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봉덕2동2-1블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봉덕2동2-1블럭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제안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14일간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봉덕2동 1065-44번지 일원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면 300호 이상이거나 또는 그 부지 면적이 10,000㎡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⅔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율도 20％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지역은 부지면적이 17,453㎡이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29개동 중 86개동으로써 ⅔인 66.67％이고 도로율은 22.53％로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며 주변현황으로 도로는 동북측 각 8ｍ, 서남측 각 10ｍ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구 공보 및 자치게시판을 통해 공람한 결과 도로변에 위치한 봉덕동 1289-33번지 최붕조외 7명으로부터 공동주택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변도로를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덕2동2-1블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계략적인 추진경위 및 공람 결과를 설명 드렸으며 기타 상세한 세부 계획안은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보시는 대로 효성타운 북측 10ｍ도로와 접한 북동측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용적율은 250％, 층수는 15층 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7,000㎡, 연면적은 37,000㎡, 건폐율은 19％, 용적율은 214％, 건립규모는 전체 374세대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용 25평 미만만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492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남측이 효성타운입니다. 도로는 10ｍ도로, 서측 8ｍ도로, 북측 8ｍ도로, 동측 8ｍ도로와 접해서 건축물은 총 4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시한 붉은색 바탕은 24평형, 초록색 바탕은 32평형, 타입은 2개 타입만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지 남측은 효성타운이 위치해 있고 북측은 새길지구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서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림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대구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서 지금은 내부적으로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지구와 천계지구는 추진위원회만 구성 중에 있고 현재 다른 신청은 없습니다. 본 사업하고 관련해서 도로확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 북측에, 봉림지구에 교통영향 평가시에 동측 8m도로와 서측 8m도로는 각 2m 후퇴해서 기부체납하고 단지쪽으로 자체 2m인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m도로는 주변지역이 사업이 완료되면 14m도로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10m차도 4m인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동서간 도로가 8m도로인데 동서간 8m도로는 자체에서 2m씩 인도를 확보해서 현재 8m차도로 하고 인도 4m 이렇게 해서 12m 노폭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측과 서측은 10m도로인데 단지 측으로 2m 후퇴해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지 동 측 도로는 지금 8m인데 여기는 1m 후퇴해서 기부체납하고 인도를 2m 확보해서 나중에 봉덕2-1블록과 옆에 있는 신촌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14m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봉덕2동2-1블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 봉덕2동1065-44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065-44번지 일대, 대지면적은 17,453㎡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및 공동이용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7,033.02㎡입니다. 건폐율은 19.52% 용적율은 214.40% 층수는 10층에서 15층, 세대는 374세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정비계획안은 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밀집되어 있는 그 구역 안의 토지이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남구의 봉덕2동 1065-44번지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안이며, 이에 관한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따라서 본 사업의 봉덕2동2-1블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생활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평가와 조망권 침해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주민공람 결과 봉덕동 1289-33번지 최붕조씨 외 7명의 공동주택건립을 반대한 의견에 대하여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료위원의 질의에 어려움이 계시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담당하시는 전문인에게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용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우리 남구청장의 공약사업일뿐더러 우리 의원들도 공약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부연해서 김수경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정비구역지정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적근거는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다 해결되었다고 보고 이 안을 설정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적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또 지정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고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적 주거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염원으로 주택을 재건축을 하고자하는 그 생각으로 대단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하는 분들과 시공사나 시행사는 이것이 확정이 안된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추진을 잘해줌으로써 지금 반대의견자가 7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반대하는 자도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지 주위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는 이권문제, 이런 것들로 아마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재건축이 추진되어서 한다고 보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정이 되었을 때에 반대하는 분들도 흡수가 가능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요즈음 말하자면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를 간혹 가다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은 확실한 재정확보나 그런 계산문제에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법적인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 분들과 절충을, 이해를 많이 시켜주고 또 우리가 추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남구의 발전과 인구유입과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정말로 문화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요. 현재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이해가 가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다 공유를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서 남구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반대하는 분들 외에는 다른 문제는 또 돌출된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조금 알고 싶고 반대하는 주목적이 어떤 걸로 반대하는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옆에 조그마하게 도면을 붙여놓았습니다마는 주로 이 코너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코너까지,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필지 8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을 추진위원회 측에서 안 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는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다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원은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두 가지 이점을 보고 있는데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앞에 상가형성이 안 되겠나 이런 이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상관계, 지금 현재도 상가로써 임대료도 받고 장사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승낙을 해서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 장사도 못하는데 대한 보상문제 이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꼭 절대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공람을 했을 때 옆에 지역 타 블럭에서 문제를 걸면 경우가 좀 틀린데, 그 내에서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듬어나가면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예.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서로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카이라인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종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3종이거든요. 3종 같으면 20층 이하가 되는데, 현재 2-1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0층도 있고 12층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효성타운이 15층이지요.

예.

그런데 신촌, 천계, 봉림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 지어졌을 경우에 스카이라인이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1지구 같은 경우에는 374세대, 세대수가 상당히 좀 적은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합쳐서 짓게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도간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2002년도 말경에는, 그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봉림지구나 새길지구나 원래는 한 단지화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또 내부적으로 동서지역 주민들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런 차에 법이 바뀌어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해서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단지가 여러 블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런 지역도 전부 3종 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나중에 또 제외된 지역에서 왜 여기는 3종을 하고 우리는 안 해주나 하다보니까 시에서 조합이 설립된 지역만 3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빼자,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봉림지구 외에는 전부 2종으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지를 전체 한 단지화 했을 경우에 현재의 도로를, 새 도로를 살려놓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 계획된 세대수나 이런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크게 한 단지화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또 좀더 고밀도의 아파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만일에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조건도 될 뿐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환경도 그렇고 스카이라인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지금 2종 지구로 되어있지만 3종 지구로 바꾸어 달라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2종을 3종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법적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의 방침이 5년마다 도시재정비 계획을 한번하고 나면 그 다음에 5년 후에 또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남구 외에 여러 지역에서 전부 바꾸어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바꾸어 주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또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종을 현재 되어 있는데서 더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스카이라인이 맞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효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물론 15층, 그 당시에 상당히 높았 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20층 이상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5층 이하를 2-1지구 안에 짓는다고 하게 되면 봉림지구나 신촌지구 전부다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조망권 문제도 더 강화가 될 뿐만 아니고 일조권 문제라든지 인도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10층 정도로 지어진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협조를 해서 나중 마스타프렌이 가장 적합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동 배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배치라든지 계획을 하면서 이상적으로 하다보면 좋기는 좋은 데, 이런 아파트들도 상당히 건물배치라든지 계획을 해 놓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밑에도 니은자형으로 한 동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통풍문제라든지 또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을 안 한다면 또 모르지만 주민들이 현재 이 상태라도 어떻게 꼭 해보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건축을 한번 더 검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동들은 띄어 놓게 되면 용적율이 200％ 미만으로 내려갈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내 일반택지에 지어지는 용적율이 택지개발지구도 지금250％를 다 짓고 있는데 일반지역에 200％ 미만 이렇게 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설사 내줬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부담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로 협조할 것은 하고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봉덕2동 2-1블럭 인근을 통 털어서 대단지 화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한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새길지구나 여기 봉림지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같이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지구나 봉덕2동 2-1블럭 이런데도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땅의 모양이나 평수에 따라서 주민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해서 어느 것은 같이 해라 이렇게 할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예.

현재 정비지구 지정하는 것도 주민들이 돈을 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우리 단지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지를 대단지화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대단지화 해서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더 많아지지요.

혜택은, 그렇게되면 대단지화 할 경우에는 중간에 도로를 전부다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가 없어지는 만큼 득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 상인지역이나 동서변 칠곡지구 택지개발 하는 데도 보면 기본 단위가 최하 300세대에서 최고 500세대 한 블럭이 그렇게 넘어가는 지역이 잘 없습니다. 300∼500세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에도 단지별로 300∼500세대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것을 재건축하는데 얼마정도 기간을 봅니까?

기간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지구지정을 여기서 받으면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까지 시에서 해준다고 보면 또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효성타운 옆에 봉덕2동 재건축조합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올해 초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공자 선정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명동 한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었는데 거기도 아직 시공업자를 선정 못하고 있고 강변지역도 6월 달에 해주었는데 거기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사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주민들의 80％ 동의만 되고 나머지 20％는 법적으로 매도청구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가능한데 그때부터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인간의 법정다툼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이렇게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공사기간은 착공 일로부터 약 3년으로 봅니다.

예. 공사기간을 3년으로 봤을 때 2-1블럭을 건축하는 인근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걸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현재 저희 관내 마태산지역, 이천동 재건축조합 월드메르디앙이라고 월드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절토작업을 지금하고 있는 중에 인근에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땅을 안 파고는 집을 지을 수 없고 아무리 장비가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발파를 한다 하더라도 구멍을 뚤어야 화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소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어제 가보니까 공사가 심한 날은 버스를 한대 대절해서 주민들을 동해안으로 놀러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주민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효성타운 들어가는 이쪽 10m도로가 지금도 복잡하지요.

어느 정도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인도를 양쪽에 2m씩 더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을 때 인도하고 차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교통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단지를 예를 들면 374세대에 주차가 490대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8m도로가 아직 일부 미 개설된 도로도 있고 지역이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지들이 개발되면 8m도로가 14m 정도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차들은 단지 안에서 거의 소화가 다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그런 개연성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8m 차로가 있으면 양쪽에 승용차 한 대씩을 주차한다 하더라도 인도는 2m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를 한대씩 대고도 교행 하는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봉덕2동 2-1블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적법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보고요. 그 뒤 후면에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언제 끝났느냐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지역위락시설에 대해서 교육문제시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 맞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사와 시공사 여기서 결정되는 범위인데 그 건축하는 것은 사실, 허가 내어주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할 일인데 지금 오늘 이 건을 말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남구지역에 17개 18개 재건축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정식으로 형성된 협회가 몇 개가 되는가? 그리고 또 승인이 났는데 안 하는 곳도 한 두 곳 있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시작한데는 대성유니드 거기만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성유니드는 지금 2층 골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시행 사와 시공사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행정수반에서는 법적인 문제나 주민들의 민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면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대한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반면에 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2-1블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제가 말이 잘못되었는데 현재 16개 재건축조합에서 투기과열지구 이것 때문에 사실 시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것은 말하자면 투기지역은 대구에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것은 재건축을 하면서 분양을 할 때 선 분양을 못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분들이 전부다 경제가 열악한데 선 분양을 못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조합대표들 하고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안 풀리고 있는데 우리 남구지역에서 대단한 재건축추진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물론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의원들도 또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목소리를 내서 남구지역의 열악한 주택을 재건축 하려니까 그런 게 걸린다, 좀 풀도록 협조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하신 2-1블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있으면 한번 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에 질문하신 관내에는 한 18개내지 20여개소에 재건축추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아마 10군데가 정식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요. 거기서 두 군데는 공사 중에 있고 세 군데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있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데가 이천동 한마음 그 다음에 봉덕동 매화지구 그 다음 태양, 봉림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행정서비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뜻에 의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조합측 내분에 의해서 안 되거나 또는 법적인 요건이 미달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봉림지구도 올해 4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을 해서, 원래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선행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건축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층간 소음문제 이런 게 강화된다. 이러니까 바뀌기 전에 또 신청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주었거든요. 매화지구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데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예 사업을 포기한 지역도 있고 지금 매화지구 같은데도 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주다 보니까 자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미비한데 왜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요. 이런 소송 계류 중이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은 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어차피 기본적으로 소요해야 될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것이지 인가를 저희들이 조금 편법으로 해서 더 빨리 인가를 내어 준다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당겨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문제도 원래 재건축은 시행사는 소위 말하는 컨설팅회사는 법적으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법적으로는 없고 단지조합에서 모든 걸 다 하되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내 대부분 지역이 시행사만 앞에 있고 조합은 뒤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합장님을 부르거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조합이 주택회사의 자격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지 시행사가 다하는 게 아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결국은 시행사의 필요에 의해서 조합장한테 조합장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계속 찍어주다 보면 나중에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받아오는 사람은 조합장하고 분양받는 사람하고 분양계약서에 도장찍고 조합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조합에서 이 돈이 공사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사는 그렇게 법적으로 책임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좀 조심을 하고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즈음 구성되는 지역은 어느 정도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눈을 조금 떠서 밝아졌습니다마는 종전에 일찍 시작했던 지역들은 그 주도권을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데가 많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시행사에 발목이 잡혀서 조합에서 그렇게 힘을 못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지역들은 보면 조합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현재 2-1블럭에 대해서 사업정비구역 지정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예. 저희들은 이 정도만 되면 시에 올릴 수 있는,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사업 이것이 전부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주택을 가진 분들이 협의가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행정서비스는 부족함이 있으면 서류를 만들어 오라 협의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더라도 시공은 자기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행정으로서는 최대한 도움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투기과열지구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남구쪽에 풀도록 부탁드리고 우리동료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김수경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또 앞으로 추진되면서 1단계, 2단계 쭉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청취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의문사항을 모두 파악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 채택에 앞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을 제시한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