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가 조례특위에서 많은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권고를 하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통반 설치에 일부 수정안에 대한 변경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것을 수개월 동안 다룬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시행규칙에 있다든지 또는 공모제에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고 현행법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온지 조례특위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오랜 기간동안에 통장 공모제 추진계획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통장공모제 추진계획이라는 계획서를 우리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사실도 없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규라고 생각하시면 내부적으로만 움직이지 의원들은 눈을 감도록 만들어 놓고 실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모제에 대한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우리의 이야기를 거의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 공모를 해서 정상적으로 위촉한 동네가 있습니까?

공모제의 근본 틀이 뭡니까? 신규로 위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규라는 뜻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임기가 만료된 것도 결원입니까?

새로운 통이 생기든지 여러 가지 결원이 되었을 때라든지 이때를 신규위촉이라고 하지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단서가 분명히 있어야지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규 위촉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통장 공모제 추진계획을 분명히 동에 전달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원칙이 신규위촉 통장에 대해서 적용을 했지요. 그럼 신규위촉이란 임기가 만료되어도 신규위촉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이 통장 공모제의 추진계획이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과 방향이 달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장 공모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는 새로운 동이 생기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 모집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공모제입니다. 우리 시행규칙이나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내규적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우리 통장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한번 통장하면 영원한 통장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2년이 분명히 맞지요. 임기라는 것은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임기가 2년이라면 2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끝이 나면 선거를 하던 어떤 방법이라도 시행규칙에 재위촉 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시행규칙에는 집행부가 하는 어떤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로서 정확하게 명시하겠다고 시행규칙을 조례안으로서 어느 항목에 삽입하겠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통·반장 임기는 2년이다. 열심히 해야 다음에 재위촉을 받을 수 있구나 2년 후에는 결원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지금은 전혀 없고 그냥 흐름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반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반장을 폐지한다면 이 통반설치조례 내용에 통장보다 반이하는 임무가 더 많습니다. 명예반상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부분이 많은데 그냥 문구 한 두 군데만 바꿔서 조례에 의미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여러 가지 할말이 많지만 각 항마다 목마다 전체의 일부분을 빼고 정확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리고 취지는 우리가 통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서 다른 구는 다 그렇습니다. 연령도 보세요. 우리 같이 66세에 끝을 내는 그런 통장은 남구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수성구나 달서구는 임기를 3회에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이상 못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우리는 그것마저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 것을 다 풀어주는 대신에 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임기를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또 우리가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해 놓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전체 권한의 일부를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내규를 만들어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한다. 그 특정인에 있어서 통장을 위촉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내규 할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도 법입니다. 시행규칙에 준해서 엄밀하게 해석을 해주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속으로 가서 하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전체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고 고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큰 틀로 여러 가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반장 폐지로 갑니다. 폐지로 갔을 때 전체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요. 반장이라는 말 자체가 다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이렇게 보면 조례를 잠깐만 보십시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제2조]를 보면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라고 되어 있지요. 하부조직이니까 반드시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통반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는 통에 통을 두면 통장이 있어야 되지요. 반을 두면 반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밑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을 다루는 부분인데 앞뒤가 안 맞는 법령을 개정해 놓으면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안 전체를 개정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가는 것이 되어야지 처지는 조례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나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남들보다 명확해 질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시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많이 나오더라 그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가지고 반장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 방법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식으로 하는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반장이 있어야 될 것인지 해 봤는가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 보십시요. 우리 의원들은 뭔가 열심히 제도적으로 앞서 갔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먼저 반장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도 그릇 다 뺏기고 난 뒤에 타구는 벌써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옛날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쳐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지 그것을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상식적으로 통장 공모제 추진계획 해서 의원들도 모르는 공모제를 보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조례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래도 관할 자치행정과의 권위를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준 것입니다. 제대로 입법예고도 하고 뭔가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 했던 부분들이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통장 공모제 추진계획 이 말조차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또 통장 공모제 뒤에도 보면 심사기준표도 나오는데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별지 몇 호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내 놨을 때는 이 심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를 보세요. 담당공무원이 통장위촉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사하여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심사기준표에는 이것과 많이 다릅니다.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법률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하기 힘이 들면 거꾸로 우리한테 맡겨 놓으면 우리가 작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실려면 자주 우리 의원들과 수의를 해서 안을 자꾸 만들어서 원안통과 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무시하고 만들어서 상의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좀 하세요. 우리가 안 해주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좋은 안이 오면 우리가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아시고 안되면 우리 의원과 수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작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기간이 1년이든 1개월 후든 좋은데 일단 동장님한테 말씀하실 것은 어차피 통장 공모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신규위촉이란 임기 2년이 끝나면 새로 하면 다 신규위촉이다 그 방법도 똑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신규위촉이란 재위촉도 신규위촉이라고 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모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같이 해주라는 얘기지요. 공고도 정상적으로 해주고 임기만료 1개월 전에 2년 임기가 되었으니까 당신 임기 끝났다. 위촉하고 싶으면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되면 자연 조례개정은 원활하게 쉽게 됩니다.

임기만료가 2년이잖아요. 2년이 되면 공고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임기는 1개월전 임기만료 통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통에 부여해주는 것도 임무 아닙니까?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때 근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대형업체라든지 조달청 공사에는 수수료를 징수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큰 업체에는 징수를 안 했을까요.

소송에서 졌지요.

횡성군 대법원 판결이 수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타당하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징수를 하게 된 근본 원인은 행정비용의 보존이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 우량 업체를 선별할 목적으로 입찰수수료를 받은 것은 맞지요. 뜻은 그렇잖아요.

전자입찰 제도가 언제 도입 되었습니까?

그때 700여만원이 전자입찰로서 징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자입찰이 2002년도에 719만원, 2003년도는 2,059만원, 2004년도도 연말까지 정산하면 거의 이 수준이 되겠네요. 그럼 1년에 2,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큰 업체도 없고 조용한데 굳이 남이 하니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되나요. 북구와 본청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2,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세외수입인데, 꼭 하실려면 김현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단서를 달아서 현재 징수계획이 2004년도는 결정이 났으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지요.

아니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쨌든 우리는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가능하지요.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부분을 폐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수수료가 만원이 징수가 많다면 낮춰 줄 수도 있는데 폐지한다니까 섭섭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업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입찰 본다고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표 제1에 보면 뒤에 이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되지요. 인허가 6번 입찰등록 참가신청 1건 만원, 이것이 삭제되어야 된다. 그지요.

이것을 삭제하고 별표를 수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