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김해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어서 9월9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코자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가 끝나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은 의사일정안에 따라 복지환경국 산하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이고, 또 추진상황이고, 또 주 계획에 관한 사항이니까 간단한 질문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동안 하계휴가를 했었고, 또 을지훈련을 하셨고,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고, 많은 민원 업무가 체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하니까 인사만 끝내고 팀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민원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2004년 9월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팀장들은 지난번에 소개를 다 하셨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소개를 다 하셨으니까 팀장님들은 현업으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 일동 인사 후 퇴장함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11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좀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에 대성경로당이 작년에도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보일러가 몇 군데 안 들어와서 한겨울에도 굉장히 떨고, 개·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해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지나면 날씨가 추울 것인데 아직까지 보수를 못하면 금년에도 또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어서 두 시간동안 펌프로 물을 퍼냈어요. 이래서 담당 팀이 나와서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습니다. 이것 안 고쳐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변명 같지만 그렇게 빨리 못 고쳐서 죄송하고, 금년에 제가 와 가지가 8월에 214개소의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 현재 14개소는 긴급해서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 관리를 해서 즉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쳐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4개소 안에 이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대성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산이 얼마쯤 올라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갈라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는 아직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하실에 물이 차서 두 시간동안 퍼냈다고 하면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알 겁니다. 작년에도 불이 안 들어와서 추워서 내내 떨고 있다가 안노인들은 이불도 쓰고 놀지만 바깥노인은 거기 기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쳐주지도 않고, 벌써 2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무슨 복지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좀 고쳐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보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감삼어린이집 신축 이전으로 두류3동 636-2번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감삼어린이집 명칭은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전에 이 쪽 지역이 감삼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삼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삼어린이집인데 두류3동에 있으면 이 명칭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온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신축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동시에 명칭을 좀 바꾸면 안 좋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년공부방 6개소 3만9,213명이 연 이용 인원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9월 현재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을 질문 드리고자 함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확실한 점검을 해서 그 이용학생 수가 낮은 데는 시설변경을 하든지 공부방 숫자를 줄이더라도, 운영비만 자꾸 지출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다수가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장에 나가서 직접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제가 전에 점검을 다 해 본 적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은 대다수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2대 의회 때는 모 공부방에 가 보니까 쓰레기투성이고, 이용하는 학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비산동 사람이 거기에 공부방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만 받아먹고 한 사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혹시 그런 데는 없는가 싶어서인데 과장님이 직접 다녀보고 확인해 보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뒷받침하는 무슨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없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전번에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 보면 각 종합복지관에서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후원단체에서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보면 어떤 예산이든지 어느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병래
박병래위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느껴보았는데, 실제 상위에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하부 기관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조례나 무슨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시에는 행정관리국 밑에 자원봉사과가 행정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에도 그 행정지원과 또는 총무과에 자원봉사업무를 보는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지만 자원봉사인줄 알고 있는데 복지만 자원봉사가 아니고, 줄서는 것, 작년에 U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의 질서유지라든지 그 자원봉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팀이 일반적인 자원봉사업무에만 매달려 있는데, 향후 조례라든지 규정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우리 구민문화회관을 개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질 것 아니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을 해 줘야만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현안사업보고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조성계획입니다. 여기 용역비는 나갔지요? 용역 끝났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계획입안 중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하주차장하고 이 사업비가 따로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와서 위에 운동장 부분만 저희 과에서 하고 사업은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이것은 위에 지상운동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저 쪽의 일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 하셨겠는데,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연계되어야만 계획이 되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연계해서 하도록 합의를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요새 보니까 어린이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 외에는 신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 건축을 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집도 못 짓고 단지 노약자 시설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가능하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사업보고 1번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공동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가 388평인데 도면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약 400평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렇게 됩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통보 받은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건물 100평은 지상 1, 2층 합쳐서 100평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지하는 아니고 지상만…….
영호
이영호위원
이 도면 설계는 언제쯤 들어갈 예정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388평 대지에 지상 50평, 50평씩 해서 100평 하면 이 건축물 전체가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될 수 있는대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차공간도 있고…….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참조를 하세요. 388평에 2층 건축하지 말고 지상 1층에 100평만 해도……. 이것 지금 5억 때문에 여기에 돈하고 맞추다가 보니까 평수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계를 안 했으니까…….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이 평수를 정할 때 좀 세밀히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388평 대지에 50평씩 2층 올려봐야 나머지 238평이 마당 공간인데 이것이 밸런스도 맞지 않고, 그 만큼 차량이 빈번하게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설계 전에 과장님께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해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에 양여금 4억을 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1억5,000 감액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억5,000은 내려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구비 5,000만원…….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2억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샤워실이라든지 조명시설, 탈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한번 가 보셨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해철간사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양여금 4억 신청해 가지고 1억5,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 2억5,000만원을 받는다는 그 보장이 있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관광부로 전화를 해서 그게 양여금 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내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따로 줄 수 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그대로 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해철간사
계획은 일단 잡혀 있는데 내년에 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양여금 제도가 내년에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흡입됩니다. 여하튼 내년까지는 금년에 계속 관련된 사업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에도 물어보고, 문화관광부에도 물어보고 해 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 부분에 차질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아까 석성소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 소유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일어난 데가 많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점검을 해 보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자보수를 해도 다시 하자가 발생합니다. 우리 경로당 중에 채정경로당 옥상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는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하반기 공사량하고 열다섯 개 정도 이것만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풀로 한 5,000만원 해서 1월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는 안 되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하자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충분하게 제출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드려야지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거동불편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환경청결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불편자에게 주는데, 한 달에 한 사람에게 몇 장씩 줍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숫자는 나중에 환경청결과 할 때…….
성소
석성소위원
한 장씩 주는데,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 장씩인데 30 짜리 한 장을 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한 달에 한 장밖에 없으니까 한 달 동안 모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갖다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환경청결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10 짜리로 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10 석 장을 주면 한 달에 세 번이니까 10일만에 갖다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30 한 장 지급하니까 한 달 동안 모아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또 거동이 불편하니까 무거워서 갖다버리지도 못 한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거동불편자 노인들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때 10 짜리로 지급을 하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5 부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운영'에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제공'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밑에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으로 105명이 참여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9월 현재까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1개 동에 몇 명씩 배정시켜서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마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5명인데 월 20만원 지급이 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주 5일 근무로 해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동 단위에 이런 예산이 제대로 나가 가지고 거리환경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는지 싶은 염려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동별로 한 3명에서 5명인데, 그 분들이 60세 이상 되는 노인 중에 생계유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으로 동별로 3명에서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 동에 나와서 동장이 지시해서 쓰레기 줍고 하는 그 분들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하나의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간은 9개월 미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0월말까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래서 요즘 동에 나와서 쓰레기 줍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 합디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건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2대 의회 때는 경로잔치 예산을 동 단위로 20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 경로잔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네들이 정말 대동아전쟁이나 6?25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없애고 정말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 되었는데, 이 분들 경로잔치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마을에도 지금 170만원을 새마을에서 고철 주워서 보태고 유지들이 내는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다 와도, 구청장님이 와도 돈 10원 지원 못합니다. 2대 때는 저희들이 몇 10만원씩 내 놓았어요. 그 때는 우리 의원들이 내 놓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러니까 우리 체면유지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지금까지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시기만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몇 년도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2002년도이지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예산 없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없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면 신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들이야 노인들을 위하는 마음, 우리 입장이라고 할까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유지들은 몇 십 만원씩 내 놓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습디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총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업무 진행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차후에 이 속기 내용을 신속히 받아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가 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속기사에게 디스켓하고 함께 자료를 주어서 의회 회의록에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년에 보면 국비 복지예산에 있어서 반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국비 복지예산이 반납되는 사례를 최대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의 날에 행사를 보니까 토론도 있고 한데 복지사가 직접 나와서 사례발표가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미신고 복지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지원 사항을 보니까 일괄적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과 일반 자연부락 주택의 관리비는, 예를 들어 석성소 위원님 말씀대로 대성경로당이나 또 용산1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과 관리비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기름 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방을 몇 개 비워놓는 상태도 보아왔습니다. 그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측정을 다시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청에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주시면서 특히 유해물질 스티커, 그러니까 모텔 앞에 있는 이상한 그림, 명함 같은 그림 그런 것들을 많이 주워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쓰레기봉투를 드린다든가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것을 보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또 환경청결에서는 청소관리, 또 도시관리에서는 그게 회수가 되면 그 위해 인쇄물, 경제진흥과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이 네 개 과가 면밀히 서로 검토해서 많은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언론에 보면 학대받는 아동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육시설 10억이 교부세 10억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 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수요공급을 좀 면밀히 파악하시고, 사립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좀 고려하셔서 이 보육시설에는 특히 특수시설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장애인을 좀 수용할 수 있는 특수시설 어린이집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관계에 보면 청소년 축제, 댄스, 노래, 조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조금 지적이지 않은 그냥 유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추구해 보시고, 요즘 어린이 축구대회가 많이 있습디다. 어린이 축구대회를 한번 넣는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하반기 업무에 잘 하셔서 내년에 계획을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박종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어린이집이 월암동 1-40번지에 있는데, 거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니까 집에 물이 새는데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생 수가 163명이 정원인데 120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집이 새고 하니까 민간 어린이집에는 가면 상당히 시설도 깨끗이 해 놓았는데, 우리 공립시설에는 가니까 전신에 물이 새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을 유치시키지 않습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수기가 오기 전에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사회복지과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마련되었으니까 이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는 정말 가 봐야 될 데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국장님과 같이 가 봤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점검할 겸 갔다 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사는 언제까지 끝나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 달에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잘 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4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또한 달서구의회 4대2기 출범과 아울러 새로이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11시26분, 서재령 의원 입장함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의 청소에는 큰 차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소형차를 구입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설명으로…….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음식물수거차량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 음식물수거차량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진공청소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진공청소차량이 다섯 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가로진공청소차가 여덟 대로 되어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여덟 대가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덟 대로 되어 있는데 다섯 대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게 전부 소형차가 아니고 좀 크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소형이 몇 대 입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이 t별로 있는데…….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소형 세 대, 중형 한 대, 대형 네 대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5t 네 대, 소형 세 대, 2.5t 한 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소형차 세 대로 달서구 전체 이면도로를 청소하기는 어떻습니까? 차량이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공청소차는 이면도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안 들어가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폭이 20m 이상 이런 데는 진공청소차가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면도로에 보면 청소가 잘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환경미화원이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했는데, 또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소형차가 지금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다면 몇 대를 더 구입하더라도 이면도로 청소를 하되 청소시간을 예고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도로를 청소하겠다고 예고제로 해서 그 때 차량을 안 치우면 주차단속반이 나와서 견인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도로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요즘 벼룩시장이나 이런 광고신문을 홍보용으로 많이 비치해 놓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복지환경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명함식 전단을 계속 뿌리거든요? 그것을 노인들이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면도로 청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로변 위주로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전담반 15명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커버하기는 정말 어렵고,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될 수 있는 각 골목마다 몇 월 며칟날 이 골목을 청소하니까 차량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내서 너희 동에 어느 이면도로는 어느 날 청소를 할 테니까 공고를 해라. 메가폰이라고 합니까, 이것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공익요원이 나가서 단속만 하면 차를 치웁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하기가 힘 들 것이니까 아침 일찍 청소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환경미화원이 자꾸 감축되는 실정이잖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 달서구는 송현동이나 월성지구나 이렇게 보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입니다. 낙엽이 지게 되면 도로 폭이 넓은 데는 환경미화원도 청소를 하고 진공청소차도 청소를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이면도로에 간 것은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것이 인도 쪽으로 올라오든지 담 쪽에 가서 오래 가면 썩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그 쪽으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청소를 좀 계획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감사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영수증을 발부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발부해서 그걸 구청에 넣으면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발부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방기된 폐기물이라고 해서…….
성소
석성소위원
그 수수료 말씀입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방기된 폐기물을…….
성소
석성소위원
아뇨.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그걸 가지고 간단 말씀입니다. 가져가면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고 돈만 받아 가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두 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몇 건 잡았는데, 이 사람들 반드시 입금되었는지 보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성신환경에 대형폐기물을 본 위원 동에 주민이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봤어요. 얼마냐고 하니까 4,000원이라고 합디다. 그냥 발로 부수어서 차에 넣어서 윙윙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른단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것 영수증 끊어주면 안 됩니까?"하니까 "그것 뭐 하려고 합니까?"합니다. "그런데 나는 영수증 끊어주는 것으로 아는데 발부를 안 합니까?"하니까 "아! 바쁩니다. 뒤에 차도 밀리고 바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사람 사정이고, 그걸 왜 안 끊어줍니까? 끊어주세요."하니까,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04년 9월 15일 8시30분입니다. 대구80더 2137 운전기사하고 탔는데, 4,000원이라고 해서 본인한데 줬습니다. 주인한테 "이런 것 발부하는 것 압니까?" 하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4,000원 전부 자기 다 챙긴단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대형폐기물 위탁을 줘 가지고 감시감독도 안 하고 누구 배불리려고 위탁을 줍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 것이 인지는 조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계약파기를……. 2003년7월1일자로 위탁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 구청에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도 상에 보셨다시피 언론에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인데도 거기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아레부터 반입을 중지하고 이틀간 하다가 오늘 반입을 재개했는데, 주민의식이 문제이고 이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대행업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각 동에 자치단체에서 1일, 15일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쓰레기봉투를 줍니까, 안 줍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각 동에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하고, 공공용이라고 배부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졌을 때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부녀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대청소를 하는데 수거용 봉투를 주면 괜찮은데, 포대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포대가 공원용이라고 하데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어제도 15일 동안 협의단체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이면도로에 내 놓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일주일, 열흘이 되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열심히 청소해 가지고 도로 가에 내 놓았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하면 "이것은 가져갈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규격봉투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새마을지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봉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니까 "공원에 낙엽 떨어진 것을 넣어서 공원 안에 놓아두면 청소차들이 가져간다."이겁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수거를 해서 내 놓은 것은 아무도 가져가질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PP포대를 안 주든지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동에서 PP포대를 녹지계에서 공원청소용을 내 줘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니까 지금 매립장에서 그것도 비규격봉투라고 해서 그걸 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건 청소담당자에게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이 있는데, 녹색자원하고 대한실업하고 두 군데 있는데, 수량이 녹색자원은 3만3,191t, 대한실업은 2,326t인데, 이 판매금은 t당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자기들이 자원화 과정에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색깔별로 해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성소
석성소위원
어차피 위탁을 줬으면 t당에 얼마 줄 것 아닙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량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한 것은 11억2,482만원이고, 밑에 이것은 수거업체에서 자기들이 재활용품을 거두어서 자기들이 자원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원래 계약할 때는 운전기사 한 분, 뒤에 2명이 타고 수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주부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딱 한 사람 타고 새마을노래 방송을 하면 주민들은 그 노랫소리 듣고 골목에 그 재활용품을 들고 뒤따라가면서 배출을 한단 말씀입니다. 옆에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왜 혼자 타고 다니느냐?"고 물으면 "아이고! 감기몸살을 앓고 있는데 곧 나옵니다."라고 한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주민들 훈련시키기에 딱 맞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놔두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차 위에 타고 있는데 도로변에 내 놓은 것을 누가 싣습니까? 올려줄 사람이 없는데…….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생활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완을 많이 시켜서 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 관계도 변경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인력은 적지만 어떤 특정지역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적 수거하는 실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적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당초에 두 사람이 타야 될 것을 한 사람이 탔다든지, 또 집적 수거를 가서 선별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을 방송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완하게 되면 앞으로 좀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거 차 한 대에 2명씩 타고, 운전원 한 사람하고 세 명이 승차하게 되어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계약서상에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문전수거하려고 하면 인원이 몇 명 타게 되어 있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계약서 상에는 명기가 안 되었고, 단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기사 한 사람, 수거하는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안 쓰고, 나는 두 사람씩 쓰게 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계약체결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쓰레기 불법투기로 온 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재활용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활용을 내 놓으면 저 사람들이 모아놓은 데 가서 재활용 안 되는 것은 마구 흩어놓고, 재활용되는 것만 가지고 갑니다.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할 때는 재활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동네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일반쓰레기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은 계약하기 이전에 내가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덕술 과장이 한 11억쯤 되는데 육칠 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줬는데 나중에 11억이 넘는 12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래서 이것이 제대로 될지 걱정을 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것을 극구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업자들이 좀 성의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눈에 돈만 뻔히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결하게 안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계약을 만료하기 이전에 계약위반을 했다면 우리 구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 및 불법쓰레기 강력단속'인데 말로만 강력단속이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속원이 우리 구에 여덟 명이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8명이 있고, 공익요원 8명해서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단속시간이 아침 아홉 시에 출근해서 오후 여섯 시 되면 퇴근하지요? 맞습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불법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시간은 아침 6시 또는 좀 더 빠르게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섯 시에서부터 일곱 시 반까지입니다. 여름에는 야간 10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낮으로는 안 버립니다. 우리 단속원들이나 이 분들은 많이 쌓여 있는 데 가서 주소가 나오는가 싶어서 뒤지는 데만 급급하고 있어요. 이래서 단속 안 됩니다. 이 쓰레기문제 해결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만 쓰레기 쪽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새마을이나 환경단체나 통장이나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이 우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 동에 십 여 명씩 구성을 해서 교환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류1동 같으면 송현1동에 가서 하고, 송현1동의 분은 우리 동네에 와서 매복을 해야 됩니다. 아침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숨어서 봐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인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단속원들도 합동으로 그 분들하고 시민들에게 이 정도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우리 환경문제에 위촉을 해서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달고 다니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동에까지 데리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성의있는 그런 청결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박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제가 와서 한 세 번을 했고, 야간단속을 해보니까 그 실적이 미미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움직이니까 그 주민들이 단속을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해 가지고 아침 일찍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환경 단체는 통장님이나 새마을 쪽이나 모두 다 청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동의 협의회라든지 회의만 개최하면 쓰레기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장님들도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과장님이 오셔서 정말 어려운 시점에 고생은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를 최과장님이 한번 풀어나가면서 단속실적이 좀 있고 근절이 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과장님이 환경청결과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 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성의도 있으시고 한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앞도 뒤도 안 보이거든요? 포화상태인데, 이걸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감기약 선전할 때 판토라고 하면 여러 번 나오듯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구청장이 옷 갈아입고 나와서 연설하는 것 그런 것만 보여주지 말고, 푸른방송국이 우리 달서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스티로폼 같은 것하고 자꾸 법이 변화가 됩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성서공단에 재활용공장이 있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부터 해 가지고 그 법이 바뀌는 것을 구민들한테 상세히 알리고, 예를 들면 푸른방송 몇 시에 채널 틀면 구청에서 대해서 생활적인 방송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국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방법을 좀 현실에 가깝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푸른방송하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막이라도 낼 수 있도록, 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심의 때나 선정 때도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위탁을 입찰제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제도로 바꾸고, 현재 우리 지역에 수거해 가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두 군데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성서하고 월배하고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을 갖다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것이 그저께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는데, 풀어보면 재활용품이 70%니 뭐 음식물쓰레기가 몇 %니 온갖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구청에서 수거를 할 때는 단독주택에서 내놓으면 동에서 수거해 가고, 일반 고물상에서도 수거를 해 가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수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립니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이나 이런 부녀회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팔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거는 수거대로 안 되고,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경영분석을 해 보면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3년이니까 그 기간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계약상 위반이 되는 것은 경고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시고,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 조례부터 고쳐야 됩니다. 입찰제로 하고 해야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를 고쳐야 되고, 그 때 3년 후에 가서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하든지, 또 입찰로 하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경영분석을 해 보고 사업성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다. 그 점을 3년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그대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은 그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 업무는 후임자가 오더라도 이 사항을 챙기셔야 되겠다, 계속업무로 파악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매립장에 침출수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악취도 덜 나게 되고 이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이 그 수거통 청소하는 사람이 각 동에 한 사람씩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큰 동에는 두 사람 있고, 작은 동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이 수거통을 청소할 때에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동에 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하고,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뚜껑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청소만 하고 두지 말고, 동에 와서 신고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거통이 한 군데 세 개가 있고, 두 개도 모여 있고, 여기저기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수거통이 깨끗하고 뚜껑이 안 떨어지고 악취가 덜 나면 자기 집 앞에 있어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데, 수거통 뚜껑이 떨어진 것을 내가 다니면서 두 개쯤 신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걸 동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청소하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확실히 동장님들이 보고를 받고, 아침에 나갈 때 뚜껑 떨어진 것이나 장소가 변경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지정된 장소가 있지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번 하라고 하세요.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리저리 장소변경이 되어서 찾다가 멀리까지 가면 불평을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하세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한수
최한수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금 최한수 과장님이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면 취약지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서울 김포에 이어서 대구 달성에도 분리수거 잘 안 된 것은 매립을 안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서 61만 환경청결에 역점을 두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의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면 얼만 좋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상점검에 4,687대를 점검하고, 위반대수가 15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몇 %정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천연가스로 바꾸어 쓰게 되면 아마 환경문제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들이 주로 대형차입니다. 화물차나 관광버스 10년씩 쓰고 나서 회사 출퇴근 버스로 사용하는 것, 시내버스도 아직은 매연이 나오는 차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대형차를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연 문제는 요즘 안과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크게 기여함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또 쾌적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추진상황 중에서 지금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83%입니다. 누누이 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든지 단속을 해서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전산 등록을 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어 가지고 민원발급 시 연결해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민원서류 발급을 안 해 주는 그런 제도라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참고자료로 받아서 연결해서 사전 지도가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화조에 대해서는 구청부터 점검해 보세요. 3층 남자 화장실에 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자동차 관계를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미국을 다녀본 결과 유나이티드 스모그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검사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종결하고 내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