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7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월 20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우리 과에 대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2004년도 우리 기획경영과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은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004년도 생산성 대상 리더쉽 부분에 수상했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쪽을 봐 주세요. 구정체험학교 운영,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작년도는 1년 합쳐서 삼천몇백명이던데 올해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후반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후반기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더 할 수 없다 그죠?

예. 올해는 그 시책을 종료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죠?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우리 구를 다녀간 구청이 좀 있고 특히 요즘에는 동북아 문제라든지 독도문제라든지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차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을 봐 주세요. 현장민원해결과가 한시에서 여유기구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현장민원해결과 한시기구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여유기구로 확정이 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여유기구로 확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9번 추진실적에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과 인터넷을 통한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수집·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생산성 혁신을 위한 업무혁신과제라고 하면 너무 광의적이라서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마는 우리 구로 말하면 현장민원해결과 제도라든지 어린이구정체험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혁신과제에 속합니다.

우리 것 말고요, 우수 단체 비교견학이거든요. 우리 구 외에 우수단체 비교견학, 사례 수집·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13번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6회 54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면 9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책임관제 실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과 불편한 문제점 등을 구청과 동사무소와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차로 각 부서장을 선정하고 2차로 각 국장님이 지역행정책임관제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제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을 것이고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대표적인 예로 반장제 폐지에 대한 주민홍보,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누가, 누가 파트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도 봉사담당구역이라고 해서 각 과장이 맡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도 자기 국 소관에서 하는 동을 총괄해서 만약에 기획경영국 같으면 성당1, 2동, 두류 1, 2, 3동 이 다섯 개 동이 제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에 직원들 근무평정도 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의 목적이 뭐냐 하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것이 물론 동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과에서 기능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입체화하자, 과장이나 국장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자기가 맡은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업무적인 크로스형태로 입체화시키면 사각지대가 덜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연초에 2005년도로 예정을 합시다. 그러면 연초에 달라지는 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홍보하는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도 아마 경로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달라지는 제도,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 그걸 종합해서 부서별로도 했고 종합적으로도 홍보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달서지에도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내 다른 데 보니까 아예 책을 묶어서 냈습디다. 수성구라든가 구미시 같은 데는. 구민들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책을 만들어서 달라지는 제도라든가 시책, 법령 이래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 또 수성구에서는 공무원 지침서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공무원 이젠 확 달라져야 한다」이래 가지고 계획보다도 주문이 쇄도해서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책은 만들지 않더라도 제도나 시책, 법령 이런 것을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달서지에 실어봐야 몇 페이지 못 싣거든요. 꼭 책을 안 만들더라도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5번째 2004년도 국가생산성대상 수상과 우수기관 지정이라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생산성본부에 응모하여서 리더쉽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 국가생산성대상 부분에 우리 구가 응모하기는 몇 번 째입니까?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생산성 본부가 금년이 28회 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부분으로 시행을 하다가 자치단체 업무도 하나의 생산성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참석을 했고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몇 년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참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상한 부분이 리더쉽부분인데 이것이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6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리더쉽 부문, 혁신 부문, 8개 분야를 심사해서 6개 분야를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 6개 부문에 응모한 자치단체가 대략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그건 비공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6개 부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응모한 단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성본부에서 권위문제가 있어서 어떤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지, 경쟁상대가 어딘지도 사전에 파악을 해 보려고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안 알려주고 이 분야에 발표할 때만 수상하는 자치단체만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그건 영 알길이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몇 개 응모를 했고 경쟁기관이 어딘지 철저하게 비공개네요?

참고로 대구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남구와 수성구에서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쉽 부문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부문이 영향을 주어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까?

분야별로 우리가 공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리더쉽 분야라고 하면 제 상식으로는 통상 우리 구를 생산성으로 끌고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봐 가지고 수상한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산성 대상 수상이 자치단체 참여로 봐서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고 그리고 참여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리더쉽 부문에 수상이 된 것 같은데 처음 응모해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자축을 해야 되고 그런 리더쉽 부문에 선정된데 대해서 긍지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세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구청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 날 대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버스가 몇 대 갔습니까?

한 대 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갔습니까? 아니면 외부단체 사람들도 갔습니까?

동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청장님은 가셨습니까?

구청장은 수상자이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몇 명씩 갔습니까?

한 사람씩 정도 갔을 겁니다.

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가자고 권유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동 단위 주민들도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도 해서 희망하는 동만 갔는데 동에 주민 한 두명씩은 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대상을 받아서 구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구정의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또 어떤 부분에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역할도 없는 이런 부분에 몇 개 부분인지도 모르고 이 한 개 부분에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 가지고 축하는 분명히 합니다. 하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자세는 분명히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창하게 전시행정적인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향후에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관계 공무원만 조용하게 가서 수상하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각 동에 주민들 차출 내지 물론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떠들썩한 이런 자세는 구민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축하는 분명히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 앞에 리더쉽 부문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 구에 감사까지 물리쳐가면서 전 직원이 매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수상도 좋지마는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과장님 참고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페이지 원활한 소송업무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수백, 수천 건 되고 소송수행건이 43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패소건이 행정소송에 5건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100% 승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마는 패소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업무 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적용이 잘못되어서 이런 패소실적이 나왔다고 보는데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패소가 줄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송이 나오기 전에 법규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심판에 77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원을 받아서 주민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규라든지 이해를 잘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소송이나 심판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과정이 자주 일어나면 구정에 어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불편을 키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공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호 보도팀장입니다. (인사) 윤규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각 팀장, 과장님, 국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우리 자치구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 이하 국장, 과장님, 모두 탁월하신 분들이 오늘 앉아 계시는데 모든 우리 구정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술행사를 지역방송의 공중파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알리고 또 각종 홍보책자에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원에게 한 마디 상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몇 차례 국장님한테 건의한 바가 있는데 개선해 달라고, 어떤 지역에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 입장에서 의원들을 볼 때 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대화하기가 껄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알 수 없는 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원동에 18번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본위원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롯데캐슬 아파트 부지 옆에 3,400평 부지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도서관을 유치해 달라고 궐기대회를 한 일도 있고 앞으로 계속 문화행사 겸 주민의 바람인 도서관 건립을 해 달라고 달서구청에 건의를 한 바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의 지역에 부족한 점이 많거나 잘 났든 못 났든 지역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왔으면 같이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마찰밖에 더 생깁니까? 이런 자세부터 조금 바꿀 수 없습니까? 같이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구상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라도 각 부서장님, 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 문화공보과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주요 사업이 있으면 지역의 의원이나 의회에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획경영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 도원동, 상인동은 차치하고라도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박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이런 큰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한데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늘상 청장님, 부청장님, 저나 다 같이 공감을 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크든 작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동안에 몇 번씩이나 의원님들 앞에 다짐을 했던 것이 공염불로 그치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성의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기회경영국 소관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크든 작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19번 생활체육 내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열 몇 개 종목에 동호인들 대충 인원파악은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축구는 몇 명, 이렇게 대충 인원 파악은 됩니까?

예. 각 단체별로 파악됩니다.

축구는 각 학교마다 각 동네마다 각 아파트마다 운동장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학교 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데 에어로빅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합기도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활체육은 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은 각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죠?

예.

그러면 각 단체에서 자기가 장소를 택해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정국입니다. 지금 각 생활체육은 동호인 클럽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방금 방용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검도, 테니스, 체조, 볼링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종목별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고 그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클럽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회비를 낸다든지 해서 체육관이나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각 종목별이라든지 각 연합회에 지원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1년에 한 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할 때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호인클럽별로 예를 들면 축구는 연합회에서 5백여명으로 알고 있고 테니스는 350명, 배드민턴은 250명, 생체협에서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이거 외에 하고 있는 것이 10월 16,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달서구에서 16개 종목에 우리가 선수를 선발해서 나갑니다. 그때 올해 예산에 1,200만원 내에서 그거 지원하고 있고 평상시에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호회별로 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한다고 치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월배권역하고 성서권역이 이용하는 장소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성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월배권역에 와서 체육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충 파악이 됩니까?

지금 에어로빅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클럽은 전부다 등록되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전부 연합회 별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대회고 생체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원하고 밀어줄려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까운 데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운동장에 가보면 가족끼리 둘씩 치는 이런 것은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어디 성서지역에는 어디에 가면 배드민턴 동호클럽이 있다, 어디에 가면 무슨 클럽이 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고, 월배권역에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마음놓고 우천 시에도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3쪽 구민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내가 이거 때문에 머리가 요새 다 희어집니다마는 7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주민들 약속을 어겨 가지고 11월 달로 연기가 되었는데 제가 모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발 약속했는 것 두 달만 당겨다오라고 통 사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설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 설계를 요청한 적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한테. 시에 올라간 설계도면은 나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던데. 그걸 잊지 마시고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운동장이 보면 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에 제가 그 때 설명회 하러 왔을 때도 과장님은 안 왔을 겁니다. 2동에서 설명회 할 때 상당한 잡음이 생겨서 고함도 지르고 했는데 지금 1만3,500평 운동장이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층계가 납니다. 운동장 1만3,500평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쪼개져서는 안 되고 그래 쪼개지는 이 부분을 설계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시의 공무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그리고 운동장 부지에 돌아가면서 보면 와룡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푸른마을 아파트, 바로 앞에 서한 2차 아파트 주민들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젊음의 광장 야외무대가 그렇게 크게 지어지면 주민들 소음은 어떻게 방지하려고 합니까? 시에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것을 축소화시키고 젊은이들이 노는 광장타운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밴드 갖다놓고 행사를 하면 주변이 시끄럽고 안 그래도 그 쪽 지역에 첨단을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서 애초에 운동장 부지 때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6백여명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올린 것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젊음의 광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광장 중앙 센터에다가 젊은이들이 나와서 운동하고 쉬고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행사장 같이 하는데 거기 주민들 아파트 밀집지역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빨리 수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여기 구에 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방위원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마는 이것이 사업주체는 칼 자루를 쥔 사람은 대구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는 운동장 조성은 땅이 시 것이니까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우리 달서구민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죠.

하여튼 외부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 대부분이 우리 달서구민인데 우리 달서구민의 입맛에 맞도록 우리가 요청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용운위원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돈이 국비 46억이라는 돈이 한 군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이 다 수용될 수는 없고 그것이 다 쪼가리 쪼가리 되어서 청소년 시설도 넣어야 되고 수영장도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1만3,000평이라는 부지 면적의 활용도가 실지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절충을 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개만 바꾸면 더 편리하고 더 소음없이, 그렇다고 전체 운동장을 해 놓았다고 해서 운동하러 온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야외무대를 설치해 놓고 행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그 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농구장, 그리고 풋살장, 풋살장 이것도 미니 축구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구할 때도 풋살장은 2면 정도로 해 달라. 한 면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건 분명히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젊은이들이 요즘 갈 데가 없습니다.

풋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데서 열심히 막 뛰는 것이 아니고 좁은 데서 두 게임 뛰고 집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면만 나오면. 우리 구에서 가설계도를 달라고 해서, 보고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삽입시켜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되잖아요.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는 요건도 되고. 그렇죠? 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처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처음 오셔서 신경이 많이 쓰실 텐데 최대한으로 운동장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개 국이 있는데 전반기 보다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마 업무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사업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건립을.

당초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책 읽는 사람들 모임에서 하는 걸로 되었다가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대구은행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맞습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세 번 정도 만나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한 번 확인한 결과 대구은행 측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나와있는데 3층으로 건립해서 1층은 대구은행에서 20년 정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죠?

예.

그래서 지금 12억 정도가 민자로 해서 하는데 물론 건축면적이 397평, 4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됩니다. 다음 18번,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여기에는 연면적이 330평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건축비는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당 가격으로 보면 490만원 치입니다. 앞에 상인동 어린이전문 도서관은 300만원 정도 치이고 도원동은 건축비가 400만원 치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 자체가 차이가 나는지, 또 그리고 도원동에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5억 정도가 기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한다는데 이게 라이트 시설인 것 같은데 위치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2003년도에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단체와 우리 달서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지난해 3월 달에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단체에서 1년 동안 계속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일부 우리 달서구에서 부담을... 처음에는 계약당시에는 달서구에서 부지만 제공하고 책읽는 국민단체에서 건축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나중에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짓겠다든지 또 건축비 일부를 달서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당초에 계약내용하고 맞지 않도록 요구해 옴에 따라서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고 또 구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6일 자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하고 그런 통보가 되고 나니까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해서 대구은행 측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맡아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뒤에 추후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지상 4층으로 지어서 1층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2, 3, 4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건축은 그 쪽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동 도서관을 지으면 지하 일부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만 공간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대구은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은행은 그냥 골조만 세워줍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12억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우선에 뼈대만 세워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반 건물 짓는 것보다 다소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원동 도서관은 16억2,000만원인데 건축비가 14억 정도 계산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이 1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을 짓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계 21번 테니스장 조명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봄에 테니스장 조명시설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런 시설을 6,000만원 들여서 하는 계획이 수립·완료되어서 시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사업주체가 대구은행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은 우리 구청에서 짓죠?

예.

그래서 이 평당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문화공보과 외에 건설팀이라든지 보면 우리 구청 발주는 평당 400만원 이상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자기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 거의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17번 같은 경우 300만원 치이고 뒤에는 490만원 치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를 짓더라도 200만원 내지 22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부가세 계산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익금에 세금화 시키는 것이 7% 정도 되고 하면 한 20%정도 업(up)하면 될 겁니다. 20% 같으면 300만원 조금 더 치일 겁니다. 이렇게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이나 토목공사는 많은 세금이 계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 돈이 안 되니까 평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건축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버리시는 것이 좋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기업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익금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1억을 투자했을 때 2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업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앞으로 기업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성에 젖은 이런 행정을 했지마는 앞으로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바뀔 수 있는 기업마인드를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성기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동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 126회 임시회 때 송현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면서 이 지역을 송현지구단위 재건축을 승인하면서 인접한 단독주택에 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이러면서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직접 주민대표가 앉은자리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 한 번 논의가 있었으면 이것도 가장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단독주택 주민들이 한 번 구청장하고 전반기에 의회 의장님한테 건의서를 넣은 것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중지를 해 달라고. 재개발을 위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달라고 하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차례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어떤 식의 재건축에 대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왔고 그래서 제3종 인근 주택지역에 제3종으로 조정을 해 주겠다 지역 지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이렇게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주민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한 민의도 생각해 보셨는지가 중요한 문제고 이것은 다시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심도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이 자리가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입안을 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 자리에 도서관을 꼭 지어야 할 자리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달서구에서 청소년이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해서 수상을 받은 적이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팀장들하고 직원들,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돈을 천만원 받았죠?

예.

그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아마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는 모양입니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면서 부상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조만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9세부터 이십몇세까지 청소년이니까 어린이도 청소년에 들어가는 범주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참석자들은 그게 좋겠다 그래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부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 복지 쪽 보다는. 그것도 어린이 도서관에 가는 것도 복지 쪽에 속합니까? 그건 아닐텐데.

복지라는 개념은 넓게 광으로 생각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민 한마당 큰 잔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행사에 죽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에 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열릴 때마다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잔치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논의보다는 결국 돈 이야기입니다. 예산관계입니다. 올해 보니까 한 동에 400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00 내려왔는데 10% 예산절감을 하니까 360만원이다. 그래서 360만원 가지고 트레이닝복을 산다든가 T-셔츠를 산다든가 등등으로 해서 일부 쓰고 나머지 중식하고 식·음료, 이래 하니까 매년 돈이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이야기는 행사를 두 개 할 것이 아니고 한 개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협찬을 안 받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됩디다. 풍족하게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갹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심도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풍족하게 주지는 못해도 자꾸 손 벌려서 될 일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년 가 봤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벌릴 때가 없었어요. 그것도 돈 360만원 가지고는 힘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업(up)을 시켜 주면 크게 피해를 안 끼치더라도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때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여기 선수 보상비가 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도 조금... 뭐 팬티라도 하나 사면 좋겠는데 그냥 온 사람은 만원 줘야 되고 동장이 운영비 가지고 점심을 사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습디다. 제가 행사장에 다녀보면 거기 장년부에 나오는 여자분들 1등 하는 사람은 곳곳에 가서 1등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민속고유경기에 씨름을 저변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에 나간 선수라든가 가서 상을 받았다든가 우리 구에도 1등 했는 사람들은 다음에 조금 자제하고 1, 2등 안 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면 안 좋았겠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들러리밖에 안 됩디다. 보니까.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1등 한 사람은 전부 선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말 그대로 저변확대를 하고 씨름이 민속고유의 경기인데 발굴하는데도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1, 2등 했는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는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는 저도 동에 있으면서 행사를 치러봤기 때문에 실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동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작은 동은 380만원, 400만원, 그 다음 430만원, 460만원 이렇게 4개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대비해서. 가장 많은 동이 4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500 내지 6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500이 아니라 천만원 줘도 또 돈이 모자랍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돈주는데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돈은 천만원 줘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쓰기 나름인데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줘도 하려고 하면 합니다. 손 안 벌리고 갹출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에 만원은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만원이 목욕비더라고요. 그 날 씨름 선수들이 나와서 모래장에서 씨름하고 나면 목욕비로 만원을 주는데 보상이라고 하기에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예산이 풍부하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을 건데 실제 예산 사정이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왕 선발대회에 여성선수라든지 선수발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우리가 달서구에서 씨름왕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1, 2, 3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각 부분별로 9개 부문에서 27명이 내일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잘 하는 사람이 나가야 시에 가서 입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입상한 사람은 내년에 출전하지 마라는 것은 구 전체로 본다면 안 맞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화합이라든지 친목도모라든지 재미있게 게임을 구성한다고 보면 1년, 2년 정도 입상했는 사람은 자제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조과장은 사무관으로 승진되어서 일선 동에 나갔다가 이번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셨는데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적인 과장이니까 앞으로 문화공보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각종 홍보책자를 발행을 해서 구정현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민의 소리를 담아서 구정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보과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달서지를 비롯해서 달서구사 발간도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하는데 이런 책자를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부분은 구정업무를 홍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의회사, 의회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너무나 빈약하고 왜소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달서구청이 개청된 지가 88년도이고 의회는 91년입니다. 그 역사 차이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상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려야 될 사항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치단체라고 하면 구청과 의회가 동등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한 계의 분량도 안 될 만큼 책자에 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달서구사 발간 추진 계획은 조례까지 구성하고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원도 당연히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반기별, 그러니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하는 책자에도 의회사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구청은 업무시책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하나의 역사지만 의회는 의원들의 역대 명단이라든지 얼굴 이게 바로 의회의 역사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책자를 보면서 잡다한 행정의 시행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주민들이 물론 원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를 볼 때 의회의 역사라든지 의원의 얼굴, 이 자체가 의회의 역사이고 의회사입니다. 주민들은 그걸 보고싶어합니다. 내가 통계연보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종합적으로 나와있는데 의회부분은 4대 의회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종이 한 장만 더 하면 1, 2, 3대 다 나올건데 의회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과장께서 달서구청에 관계 있는 여러 가지 구사라든지 홍보책자를 발행할 때 의회사보를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진지하게 주민이 보면 의회가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사생실기대회하고 어린이 독후감이 있는데 어린이 부분에 몇 가지 나옵니다. 제가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도시건설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장미그리기 대회에 참가를 해 보거든요.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회치고는 정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후 시간에 두 시간 적당히 잡아서 아이들 몇 십 명 해 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하면서 바쁜 시간에 공부 못 하도록 불러놓고 어른들 생색만 내는 대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정말 우리 어린이가 지금 현재는 어린이지마는 바로 우리 구민이 되고 우리 구를 이끌어갈 주인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우리 달서구에 대한 애향심 고취라든지 어떤 권위를 심어줄 수 있는, 이건 구청에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계획 면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야 되지 생색만 내는 대회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애들이 오면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과장께서 정말 다른 어느 대회보다 어른들이 하는 대회보다 더 무게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운동장 조성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운동장이 달서구 성서로 봐서나 아니 달서구 전체로 봐서 마지막 남은 여유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함부로 대충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만 몇 천 평, 되는 공간 부지가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아주 소중하고 마지막 남은 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을 잘해 가지고 진짜 60만 구민, 그리고 앞으로 분구가 되면 성서지역 주민들이 100% 구민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시에 방침은 이렇습디다. 내가 6월 달에 계대 행사가 있어서 청장님하고 시에 체육과장을 만났는데 시에서는 예산타령을 해 가지고 대충 재정 몇 십억 때려 넣어 가지고 얼버무릴 그런 계획입디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하고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마지막 남은 공지로써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짜임새 있게 한 달, 두 달 당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운동장으로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의견제출을 했는데 6월 달에 만나서 다시 한번 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하기로 나도 이야기했고 구청장하고 약속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후로 우리 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한 두 달 당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달서구의 만 몇 천 평의 소중한 공간, 마지막 남은 공간이 주민을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 아까 방용운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무데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 배구장 이런 것은 아무나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니 풋살, 미니 농구 이런 것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성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의회 의견부분을 박병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을 구의회 간담회나 그리고 구의원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계획의 변수가 있어서 구청의 중요한 목적을 결정하고 시행해 나갈 때는 최소한 의회의 장이라든지 그 동네 의원한테는 사전에 통보 내지 서로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먼저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소외받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박병윤위원이 도원동 도서관 건립계획, 구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니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벌써 이 쪽에서는 동네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인지하고 섭외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의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 업무 협조 면에서 최소한 모든 것을 사전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 내지는 협의가 있어야만 서로 원활한 구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동이 분명히 걸립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외의 작용이 있어서 시행이 늦어진다는 것을 국장님, 향후에 이런 계획에 있어서 잘 참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몇 달 안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동 일선에서 행사를 할 때 애로점이 많았습니까? 그거만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애로사항이 있었다기 보다도 예산이 좀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없이 다 그럴 겁니다. 돈을 풍족하게 주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풍족하게 주어서 정말로 풍족하게 쓰고 정말 잔치를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전부 세금입니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인,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써야만 행사를 잘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걸 100만원 줘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어떻게 해도 합니다. 천만원 줘도 아, 돈이 이번에는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 또 모자랍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니까 제가 홍성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은 아닙니다마는 세비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트레이닝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트레이닝복 없이 단체로 집에서 입는 것, 곤색 맞춰서 오고 T-셔츠 검은 것 입고 와서 한마당잔치 하면 됩니다. 꼭 T-셔츠 사주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동에 협의를 해서 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날 하루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동을 위해서 선수들이 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만 주어서 그냥 먹자판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예산 좀 더 올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좋아 가지고 그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예, 방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서4차 단지 조성이 시에서 분양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분양할 때 지침서라든지 이런 것이 구로 내려옵니까?

시에서 일괄 공고를 하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번에 4차 공단 조성할 때 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말로 입주를 원하는 업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2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21개 업체가 되었는데 6개 업체는 입찰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세업체들이 조그만한 공단이 생기면 가까운 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답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몰라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내려오고 하면 한 부씩 줘서 구의원이 보고 알고 있으면 그래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안 되었다 안 된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두류개발시장이 기존 있죠?

예,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수전지 수해복구사업에 우수공사로서 중지를 했다고 하는데 원래 착공하고 완공은 8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공사로 중지했다고 하는데 우수공사가 8월 3일까지 크게 비도 오지 않았고 또 공사현장에서는 구청에서 노임단가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틀리거든요. 현장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공사비를 안 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계약이 되면 회계계에서 계약이 되면 돈이 자동적으로 나가는데 이건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가 그 때 중지기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파악을 해서 돈을 안 주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아니 그래 공사를 중지했는 이유가 우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었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수지는 원래 갈수기에 해 가지고 땅을 밑으로 바위가 나올 때까지 심도있게 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기에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계속 많이 오고 하니까 심도파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킨 겁니다.

제가 현장에 심심하면 올라가 보는데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봅니다만 저도 일곱, 여덟 번 가 봤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오셔서 가 보셨지 그 전에 공사진척에 있어서 공사 초기단계에는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보셨잖아요?

저는 그 때 동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면 자신있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공사착공부터 갔는데 그렇게 큰 암반도 없었고 공사에 그렇게 큰 애로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월 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라고 전임 과장님께서 종용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왜 이렇게 공사를 안 하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공사를 안 하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일했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우리는 못 한다 이런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건 전달이 잘못된 걸 겁니다. 구청에서 돈주고 계약이 되면 돈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공사업체가.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회계계에 선급금이나 지급했는 내역을 확인하도록...

아니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공사를 하는데 뭐 떼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 공사 중단 사유가 우수라는 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7월 5일날 공사가 중지되었고 제가 7월 6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공사중지 단계부터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공사장이나 그 공사장에 공사감독이나 감리자 토목직인데, 저희들 행정직하고는 기술파트가 틀립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감독이나 감리자 자기들이 판단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복명서가 올라왔어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감독하는 사람, 감리자 판단에 우수기에는 밑에 땅을 파서 하면 잘못하면 물이 샐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복명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판단도 그것이 맞다싶어서 그 공사를 중지시킨 것이지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공사를 중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명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류종합시장이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죠?

예, 맞습니다.

몇 층입니까?

두류종합시장이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금 세입자들이 다 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 개·보수하고 전기·통신공사 설비하고 차양막 하는데 뭐 14억이나 됩니까? 리모델링 해도 14억 안 듭니다. 몇 평입니까?

두류종합시장 2차 사업 14억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 개·보수에 4억7,000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 1층까지. 간판설치, 천정벽지, 소방시설 보수 정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 정비에 3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전기·통신시설 전반입니다. 그리고 지한 냉·난방 설치입니다. 이것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냉·난방 설치입니다. 그리고 차양막 설치에 3억6,000입니다. 노후된 시장 건물에 차양막 전체를 교체 설치하는데 3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에 4,000만원인데 건물 옥상, 정화조 누수로 인한 방수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처리관련 시설이 8,000만원입니다. 노후된 오수 분뇨처리시설 전체를 정비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과연 두류종합시장에 14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전기·통신 시설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라고 해서 자꾸 시설이 안 좋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십시오. 맞죠? 그런데 14억을 들여서 과연 두류종합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합니다마는 투입 후에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환경이 정비가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가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결과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열악하느냐 하면 기초를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재래시장이 동네에 있으니까 걸어서도 가고 하는데 요즘은 재래시장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즘은 1분 거리라도 차 있는 사람은 차를 다 몰고 갑니다. 그리고 또 차 몰고 가다가도 세워놓고 장을 봐 올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과연 이 내부시설을 한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거 안에 내부시설, 벽지 바르고 전기·통신 시설 이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14억을 들여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전차를 타고 갔다,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장바구니를 오토바이에 싣고. 그러면 오토바이는 편안하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오고. 대형,마트나 할인점 같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는 왜 잘 됩니까? 아무렇게나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화려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관계, 주차장 관계나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 실지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차를 가진 사람이 시장보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주택가, 또 그 뒤에는 아파트고 그래서 그런 데서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용산시장에 가보면 도로변에 유턴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차를 몰고 장을 보러오겠습니까. 와룡시장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상인들 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놓고 볼일 보겠습니까? 못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주변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부시설을 잘해 놓아도 그런 주변환경이 안 되어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초를 생각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이 14억을 들여서, 14억 같으면 왠만한 건물 하나 짓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방위원님뿐만 아니고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데 재래시장이 첫째 가져야 될 조건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달서구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 과연 몇 군데를 어디에서, 사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초적으로 지금 있는 손님이라도 안 떨어지게 하려면, 그리고 안에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이니까 이 분들 생계를 위해서라도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면 안 좋겠느냐, 이 정도 환경이라도 나아지면 그래도 찾아오는 손님 발길은 끊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4억 중에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데서 돈이 많이 오니까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가 8억이고 시비 2억8,000이고 우리 구비는 1억8,000만원만 들이고 자부담이 1억4,000 그렇게 됩니다. 구비하고 민자하고 3억 정도만 들이면 14억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부금이 8억이나 오고 하니까 그런데 교부금이라도 정말 생각해서 써야 되지 그냥 공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것이 주변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시장에 횡단보도로 걸어가려고 해도 차들이 막혀있어요. 용산지구에 가면 인도에 장사를 못하도록 쳐놓았어요. 그것을 쳐 놓아도 거기까지 대놓고 차를 이중, 삼중으로 대 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용산시장에는 그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용산시장 뒤에 보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차를 많이 대더라고요. 낮에도. 그런 데 차를 대 놓고 횡단보도만 건너가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정말 차를 대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야만 재래시장이 살고 그렇지 지금 내부시설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 향후 5년이고 6년이고 장기간을 두고 어떤 대대적인 내부수리를 해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또 5년이 흘러가면 또 내부시설 해야 됩니다. 그때 또 몇 억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어떤 틀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사업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그런데 사업규모 사업비하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추진시기가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에 안을 계획할 때 적어도 1단계 같으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를 빠트리고 뭘 보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건 분기별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상에...

업무를 뭐 하나 추진하더라도 시기가 중요하고 분기가 중요한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원천이었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동네 재래시장, 동네 상가가 점점 죽어가는 현실에 정말 우리 자치단체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국가도 어떻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 한계점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체라든지 전기시설공사, 차양막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좋은 안이 있다면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접근성, 주차장 문제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적인 기초자치단체의 한계, 그건 정말 실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물론 국가적인 정책도 이런 시장 활성화에 자유시장경제논리에서 손발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쪽으로 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거의 100억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주택이 인접한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서 연계시켜서 충분히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반 시설보완사업하고 연계하면 달서구의 전 시장의 활성화는 어렵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시장 한 두 개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특별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노외주차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집 두 채, 세 채 건물을 가지고, 지금은 주택가에는 전부 시 외곽이 팽창됨으로 해서 외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집 값이 폭락하고 땅값이 많이 쌉니다. 그런 집 서너 채를 사서 만들면 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연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어떤 밴치마킹을 경제진흥과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보통 서남시장, 두류개발시장, 송경시장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와룡시장하고 용산시장은 정식으로 재래시장으로 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대요?

등록된 시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12개가 등록이 되어서 재래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규모가 큰 와룡시장,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식 단위의 시장규모가 없기 때문에 동네 상가 쪽 개념으로 보고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와룡시장하고 용산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큰 재래시장이 분명합니다. 단일 어떤 모체를 이루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마는 주변 상가가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시장 활성화도 재래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의 지역발전과 연관되는 부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단일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이라고 하지말고 시장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은 시장으로 인정하고 구민의 역점시책사업에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도록 내가 볼 때는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다른 시장에도 보면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 없고 거의 다 국·시비를 받습니다. 국·시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등록시장이라야 받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금 의장님 말씀처럼 다 우리 주민들이고 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도와주면 좋은데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시장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재래시장을 우리 구에서 인정함으로써 주변환경이라든지 당장 예산투입이 아니라 그 시장이 계속 활성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의 노점상이나 어떤 지도단속에 있어서 재래시장이라고 단정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신축적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 시장기능을 좀 천막이나 간판설치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잖아요. 계속 활성화 차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시장, 와룡시장 그런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서 시설비 투입 이런 것을 떠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전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예산소요액이 6억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구의 공사입찰 방식을 보면 일정액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시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작년에 수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완공시점이 금년 11월입니다. 근 1년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이것은 수해로 인한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1호】내지 가, 나 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은 수해로 인한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하는 수해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제가 회의 때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병윤위원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수전지 올라가다보면 도랑이 무너지고 석축이 무너지고 뭐 도로유실되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수전지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전지에 들어가는 진입차가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에도 보면 한 사업장 안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그 공사가 곤란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했는 것이지 그 공사가 시급해서 했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세하게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면 공사에 신축성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좀, 15톤 차는 겨우 바퀴가 빠질만큼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수전지부터 공사를 하고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공사를 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그런 이유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말은 얼핏 들었는데 그 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왔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 실시가 있는데 46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고용훈련 실시의 가장 큰 효과는 어려운 경제사항이나 이런 부분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시키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의 취업률이나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14개 직종에 11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자립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금년도 3월부터 3개월 코스에서 12개월 코스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3개월 코스이고 미용사는 6개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코스인데 그래서 일부는 수료를 했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데 2003년도 저희들 교육시킨 데 대한 취업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명이 수료를 해서 취업이 36명, 해서 43%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안 되었지만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26명으로 26.8%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35명 정도가 그러니까 40% 가까운 숫자가 취업도 못하고 자격증도 못 딴 그런 실정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엄격한 법 적용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취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을 세세히 다루어 주시고 문제는 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도보완이 되고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자립기관에서 이름만 등록해 놓고 고용촉진훈련비만 받아가는 그런 불성실한 기관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농락되지 않도록 향후 훈련자의 취업이나 그 후에 설문을 보내서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 훈련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그건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경제진흥과가 사업부서인데 국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죠?

예, 저희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자료요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국정감사 자료가 구에까지는...

아니 국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두 건 정도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아서 혹시 또 구의회에서는 오기하고 누락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자료를 잘못 내놓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깔끔하게 정확하게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찰로 업무보고서의 수치가 잘못 작성이 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 작성한 51페이지 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정부는 물론이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의 사정은 당초 목표액 대비 112.2%의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대가라고 여겨지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인 3동에 계시다가 7월 5일자로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은 옛날에 세무과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과장님, 지방세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구세를 아십니까?

예. 구세는 1월 달에 부과하는 면허세, 7월 달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사업소세, 10월 달에 종토세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는데 어렵습디다. 세무과가 어렵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51쪽에 구 세입 중에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이 148.8%고 시 세외수입 결산 전망액이 371.2%로 큰 폭으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에 목표액이 18억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 현재 18억4,9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산전망액이 당초보다 372%가 불었는데 왜 이 만큼 많이 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만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1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가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아마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량이 비교적 많다고 하는 사회복지과가 한 과에 7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무려 9개 계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분리가 되어서 과장님이 두 분 계시다가 지금은 한 분인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게 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과장 한 분이 직원을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장악이라든가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합리성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옛날에 세무1과, 2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통합이 된 것 같고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보좌관제, 뭐 세무2과장 직제도 없는 사무관 자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봐야 되지 둘이 갈라 가지고는 누가 어느 부분을 보고 누가 어느 부분 이렇게 가르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세무직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받고 특히 달서구가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가장 일거리가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많은데 특히 세무도 많습니다. 인원은 다른 구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세무직 직원들 자체도 12명인가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손이 조금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체납에 대해서는 거의 손쓸 겨를도 없을 정도로 손이 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여력이 생겼습니다. 체납정리라든지 세무업무도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세무과장을 두 사람 두는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매스컴에 봤는데 주로 서울 근교에 경기지방 쪽에 보면 지자체에 체납전문 팀이 있어 가지고 방문해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TV에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차를 하나 사서 안에 네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체납자에게 갈 때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체납처분팀, 이것이 1, 2팀으로 있는 이유가 워낙 방대하니까 성서지역, 월배지역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부과 1, 2팀 성서, 월배로 갈라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이 양쪽으로 하면 힘 듭니다. 우리도 지금 앞으로는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정리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얼마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런다고 하던데요?

구세는 다 우리가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도 체납처분팀이 조례는 이미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세 중에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용운위원입니다. 하여튼 김목희 과장님 일선에 계시다가 세무과에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거대 구인데도 불구하고 세무과 일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권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두 과장이 있으면 일이 업무가 잘 안 맞다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잘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를려고 하면 부과하고 징수를 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징수하고 체납처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무자들도 사실은 그게 불합리하다, 밑에 실무자부터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세무 계통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문외한인데 저번에 기획경영국장으로 가서 세무 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세무과장이 두 명이 있을 때 그 때는 굉장히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우리 관할 세무서에는 가보면 과마다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데는 업무를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같이 합해주고 좀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전산처리는 동일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를 덜어줄 수 있는 것도 되고 국장님께서도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도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 같은 청내에 있는 똑같은 직원인데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과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상로 팀장이 설명하십시오.

방금 방용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괴리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장에 두 개 과가 있으면 일 하기가 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두 개 과가 같은 업무 아래에서 기능별로 하느냐 지역별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역시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기능별로 부과, 징수로 하면 효율성이 있는데 이걸 굳이 성서, 월배권으로 하다보니까 같은 업무를 성서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월배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의 팀장 이하 직원분들이 세무에 관계되는 직원들입니까?

모두 세무직입니다.

체납처분 1팀장만 행정6급이고 그리고 저하고, 이 두 사람 외에는 64명이 세무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네. 세무를 전문으로 해서 세무과에만 소속되어 있으니까 진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게 어떠냐 하면 시에서 기술직들은 일반 행정직을 빼고는 전부 기술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술직들은 사회복지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명부를 시에서 통합·관리합니다. 그리고 전보도 시에서 통합하고 그래서 4년만 되면 무조건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잘해서 뭐 일 잘 한다고 근무평정 받아봤자 다른 구청에 가면 거기서는 전입 신참이라고 해서 근평을 기존에 있는 사람보다 낮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 인사제도로 봐서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홍성권위원님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과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팀장만 분리시켜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말이고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작년에도 세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페이지별로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52쪽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인데 대상건수가 있고 면적이 3,521만㎡인데 이것이 달서구 전체 면적입니까?

예, 전체 면적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평균 적용률 41.3%하고 또 건물과세표준액 상향조정에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까?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게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지방세법에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37.5%에서 40.5%를 적용한 이유는 2006년부터 어차피 50%에 전국이 다 접근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표적용을 50%에 적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37.5%에서 금년도 3%가 인상된 40.5%를 적용했고 그 다음 2005년의 적용률을 3%로 봤을 때 그러면 46.5%가 되고 2006년도에 50%에 접근하는 47%나 47.5%가 되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표적용률을 50%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0%는 어느 기준의 50%입니까?

이 과표적용은 전국에 똑같이 50% 적용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50%가 100%대비가...

공시지가입니다. 이 과표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거든요. 과표금액이 3조8,227억8,500만원 나와있는 과표금액 자체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 공시지가 결정은 세무과에서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적과 업무입니다. 중요 업무중의 하나가 공시지가입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했는 것이 있고 올해 보니까 하향조정했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세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용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종합적인데 과장님, 사실 세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세무과 소관은 그냥 보고로 듣고 은닉, 탈루 이런 데 대해서 질의하고 징수가 덜 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했지 상세히 어떻게 되어서 산출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병윤위원님도 그렇게 질의한 걸로 생각되는데 제 바람은 좀 더 의원님들이 세무에 대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57페이지 총괄로 보겠습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고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어려운 세무행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납세자와 상반관계에 있는 과오납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의 어느 자치구가 정확한 세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적용해서 과오납이 수백, 수천 건씩 발생하고 그래서 되돌려주는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율적용이라든지 법규칙을 잘 적용하여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과오납이 발생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행정이 불신과 불만을 초래합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에 생소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되돌려준 예가 있습니까?

재산세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문제된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라든지 건축구조라든지 지역 지구 뭐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했는 것이 행자부에서 고시한 만원이 인상된 1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면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금년에는 면적이 아닌 국세청 기준 시세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큰 면적,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덕을 본 경우가 있고 송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50%가 인상이 되어도 그것이 작년에 1만4,000원을 내던 아파트가 50% 인상되니까 7,000원 정도 인상되어서 2만1,000원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조세저항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 납세자들의 득과 실이 문제가 아니고 공평하게 적용해야만 세무행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부분이 향후 계획에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 및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운동이 나오는 것은 과오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달서구 세무과의 세금 중에. 그러니까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되돌려 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남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 보세요.

세입총괄팀장 남상대입니다. 총 발생액이 3,733건에 12억이 발생해서 모두 환부조치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05건에 46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지서 이면이라든가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양호합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대충 큰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착오부과된 것이 1,10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 된 것이 310건 정도, 세액조정이 잘못 된 것이 1,000건 정도, 이중수납 된 것이 1,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3,700건 발생해 가지고 환불을 다했습니다. 다 하고 남았는 것이 505건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부 소액입니다. 505건이 4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50만원 이하, 통지는 안내서를 보내고 다 합니다. 다 통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몇 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일이 있을 때 오셔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택시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봐서는 거의 95% 이상은 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과오납금 건수가 3,700건이라고 하면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가장 믿고 따라야 될 부분인 세무행정이 그렇게 되어야 만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잘못 됨으로써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 불신을 당함으로써 다른 제2, 제3자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장님, 세무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마는 법규 적용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가뜩이나 어려운 업무가 많은 세무행정의 짐을 덜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과오납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 동을 통해서 다 징수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분기별로 세대당 3,900원입니까?

3,900원입니다.

월 1,300원입니다.

그렇죠. 석 달로 해서 3,900원씩 징수를 하는데 이것이 세무과나 일선 동사무소의 큰 일입니다. 3,90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료수집하고 발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예로 KBS 수신료 이런 것은 한국전력하고 같이 해서 일괄 징수함으로써 불편을 줄인다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비용, 과장님, 연구하셔서 전체 주민세가 부과될 때나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세와 같이 부과해서 공통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3,900원 그거 보통 주민들 일부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내지 뭐.' 그러고. 또 통장들이 돌리고 다니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소홀히 취급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계속 세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세무행정에 짐만 되는 음식물 쓰레기 부과가 당연히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목과 연계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세무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환경청결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도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하고 같이 매치해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 고지되는 것은 전 가구에 해당되는 것은 주민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했을 때는 저희하고 매치가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러면 연으로 한다는 것도 세입자의 경우는 1년 간 산다는 보장도 없고 중간에 나가면 과세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청결과하고 좋은 방안을...

주민세도 세입자에게 부과를 하죠?

예, 세입자에게도 부과를 하는데 전 세대에 부과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주민세 외에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