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8월 25일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골자 내용으로, 안 제3조 내용으로 휴관일은 1월 1일 또 수리,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일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시간종료 30분전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내용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내용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내용은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와 허가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아니하며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는 박물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체 경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8조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주차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사계 또는 학계의 인사 및 관계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1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의 개인, 단체는 각각 1,000원과 800원, 그리고 청소년, 군인의 개인 또 단체는 각각 700원과 500원, 어린이의 개인, 단체는 각각 500원과 3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안 별표2 내용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은 1점당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매당 1만원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참고사항에 있어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5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저희가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 20일간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백제군사박물관및계백장군묘역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백제군사박물관과 계백장군묘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먼저에 우리가 백제군사박물관을 한번 답사했거든요. 그런데 먼저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조경이 너무나 소나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와서 보면 운치있는 최소한의 조경수는 몇 그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 군데 가 봐도 이렇게 이 조경이, 나무가 있잖아요, 아주 작고 형편없는 거 있잖아, 이렇게 심어 놓은 데는 그렇게 박물관은 잘 지어 놓고서 그건 너무 비중이 안맞아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사된 소나무는 저희가 다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경납품회사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상에 지금 보식할 내용을 저희가 확약을 해서 지금 현재 옮겨 심게 되면 다 죽을 확률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에 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보강하는 걸로...,

그런데 그 나무가요, 나무 자체가 너무 빈약해.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한 그루 가격이야 비싸겠지만 그래도 몇 주 정도는 그 앞에 고송을 심어서 있잖아요, 그 건물하고 어울리게 만들어 놔야지 그 앞에 그 솟대처럼 심어 놓은 나무라든지 그 뒤에 심어 놓은 나무를 보면 그 건물에 비해서 아주 조경이 있잖아, 그건 아주 세살 먹은 애같은 조경이라고, 그것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상당히 고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들여놓는 데는 크레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닥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잘못 이용할 경우에는 바닥이 다 깨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레인이, 바닥에 접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연내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직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충원이 돼야 개관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약에 충원이 늦어질 경우에는 내년도로 개관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그 20조에 보게 되면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그 운영자문위원회는 15인으로 이렇게 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인제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박물관과 관련된 교수님,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관장분, 그리고 건양대학교에 관광학과 관련된 교수, 그리고 우리 시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그리고 문화원에 관련되시는 사무국장 그런 범위로..., 좀 그 외에 또 각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는, 한 의회에 두분 정도를, 저희가 의회에 의뢰를 해서 의회로부터 추천받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보게 되면 입장료관계가요, 일반인 1,000원에다가 단체는 700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타 박물관과 고려를 해서 특히 우리 군사박물관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진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타 박물관보다는 입장료를, 관람료를 싸게 이렇게 기준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박물관에 비했을 때 논산시 백제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평균으로 따졌어요, 어떻게?

평균적인 사항에서 약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조금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침) 제가 목이 좀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천동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또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구입입니다. 이는 광석면 천동리 74-1번지외 1필지로서 899㎢입니다. 이것은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9일날 기부채납돼서 소유권이 논산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신축은 한동에 132㎢로 예정가격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취득 재산목록은 뒷편을,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토지 2필지와 건물 1필지해서 총 합계가 토지가 10필지, 건물이 4필지로 총괄 관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증감내역입니다. 이것도 금액의 증감이 토지가 2필지, 건물 1필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제안설명입니다. 이것은 금번치이기 때문에 재산할 표시는 광석면 천동리 74-1번지와 천동리 74-2번지입니다. 2필지해서 대장가격은 이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물 132㎢는 1억 5,000만원으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석면에 천동보건진료소를 건립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국고보조는, 어떻게 국고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신축?

그전에는 보건진료소에 그 국고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을 굉장히 지금 부르짓고 있고 또 노인들이 많고 이 진료소같은 것은 전액 국고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를 좀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시비만 들여서 한다는 건 조금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만 제가 보고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보건소장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소가 오래돼서 새로 짓는다는 건 당연한데 기왕이면 국고보조를 받아야지 앞으로 우리 진료소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진료소가?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개소 중에도 지금 다시 새로 지어야 될 거라든지 보수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이거 지으면 앞으로 몇 년동안은 보건진료소는 지을 필요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소보수계획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짓는 것은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국고를,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시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또 전염병확산 등 사회적 재난 사전예방·대응·복구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동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증원 등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829명에서 1명을 증원한 830명으로 하여 총계정원을 844명으로 하고 또 주민생활과 정원중 1명은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각 호와 같다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4명으로 해서 8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에 관한 적용 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본청 주민생활과 정원중 1명은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5년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반 체계보호 업무가 신설되어 동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그동안에는, 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 1명이 하는 업무를 그동안에는 수행하는 공무원이 없었나요?

이 사항은 지금 중앙청에, 소방방재청이 새로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인제 소방방재청으로 지내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동향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정원 8급 1명씩을 자치행정과에 두도록 해서 상시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는, 관리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 정원 1명이 승인된 사항은 동향차원에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시·군단위 말이요. 공무원 정원수가 다 각각 틀리는데 이런 거 조정은 1년에 언제합니까, 정원?

시·군의 정원 조정관계는요,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때가 있겠지만서도 기존에 그 기구가 새로 는다든가 기구가 준다든가 분리할 때 이렇게 정원조정이 되는 거지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시·군을 똑같이 정원을 작업을 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따라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백제군사박물관이 새로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정원증원승인요청을 해서 정원이 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수가 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정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만 증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과 인구수와 면적,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논산시가 상당히 공무원 수가 적어요, 다른 시·군에. 그래서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제 유적지가 있는 데는 유적지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조금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의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좀 해 가지고 적은 부분에서 인구수하고 해도 안맞고 또 면적하고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도 다른 시·군과 똑같이 정원을 좀 제대로 받아 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다가 공무원을 분석해서 정원요청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5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청 한시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시한이 금년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운영지침 시달시까지 존속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생활과를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 제2항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동환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에 한시기구로서 과 하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한시기구를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과를 한시기구로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 과를 운영하고 그 지침을 받아서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존속을 하든지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7월달에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을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행자부 기본지침이 여유기구제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1개 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가서 그때 가면 한시기구가 주민생활과가 기왕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소모되어서 완전히 상설기구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를, 논산시 과를 하나 더 늘려서, 이 사항은 왜 한시기구가 늘어났냐면요,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기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시 본청에 과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로.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운영해 온 결과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존속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의 문제하고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시기구가 만약에 행자부에서 금년말에 연장을 안시키고 없애라고 했을 때는 과를 하나를 없애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를 하나 없앤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기구를 손을 대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비단 논산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은 논산시에서 자율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원·감독·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 과를 하나 두도록 한시기구로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거고 또 그것을 지침이 없었을 경우에 각 시·군에 큰 혼란이 되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여유기구제라는 제도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구제로 말을 바꿔서 얘기가 되면 시장·군수가 1개 과를 또 늘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끌고 오던 것을 정상적으로 인제 과로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민이 현재 1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15만명이 안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 6월달로 기해서 1개 국과 1개 과가 없어 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게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은 좀 이 사항하고 상이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인구 15만명 미만 시...,

어차피 그게 1개 과가 주는 거 아니에요, 15만명까지 유입을 시키지 못했을 때는?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국·과가 없어 졌던 사항이 아직 내려온 게 없거든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얘기가 됐고 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방분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원제도라든가 과를 운영하는 제도를 지금 변경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인구가 적으면 과를 없애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그런 제도를 없앨려고 그러는 것 같은, 총정원제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주민생활과가 신설된 거 아니에요?

예.

주민생활과 신설될 때 정원내에서, 우리 정원내에서 신설된 것이지 정원을 증원해서 신설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5급 1명을, 일반 총 정원중에서 과를 만드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자치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을 늘린 건 아닙니다. 우리 논산시의 총 정원에서 그 인원 가지고 과를 만드는 과정인데 단지 9급 하나를 없애고 5급 하나를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도 한시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급이 있어야 과장이 되기 때문에, 과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급만. 정원은 안늘어나고 급수만 이렇게 변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2005년 6월 30일에 주민생활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원변동은 염려안해도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그 제도를 여유기구제라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시·군에 어차피 과들이 하나 다들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상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1개 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똑같이 새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인제 주민자치과라든가 다른 과들이 그대로 채워져서 상시정원으로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될 것으로...,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여유기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업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영규입니다.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지방세법에 맞춰서 저희 지방시세조례를 개선·보완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지방세법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6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세법, 모법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대해서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는 송달방법을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예를 든다면 주민세 3,300원짜리를 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490원짜리 등기우편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소가 불분명한다든가 뭐 이사가고 그러면 이게 반송오면 1,300원을 다시 물어주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30만원 미만 소액 고지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대해서는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에 대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지금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그 의무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세법에는 개정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못따라가서 아직 개정을 안해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주행세라든가 담배소비세같은 거 신고불성실하면 10%의 가산세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고 납부불성실,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써 1일에 1000분의 3정도 가산하는 그런 제도를 병행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행세가 저희 세법에는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조례에는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세법에는 1000분의 175까지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1000분의 149를 그렇게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에 175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175까지 상한선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규정을 올린 사항입니다. 마지막 마항에 대해서는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시행령 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표를 산정하는 게 면적 곱하기 입방미터당 공시지가 현지 반영율, 이 현지반영율이라는게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매년 고시를 하는데 현재 저희는 4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55%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맞춰서 하는 거고 이게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 상한선이 없어요, 조례에는 세법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 지방세법에 맞춰서 그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 마항을 넣었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세무과장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감면조례안은 두건입니다. 내용은 현재 그 감면조례 항목중에 광주민주화유공자에관한법률이, 이게 법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감면조례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 문구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문구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가항은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나항은 현재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협동화단지 안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에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각각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5년간 50%씩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협동화단지가 아니더라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받아 놓으면 그 사업법을 적용해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5년간 50%씩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세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세법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감면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에게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