인들이 돈을 냈다는 말입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각기 여러 가지 번영회 회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번영회 회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들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봐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차원에서 우리위원들이 머하는 곳입니까, 확인도 하고 잘 되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1차, 2차, 3차가 아직 시작 안했죠?

계약 완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에 5억 얼마내려오고 2차에 5억 얼마내려왔죠? 3차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1단계 5억 7천, 2단계가 7억천, 3단계가 5억7천, 이번이 4단계입니다.

2단계가 주차장설치가 들어 가기 때문에, 환경개선으로는 3차입니다.

3차가 얼마입니까?

11억 5천입니다.

시비가 지금 여기 안들어 간 것 같은....

시비가 안됐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5200인데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 갔어요?

지금 이 공사가 단일공사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음 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가 계속 있더라도 내시가 되어야 시하고 구비가 합쳐져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비가 안 되서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추경에 안서서 2회 추경에

왜 안섰습니까?

이 앞 2회추경시 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실무자가 잘못해서 안 내려왔다는데 시에 가서 확인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아는데, 그때 직원이 어디 가셔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3차는 계약했습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서 희망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해양도시가스에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하고 회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 지역주민의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80%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해양도시가스에서 못해 주겠다는 것을 역으로 바꿔서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지산동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측에서도 우리 동구처럼 민원이 많은 곳이 없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양가스측에 요구하고 있고 해양도시가스측도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주겠노라고 언질도 주는데 80%요구한 것은 그만큼 민원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우선 순위에 들어 갈 수 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들어 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80% 얘기한 것이

시행부터 보면 80%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낮춰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80%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우선 순위에서 민원이 많으면 우선 순위에서 앞장서지 않냐 그런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 안 되도 과장님과 계장님이 밀어주시면 가능하리라고 믿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책 12페이지, 산수시장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죠?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고 공사는 터파기공사를 깊은 들어 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사를 맡았던 업자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바꿔졌습니다. 주화건설하고 산수시장과 도급계약을 했는데 터파기 공사추진중에 기성렬에 대한 대가지급이 안 되어서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인해서 중도포기가 됐습니다. 그때 공사가 중지됐죠?

과장님이 산수시장재건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비록 구청에서 지원은 안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습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체 그 토지를 잡히고 건설회사에서 어떠한 일정이상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진상태입니다.

담보제공조건이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갔을 때 그때 담보를 해서 돈을 내서 업자가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또 업자가 바꼈어요. 왜냐 하면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쓰레기문제부터 많이 챙겼습니다마는 산수시장 재건축이 잘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합니다. 자제하고 있고 아무쪼록 재건축이 성공이 되어야 되겠다, 만에 하나라도 재건축과정에서 중단된다고 하면 참 우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건축에서도 챙기겠지만 과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지도할 것이 있으면 지도하고 건축과에 협조하고 것이 있으면 협조요청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8월 23일날 건축허가설계변경 지하4층, 지상14층, 이것이 허가난 것입니까?

예.

건축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당초에 지하2층, 지상 2층인데 그렇게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하4층, 지상14층으로 설계변경허가가 난것인지,

설계변경허가로 해서 지하4층, 지상14층,

건축과 확인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장에서 제가 민원발생해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은 조감도를 그려놓고 얘기하는데 건축과

실은 보고서에 대해서도 건축과장과 상담을 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관리계에서 취급을 하는데 지하4층, 지상14층이면 사업승인은 건축주택계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안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체가 허가가 안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저도 안난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난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사중지되어 있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모르실거예요. 아무튼 재건축 관련해서는 취급하신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개발자금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못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나서요.

전에 과장님오시기 전에 있던 담당계장님께 총 조합원수가 75명, 한분 두분들이 이 업무를 보고 다니시는데 잘못됐을 때는 한 분 두분 때문에 70명이 넘는 인원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지반이 붕괴되면서 침하로 인해서 건축물균열이 꽤 심하게 갔어요, 그 민원이 접수되어서 건축과 실무자가 현지확인해서 공사중지명령, 그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해라 전문용어로 그라우팅 이라고 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장쪽에서는 진정서를 내신 것 같은 데 잘되어야 할 텐데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지원금 신청할 때 한 두분의 얘기를 들으실 것이 아니라 조합원 75명이 다 동의하고 그 내용을 알고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취급하시니까 그러는데 건축과 내일 업무보고 할 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어촌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남개교 재가설공사를 완료하셨는데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남개교 위치가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개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사업하는데 지역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포함된 것을 알고 계시죠? 3억 2200만이 금액 투자...

그 사항이 제가 경제과 오기 전에 구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이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이것을

예산낭비잖아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실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가설하기로 결정해서 공사를 추진을...

대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세부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와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지금 확정됐어요. 용역을 하고 계신 있는 거 아시죠?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장님 생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게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과연 개발구역결정하면서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겠지만 보존 존치로 될 것인지 전체 포함되어서 같이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우선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를

부족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장기적 사업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더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에 대해서 차양막 설치를 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남광주 시장에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다 하시고 계신다는데 추진위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장이 계시고 추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약 10여분씩 있습니다.

그럼 남광주시장을 보니까 법인체 번영회가 비법인체 번영회가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인쪽만 들어가지 않고 비법인체도 해당이 되죠? 9월달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광주시장 차양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쪽 도로는 거의 생선가게가 주를 이루고 있고 천변쪽은 야채가 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9월달부터 할 계획서는 거의 가운데 의류쪽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100%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안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17일날 대한민국에서 우수하다는 선진지를 가보고 나서 최신재료와 최신기법을 연찬하기 위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1단계에서 공사 해놓은 거 보니까 야채 가게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잘 하셨겠지만 생선가게와 야채가게가 있는 부분은 햇빛의 투명도나 차양막 위 덮개를 할 때, 물론 설치할 때 철골구조여서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덮개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도랄지 색깔,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골목을 하실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있는, 아까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의류, 생선, 야채로 나눠지는데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없이 공사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경제과할 때 한마디 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을 추진위원들한테 모든 권한을 준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시장개발을 하든 간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일하기도 편하고 문제가 적다 해서 추진위원님들이 고생해서 하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중에서도 추진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사업때는 상당히 사업이 처음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2차, 3차부터는 상당히 위원님끼리 뜻만 맞다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이때 사업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각 사업마다 백명이면 백명이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할 필요도 없는데 돈만 쓰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재래시장은 좋습니다. 하드웨어적이 기반공사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친절 서비스나 경영마케팅이라거나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접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도 재래시장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2400정도 국가에서 해서 각 재래시장에다 보내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조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검토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들하고 개별적인 얘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의회에서 의결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마지막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입을 닫고 있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해서는 안되요 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하실 일이지만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앉아 계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별로 하는 부분은 17일날 현지를 갑니다. 현지를 1박2일로 갔다오면 현지 사정에 맞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써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가면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이 달라져 있습니다. 장사도 옛날보다 잘 되신다고 합니다마는 이왕에 하신김에, 왜 이번 추진위원회 과정중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인체가 있고 비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그분들도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구청에 더 아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 독려를 해주면 좀더 나은 좋은, 민원이 없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동구 총세대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43,635세대가 있고 총 보급율이 15,125, 아파트가 10652, 주택이 447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른 보면 34.6% 아주 가스 보급율이 높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100%가스 보급율이 된다고 봤을 때 주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 시통계 보니까 광주 주택도시가스 보급율이 10%를 못 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10% 훨씬 넘거든요. 100%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가스가 동구에 보급됐는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마는 가장 동구에 떠나는 동구가 된다는 것은 도로개설하고 가스보급이라고 봅니다. 그것만 된다면 아파트로 가신분들이 다시 동구쪽으로 들어 오리라고 봅니다. 가장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써서 가스보급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관동 건물에 벤처기업이 35개가 입주해 있죠?

예.

벤처기업 임대료는 별도로 낼것이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관리비도 내실 거란 말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임대료 2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협의회에서 기타 청소외에 전기료나 상하수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청소인부임은 기준이...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내요? 전기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요?

예.

수도 요금은요?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지 않고 있는데 관리비,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어떻게 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시설이

시설이 별도 임대료는 있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별도니까, 그 자산관리,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전기료이기 때문에 날파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별개인데 어떤 청소요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협의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돈을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을 잡아서 정식 지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별도로 들어 올 성질이 아니고 세외수입구좌는 별도로 저희들 예산을 처리된 부분이 있고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만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은 세외수입 구좌로 관리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 ? 쓰레기 반입 : 생활쓰레기, 다량업체, 기타 ? 복 토 : 일일복토, 중간복토 ? 침출수 처리 : 100톤/일 □ 추진실적 ? 쓰레기 반입 : 1일 평균 125톤(2004. 1. 1 ～ 8. 31) (단위:톤) 산수시장을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축 하여 생활필수품 전문 판매시장 으로 특화 육성코자 함환경관리사업소 우리구 관내 발생한 쓰레기의 안정적 위생적인 처리 및 주변공간 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함. 구 분 환경관리사업소 우리구 관내 발생한 쓰레기의 안정적 위생적인 처리 및 주변공간 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함. 구 분 계 생활폐기물 다량페기물 기 타 비 고 총 계 30,394 25,938 3,033 1,423 재활용1,497 1,497 1일평균 125 107 12 6 ? 복 토 : 일일복토, 중간복토 ? 방 역 : 매립장 전지역 정기(하계 주2회, 타계 주1회) 및 수시 실시 ? 악취제거 - 음식물 쓰레기 반입통제 - 가스포집관 시설 소각 : 34개소 ? 주민감시요원 감시활동 강화 : 매일 05:00～18:00 -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 가스포집 시설 가동 및 일일복토 철저 이행 여부 등 확인 □ 이후 추진계획 ?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완벽을 기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 학습 교육장 및 시민여가 휴식 쉼터 활용 제공 위생매립장 공한지 활용 위생매립장 공한지를 활용, 사계절 다양한 꽃들이 만발할 수 있도록 주변에 꽃길조성과 가을김장 배추를 재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세대에 제공코자 함 ? 위생매립장 총면적 : 154,543㎡(46,749평) - 유휴면적 : 165㎡(50평) ? 비위생매립장 총면적 : 22,772㎡(6,889평) - 유휴면적 : 1,335㎡(400평) □ 추진실적 ? 진입도로변 꽃밭 조성 - 면 적 : 200㎡(60평) - 품 종 : 금잔화, 패랭이, 팬지, 패튜니아, 데이지 등 ? 저소득층 사랑의 김장 배추 재배 - 면 적 : 843㎡(255평) - 수 량 : 2,000포기 □ 이후 추진계획 ? 꽃길조성 : 매립장내 일주도로 1.5km 식재 - 사루비아, 금송화, 칸나, 분꽃, 허브 등 ? 배추 비배관리 - 물주기, 제초작업, 병충해방제 등 비배관리 - 구청 협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김장배추 지원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완료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원래 2007년까지 인 것으로 아는데 연장될 가능성이 있죠?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입니다.

매립 한계의 융통성이 1년이상 되나요? 2006년에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가서보니까 앞으로도 매립양이 융통성이 있겠던데요? 구비, 시비로 해서 매립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점에 끝나 버리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매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까...

질문요지가...

매립 완료 시기가 2006년인데 융통성이 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2007년까지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로 보아서는 당초 설계계획대로 2006년말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일입니다마는 친환경 차원에서 매립시켜 놓은 그것을 그대로는 방치가 곤란할 것인데 기술적인 공법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은 후자의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위생매립장에서는 홍보가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홍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활용하는 과정이나 종량제 활용방법 등이 학습을 통해서 즉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은연중에 소풍가다가 그 장소를 빌려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료화는 어떻게 되고, 재활용 품목중에서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니까 홍보관에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고 이것은 재활용창고로 가고 하는 식의 구분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위생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말만 홍보관이지 교육을 보급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6년도에 매립이 다 완료된 이후라도 우리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관의 기능을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어느 정도예산이 부여되더라도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지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마다 배추를 심어서 불우이웃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배추를 심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공근로 인원이라도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동료 위원님들이 잘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 안드려도 동료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지역 지하에는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를 분출하는데 분출구는 몇 개공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스 소집공 시설이 현재 34개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가 분출되면서 다짐을 했던 복토하고 중간 복토를 한 후에 침화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계속 침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져지지요.

기존에 어느 정도 복토가 된 상태에서 침화현상이 어느 정도나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침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ㆍ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0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