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이명구 의원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하고 농정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농업은 농경지 및 농촌환경을 보존하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 생산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대규모로 공동퇴비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저렴한 퇴비를 생산하여 농촌환경을 살리는 농가퇴비장건립 지원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사과명품화사업으로 공급한 은박비닐과 인삼포 차광막 수거대책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품질향상과 착색의 효과를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는 사과은박비닐을 보조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 4,310롤, 2003년에 4,534롤, 금년에는 6,000롤을 공급코자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119.2ha의 인삼밭이 있는데 여기에 쓰이고 있는 검은 차광막 또한 적지않은 쓰레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과 은박지와 같이 재활용이 불가하여 자원재생공사에서 전혀 매입하지 않고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변 생활주변까지도 널려 있어서 농경지는 물론, 생활환경오염에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 수차례에 걸쳐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민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어렵겠지만 시와 공동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수거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거대책과 처리방법을 막연한 방법이 아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입니다. 농업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시책추진으로 국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오염이 증가하였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비록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은 '90년대초까지는 민간단체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99년대비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5%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의 화학 합성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 기준의 유기농업비중을 전체 농산물대비 2005년까지 0.5%, 2010년까지는 2%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우리 충주시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제초체 공급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가르켜 주시고 앞으로 감축되는 예산중에서 시비예산을 농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을 위하여 보조농약을 공급할때는 지금까지는 특정기관에서 완전히 독점공급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농약상들의 경제적인 타격과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예를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점표를 발행하여 농민 개인별로 사고싶은 곳에서 원하는 품목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주쌀 공동브랜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이름값하는 전국의 브랜드 쌀을 보면 경기도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안성맞춤쌀, 철원 오대쌀, 홍천 수라쌀 등 청원생명쌀, 진천 생거진천쌀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능과 포장으로 무장한 브랜드 쌀이 소비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그동안 충주시에서도 생명바이오쌀 등 몇 종류의 중추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한편 충주쌀의 명품화사업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쌀에 대한 공동브랜드 사업도 공모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충주쌀의 공동브랜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이명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3분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농업은 농경지 및 농촌환경을 보존하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추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작목반 단위 대규모 공동 퇴비장, 개소당 1,000평에서 2,000평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저렴한 퇴비를 생산해서 농촌환경을 되살리는 농가퇴비장 건립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 친환경 농업임을 제시해 주신 3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정에 따른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증가로 농촌의 자연환경 및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이 유일한 대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요체는 토양을 살리는 것이며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우수한 퇴비공급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효생성퇴비장과 대형퇴비공장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충청북도 및 도의회를 방문해서 퇴비사 20개소 건립에 따른 6억원의 특별지원요청을 하였고 9월 3일에는 친환경그린퇴비공장 건립지원을 농림부를 방문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흙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퇴비장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및 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 자체사업으로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해서 어렵게 사는 농민들에게 더 이상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농촌환경개선에 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장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는 건강한 토양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양에 너무 화학비료만 많이 써가지고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부터 공동퇴비장은 우리 선조부터 많이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퇴비로 썼을 때 그때 건강한 토양이 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풀이나 들풀을 뜯어서 썩여가지고 논에 넣고 모를 심고 이러면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실적이 있으신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능력을 좀 그렇고, 전국에 친환경 유기농 연합회나 유기질비료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화학비료가 환경을 죽이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살리는 쪽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자료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자료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하긴 합니다만, 그게 충주시 전체에 미치는 자료로써의 분석은 없었고요. 다만, 너무나 기본적으로 확실한 사항입니다. 화학비료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성분이 기본적으로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생물학적 요소들은,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먹으면 없어지고 다시 그런 유기물이 생기면 미생물이 먹고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산해 가지고 비료적 성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게 없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을에 주덕, 신니쪽으로 3,000평짜리 대구획경지지구같은데 우리가 벼를 베면서 여물같이 쓸어서 논바닥에 갈아서 썩여서 거름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를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토양분석을 해서 그것을 농가에 자료를 많이 보급을 해줘가지고 토양효율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 하고 산풀이나 들풀을 뜯어가지고 썩혀서 줘가지고 토양을 좋게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사과 명품화사업으로 공급한 은박비닐과 인삼포 포장재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돼서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수거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과재배면적은 1,575ha, 인삼은 119.2ha입니다. 사과은박비닐은 그동안 충주사과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공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여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삼포 포장재의 경우는 시에서 공급해준 실적은 없고 농가 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및 수거실태를 보면 은박비닐의 경우 한 번 사용한 후에 조생종 사과착색을 위해서 공급량의 약 15%정도가 재활용 되고 있으며 인삼포 포장재의 경우는 인삼의 재배주기가 4-6년정도로 지주대 등의 목재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인삼재배지나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한 피복재 등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거실태를 보면 은박비닐의 경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일부 수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인삼포 포장재의 경우는 4-6년이 지나면 거의 부서질 정도로 낡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농경지 경사면이나 보호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농업폐기물, 즉 은박비닐이나 인삼포 차광막, 차광지 등은 대형폐기물에 준해서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수거하고 있고 연말에 폐기물수거우수지역을 선정, 시상하고 또한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도 1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박비닐 및 인삼포 재활용, 농업폐기물 수거에 따른 수거요령에 대농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담당부서와 자원재생공사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은박비닐 생산업체에서 수거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건의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용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과농가의 면적을 1,575ha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480만평정도가 됩니다. 480만평정도에 6,000롤을 지원하게 되면 한 180만평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300만평에 대한 것도 자체구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재생공사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기피상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데 더 애로점이 많습니다. 은박비닐이나 차광막은 태우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 다이옥신이 다른 물질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지 말고 맨 끝에 생산업체 수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생산비에 공급가액을 더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생산업체에 수거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건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수료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에서는 수거가 안되면 바로 소각을 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소각하기 이전에 시에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농민한테 떠 넘기지 말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오염이 덜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경우에 폐비닐의 경우는 kg당 100원, 농약 빈병의 경우는 kg당 150 원해서 현재 폐비닐이 1,100여톤 수거가 되가지고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향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생략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80만평이 사과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착색용 비닐이나 여러 가지 공급을 해주면 공급을 해준 농가한테 수거를 해야 된다는 지시를 하면 안될까요?

그래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1차적으로 주민의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 징수한다는 것도 강제사항이고 반드시 모아서 내놔라, 내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연결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수거까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과밭 가나 그 외 지역도 지금 비닐이나 여러 가지가 덩굴속에 널려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 썪지도 않고 공해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공급을 해주는 대신 작목반별로, 동네별로 수거할때도 같이 동원해서 수거해 준다면 그런 폐단을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참 여러 해를 두고 2대, 3대 계속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그냥 하천가에 막 태우고 난리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되가지고 우리에게 본인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모아서 버리지 왜 이러느냐, 물어보면 모아놔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3대때 그런 것을 건의해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실천이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 지역에 장소를 시에서 정해놓고 거기에 모아 놓면 한 달에 몇 번씩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차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주면 수거하는게 없더라도 왔다가고 하면 "아! 가지러 오는 구나" 해가지고 읍면동 지역에서 모아 놓거든요. 그런데 모아놔도 안가져 가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마때 하천에 다 버립니다, 떠내려 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상수원쪽에서 전체가 그렇게 하니까 맨 장마 끝나면 빈병이나 등등 이런 것이 댐에서 많이 수거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장마때 가보면 하천가에 떠내려가게 일부러 다 내놓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앞으로 농정국에서도 읍면동에 모아두는 장소를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고정으로 정해놓고 거기다 퇴비장마냥 장소지정을 해놓고 비닐이던 빈병이던 거기에 모아 놓으면 1년에 며칟날, 첫주면 첫주, 무슨 요일이면 요일에 가져간다는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읍면동지역의 주민들이 다 입력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한다고 하면 많은 수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에 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실천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으시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폐비닐, 농약 빈병 등 해가지고 1,867톤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징수 이런 방향보다는 장려금을 오히려 지급하면서 하는게, 예산은 좀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농정국에서 그것을 수거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로 많이 하는데요. 좌우간 하는 사람들보고 얘기해요. 1년에 한번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모아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하면 농민들이 다 모아 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새마을 할때만 모아 놓으라고 그때만 하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1년 12달 매월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임성균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의 농정방향은 생산위주에서 벗어나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안전농산물 공급위주로 가고 있음,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화학비료보조금을 중단하며 안전농산물생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농약과 제초제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농약과 제초제 사용 감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최근 3년간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공급을 위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감축된 금액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어떠한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약과 제초제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1월에 203명을 회원으로 하는 충주시친환경연합회를 창립했고 3월 31일에는 친환경농업 전담부서인 친환경농촌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6번에 걸쳐서 580명에 대해서 친환경농법과 인증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해외연수를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는 친환경농업인 전국연수대회를 수안보에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4억 6,800만원정도 됩니다만, 댐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이라든가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지원, 또한 친환경 영농자재, 유기비료나 목초액, 미생물 제재 등 지원사업에 전체적으로 4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료, 농약, 제초제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저농도 질소비료의 공급상황을 보면 2002년도에 도우미 외 6종에 2억 6,500만원, 금년도에는 6억 7,700만원을 공급했습니다. 농약의 경우는 벼물바구미방제, 도열병, 침관수의 경우 긴급방제, 혹명나방 등을 3년에 결쳐서 공급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4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초제는 2002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만냥 외 7종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도 비료 및 제초제 지원 감축에 따른 재원대체사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축대상이 되는 사업비는 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소성분비료공급 6억 7,000만원, 제초제공급에 2억 5,800만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우선 편한모 육묘상자지원에 4억 5,6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퇴비, 예취기, 동력제초기 등을 공급하는데 4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밤재배농가나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자재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을 위하여 보조농약 공급시에 지금까지 농협이 완전 독점공급을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일반 농약상들과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책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점표를 발행하여 개인별로 사고싶은 곳에서 원하는 품목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벼병충방제 농약공급은 병해충방제계획에 의거 읍면동 병해충방제협의회에서 약제를 선정하고 방제적기에 맞추어 일시에 많은 농약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단위농협을 통해서 공급하여 왔습니다. 현재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읍면단위 방제약제를 일괄 선정 공급함에 따른 농지별, 품종별 특성에 적합한 농가별 다양한 농약공급이 어렵다는 점, 또한 같은 병해충 농약이라도 유제, 소화제, 입제 등이 있고 가격도 제조회사별로 차이가 있어서 농가별 선호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약쿠폰제의 시행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쿠폰제 시행의 경우 장점을 보면 농가에서 병해충별로 원하는 다양한 농약의 구매가 가능하고 농지별로, 벼 품종별로 특성에 맞는 농약구매가 가능한 반면에 단점으로는 보조금액이 적고 농약구입시에 농약상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 등으로 인해서 영세농가나 고령농가는 기피한다는 점, 또 쿠폰금액을 농약대신 다른 농자재 구입으로 전용한다든가 그러면 농약상에 있는 기존 부채와 상계 처리하는 등 농가가 쿠폰금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 쿠폰발행 및 많은 농약판매상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등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 봤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농약구입쿠폰사업을 2년간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병해충방제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농약의 지원은 감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해충방제 농약공급의 방법에 있어서는 현행 일괄공급방법이나 또한 쿠폰제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소비자인 농민의 의견 또한 읍면동 병해충방제협의회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충주쌀 공동브랜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충주쌀 명품화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성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충주쌀 브랜드사업 연도별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생명바이오쌀, 미네랄온천쌀, 맥반석건강쌀 등 3가지 브랜드명을지원해서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는 3가지 브랜드외 엄정의 외가집쌀을 포함한 4가지 브랜드를 선정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충주쌀 명품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충주쌀 명품화라든가 또한 충주쌀 공동브랜드화 하자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주쌀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5월에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10월초까지 브랜드명을 공모한 결과 전체적으로 134건이 접수돼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6월에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 추진에 따라서 충주쌀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을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사업에 함께 포함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작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금년도부터 2007년가지 잡고 통합브랜드의 대상을 품질인증이나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등 우수한 충주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은 쌀, 사과, 복숭아, 밤, 방울토마토, 쌈채류 등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통합브랜드의 개발은 우선 9월부터 12월까지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공모하고 브랜드명칭이 포장재, 디자인개발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브랜드의 기반확충 및 기능을 강화코자 초대형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산지의 유통시설을 증설하고 품질인증이나 친환경 유기농 생산 및 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브랜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를 홍보하고 상품의 신용도 확보를 위해서 리콜제나 이미지 마케팅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거래 사업으로 대형마트, 인터넷시장 공략 등을 통해서 중간마진을 최소화 하는 등 애써지은 충주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임성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해서 알아 보라고 한 것은 정부의 농정방향이 이미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도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비용을 줄여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정부시책에도 맞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매년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서면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업은 결론적으로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가급적 줄이고 농사를 짓는 것을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올 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매우 좋아 벼 병충해 발생이 예년보다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보조사업비가 3년간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약공급을 특정기관에 독점하고 있는데 제가 수차 지적을 하고 또 농약만이 아니라 농자재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된다고 단점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에 예를 들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자재구입을 각자 개인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하자 없이 오리구입이나 망 구입이나 자재구입을 무리 없이 구입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된다는 이유를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있지만 맥반석쌀, 바이오쌀, 외가집쌀 이 3가지를 수년간 포장재 지원을 했지만 명품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잘알고 있지만 맥반석쌀 정미소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외가집쌀도 지금 충주사람들 조차도 외가집쌀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광고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충주같은 경우는 광고비예산을 세워도 광고해줄 쌀이 없습니다. 공동브랜드나 통합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부터 안돼있기 때문에 예산요청도 못하고 예산이 있어도, 예를 들어 예산이 있다고 해도 선전해 줄 브랜드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로 가자고 하셨다가 공동브랜드로 가자고 농정시책이 바뀌었는데 그 시작도 안해가지고 다시 충주시농산물 통합브랜드로 가자고 한 이유가 뭐고 그 방향이 여기에 명품화 토론개최를 4월 23일 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시책이고 농정국, 농산과, 농정과 여러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공동브랜드로 가자고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합브랜드로 가게 된 이유가 뭐고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동안 병해충방제약, 농약공급에 금액이 늘어 났는데 그것은 친환경농업정책과 역행하는거 아니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것이 이를테면 충주시 농약공급의 대상이 2002년도에 2억 2,700만원이 전체였다면 금액이 점점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극히 일부를 지원해 주는건데 단순한 금액이 늘은 것이 역행했다, 이렇게 보기는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매년 기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 해에 농업인 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물론, 금액이 늘어난 것이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질소비료나 제초제의 경우는 일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농약공급의 문제도 화학적 농약보다는 앞으로 생물학적 농약을 공급하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서 공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농약의 공급기관이 왜 특정기관이냐, 그리고 안된다는 단점만 말하고 안된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안된다는 점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예견되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린거고, 앞으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으신 친환경 농자재의 경우는 사실 지금 충주시 친환경농업하면서 부르짓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몇%정도나 되냐, 그랬을 때 사실 0.8%입니다, 전체농가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이고 이렇게 농약같은 경우는 적어도 시에서 공급하는 농약이 농민들이 소비하는 양에 30%내지 40%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을 일시에 공급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거기 향후추진계획에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적어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대단위로, 이렇게 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토양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자기 농사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다수의 그렇지 못한 영세농가나 소규모 농가나 고령농가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환해서 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래서 방향을 원하는 바대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통합브랜드가 왜 갑자기 4가지로 가다가 충주쌀브랜드로 가다가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로 가느냐, 그 말씀에 대한 지적이신데 당초에 충주쌀에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3,000만원, 2003년도에 한 2,000만원 지원했고 금년에도 지원을 하려고 에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충주쌀의 경우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충주쌀 명품화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금년입니다. 금년초에 그런 뜻있는 분들, 독농가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하면서 2년정도 4가지 브랜드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방향을 바꿔서 충주쌀 명품화 일환으로 충주쌀 브랜드를 단일화 하자, 이 작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충주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주쌀만 통합브랜드하는 것 보다는 충주농산물 전체에 통합적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5:5정도로. 그런데 일단은 3월 8일 명품화토론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이 제시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아까도 지적하신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안성시같은 경우는 안성맞춤 안성쌀, 안성맞충 안성포도, 그런게 통합브랜드입니다, 예를들면. 그리고 평창군같은 경우에 해피700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써서 그 뒤에 평창한우라든가 평창쌀이라든가 평창채소를 부치거든요. 또한 양평군같은 경우는 물맑은 양평쌀, 이래서 물이 맑다는 농산물 앞에 통합브랜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은 딱히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6월에 충주농산물 전체적인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라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작업을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충주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몇가지 품목은 정상에 가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제가 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쌀 명품화와 친환경농업은 타지역보다 많이 뒤쳐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타지역에 월등히 앞서가는 시군이 한 3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뒤쳐진데도 있고 우리시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타지역보다 월등히 뒤쳐졌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경기도 지역에는 자치단체를 떠나서 1개 단위농협에서도 거의 100만평에 가까운 농업과 계약재배를 해서 풀무원이나 이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봐서도 그런 작목반 하나 구성된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저는 상당히 쳐졌다고 보고 또 브랜드 사업도 지금 제가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m출발선에서 아직 출발을 했을까 말까, 이런 정도로뿐이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뒤쳐진 부분이 타시군에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에 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기왕에 추진하다 이렇게 된거니까요. 브랜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사실 충주사과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농림부에서 평가한 전국농산물파워브랜드대상을 딴 브랜드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도 충주라는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충주사과에 전력했다는 것을 이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명품화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충주사과가 일단 명품화 반열에 끼었으니까 그 다음은 복숭아, 배, 쌀, 고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그런 대열에 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난히 사과나 복숭아나 밤 등등 방울토마토 이런 종류는 이런 문제가 가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히 쌀만이 각기 브랜드가 달라야 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몇가지의 상품명으로 나가야 되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요인이 되며 이것이 수년째 거듭되어 오는 얘기가 아직도 종결이 안된 것으로 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원화 되지 않을때는 어떤 행정적으로 이런 요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작목에 비해서 나름대로 통합된 브랜드가 일찍 나오지 않았느냐,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쌀의 경우에 이를테면 그동안에 독농가라든가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나 품질면에서나 생산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지으셨는데 워낙 쌀 재배하는 농가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한 7,800호정도 되니까요. 이제 사과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사과가 한 1,600호정도 되니까요, 어찌보면 워낙 많은 분들이 한가지 의견으로 통합된다는게 사실 어렵다, 그런 점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우리 충주지역을 동서남북 4군데로 나눠서 지역적 브랜드로 갔다고 통합브랜드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해서 금년말까지는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좋은 브랜드로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한 61명의 134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렇다면 6월부터 충주농산물 통합브랜드화 추진에 따라서 충주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쌀에 대한 공동브랜드화 하는 비중이 어느만큼 이중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금년말로 완전히 공동브랜드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공동브랜드작업문제는 10p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쌀에 관한 브랜드를 공모중에 전체 충주농산물 공동브랜드작업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쌀도 여기 물론,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는 이름, 아까도 말씀드린 안성맞춤이라든가 예를들면 그렇게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런 이름을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말까지는 짓고 공모를 해서 그때 가면 우리 이회에 보고도 드리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상금도 좀 낮게 세워서 이름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면 일단은 디자인화 돼야 됩니다.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디자인도 만들고 포장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응용하는 작업들이 뒤 따라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한 3-4개월쯤 걸린다고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충주농산물의 통합브랜드가 탄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유독 쌀이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는 내용은 생산자들 각기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쌀에 대한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이번에도 이것이 제대로 성립이 안된다고 한다면 국장님, 시 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직까지 강제적인 조치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요, 사실 이해가 얽힌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원을 제한한다든가, 그런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죠, 행정적 조치라는게 다른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지원문제나 등등 이런 것들을 나쁜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보다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향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내용중에 내년부터는 제초제 지원을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초제를 지원 안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제초제가 아주 땅을 오염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범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제초제하고 화학비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초제도 또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풀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초기를 공급한다든가 동력제초기, 그래서 제초제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나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글쎄 예초기, 그런 것으로 대안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들도 어느정도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의 고령화, 노동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제초제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안쓰게 한다면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도 제초제를 사용하면 땅이 죽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느건데 노동능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어떻게 제초제를 중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닐까요?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초제를 공급하는 양이 필요 양에 시에서 지원하는 제초제에 대한 총량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체 제초제 량에 한 30%정도밖에 안됩니다. 다 공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이 스스로 사서 쓰는거야 막을 길은 없는 거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끊는다는 그런 얘깁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타 농약사에서 사서라도 쓰겠죠, 그러나 시에서 공급하던 것을 전부 중단을 한다면, 그러면 타 농약은 지원을 하실 겁니까, 살충제같은 것은?

농약은 화학적인 농약은 줄여 나가고 생물학적 농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농약은 전환을 하고 제초제의 경우는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초기 같은거, 이런 것으로 대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제초제를 쓰는 것 하고 예초기로 베는거 하고 엄청나게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일조일석에 바뀌어 질 것인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 못따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거지 제초제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또 농약 자체가 좋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농사를 짓는건데 먼저 나쁘다는 것 보다는 대안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농법으로 풀을 뽑고 예초기로 밀어서 제초를 한다든지 유기농법, 친환경농법 같은 것을 하면 좋지만 능력이 안따라 주니까 못하는 거지 안좋아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책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글쎄 기본적으로 친환경농법 5개년 계획을 아까 임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지금 말은 풍성합니다만, 실제로 충주시의 경우 0.8%, 전국적으로 1.12%정도거든요. 그것을 2005년도까지 2%까지 높이겠다, 이런 뜻은 제초제를 시에서 공급하던 것을 끊는 것이 다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도 쓰시는 분은 쓰시는 거거든요. 다만, 2%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환경농업의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 제초제 지원 문제이지 농약사에 가서 농민이 사 쓰는 것 까지 강제적으로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시에서 공급하지 않는 대신 적어도 그 금액은 제초제에 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를 올해 5회째 충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인근 장호원, 감곡같은데는 1회만 자기 지역에서 복숭아축제를 하고서 전체 다 수시로 나가서 나들이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5회째가 되도 지방에서 충주복숭아축제라고 하면 충주에서 복숭아 먹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들이 축제를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야지 그래도 서울이나 객지에서 가서 팔아야만 서울 시민들이 사고 홍보가 되는데 우리 복숭아축제는 5회째 되도록 충주 선심성 행정밖에 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만일에 충주에서 복숭아축제를 자꾸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앙성은 앙성대로 따로 감곡마냥 감곡복숭아로 명칭을 우리도 앙성복숭아로 해가지고 서울나들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자꾸 제자리식의 충주복숭아라 충주에서 생산되는데서 복숭아가 뭐가 팔리고 얼마나 선전이 되겠습니까? 옛날 속담 말로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만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곡하고 서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당도나 품질을 봐도 앙성복숭아가 감곡복숭아보다 낫다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만날 제자리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을,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5회째 복숭아축제를 열면서 늘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부 성남물류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하자,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잡았고요. 복숭아축제가 사실은 1회때는 도매시장에서 그리고 앙성에서, 노은에서 그야말로 생산지에서 하다가 작년, 올 해 시내보다 큰 소비지로 나와서 펼쳐졌거든요. 우리가 5회째고 감곡복숭아축제나 이런데는 벌써 12-3회로 가고 그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복숭아축제를 외지에 나가서 판촉을 하자,라는게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산지축제도 축제지만 밖으로 나가서 대대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나들이 축제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전광판에 항시 보면 충주무술축제만 사시사철 경관판에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먼저번에 제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에 충주복숭아를 전광판에 내보내 달라고 그만큼 그래도 5월인가 복숭아 딸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숭아 딸 때 서울같은데 올리는게 낫지 전광판 전기세 내버리고 왜 딸 무렵에 뭐하러 내보내느냐, 이거에요. 미리미리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왜 그걸 안 내보내느냐, 하니까 복숭아가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기는 딸 무렵에서 복숭아 출하할 무렵에 전광판에 나오니까 이것이 선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희도 하여튼 나오도록 했습니다만,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물을때는 금방 한다고 말로만 실천하는거지 실천하나 하는게 없어, 고대 지적사항이 나오면 항시 대목해서, 바로 며칠전에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충주가 뒤떨어진 행정이 되고 까다로운 행정이 된다는 얘기가 서울사람들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여.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임성균 의원님의 친환경농업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께서 충주시 친환경농업의 타시군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북도내에 친환경인증받은 농가가 1,904농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106농가밖에 없어요. 농지면적이나 농가수나 특히 농정국이 있고 친환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농가가 없습니다. 뒤쳐져 있다는 것은 농민들도 알고 시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농자재지원이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자재에 지원된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가 1억 1,100만원, 목초액 5,570만원, 미생물제재가 5,119만 8,000원,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그리고 그것에 관한 자재가 1억 2,000만원, 그리고 저농약재배, 무농약 잡곡재배 등에 공급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자재는 생물농약이나 미생물비료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5일 시장님께 질문 드릴 때 서면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답이 안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을 납품하셨다고 했는데 몇 농가가 계약을 통해서 판매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온도생명농사회나 흙살림연구회나 이런 친환경생산 전문취급업소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106개 농가정도가 전량 계약을 하고 있고 사실은 환경농업으로 유기농업에 생산되는 물건이 오히려 유통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량 자체가 모자라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쪽으로 너무 많이 생산되면 그게 다 소비될 것이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친환경, 웰빙 이래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왜 생산량이 적으냐, 이런 문제들이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상태로 저희가 친환경연합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나름대로 모자라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만이 농민이 살길이다, 5년계획 1조 889억 지원, 이게 전남 얘깁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군에서 전부 친환경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환경계가 타시군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계도 있고 특히 유일하게 농정국장님이 계십니다. 타시군보다 앞서가지 못할망정 따라는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제가 쌀 브랜드에 대해서 몇차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마을도정공장가지고 브랜드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정부에서 지원하는 RPC가 있는데 마을도정공장가지고 충주쌀을 어떻게 브랜드화 합니까? RPC에 지원을 좀 더 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RPC를 통해서 충주쌀을 브랜드화 하고 명품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친환경농업에 앞서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쌀 명품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칠금초등학교의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금능초등학교의 2006년 3월 1일 개교를 위한 조속한 신설추진과 일부 토지소유주가 제기한 민원해결을 위해 금능초등학교 북쪽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능초등학교 신설은 2003년 충주시청옆 중앙경찰학교 소유 금능동 701번지에 신설을 추진했었으나 인근 상업지역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신설추진중인 연수동 한우리아파트뒤 금능동 31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11월 19일 금능동 3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 2003년 12월 4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시설결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도로시설결정은 동쪽 소로는 학교후문까지 서쪽 소로는 북쪽 부지 끝까지로 수정의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2003년 12월 17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하고 분할측량을 실시 편입면적 1만 3,336제곱미터를 확정하여 2004년 1월 16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매수협의에 들어갔으나 학교 북쪽 토지소유자가 본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교육청에서는 2004년 4월 14일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04년 6월 24일 토지수용재결결정을 득해 재결보상금 3억 2,374만 4,400원을 공탁하고 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토지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하로 줄이도록 학교신설을 추진중이나 중앙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초과하여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급식소가 협소하여 급식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되며 그나마 1학년은 급식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칠금초등학교도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금능초등학교는 금년에 공사를 완공하고 2005년 3월 1일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금능초등학교 북쪽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안된다면 2006년 3월 1일 개교도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여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설하여 인재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내에 각종 표지판 내지 휴게 소에 우리 고장 충주의 관광명소 또 문화유적지 명칭을 적극 반영하여 관광세일즈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당초 충청북도의 방침이었고 또 당초 건설부 계획으로 수안보IC의 표시가 현재 괴산IC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후에 2002년 6월에 충청북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괴산IC를 현 지역이 괴산군이라 하여 북괴산IC(수안보IC)로 명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로 그 지역이 괴산군 지역이라 건설부 당초 방침과는 상반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중순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는 경상북도 청원IC를 청남대IC로 변경할 것을 검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매일 지난 8월 23일자 이제는 IC명칭도 관광세일즈 해야 된다는 사설에서 주장을 했듯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인사 또는 직지사, 백양사, 선운IC 등으로 그 IC명을 명명하고 심지어 고속도로휴게소 또는 그 지역에 명산교통안내판까지도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이미 상식화 된 일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관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색합니다만, 주5일제가 정착되고 관광이 문화와 체험과 가족단위의 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 도로에 고장의 홍보 일환으로 그 지역이 관광문화유적을 가능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명기하여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가 설치 가능한 적소는 과연 어느 곳이며 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사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괴산군 장연면에 위치한 현 괴산IC를 당초 건설부 계획 발표에는 수안보IC였는데 괴산지역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2002년 6월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북괴산IC(수안보IC)로 변경 확정하였다고 하여 또 그렇게 통보가 와서 당시 수안보지역에서도 그런데로 수긍을 하였습니다. 당시 권영관 현 도의회의장을 대동하고 수안보 관계자들과 충청북도 건설국을 방문했을 때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통이 되고 보니 그냥 괴산IC로 명명이 되었는데 정작 관계기관에 항의하고 괴산IC명칭을 수안보IC로 동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그리고 향후 완공된 중부고속도로의 표지판에도 미리 충주시 관내 관광표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충주시의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날로 침체되어가는 농공단지에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임으로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으로 조성한 공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목적에서 설립한 농공단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로 인한 폐업, 가동중단 등 부실한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4개 농공단지의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폐업,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 충주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장님껫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주시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한 농공단지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관내에 4개 농공단지중에서 주덕 입주업체의 부도속출 및 운영의 영세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속적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13개 업체중 폐업 및 공매상태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이며 임금체납, 가동중단 등 경영부실로 협의회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3개 업체로 이중 정상가동 업체는 6개업체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업체의 분담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공공시설유지관리비, 환경정비 등 연간 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시의 보조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른 농공단지는 개별기업이 정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서 주덕농공단지 폐수처리는 종합처리장으로 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9,300여만원의 관리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3,500여만원인 56%의 분담금만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사실상 가동중단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주덕읍과 이류면의 생활하수관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행중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하수관거에 연결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 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지원은 시에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원이 어렵다면 이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잘못을 해서 학교시설이 늦어 졌다기 보다는 우선 토지주가 공익시설에 대한 관점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문제됐던게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청에서 업무추진과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더라도 지난번 11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었으면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2005년 3월 1일 개교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장님 설명대로 북측도로가 굳이 거기까지 개설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수정의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1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민원을 생각 하셔서 다시 북측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공람중에 있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사실은 주공4-5단지나 두진아파트,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3월 1일 개교가 되는 줄 알고 금년도 입학 대상자들을 1년간 학교를 안보낸 숫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에 개교하면 보낼려고 했는데 1년 늦어졌기 때문에 2006년도 3월 1일, 지금 추진해도 2006년 3월 1일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람이 끝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내 각종 표지판에 충주의 관광명소 등 문화유적지 명칭을 적극 반영하여 관광세일즈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제작및설치관리지침에 의하면 고속도로안내지명은 행정지명 또는 교차되는 고속도로명을 사용하되 원거리와 근거리 지명을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진방향에는 원거리, 근거리 2개의 지명을 표기하고 휴전방향이나 한 개의 지명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침에 의하여 고속도로변의 표지판은 지명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의 관광명소나 유적지 등의 관광세일즈에 따른 홍보내용을 표기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괴산IC를 북괴산IC(수안보IC)변경 추진하는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에 건의 하였으나 이미 개통되어 괴산IC로 명칭을 사용중에 있고 이용객에게 인식되어 있어 명칭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여기 답변에 지명만 표기토록 되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얼마든지 충주 어디 어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해인사라든가 직지사라든가 백양사라든가 또는 선운IC 전북같은데 그런 표기의 예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홍보표지라는 차원에서 지명을 떨어 트려서 생각을 하면 그런 관광지 표기 못합니다. 꼭 앞에 충주 어디 어디, 이런 편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 또 그렇게 좀 잘 고려해 보세요, 검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 도로 표지판 뿐만 아니고 휴게소내에 입간판 긴데도 얼마든지 그 밑에, 우리 인근의 휴게소에도 관광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관광세일즈화 하고 얼핏 경제건설국에 관광활성화니 이런 얘기를 굳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공동의 목표는 우리 관광지를 널리 알려서 많이 찾아오게 하는데 있는거니까 인근에 입간판 큰 휴게소 같은데도 적극 고려를 해주시고 또 관광지 지명표지위에 관광지 표지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밤색표시로 되어 있는게 있죠?

밤색표시는 저희 도로나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저희가 2002년도, 아까 질문요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소속인 권영관 의장님을 대동하고 갔었는데 권영관 의원님한테 좀 하세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이미 개통되어서 뭐가 인식이 되긴 인식이 되었습니까? 개통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럽니까? 지난 7월 30일에 됐지 않습니까, 20며칠인가. 이건 이유를 찍어 부치는 겁니다.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괴산IC를 지우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로하고 건설국에서 얘기했듯이 가로하고 수안보IC 가로닫고, 이렇게만 넣어 주세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제가 그지역에 살아도 만약 수안보IC라고 하면 저도 불평합니다. 저 충분히 우리 수안보지역 내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밑에 가로열고 수안보IC 가로닫고,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국에 어제도 제가 그쪽에 건설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메일로 보냈어요. 소관부서에 보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챙겨 보세요. 도의회 권영관씨하고 심 도의원도 그쪽에서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그래서 수안보IC라는 것을 꼭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수안보IC로 명명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공문보낸 것은 한 번 밖에 안보냈지만 그것은 접촉할때마다 고속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써서 부치는 한이 있더라도 괴산IC밑에 가로열고 수안보IC 가로닫고, 해주세요.

다시한번 노력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는 것으로 하세요. 가서 안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부치자고요. 왜 한다고 해놓고 안합니까? 왜 항의를 안하십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한국코타라고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잠깐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코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고속도로 뿐만 아니고 충주시내 진입해서도 코타를 찾아 가려면 이정표가 없어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처음에는 한국코타콘도였다가 또 한국코타로 바뀌었다가 지금 충주호리조트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름이 아직까지도 이정표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코타를 한 번 찾아가려면 이정표도 없는데다 또 옛날 이정표가 그대로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한국코타라고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설명이 안나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대전에서 친목회를 하러 한국코타에 온다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동량에 들어가는 입구를 못찾아 가지고 산척까지 갔답니다. 그래 산척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서 들어갔지 이정표를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하여튼 충주시에서도 관광객이 제대로 찾아올 수 있게 이정표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하고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코타 동량면 들어가는데가 지방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불합리한게 있으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관광지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곳이니까 충주시내에 들어오면 방향을 못찾는 답니다. 동량 들어가서는 코타 들어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충주시내에 들어와서 어디로 코타를 찾아가야 될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고 이정표가 없답니다.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앙성에 36도 도로를 개설해서 작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사실 수차에 걸쳐 도로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시판이 앙성 능암온천이라고 해가지고 도로과에 네가 얘기한 것만 해도 한 20번정도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앙성온천이라고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얘기해 봐야 참 "너 얘기 해봐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으로 다루는데 일단 대표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신경을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1년이 가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우리는 어디 얘기를 하느냐, 이거여. 그러면 시장하고 상대를 해서 얘기가 돼야 되느냐, 나는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아마 과장들도 귀에 더더기가 앉았을 거에요, 내가 얘기한게. 뭐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게끔 만듭니까? 사람 바쁜데 다른거 하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떠들면 떠들고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고 안일무사주의로 넘길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이. 한 번 얘기를 하면 되던 안되던 실천을 해서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당리에서 앙성으로 들어오는데가 서울 손님들이 와가지고 앙성을 들어오려면 표시판이 없어가지고 마련리로 와서 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판을 감곡주유소옆에 앙성 들어오는데 표시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앙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4차선 직선으로 와가지고 마련리에서 다시 앙성을 올라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거기에 표시판 하나 해주시고 또 능암리부터 앙성까지 오는데 표시판에 앙성온천이라고 반드시 명시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번 국도인데 사실 저희들 손으로 할 수 있고 유지관리를 할 것 같으면 바로 시정이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도 사실 국도비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다시한번 저희들이 국도유지 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던지 해가지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을 하려면 맨날 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나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얘기여, 꼭 말로 하고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되는 일이여, 그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체되어 가는 농공단지 화성화 방안은 없는가와 주덕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속출 및 운영의 영세성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지속적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이의 해결방안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 4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총 45개 업체가 있으며 정상 가동업체 수는 39개 업체이고 휴업, 폐업 업체수는 6개 업체로 8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덕농공단지는 15개 업체에 13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이며 2개 업체는 신규사업자가 운영, 중지중에 있습니다. 폐업, 부실기업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실태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읍면동 동향 파악 및 경매지를 구독하여 관내 기업체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와 병행하여 유망 중소기업 등이 대체 입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내 기반시설 및 관리사무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입, 주덕농공단지배수로 공사 등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협의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4개 농공단지에 지원한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단지내 도로보수 및 제초작업 등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적극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폐수처리장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 및 주덕농공단지 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이류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가 아닌 생활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덕농공단지내 입주업체는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배수관거는 주덕이류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2006년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 느끼고 계신거지만 우리 충주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시민들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 활기를 띄어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한창희 시장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주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기업활도을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열심히 해서 방관하는 자세는 좀 개선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충주는 기업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았느냐, 하는게 보편적인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보면 기업유치담당이 따로 있고 첨단산업이 있고 또 허가가 있고 그런데 기업의 관리부서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기업유치담당에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다.

사실은 유치, 허가, 지역, 사후관리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기업관리에 필요한 다른 인력보강이라든가 부서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 허가, 관리에 대한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됐을 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수시 점검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애로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 역할을 했나,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이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한 실적 및 성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부여하는 문제, 단지내 기반시설 및 관리사무소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금전적인 지원이 사실 실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가고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주 청취를 해서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육성, 그러니까 중소기업유치과 담당인가요?

기업유치담당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과에 거기에서 하는데 몇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계장까지 4명.

좀 적은 숫자가 아닌가요, 앞으로 현업이나 현장업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력보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시 정책도 그렇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기업유치과나 투자관리과나 이런게 과로 승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다른 공단에 비해서 혜택도 많은데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특별하게 그런건 없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사실 내막을 보면 사유재산입니다. 공장이나 전부 개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되어 있지만 시에서 사유재산을 갔다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애매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덕같은 경우에 여기 현황에는 15개 업체중 가동이 13, 휴.폐업이 2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갔을 때 3군데 였는데 하나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가동이 중단된,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 4-5명, 10명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주덕농공단지내에 종업원수가 35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콤이 240명정도 돼요. 나머지 12-3개 업체가 100명정도 나눠서 있는 거니까 실제로 나머지 기업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는데 하나콤같은 경우에도 해외이전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하여간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정보들을 취득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하고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주시와 농공단지관리사무소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농공단지안 자체협의회로 보셔야지 충주시와 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우리 시장님이 추천하나요?

시장님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추천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그전부터 예가 그렇게 됐던거지 정확히, 농공단지를 처음에 준공을 시킬 때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관리사무소는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재산권이?

그것도 제가 정확히, 농공단지관리사무실은 시 소유로 된 것 같습니다.

시 소유가 맞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소장도 추천하고 이러는가 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농공단지 4개 단지 현장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주덕하고 가주농공단지를 갔더니 2시쯤 갔는데 소장님이 안계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 3시 넘어서 만났고 용탄도 갔더니 문이 아주 걸려 있더라구요. 물론, 사무실 불은 켜져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가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물론, 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에서도 관리사무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보라든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공단지내에 농산물가공공장은 몇 개 업체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계통이 회사가 주덕에 하나 있고 가주에 하나 있고 가금에 있고 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공단지내에는 지금 폐업한데도 있고 자꾸 부실돼서 경매되는데도 있고 한데 농산물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또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소화를 시켜주고 농산물의 판로확보라든가 브랜드화를 시키는데도 전략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상품화 해서 내놓는데도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덕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은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고 거기서 해야될 일인데요. 시설물 자체는 아마 시에서 실제로 농공단지 할때 건설이 된거겠지만 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볼 때 시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가 화성화가 돼서 잘 돌아갈때는 협의회 자본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잘 됐는가 본데 잘 안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 제가 협의해 본 거로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유지관리비, 인력, 인건비가 연 6,000만원 들어가는데 공장이 폐업하고 부실화 되니까 분담금 수입이 안된단 말이죠. 거의 50%정도밖에 안되는데 계속 적자상태에요. 그러면 적자상태를 어떻게 매울겁니까?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가동중단해 버리면 폐수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관련부서나 경제관련부서 이런 부서들이 현업부서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농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또 재래시장도 살고 또 충주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장님의 기업활성화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후 복구공사시 원 도로면과 복구된 도로면의 높이가 다른 이유와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과 본 도로와의 높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와 충주시 관내 인도가 없는 2차선 이상의 도로의 총 연장은 얼마나 되며 인도가 없는 도로의 인도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후 복구공사시 원 도로면과 복구된 노면의 높이가 다른 이유는 도로굴착복구를 점용자에게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도로점용자의 전문기술 부족과 민원발생에 따른 조기복구로 충분한 다짐이 이뤄지지 않아 침하에 따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침하를 고려하여 포장 곳곳이 기존 포장면보다도 높게 복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시 허가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로의 굴착복구시 되메우기에 대하여는 현장에 부합되는 다짐장비를 사용, 층다짐을 실시하여 도로복구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의 높이가 본 도로와 높이가 다른 이유는 맨홀주변은 다짐장비 작업조건이 취약하여 충분한 다짐이 이뤄지지 않아 침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맨홀주변에 대하여는 다짐을 더욱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도로면 및 맨홀주변의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관내 2차선 이상의 인도가 없는 도로는 소로1류 10m도로는 16km, 소로2류 8m도로는 76km, 중로3류 12m도로는 3km로 총 약 95km정도가 있습니다. 도로상의 인도설치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에 의거 설치기준 관선도로에는 3m, 집산도로에는 2.25m, 국지도로에는 1.5m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소로1류 10m이하의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 2차선의 계획이 불가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차량정체현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지역 2차선 이상의 인도설치는 도로여건 및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시 외곽 2차선이상 도로 중로3류 인도설치는 차후 도시화와 보행자 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데는 인도죠?

인도라고 봅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에 표지판 이정표가 길을 가로막고 세워놓는 표지판이 버젓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해도 괜찮은데 입니까? 이정표를 보면 길을 가로 막아서 네모지게 이정표가 서있습니다. 그 지주대 있는데는 인도블럭이 깔려 있는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니라고 인도블럭을 깔아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정표를 세웠을 때 그게 인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해도 괜찮은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도를 나중에 설치한게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건널목 횡단보도 점등 있는데도 그렇고 인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에도 지금 이정표가 버젓이 서있고요. 이렇게 됐을때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먹지 못하는데 거기에 설치된 것은 인도가 먼저 됐던 이정표가 늦게 설치가 됐던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다시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꽤 여러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지금 타당할 것 같으면 그냥 놔두지만 인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대로 찾으려면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양쪽 지주를 2개 세워가지고 이정표를 만들어 놨던데다가.

기둥은 하나 올라가가지고 길을 네모 받듯하게 막아가지고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지주대 박혀있는데가 인도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햇는데 어디인지 가르켜 주시면.

동량 들어가는 첫 입구에 보면 동량, 제천 해가지고 이정표가 인도에 밝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건널목 신호등이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길을 숱하게 여러번 다녔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길래 이것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량 들어가는데는 지방도인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지주를 박아가지고 길 가에 이정표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 한 1.5m, 세로 한 1.5m해가지고 아주 큰 대형 철판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는, 아주 길로 막아서 집과 집 사이에 들어가 있는 큰 이정표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정표가 집에 가려서 안보인다면 다시 옮기던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군데를 말씀드리면 지금 동량면 구 보건소하고 우체국 사이 담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대미삼거리에 약방하고 식당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파악도 못하고 그런 것을 그냥 방치를 해놓는데 그런 것은 미관상도 안좋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갈 것도 아니고 지금 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굳이 동량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무용지물로 있는 이정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 청사내에 재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선천성장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등 장애인 수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은 장애극복을 위해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다수인데 비해 치료여건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장애인들이 받는 치료내용은 언어, 심리, 물리, 미술, 음악, 수, 원예, 상담, 가족치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나 그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못하고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여 가정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아동을 구박하고 방치하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때로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로 아동의 행동장애를 조절하려고 약물을 복용시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일시적인 효과를 볼 뿐이지 약물을 끊으면 더 힘든 상태가 지속될 뿐 아니라 약을 한 번 먹게되면 끊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뇌성마비 아이나 정신지체아동중에는 경련이 심하여 경기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재활치료센터를 충주시청내에 설치하면 어떤 응급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도 안심하고 저렴하게 이용하여 장애아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재활치료비용이라도 저렴하게 되면 경제적인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편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주로 하는 치료는 물리, 심리, 놀이, 언어치료인데 치료비는 언어치료 한 달 기준 주2회에 5만 6,000원정도이고 그나마 대기시간에 최소 1년이며 1년정도 치료 받으면 퇴소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아 부모들은 언어치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치료를 원합니다. 사설기관에서 언어치료 주3회를 받으려면 최소 20만원,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심리치료 주1회에 3만 2,000원, 물리치료 주5회에 3만 6,000원정도 소요되면 치료받기 위해 다니는 교통비와 병원비를 포함하면 장애아의 한 명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한 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목표에 살맛나는 복지충주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방문보건진료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중 최근 신축한 일부 지소를 제하고 나머지 지소의 경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지소근무 직원의 근무조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지소신축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보건지소의 독거노인 거동불능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지역 전반에 걸쳐 상당수 세대가 방문보건을 희망하고 있으나 다 수용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치 못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충주시민의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센터설치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은 현재 본관동 1층에 39평의 규모로 14개 베드가 설치되어 간접흡입치료기 등 16종의 장비를 갖추고 물리치료사 2명, 업무보조 1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주로 요통, 퇴행성관절염, 신경통, 일반환자와 뇌졸중, 뇌성마비, 척추손상 등 중증환자가 1일 평균 30명에서 40여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천성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인의 재활보건과 우리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공간확보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왔으나 3-40평정도의 규모, 한 2개실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공간과 슬링치료기 등 13종의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인원 또한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추후에 여건의 변화로 시청에 공간과 장비, 인력 등 여건이 충족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갑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장애아들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많이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즘 등록장애인수가 우리시에 8,000여명을 육박하는 것 같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가끔 들러보면 매일 장애인 등록이 3-4명씩 됩니다. 물론, 그 장애인도 심각한 장애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보상을 받기 위한 장애일 수 있지만 하여튼 장애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를 둔 가족들은 심각합니다. 저희 개인 사무실에 장애아 부모들이 와서 하소연을 할때는 정말 눈물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시정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 보다 엄청난 장애부모들은 심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공간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우리 시청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무실 배치한게 있기 당장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청에 임대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고층에 이런 치료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2층에 있는 사무실을 그리로 올리고 보건소하고 가까운데 재활치료센터 3-40평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청규모로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소요예산이 한 4,000만원정도 답변서에 돼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 인원 4명정도도, 만약에 본 의원이 이런 심각성을 일찍 인지를 했었더라면 아지 지난 번 시 전체 인력조정할 때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정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을 둔 가족들을 생각해서 정말 빠른 시간내에 이들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분들이 우리 시청에 물리치료실이 한 30평정도, 많은 인원을 소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와보면 우리 시청에 물리치료실을 좋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활용을 못하니까 안타까워하고 친절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시청에 각종 단체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하1층을 공간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제가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공간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치료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치료기다, 이래서 규정된 비치해 놓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진료를 해서 약 처방 하는거, 제가 진료소에 변화를 꽤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는 우종섭 의원님께서도 전에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진료소도 옛날에 농촌인구가 80-90%가 있을때는 진료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촌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진료하고 사전에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진료소를 우리 농인들이 가서 일부 간이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쪽에 의료기기를 비치해서 변화를 꽤하고 신축된 보건소는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쪽의 시설을 비치해서 하여튼 노인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시대가 되가지고 일철이 있을때는 노인들도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나오는 것이 드문 일이지만 가을하고 봄만 되면 노인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보건소에 와서 밀려 있을 때 보면 기계도 부족한데다 사람은 많으니까 도저히 치료를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 제가 갔다온데는 사람 인력이 달리니까 리동장, 부락에 책임자,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진료소보다 지소에도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신축된데가 앙성하고 매현하고 그렇습니다. 매현은 좀 적습니다. 하여간 앙성을 잘 시범해서 원주에 운영하는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데를 왜 앙성을, 앙성진료소가 있다고 해서 앙성에 꼭 한다는 건, 아니 다른데도 해야되는 것을 꼭 앙성에 점을 찍어.

다른데는 장소가 협소해요, 그런데는 양해를 해주세요, 다른데는 그런 것을 비치하고.

충주시에 공직자들이 안일무사주의를 했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여, 다른데는 몇 년씩 앞질러 가는데 이제서 여기는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하마 늦어지고 틀린거에요.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다는 얘기여, 충주예산이 원주예산 거의 비슷한데 원주는 28만 4,000명인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봐야 별 차이가 뭐가나, 그런데도 원주보다 5년, 6년씩 뒤떨어지는데라고 여기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고 계획이 돼서 수준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더 갖으시고 적극 밀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윤준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희 질문하신 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의 보건지소는 전체 13개소가 있으며 그중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자금을 확보해서 1998년부터 순차적으로 신축을 실시해서 현재 주덕, 신니, 노은, 금가, 동량지소 등 5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모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13개소중 6개소를 제외한 살미, 이류, 가금, 산척보건지소 등 7개소가 기존에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7개 보건지소도 신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장기계획이 지역별 재해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해서 실시시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살미보건지소의 경우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어서 신축시기가 타 지소에 비해 상당히 늦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보건사업과 병행해서 순수 시 사업비로 매년 1개소씩 신축함으로써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도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소가 신축 완료되었고 1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보건지소 1개소가 신축되도록 시비 자체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방문보건대상은 읍면동 전체 거동불편자가 68세대, 독거노인이 943세대, 기타질환자가 1,409세대 등 2,420세대가 방문보건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은 13개 읍면지역의 보건지소 13명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 16명 등 총 29 명이 인력이 거동불능자 등 1,860명의 환자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순환관리를 통해서 큰 무리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역은 보건소 본소인력 3명이 거동불능자 등 380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9명의 인력이 1,86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으나 우리 동지역은 본소의 가정간호사 1명, 보건담당자 2명 등 3명밖에 없어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세대를 현재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극복하고자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방문보건전문가 3명을 증원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12월중에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전문가 3명이 더불어 증원이 된다면 방문보건을 희망하는 세대를 확대 수용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건지소신축이 1년에 1개소씩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산척지소에 와보셨죠, 타 읍면동 지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산척지소 실정이 협소하고 그래서 통로에 의료장비를 놓고 일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속히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건지소에 한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쪽부터 신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특세,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1개소라도 시에서 지원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했거나 안했거나 전체 13개소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13개 지소별로 직원현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별로?

지금 지소별로 전체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되고요.

아니, 보건소장님이 13개 지소 직원현황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보건소장님 뭔 자리를 지키는 거에요, 도대체가. 직원현황도 모르고 자리를 지킵니까?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소별로 말씀해 달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각 지소별로 말씀해 달라고 했지, 전체인원이 몇 명인걸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질문요지를 잘 들으세요.

지소별 인원은 각각 제가 기억이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인원수도 모르시는 겁니까?

주덕지소에 3명이 있습니다. 살미지소에 2명, 상모지소에 3명, 이류지소에 2명, 신니지소에 3명, 노은지소에 5명이 있습니다. 앙성지소에 4명, 가금지소에 3명, 금가지소에 3명, 동량지소에 4명, 산척지소에 3명, 엄정지소에 4명, 소태지소에 3명이있습니다. 일용직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소에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이 있는데도 있고, 4명이 있는데도 있고, 5명이 있는데도 있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2명 있는데와 5명 있는데 하고 4명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치과의사가 있는 곳, 한방의사가 있는 곳, 전부 일괄적으로 치과, 한방의사가 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인원수가.

그러면 지금 13개소중에 3명, 4명, 5명씩 있는데 자 자격기준은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의사나 한방의사, 치과의사는 다 자격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보건요원이라든가 보건진료원, 가정간호사, 보건담당자, 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건 예를 들어서 일반의사 보조를 해줄 경우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치과의사 보조는 치.위생사, 한의사 보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13개소의 직원들의 자격현황을 전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각 지소별로 이용현황을 치료과목별로 대충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뭔 치료를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과목별로 대략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전체적인 개소별로는.

전혀 하나도 모릅니까? 아는데 까지만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이.

전체 이용인원밖에 모릅니다. 우리 보건사업 전체의 환자와 진료 전체인원밖에 모릅니다.

전체 인원을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치료하신 분들이 대략 몇 명이고 그냥 대충 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데 까지만?

그건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전혀 보고도 안받습니까, 소장님은?

보건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진료받는 인원은 평균 연 7만에서 8만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8만이 되던 80만이 되던 간에 보건소장님이 현황보고를 전혀 안받습니까, 1년내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매월 받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대충도 몰라요?

제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잘 안되고요, 전체적인 사항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너무 소홀하게,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한 명이 되던, 두 명이 되던, 세명이 되던?

대략 지소별로 보면 일반진료가 10에서 15명정도 또 치과환자가 한 10명정도, 한방환자가 15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하여간 이것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용현황을 과목별로 자료를 전체 해주세요. 년도별, 월별로 해서 상세하게 해주세요. 고대 말씀드린 직원현황, 자격요건, 이것도 월별로 해서 근무날자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소별로 약물투여현황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소별로 얼마큼 썼는지, 어느 지소에 얼마, 어느 지소에 얼마, 이렇게 전체를 상세하게 모르시면 13개 지소에 현재 들어간 것이 약물투여현황 대충은 아실거 아니에요?

약품조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약물투여현황을 연도별로 작년거 하고 금년거 하고, 월별로 모르시면 작년도 얼마,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연도별로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서면으로.

전체 1년것도 모르세요? 11개 보건소에 약물투여예산이 섰을거고 13개 지소에 1년에 투여되는 약물예산이 섰을텐데 전체 왁구도 모르시면 안되죠?

약품종류가 150여종류가 되기 때문에.

약물 종류별로 말씀하라는게 아니고 왁구, 틀로 전체 투여한 량이 작년도에 13개 지소에 전체가 얼마인가 그것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월별로는 몰라도, 또 종류별로는 모르더라도 전체 얼마 들었다, 이것은 아셔야 되잖아요.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어느정도 들어갔다, 이건 아셔야죠. 예산대비 얼마가 들어가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예산이. 그래야지 추경에도 예산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도에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입찰을 보면 더 잘 알죠? 입찰보고 나머지 잔액이 남고 그러니까 예산에 더 잘 알죠. 입찰 안본것보다 더 잘 알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물투여 월별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 지소별로 운영을 하면 운영비 지출이 돼있을텐데 전부 얼마나 돼 있습니까? 13개 지소에.

지금 별도의 지소별로 지출한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인 통합회계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는 예산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 보건소에서 전체를 해서 그냥 지급을 해줍니까? 그러면 여기서 공급을 타가요?

아니, 그런데 전기료나 쓸게 있으면 여기서 품의를 해서 요구가 되면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해줘도 얼마든지 1년치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난 과년도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13개 지소에 공급해 준게 얼마인데 얼마 공급해 주고 얼마가 남았다든지 이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실태, 현황 도 지출내역을 월별로 해서 작년거 하고 금년거 하고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요원이라든가 등 등 무작격자가 근무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의사는 자격증이 당연히있을테지만 보건요원, 간호원 이런 분들이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근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우리 충주 12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보건소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본 결과 소장님이 너무 안일하시게 소장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들이 산건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총무위원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무슨 질문하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앙성하고 우리 상모면 치과의료기 교체해 주셨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왜 안됐어요?

지소에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치과기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 신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치과기기 자주 고장나는거 아시죠? 한달에 한 두 번씩 고장나는거 아시죠? 고장나면 진료를 아예 못하는거 아시죠?

예.

13개 읍면동중에서 앙성하고 수안보에 치과기기가 유독 자주 고장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구입 당시부터 문제 있었죠?

가끔가다 자주 고장이.

애프터서비스 하기도 어렵고 업체가 부도나고 없죠, 어디 가고요?

현재 수리는 완료 했습니다만.

수리 못합니다, 어디가고 없어서 못해요. 자구 의뢰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저희 보건소 신축 안해도 좋으니까요, 치과기기부터 먼저 구입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요. 진료를 못 받아요, 고장 한 번 나면. 지난번 봄에는 금방 교체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가 좋은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소히 한 달에 닷새, 일주일 이상을 진료를 못하고 기계를 세워놓고 환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이건 신축보다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주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충주대 주변 상가주택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이용, 식수난을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물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주대 주변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옛날 배수관로로는 유입되는 양이 적고 높은 지역에 주택 원룸 등이 들어 서면서 식수난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하루빨리 광역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수립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휘영입니다. 이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충주대학주변 상가주택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이용, 식수난을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대주변 상수도는 1995년부터 단월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현재 616가구 1,239명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관 관말지역이라 수압이 약하여 성수기에는 상수도 공급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극동정보대학 개교 이후에 고지대의 다가구주택, 즉 원룸이 건축신청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가 부족해서 자가지하수를 개발하여 급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 상수도 미공급 다가구주택이 20동 400여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공급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상수도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 충주권 관리단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3,000톤의 배수지와 송수관로 2.6km, 가압장 1개소의 설치 등 18억원 전액을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설치하고자 세부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7일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서 체결하자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만, 18억원 사업비중에서 일부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부담이 어렵고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해가지고 협약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랬더니 협약서를 수자원공사 실무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 005년 1월 사업이 착공되어 12월에 완공이 되면 충주대, 극동대 주변은 물론, 충주시 용두, 용관동까지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