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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4회 제4차 본회의2004-09-17

이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만

최영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의원

오천읍 출신 이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에 지난 15일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4공단 폐기물 매립장 확장에 대해 정말 명분이 없는 밀실행정에 대해 한번 더 질타하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영향평가시에는 4공단 폐기물만 매립할 경우 1일 35톤 발생 연간 약 10,500톤 되겠습니다. 9,120평이 적정하며, 또한 기존 1, 2, 3공단 폐기물까지 합치더라도 37,000평에 80만㎥, 깊이는 약 6.5m 되겠습니다. 타당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사업주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37,000평에 1,235,000㎥, 깊이 8m입니다.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특혜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에 2,850,000㎥, 깊이 20m로 내인가 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대책과는 전혀 무관한 특정업체 구체적으로 (주)청록에 대해 사업성만 생각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포항시 폐기물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의회,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조차 보고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사업주와 밀실해서 협의하여 내인가 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정장식 시장께서는 늘 공개행정,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이번 이 사태는 이제까지 추구해 온 행정과는 거리가 멀며, 그동안 정장식 시장께서 잘 추진해 온 다른 행정에도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는 늘 양수레 바퀴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였습니다. 이번 이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모든 것이 헛구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이런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밀실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국·과장께서도 시장을 정말 잘 보필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각시켜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지난 15일 시정질문 재보충질문·답변서에서 내인가 이후 여러 절차가 있지만 의회 특히 상임위원회와 상의해서 추후에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난 뒤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뒤늦게 뒷북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지난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충분히 얘기하였습니다만 4공단에 기이 허가된 폐기물 처리용량을 다시 한번 보면 1,235,000㎥ 무게로 계산하면 곱하기 비중을 1.8로 했을 때 222만 톤, 기존 잔여 현재 매립량을 볼 때 120만㎥ 곱하기 1.8 했을 때 224만 톤, 포항시 여력은 446만 톤으로 포항시 자체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1년에 10에서 많게는 15만 톤까지입니다. 포항 자체 발생량만 매립한다면 향후 40년 가까이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전국 폐기물까지 다 합쳐도 188,000톤이 포항에 매립됐습니다. 전국 폐기물 합쳐도 24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더 이상 용량을 확장한다면 현재 285만㎥ 곱하기 1.8 했을 때 513만 톤 됩니다. 잔여 224톤 가지고 해서 737만 톤이 됩니다. 이러면 우리 포항시는 다시 한번 전국 산업폐기물 차량이 몰려와서 산업폐기물 천국이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특히 지하 20m 깊이 이상으로 파내게 되면 지하수맥을 차단하여 자연재해 발생은 물론 침출수 유출이 자명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사실입니다. 특히 인근 오천의 경우 아직도 2,000여 세대가 넘는 인구가 지하수 20m 미만인 지표수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오천 인구 43,000명, 대송 7,000명, 약 50,000명의 주민이 생존권 차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불상사에 대하여 이 모든 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절대 폐기물 매립장 용량 확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명분없는 제4공단 폐기물 매립장 용량 확장과 관련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분은 두 분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이태용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죽도1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빈하기로 이름난 선비가 어느날 구화산방이라는 현액을 걸고 몇 사람의 벗을 불렀는데 그가 사는 오막살이 집에는 구화는커녕 한 그루의 꽃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그루의 꽃도 없는 집에 무슨 구화산방이냐"라고 친구들이 의아해하자 선비가 자네들이 개안이 안 되어 있는 꽃도 보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내려다 보이는 꽃들을 모조리 내 것이라며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내 것이고 내 자루에 퍼담아야 내 것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연이건 사랑이건 눈물이건 임자가 따로 없다는 오직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만이 진정한 임자일 뿐이라는 무소유의 소유를 한번쯤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급격히 떨어지는 경기에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경임을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의 각종 언론에는 포항발전을 앞당기는 대형사업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허리띠를 조아야 하는 서민들인 시장 상인들에는 마치 그림의 떡처럼 반기는 기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문을 닫은 점포, 임대료를 못 내는 점포, 금융이자 독촉, 교육비 등 실로 안타까운 서민들은 가슴만 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화산방의 주인처럼 이 어찌 남의 일로 보겠습니까? 우리 포항에는 세계굴지의 기업인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자사 방문객의 기념품을 포항특산물로 대체, 연간 억대 이상의 비용으로 우리 지역 경제 회생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포스코건설 임직원은 서민경제 회생책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 임직원의 급료에까지 죽도사랑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일 넷 째주 금요일이면 임직원 가족 모두가 재래시장을 이용을 주어 실의에 찬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도1동 자생단체는 물론 포항시에서도 유관기관 단체 등의 동참을 권유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사랑이건 고통이건 실천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케 하며, 나아가 포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실천운동임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의미를 새기면서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구화산방 주인처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아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속에 웅대하는 포항의 포스코로 자긍심을 더해가는 기업과 정신을 기대하는 가운데 시급한 서민경제 회생에 포항시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 12월 7일 개통되는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대구와 포항의 거리가 종전 1시간 20분에서 40분으로 좁혀짐으로써 대구권의 사람이 포항으로 찾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좀 쓰고 가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포항 인구를 대구, 경주, 영덕, 울진 쪽으로 빼앗기는 악순환의 결과도 조심스럽게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새벽시간이나 낮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생선회가 생각나면 쉽게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포항의 특색을 살린 격조 높은 생활관광상품들을 적극 개발 내실있는 경기회생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바다를 배경으로 포항지역의 전통적이면서 특색있는 해산물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관광객이 색다른 수산물 시장의 면모를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싱싱한 횟감, 대게, 과메기, 고래고기, 물회 등을 맛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제회생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주차장 시설 쾌적한 기반시설이 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두달후면 포항은 고속도로를 통하여 모여드는 손님을 맞이 할 준비차원에서 지역의 경제부양책과 연계하여 포항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일석이조의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을 찾아주시면 더없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최영만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죽도동 출신 의원님답게 아주 지역정서에 맞는 좋은 발언을 해 주신 이태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소유의 소유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의원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은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 오히려 포항에서 대구 분들이 생선회도 드시고 포항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 역으로 오히려 여기서 대구로 가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 주시고 예를 들어서 KTX가 생기고 난 이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히려 서울에서 부산까지 관광차 내려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시장을 보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듭니다. 시민 친절운동도 함께 벌여가면서 역으로 대구로 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길 부시장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가전문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 연찬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총무경제위원장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분야별 지원반의 명칭변경 및 신설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에 지역혁신 발전계획과 관련한 추진역할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 수 조정,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포항첨단소재 R&D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중요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 상반되는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하므로 일반법으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R&D특구특별법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별 R&D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성장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지역에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청와대, 과학기술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첨단소재 R&D특구」지정 건의안 오늘날 세계는 지식기반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참여정부는 국가경제 재도약과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발전과 혁신주도형 클러스터 조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중요정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대덕연구단지내에 한정된 R&D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R&D특구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R&D특구는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개방형의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우수한 과학 및 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산업화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R&D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수도권 및 대전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의 중앙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덕단지는 종합 R&D특구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분야별 R&D특구를 지정·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인 포항공대를 비롯하여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훌륭한 과학기술 기반시설과 우수한 연구 인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이 집적화된 첨단산업기술 집약형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 중에 있고 포항공대의 나노소자평가기술산업화지원센타, 금속재료혁신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센터 등 50여 개의 부설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는 등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 대비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첨단과학 도시입니다. 「포항첨단소재 R&D특구」지정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특히 소재(부품)분야의 경쟁력은 국가 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며, 소재산업은 거의 모든 산업의 전방 산업으로 그 파급효과가 지대하나 우리나라의 소재분야 해외 의존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포항첨단소재R&D특구」는 첨단소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자 나노전자소재, 바이오·의료소재, 철강신소재, 에너지소재 등 미래성장 동력분야의 핵심기술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동북아 중심 국가건설의 기치를 내건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라는 2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말 완공예정인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과 영일만 신항건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R&D특구의 기반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환동해의 중추거점 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산업을 주도해 나갈 성장거점 도시에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R&D특구의 특별법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별 R&D특구 지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균형발전에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에서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성장잠재력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적 우위에 있는 포항지역에 첨단소재 R&D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4년 9월 17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영만

최영만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첨단소재R&D특구」지정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의 임시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점 제기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포항시의 첨단소재 R&D특구 지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현장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여름의 유난히도 심했던 무더위와 지금까지 연이어 발생한 태풍을 이겨내고 지금 가을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서로간에 정을 나누는 넉넉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행정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모두가 즐거워할 시기에 소외되는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