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곤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7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으로는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영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전체의원 간담회 3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7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영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시보에 게재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밖에도 2004 영천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자유총연맹 영천시지부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등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또한 지역현안사업 건의를 위하여 경북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9회영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영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인건비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경비와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약20억원)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정리 하였으며, 아울러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48억5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236억6천6백만원보다 6.6%가 늘어난 예산 총 규모는 2,38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7억3천4백만원이 늘어나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2,284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고보조금으로 2천6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8억4천5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2억4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약간 높아진 24.4%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53억5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60억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1억8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7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9억2천만원, 양여금 40억6천1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억5천만원, 사회개발비가 15억1천6백만원, 경제개발비가 94억8천4백만원, 민방위비 3천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억4천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8천6백만원, 물건비가 3억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이전경비 59억7천2백만원, 자본지출로 59억1천2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억4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2천6백만원,치수사업특별회계 8억4천5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4천9백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건비 등으로 1천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30억9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과 성원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6억557만1천원으로 본예산 158억8,200만원 보다 12억7,542만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30억8,764만3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 5,160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3억, 전년도 현금이월금이 21억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역은 사업비용중 인건비 2,012만원, 물건비 2,135만6천원, 예비비 2억7,787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용 재료비 성격이 3,682만원, 자본적지출 하수관거사업비 16억3,39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아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4억6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58억원보다 16억6천5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131억2천4백만원, 자본적수입 26억9백만원, 보전재원 17억3천2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가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급수공사수익 2억2천5백만원, 시설분담금 7천만원, 영천댐휀스설치 공사부담금 2억6천5백만원, 3사관학교 상수도인입공사외 5건 2억3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1억6천5백만원 중 사업비용 79억8천3백만원, 자본적지출 101억8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천댐 원수구입비 7천3백만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억1천2백만원, 지급이자 3억2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비용은 인건비성 경비 1억1천7백만원, 정수구입비 7천만원,상수도고장수리비 1억원, 급수공사비 2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적지출은 시가지읍면 긴급 노후관 교체공사 9천5백만원, 시가지읍면 배수관 부설공사 5천만원, 3사관학교 상수도인입공사 외5건 2억3천9백만원, 영천댐휀스설치 2억6천5백만원, 신령상수도수원지 이설 확장공사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와 급수구역 확장 및 신령상수도수원지이설 확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정숙의원등4명)

신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벙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와 상,하사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신정숙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허실됨이 없이 알뜰하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을 심의코자 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다면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동안 두 의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계장님 열악한 재정을 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여금 사업과 교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발주된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주된 부분을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공신력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의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발주되어 추진하는 것도 많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중지는 못하더라도 설계변경까지 해서 예산에 맞추어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요. 다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 계속 진행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우리 시자체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행정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의혹이 되는 점은 향후 보고시는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