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염오용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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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은 집행부의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구정업무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157쪽부터 쪽별로 하겠습니다. 157쪽 안 계십니까? 157쪽, 158쪽, 1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이 된 지역, 결과적으로 성서나 월배지역 외에 두류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인도 폭이 좁습니다. 동네를 다니면 전체적으로 가게가 좁다보니까 가게에서 인도를 많이 점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인도가 3m 되는 지역인데 보통 일반주택은 3m도 안 되는데 거의 반 정도가 불법으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리어카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데기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록

신동록간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의 인력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데가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월배시장, 와룡시장, 용산시장, 서남시장 등 너무 남발해서 취약분야이고,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이나 성서E-마트, 용산슈퍼, 또 할인마트 주변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도원네거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이런 서민아파트 주위에 노점상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생된 그 지역에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쪽에서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가 두류권, 쉽게 말해서 성서권, 두류권, 월배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집행부에서는 인원 부족, 시간 부족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늘 관련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 그대로 재래시장 주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진짜 무법천지입니다. 가 보시면 주민들이 가다가 이마를 찢고 이렇게 합니다. 길에서 대이고, 사람 둘이 교행이 어려운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러니까 물론 시간도 많이 없으시고 직원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버려진 자식처럼 두류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집중적으로 재래시장이나 큰 쇼핑센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다녀보시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 과장님이나 담당들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지시를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로 동네에 시찰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는 것에 맞추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가을이 되면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리어카 같은 것,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전을 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가을운동회 전으로 해서 충분하게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학교 주변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물론 학교가 넓은 지역에서 아니면 고지대 쪽에 있는 개발이 잘 된 그런 학교는 도로가 넓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괜찮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 재래 초등학교 주변에는 골목이 좁습니다. 그런 부근에 어차피 추석 전으로 해서 운동회를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 159쪽이 없으면 160쪽, 161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근무하시다가 도시관리과로 가셨는데 몇 달 안 되셨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업무파악은 잘 하셨겠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비는 1만4,000여건을 했는데 부과를 217건에 46만5,000원을 했네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부과내용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수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수거를 해도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 또 붙이고 붙이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을 악질적으로 했는 경우는 고발을 하는데 주로 음란광고전단지이고 이런 경우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정비했는 건수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단지 내용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주로 보면 불법 채팅이라든지 마사지 같은 것…….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몇 건했습니까? 단속을…….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이것은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900여 공무원이 타구보다 많습니다. 또, 유능한 인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달서구, 첨단도시 달서구를 지향하면서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거든요. (광고전단지를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지요? 이것 맞지요? 이것 단속했는 건수가 제대로 없는 모양인데…….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타구에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이것을 10장 가지고 오면 쓰레기봉투를 한 장 준다. 이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서구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뒷북치는 행정을 하는데 앞서가는 달서구를 지향하면서 다른 구의 본을 보지말고 먼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점포에 있으면 수백 장이라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90장씩 날아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노인들이 봉사로 해서 회수를 해서 쓰레기봉투 줍니다. 저희들의 안은 어떻게 세웠냐 하면 학생들이 방학 때라든지 봉사활동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거해오면 봉사활동시간을 주든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좀 미비한 편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것은 솔직히 말하면 버리는 것보다도 수거하는 우리 쪽이 하고 항상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소수 인력이고 버리는 입장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버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버리고 수거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거해 오면 이 전화번호로 해서 찾아서 고발하든지 벌금을 부과하든지 하시면 근절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 그런 것이 없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고발했는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실적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고발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으로 하지말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16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162쪽, 16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4쪽입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4쪽에 공원 유지관리에 추진실적을 보면 ‘기동 차량 1대, 1톤 더블캡’ 달서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고, 어린이공원이 몇 개입니까? 과장님?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린이․근린공원이 합쳐서 161개 정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기동보수반이 몇 명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현재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5명이고 1톤 더블캡 하나를 가지고 160 몇 개를 1일 점검한다 이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구역을 정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160 몇 개를 전부 한바퀴 돌아본다 이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공원1팀, 2팀이 있는데 공원1팀은 성서지역 예를 들어 갑지역이고, 공원2팀은 을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팀별로 청원경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기본적으로 두 사람을 확보해서 순찰을 돕니다. 그 다음에 긴급보수를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데는 기동차량으로 하고, 순찰은 자기 차량으로 해서 두 사람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순찰에 누락되고 소홀히 되는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 160 몇 개인데, 냉장고를 사왔다. 선풍기를 사왔다. 뭐라고 합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쓰레기봉투도 없고 주로 주민들이 공원에 갖다버립니다. 이래서 공원 청소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속수무책이라. 그래서 저한테 “현장을 와서 한번 봐라.” 이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날 마침 잘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여기에 인원을 조금 더 충원을 하더라도 1일 점검이라고 하니까 1일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히 본 바는 없습니다만 1일 점검이 아니더라도 3일에 한 번이라도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추진실적이나 1일 점검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일 점검이 되었는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저에게 전화할 일도 없고, 여러 번 언제 가는지 보고 있어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하니까 동네 의원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전번에 허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동으로 미루려고 하다가 그런데 모처럼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동에서 인부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책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외주를 주려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왜 막대한 돈으로 외주를 주느냐, 동네에 관리책임을 넘겨서 인부도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도 되고 혜택이 동으로 갈 것이 아니냐”

만수

허만수위원

공원관리를 동 미화원들이 한다 이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동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무조건 동장 책임하에 하는데, 그 때 말씀에 동장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장책임은 동장도 없는데, 우리 동네는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어쨌든 간에 동장님이 없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연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