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본회의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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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간협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간협력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 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망월동 등 활어센터 밀집지 해소 및 악취 등 환경공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세환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에 앞서 국장으로 승진 발령 이후 의원님께 오늘과 같은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과 노력으로 채워가면서 공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여러모로 인정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중책이 주어졌으니만큼 동료 직원들과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정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망월동 등 활어 밀집지 해소 및 환경공해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 해주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망월동과 덕풍3동에 밀집되어 있는 활어장의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풍산동과 덕풍3동에 활어센터가 100여 군데 있습니다. 1년 매출액이 4,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들어와서 주민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축사나 근생으로 바꿔서 인가 주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시키는 펜이 돌아가고 주변 주택가에 생선 썩는 냄새가 여름에는 역겨워서 못 맡을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수를 담아 와서 집합장소에 부어 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개천에 버립니다. 향후에 우리시에서 지도 단속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 해수를 집합장소에 집합을 해서 퍼가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정화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의 단속이나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전답에도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활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관리팀에서 해야 하지만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기타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망월동 등 인근 지역의 활어센터나 물고기 운반 차량들이 도로나 공터에 해수를 버리고 있고, 또 주변 토양이 일부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활어센터에서 흘러나오는 해수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오폐수 담당 사무관에게도 문의한 결과 오폐수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금년 5월 경에 해수를 채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BOD, COD, 부유물질 등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바닷물로서 오수나 폐수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시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한 관련 법규가 미미해서 현실적으로는 행정적 계도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소 방안으로 우리시 전역의 하수관리시범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리시범화 사업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끝나면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본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해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활어센터 업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토양에 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국장님, 해수가 바다에 있을 때는 바다에 꼭 필요한 물이지만 지금 현재 풍산동, 덕풍3동에 있는 해수는 지역에 맞지 않는 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토양이 하얗게 들뜨고, 우리시의 은행나무도 가로수로 심어 놓으면 여름 일찍 단풍이 듭니다. 이것은 바닷가에서는 적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남시에서는 부적정한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를 근본적으로 잘 처리해서 앞으로 하남시의 나무가 여름에도 단풍이 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생에서 한두 집씩 용도 변경을 해 가면서, 고가로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펜이 돌아가고 해서 굉장히 소음공해가 심하고, 95년 8월 5일자로 건교부에서 근생에서도 활어 도소매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한 집 한 집 침범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한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지도 단속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량의 해수가 유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를 활어센터 주인들이 톤당 8,500원에 사서 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쁜 물을 제외하고는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해수로 인해서 피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도단속이나 홍보를 통해서 더욱더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지금 해수로 인해서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자가용의 경우, 지금 영업용 택시를 볼 때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차와 풍산동에서 운행하는 차를 같은 3년을 봤을 때 부식되는 것이 풍산동에 있는 것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동에 있는 더 깨끗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시민이 민원을 삼을 경우 시를 상대로 해서,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으십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가 유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5년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조치를 하겠고, 그 이전에도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계도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질문과는 동떨어진 것이지만 시정홍보 책자에도 활어장 활성화 방안이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방안을 주민들은, 활어장 상인들은 그 책자를 보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활어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같은 하남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책자에 글로만 쓰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명시해 줘야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계도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는데 망상적으로 그냥 활어장 활성화 방안만 있지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기대심만 부풀어 있는 그런 시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진짜 계획에 잡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박순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수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부에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물은 아무 곳에 마구 버려도 됩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마구 버려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방류를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고…….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망월동이나 풍산동에 보면 도로변에 마구 버려서 망월초등학교 옆에 길이 질퍽거려요, 해수로 인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 박순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들이 망월동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하고, 망월초등학교 앞에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해수가 길바닥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수족관을 갈 때 그냥 길에 쏟아버립니다, 모터를 펌핑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활어센터에서 회를 떠서 그 자리에서 직접 팝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그 뼈나 죽은 고기를 주변에 마구 버려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똥파리가 가서 알을 까면 3일 안에 구더기가 생겨서 악취가 더합니다. 그런 것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꾸준한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해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여튼 주변의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보시면 썩은 고기, 구더기 등 말도 못해요. 진짜 망월초등학교 옆에 가기가 싫습니다, 썩는 냄새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가보시면 당장 느낄 텐데 단속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지금 박순창 의원이나 김병대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도 그야말로 명문규정이 없다, 법적 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모순이고, 지금 하남시에 축사가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 대책으로 답변서에 보면 거기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 특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축사에 대한 오폐수 대책은 도대체 세우지도 않으면서 활어장만 한정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는 소수 특혜를 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완벽하게 세우든지, 그런 것이 형평성도 결여되었고, 물론 그 쪽은 그 쪽대로 민원이 있어서 하지만 하남시 현안이 축사 불법 용도변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것은 건축물의 용도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오폐수 등 생활하수도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인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시범화사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어장만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특수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한 감을 가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관내 불법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고…….

이선의장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시범화사업에는 당해 축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어장만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이 합당하냐를 묻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활어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수관거시범화사업은 우리 하남시 전체 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망월동과 풍산동 일원도 하수관거사업이 2006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해수로 인한 도로 파괴나 농작물의 피해, 그것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활어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관거시범화사업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의장

지금도 활어장 대책은 벌써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또 지금 시에서는 지금 아까도 적시한 대로 명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금 대책도 미미한테 지금 양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지금 활어장만 양성화 방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하남시 전체의 그린벨트 지역의 축사에 대해서 농수산물 보관 창고라든지, 공산품 보관 창고로 용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건교부에 관련부서에서 수 없이 건의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그것이 담당 국장으로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괜히 한정 특혜만 주는 모양새를 갖추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일부 판결문에 보면 축사를 농수축산물 시설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도 나온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한다면 축사에서 농수축산물 보관창고로 용도가 가능한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선의장

최근에 건교부 질의 회신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전 전임 수장 때 받은 것과, 그 이후에 받은 회신이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 종국적으로 최종 질의 회신을 다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이선의장

왜 그러냐면 명문 근거가 없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종전에 질의 받은 것이 그것 때문에 오류를 범했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니까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난맥상을 빚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결연한 의지가 앞서기 전에 종국적으로 다시 질의 회신을 받아서 행정에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작년도인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 축사에서 수산물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처분 명령을 내린 바가 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법원에서 아마 이것은 어류 보관 시설로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사에서 농수축산물 보관 창고로의 용도 변경은 향후 용이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선의장

그런데 아까도 김병대 부의장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바닷물이 내륙에 들어오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야말로 하남시에 가뜩이나 그린벨트도 많은데 여기 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정법상 산이 이동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실정법상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방치해도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국장님, 여기 이렇게 제가 문제점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오폐수, 오수관거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완공을 해서 오폐수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수 자체가 오폐수 규정에 적용 받지 않는 부분인데 오수관거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이 빠지면 우수로 빠지는 거죠?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현재로는 망월동, 풍산동 지역에는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오수관로로 빠지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우수관거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쪽으로 빠질 계획을 하니까 빨리 앞당겨서 하시겠다고 여기에 이렇게 대책으로 쓰셨는데, 실제로 해수 자체가 오폐수가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었는데 그 관거로 빠질 근거가 없습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근거보다 해수로 인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도로에 무단 유수되었을 때는 도로가 파손되고, 농작물에 들어갔을 때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니까 비록 오폐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우수관거로 같이 분리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불법은 양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면 업소가 67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합법적인 건물은 28개에요. 그리고 보니까 불법 신축시설이라든지, 컨테이너, 그리고 형질변경 한 것이 39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불법 시설에 대해서 근절을 시켜야 되지, 이런 불법 시설 자체에서 주변의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거기에 오수관거를 설치한다든지, 그 쪽으로 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업주가 오폐수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실제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업무 처리를 하는데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착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수관거시범화사업에서 오우수 관로로 저희가 뺀다는 얘기는 지금 28개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나 주택 공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8개소에 대해서 하수구나 길거리로 무단 방류하지 않고 오우수관으로 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나 천막 등 불법에 대해서는 개특법 차원에서 철거 대상이지 이것을 저희가 합법화시켜서 불법 시설물에서 하는 활어센터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그 동안 활어센터 중에 철거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단속 관련 부서에서 계속적인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지금 여기는 불법 용도변경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는 축사만 열거한 것인데, 근래에는 주택도 개량을 해서 근생 시설로 자꾸 전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과연 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환경부나 건교부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질의 회신을 받아서 우리 행정 집행에 원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것을 양성화 하려면 적합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그런 세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어도 기 법 제정 이전 것은 어떤 양성화나 아니면 대내 요인으로서 그것을 합당화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환경기본법, 염장류 처리 등에 관한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의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꼭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하면 질의 회신을 받아서 양성화 한다든지, 법의 맹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그냥 나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성화 하려면 근본 대책을 세워서 양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타 법을 정해서라도 아주 근절을 시킨다든지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활어장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초이동 태극공예 자리에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불허 되니까 소송을 했죠? 그것을 아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송을 했는데 아마 하남시가 1심에서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용된 것은 칼을 파는 칼 장사가 손님한테 칼을 팔 때 살인 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칼을 안 판다는 가정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하남시에 보면 하남시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악취 등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시장은 사업주와 협의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아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악취나 진동 등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하남시환경기본조례에 그런 내용이 악취를 단속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그런 권리, 그 다음에 사업주나 아니면 집행기관이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될 의무 등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원용하고 지금 일간지에 보면 주택가 공장에서 야간 소음, 악취 피해, 수면이나 휴식권 침해도 위자료 판결 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생활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금 담당 국장님이 계시지만 단속 여부를 떠나서 시에서도 어떤 대책, 시민들을 위한 대책도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책도 같이 세워줘야 하는데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책이 무대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을 시민들이 토로하는 것이고 사업주도 토로하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분들이 1년 매출이 3,000억 정도 된데요. 강원도도 망월동에서 간 활어가 횟집으로 운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재정도 약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의 대책. 그러니까 담당 실무 부서인 환경과,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어떤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만 골머리를 썩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이나 의회 등 공청회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환경기본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인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우리시가 패소했다는 판결문도 하나 보내 주시고……. 공작물 때문에 패소한 겁니까, 뭐 때문에 패소한 겁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패소했다는 판결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 축사에서 수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선의장

불복한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판결 자체가 판결을 내릴 때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항을 명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이 어류 보관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러니까 시가 망연히 대응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당해 판결문도 보내주시고, 또 지금 아마 해당 부서가 이것을 보면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산업경제과로 나누다 보니까 고발을 해도 미미할 것이고, 합동으로 그야말로 국장이 안 되면 부시장 전관 사항으로 해서 해야지, 해당 부서에서 해봐야 미미합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이라든지, 환경기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염장류처리등에관한법률 등을 전부 묶어서 한번에 해야 일이 되든지 하지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 것에 대한 위법 사항만 적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꼭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이것을 결연한 의지를 가지려면 주무 부서인 환경부나 건교부의 방침을 받아서, 서면으로 받아서 단속할 것인지, 구제를 하려면 향후 문제점이 뭔지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립 하남환경 교육원 건립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립 하남환경 교육원 건립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무산이 되는 그런 도립환경 교육센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하남시의 실정을 잘 모르고 무조건 그린벨트에, 하남시에 왜 땅이 그린벨트만 있느냐,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잡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담당 과장님과 관계자가 현장을 두 번을 답사를 했습니다. 와 보니까 하남시 전체 87.82㎢ 중에서 약 97〜98%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시청 주변 1〜2%만 도시 지역인 것을 보고 하남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건립 예정지가 한강 개발 때 재방을 쌓아서 성토한 지역입니다.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풀이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짓는 것 보다는 매립을 해서 성토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훼손되어서 나무를 심든지, 풀을 심든지 자연으로 복원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는 사항과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에서 하수관거가 지금 미사리는 벌써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리 끝에 동네 옆에 건물 한 동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수는 전량 미사리 펌프장으로 해서 탄천으로 가기 때문에 한 방울도 오수도 한강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현장 답사를 해 보고 나서 하남시가 상당히 옳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데 아직도 서면으로 회신은 경기도에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그린벨트에 집을 지어도 환경부 사전 승인을 거치는 것이 없는데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개특법에 단서가 달려 있어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입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나서 건교부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하남시는 사실 한강을 보존하고,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우성산업도 조속히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그 쪽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남시가 막대한 돈은 없고 경기도가 200억〜300억을 들여서 거기를 환경복원사업을 하면 하남시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장래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환경부 일부 담당 사무관이 현장을 안 나오고 오판을 하고 있어서 설득을 해서 이해는 다 된 상태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부에서 탁상공론을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현장을 와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해서 환경부에 있는 관계자를 모셔다가 현장을 견학시키고 우리 입지를 설명을 했으면 좋은 방안이 떠올라서 반대의견도 신문에 안 났을 텐데, 추후 경기도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를 약 1년간에 걸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고, 상황 설명도 했고, 환경부는 경기도가 하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교부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올라가서 원만하게 승인이 떨어져서 내년도에 후속조치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향후에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겠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앞으로도 걸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정장 우회도로 건설계획이 있다가 시에서 안 하고 있는데 진입 도로 문제도 도 건설본부에서 맡기로 했는데 거기도 입구까지 우리가 용역센터에 별도로 해 보니까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시는 환경교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도로개설 문제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도에서 하게 하고, 한강변에 들어가는 한강복원 사업도 도비로 도가 시행을 하게 해서 그 쪽의 모든 일을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야 될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를 하고, 환경부도 저도 여러 번 가서 당위성을 주장을 해서 우리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일단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공원화로 지정이 되었을 때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른 변경된 그런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우려하는 바가 전국에 어떤 시설을 해 줘보니까 지자체장들이 조그마한 것을 해 주면 자꾸 확장을 해서 넓히더라, 그래서 하남시의 수려한 경관에 조그마한 것을 해 주면 언젠가는 저것이 확장되어서 커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강변이고, 그린벨트고, 하남시가 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장래에 난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자료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미사리 일대 한강변이 난개발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예를 들면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지정해 놓으면 해도 사실은 어떻게 못 하거든요. 사실 환경부에서도 제가 보니까 우려가 커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쇄기를 박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부의 국토보존과나 유역계획과의 관계 사무관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미사리에 골프장 신청 들어왔던 것이 환경성 검토에서 불허 처분이 되었는데 그 쪽에 골프장은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환경부의 정책이 종전에 불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허를 하겠다는 것이고, 인구 유발 요인은 엄격히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남시가 근린공원을 개발하더라도 거기는 환경친화적으로 생태공원에 가까운, 교육도 전문가 위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가 전체 허브 기능을 가지고 있지, 다량의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환경이 훼손되는 사업은 들어올 수 없을 것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올리면 승인 자체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승인 시에 그 부분을 명문화시켜서 내려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박순창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 9월 17일에 이것이 발표가 되거든요. 도립환경교육센터 두 곳 추진으로 하남시 미사동, 연천 통구리로 신문에는 2005년 개관 목표로 추진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12월 1일 신문에 보면 하남, 연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잰 걸음이라고 해서 2005년에 개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 5월 11일, 도립환경교육센터 수도권 환경기능 허브역할로 곧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 8월 2일 갑자기 하남환경교육센터 건립 난항이라는 기사가 나거든요. 자료에 보면 우리 시장님 홍보물이죠, 13만 시민이 만들어 갑니다 라는 홍보물에는 금방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서 홍보가 나갔어요. 추진도 안 되고 있는, 환경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추진이 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병대

김병대의원

당초 계획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유인물에 나갔던 대로 그렇게 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연천은 계획대로 착공 단계까지 갔는데 하남만 늦어지느냐…….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시나 도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할 사항이면 진작 추진할 단계부터 환경부와 협의를 했어야죠. 다 진행되는 순간에 1년이 지나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버립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고 드린 이 계획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서도 산 넘어 산이라고 환경부가 넘어가면 실질적인 키를 잡고 있는 곳은 건교부입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는데 건교부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연말 내에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환경부를 최대한 설득해서 통과가 되면 현재 건교부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올라가 있는데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을 해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안 해주면 내년에 착공을 못하게 되는 실정이라 저희 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기사에 난 것을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하남시 도립환경교육센터가 환경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내 환경단체들이 교육센터건립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내 환경단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환경부에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뒤에 임재록 회장님께서도 방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남시에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립환경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에 지금 국회의원이 되신 제종길 의원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고, 녹색운동연합, 의제21, 경기도의 모든 중앙의 환경단체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고, 하남시에서는 학교 대표로 임재록 회장님과 시에서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모든 환경단체가 이것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경 교육을 모든 지자체장이 중구난방으로 떠들고 있어서 모든 시장이 다 환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아무 곳에도 없어서 경기도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또 경기도 전체에서 하남시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중심적으로 기관을 만들고 동서남북에 하나 씩 해서 북쪽이 연천인데, 총 5개를 경기도가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지정학적 요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여기서 중심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모두 이것을 해 달라고 이번에 환경부에 건의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환경부에서는 경기도 환경단체에서 올린 건의서를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서요. 중앙환경단체의 심의를 받아서 가져오라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녹색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냈는데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또 내달라고 이번에 또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 환경운동연합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다시 요구를 한 상태이고, 경기도나 저희가 짜증이 나는 것이 무슨 서류를 보완을 하려면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거의 13개월에 걸쳐서 한 가지 해다 주면 다시 한 가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1년이 넘도록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중앙부터 행정 행태에 대해서 심히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계획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도와 하남시는 지난달 29일, 그러니까 8월 29일이 되겠죠. 환경부 관계자 등을 불러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현장을 실사토록 하는 등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 했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관계자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때 환경부 민간협력과장인 고재윤 과장님이 현장에 오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은 환경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고 너무나 좋게 보시고 가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생각은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당초 약속한 대로 시간을 못 지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물론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안 나고 아까 김병대 부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하남시 관내의 환경운동 단체만은 신뢰할 수 없다, 이웃 지자체의 의견도 들어달라고 한 것은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교부에서도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시민들도 하나 같이 희망하지만 지금 도 예산 편성 기조가 달라질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장도 잘 알다시피 양여금이 금년도로 끝나고 양여금도 지금 내시된 것이 수정 내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관계부처에서 도에 오는 것이 30%가 감액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야금도 5,600억에서 30%가 감액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양여금이 금년도에 끝나면 경기도는 큰 재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금년도에 도세 결함도 많지만 지금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9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재원배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은 상당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해요. 이러한 정책 현안은 순위가 밀려 나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과장은 이것은 틀림없이 환경부 승인만 되면 바로 도비는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문제는 하남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선의장

이 사업이 도비로서 계상되리라고 보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순조롭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선의장

그러니까 재정의 결함이 오더라도 이것은 될 것이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승인만 나면 바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의장

또 염려스러운 얘기는 도 자체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남시에 도의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이 몇 번 운을 떠봐도 아직 교감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은 바로 그 사람들이 편성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유형욱 의장님과 김영환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의제21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하남의제21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2002년도 6월 이후에 하남의 환경하남의제21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이번에 할 계획이다 다음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추진이 2년여 동안 흐르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제21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하남시 풍토가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이거든요. 풍토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풍토가 어렵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도에는 312개 시·군 중에 동두천, 양주, 하남 세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협의회를 구성 못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못했고 그래서 사무국 설치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관변단체로 급조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타 시·군이 거의 실패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건실한 환경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해서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시간은 좀 늦지만 결국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에 합당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의 하남시에 환경단체가 여러 개 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단체는 푸른교육공동체 하나가 가장 그래도 자생력을 가지고 당국의 협조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요즘에 보면 하남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나 추가로 생겨서 활동하시는 두 단체가 실질적인 환경에 접근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하고 거리가 멀다고 보고 또 기존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하남시가 그동안 그린벨트가 많아서 규제만 받다 보니까 또 99국제환경박람회도 실패작으로 끝나서 환경하면 거부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속에서 우수한 시민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게 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게 돼 있어서 저희도 다음 정기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분과로 추진해서 그 다음에 환경교육원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가능해서 하남시는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서두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의제 사무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많은 여론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해 내고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토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중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을 살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운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안도 하셨던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환경위생과가 하천팀이나 상하수도과 모두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먼저 하천 살리기에 대한 제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하천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남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맑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온천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하수에서 인공폭포를 끌어들여서 하천에 물을 흘려 내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낙동강물도 흘려내리게 내년부터는 되거든요. 그게 8년 정도에 걸쳐서 올해부터 그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악취제거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올여름에는 1일 1만5,000여명의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했다고 해요. 그리고 탄천도 마찬가지로 한강원수를 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거든요, 매일. 석 달 동안에 1일 1만2,000톤 정도를 흘려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처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덕풍천과 산곡천에 분명히 농수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계획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산업경제과에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 많은 논 농업이나 주로 밭 농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서서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농업을 장려하려면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토양 즉 토질검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 앞으로 하남의 토질환경이나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실시해서 친환경유기농법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산업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노력해 주시고 제안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제사무국도 올해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례도 제정이 되고 사무국도 실질적으로 설치되면서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도 채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제21사무국은 다음 정기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참여할 분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항상 동감입니다. 덕풍천과 산곡천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멱을 감을 수 있다면 이것이 청정도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하천은 건천이라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장마 때만 물이 흐르고 장마 때가 아니면 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청 옆의 하천을 주차장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차장을 모두 옮기도 덕풍천과 산곡천에 대해서는 가까운 마천동에 가면 서울에서 성내천에 복개 공사한 것을 모두 뜯어내고 한강물을 펌핑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다 멱 감고 그 인근의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바로 여기서 15분만 가도 볼 수 있는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라도 다음 번 조직개편을 한다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하천계를 두게 해서 오수와 하천을 모두 제가 관장을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이 멱 감는 자연 하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앞으로 의제21을 한다면 주 의제가 저는 네 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최대의 자랑인 검단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덕풍천 산곡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어서 시민 모두가 같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문제 다음에 미사리 전체 일원의 한강공원화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채소작목반, 화훼작목반 상추나 부추를 많이 길렀는데 결국 하남시가 살 수 있는 길은 유기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축분을 비료로만 만들어서 쓰자는 것은 결국 축적되면 질산성 질소 과다로 인해서 저 토양도 굉장한 오염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린 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요즈음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전국에서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에서 농약범벅으로 해서 싸구려로 갖다 파는데 하남시서 고가의 유기농을 갖다 놓는다고 누가 믿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보면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의제 21이 제대로 준비가 돼서 많은 고객을 확보해서 이것이 확산된다면 하남시가 지향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결국 하남환경의제21 여기서 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각 부처나 시장님, 의원님 모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것이 시의 주요정책으로 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상정되는 조례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환경과 관련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하남시의 환경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늘푸른 공동체, 환경교육센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푸른교육공동체하고 하남환경교육센터라고 그 분들이 환경의제21과 부합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검단보존회나 자연환경보존회나 경관보존회나 여러 개 환경단체가…….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창우리에서 팔당대교간 새로 도로 개설 됐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가시다 보면 한강지킴이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하우스 지어놓은 것 알고 계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은 어느 단체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장사꾼이, 그 사람이 참새골에서 하다가 지금 퇴촌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한강 환경단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고 컨테이너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사진 찍어서 그린벨트 부서와 산림부서에 철거의뢰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철거의뢰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현수막도 못 걸게 해야지요. 한강지킴이라고 그래서 한강을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 한강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우스 짓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는 우리 하남시 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람처럼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영업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이비 환경단체를 단속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더더군다나 신도로 창우리에서 팔당 가는 길 도로변에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한번 순찰 나갔다가 한강지킴이라고 현수막은 걸려있고 하우스 지어져 있고 컨테이너 부스 갖다 놓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도로 개설되면 계곡에 장사가 잘 될 것으로 알아서 미리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환경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금 의장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우리 시민이 갖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98.4%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토지의 재산권 등 30년간 규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고 행여 이것이 또 옥상옥이 돼서 강성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의식이나 그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여기도 늦어져 가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의제 21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작성해서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홍미라 의원이 아까 보충질문한 부분은 지금 하천 살리기 그러니까 산하살리기 또 하나는 청정 유기농법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앞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다 합니다. 우리 오수분리 관거 정비를 하고 단 한 가지 현재도 축사 등의 오폐수 정리가 안 되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오폐수 분류관로가 2007년에 끝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활어장 부분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종합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시민이 기대하는 또 우리 3기 시장의 공약사항도 되고 청정하남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주변사정하고 시민하고 시장공약사항이 원만히 성숙되면 기대치가 달성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이 세부사안을 조례를 제정할 때 필히 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규칙안 세부사항까지 해서 함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처리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의길 의원이 평통 관계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의길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이의길 간사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이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밀집 지역에 대한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실태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축사는 대부분 주거시설이 아닌 어떤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내에는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사업장 폐기물이냐고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전체가 다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 중에는 생활계 폐기물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개량을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6,000동 정도 이렇게 불법축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옵니다.

저희도 애로점이 그겁니다. 가내 수공업은 영세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축사가 합법적인 사업장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지요. 그게 물론 내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을 지양 내지는 없애야 된다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쓰레기는 위탁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여섯 개 업체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섯 개 업체에서 생활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처리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장 폐기물을 저희가 신고 받는 것은 현재 허가업소만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시설물까지 저희가 허가 신고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허가 신고 업소에서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우리 시민들 내지는 우리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수시로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석명절이랄지 우리 설 명절 때는 우리 어떤 불법이 됐든지 합법이 됐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시즉시 못 치우는 것은 그 분들의 경각심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 투기를 함부로 못 하는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치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구랄지 인력 상으로 해서 충분하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력은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사랄지 미화원 이쪽에서는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 인력이거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시에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것이 천정도시기 때문에 인력이랄지 기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가 즉시 했어야 됩니다만 계고장 용지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용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를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위 수퍼라치, 꽁파라치 이것보고 일파라치라고 그럽니다. 1회용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업이 없고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망을 굉장히 잘 이용한 제 생각에는 아주 괘씸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 괘씸한데 실제로 법에서 그렇게 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연초부터 홍보를 했건만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우리 업체도 야속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잘못 했다고 자인하면 50% 할인해서 15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 꽁파라치가 문제가 돼 가지고 조례를 보상금을 대폭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논란 끝에 그때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회 닿는 대로 포상금 금액을 타 시·군 같이 대폭 하향하려고 합니다. 이 분들이 순수하게 환경을 위하고 환경정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적발해서 보내준 사람을 양성화 시키고 지금 같이 직업적인 일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대폭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상금이 7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루에 두 건만 적발해도 일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그때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홍보해서 어떤 과태료 금액이랄지 그리고 어떤 포상금 금액을 미리 홍보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폐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해서라도 개정을 시켜서 아까같이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하려고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쓰레기 무단 방치하는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없고요.

중구

조중구의원

청결명령서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적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몇 건이나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좌우지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민원은 하루에도 전화상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여담입니다만 사무실에 있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 돌려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쓰레기 민원은 수시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청소하시는 미화원 그분들이 보면 주택과도 돌지만 축사지역 이런 데 돌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알아요. 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데가 어디냐 하면 소파공장, 무슨 침대공장 이런 데가 스티로폼 내지는 비닐 이런 것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해뒀다가 폐기물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건천에 쥐고 마구 관리해 가지고 해풍이나 바람이 한번 불면 싹 날라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면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쓰레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따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슬쩍 지나가고 또 미화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체킹해뒀다가 이렇게 시에 와서 얘기를 해서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와도 어떤 계도 내지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물이 얼마 안 늘었어요. 거기에 소파 이런 것 집어던져서 떠내려 가게 만들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시비가 붙거든요. 그러면 버린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얘기할 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지속적으로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아까 전화민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같은 민원처리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민원 같은 경우는 말조차 쓰레기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직원이 말대꾸를 했다고 그래서 의정부 지청에 고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를 전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것은 예산 팍팍 올리십시오. 일류 변호사 사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축사에는 생활쓰레기를 안 치워주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안 치워주니까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랑 그 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이 쌓여서 엉켜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은 안 치워준다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는 치워줘야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도 조금만 업체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와 같이 섞어놓으면 나중에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순수한 산업쓰레기는 톤당 22만원이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불과 1만8,000원, 1만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놓을 염려가 없는데 조그만 영세 업체에서는 그렇게 섞어놓을 수도 없고 불법투기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쌓아 놔야지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달랑 두세 개 들고 와서 자기네가 또 쌓아놓을 때도 없어요. 그러다보면 자꾸 축사 앞에 막 쌓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심권에는 사업장 봉투 팔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광주봉투를 축사에 나누어 줘서 광주업자들이 돈을 벌어서 인근에 있는 광주 여기에 신고한 업자가 아닌 광주 사업장 봉투에 담아주면 그 분들이 다 처리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안 치워주는 것이지 그러면 결론은 일반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 사업자 봉투를 별도로 우리 하남시에서 찍든지 그것을 사게 하든지 그러면 본인들이 그것을 치워주든지 아니면 그 축사에 나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봉투를 별도로 찍게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주는 시기가 너무 지났어요. 생활쓰레기 그것은 이틀만 쌓이면 굉장히 저거하고 이 분들이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기존에 있는 대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장이지요. 시장 앞이나 이런 데 갖다 버려요 밤에.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우리시에서 치우잖아요. 봉투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정책은 하남시 전체를 보고서 정책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남시 전체로 해서 어떤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합법이 됐든지 불법이 됐든지 모든 것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갑자기 늘어난 불법시설물을 다 수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랄지 인원을…….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증원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증원을 못 할 것 같으면 위탁 주셔야지요.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증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해서 다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관내에 불법 건축물도 많고 한데 합법건축물만 대책 세운다는 것은 청소행정이 아닙니다. 물론 조직상 인력이 달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타 부서의 인원을 보충 받더라도 청소행정에는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어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었든 뭐든 다 처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청소과만 가지고는 못 해요. 환경위생과 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또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러한 일반 청소차나 위탁 처리하는 것은 있지만 골목골목 지저분한 것 대형폐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것을 치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청정하남이냐 그런 얘기야, 골목 구석은 다 쓰레기통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인력이 모자라면 충원요구를 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불법사항 발생 조치 및 향후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불법사항 발생 조치 및 향후 근절대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바로 보충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이게 무슨 사항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당초 우리 환경기초시설 내에 불법사항이 발생된 것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에서 자활사업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마련해달라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자활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을뿐더러 우리 시유지가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는 기이 훼손되어 있는 즉 말하자면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불법투기 장소로 계속 고질적으로 해서 골치를 안고 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60평 정도가 돼 있는 장소를 자활사업장이 생기기까지 임시로 사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구두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식 우리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분들이 그 장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무단으로 우리 사업장을 침범을 해서 우리 자료와 같이 형질변경 그 다음에 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그런 행태이고 저희가 8월 4일에 차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휴가를 2일에 갔습니다만 3일에 다시 와서 8월 4일에 차단을 시켰고 8월 17일에 관리부서인 녹지관리과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시킨 상태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나서 자진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제로 완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사업장 일부 60평인가를 쓰게 한 것은 과장님 결정이세요, 아니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문택

임문택의원

누구 결정인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0년 동안 요구를 한 상황에서…….

문택

임문택의원

결심이 시장님 결심이신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결심하신 것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이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때문은 아니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지요. 원인이 처음에 시발됐으니까 이게 됐는데 그러면 이 환경기초 시설이 정문도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거기 공익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차단막도 내리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레미콘차도 들어갔을 것이고 뭐 컨테이너차도 들어가고 그랬을 것인데 그거 들어갈 때 공익이나 아니면, 막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할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백히 잘못 한 겁니다. 그런데 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보면 우리 인력은 지금 9명 내지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20여명이 더 필요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명을 하다보면 인원이 부족했고요. 또 임 의원님이 전에 지적해 주신 폐토사 같은 것을 빨리 치었으면 발견했을 텐데 그때 폐토사랄지 아까 축사쓰레기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사 주변 쓰레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 가지고 농촌비닐쓰레기를 한 군데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산같이 쌓여 있다 보니까 기계로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사무 조사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에 하남시의 주요시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본청에 있는 것 말고요.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접근 방식이 정문으로만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 다른 데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차단기 같은 것을 달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차단기를 뚫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사전에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차단기를 사실 운영하는 거지, 인원이 많으면 앞에서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제공은 처음에 그런 사업장을 어렵다고 그래서 해줬고 그 다음에 전에도 지적한 폐토사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치우든지 관리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이행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됐고 지금 결론은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청소과에 있는 직원 분들도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하셔야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셨는데 모자라면 증원 요청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조치 빨리 하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내지는 지도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홍미라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의 불법사항 발생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저도 장애인단체라든지 여타의 단체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작업장이나 그런 부분으로서 재활용 작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 나름대로 그런 장소가 없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없다고 얘기도 하시고 저희도 마땅한 곳도 못 찾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60평을 가지고 결심을 하셨는데 보니까 저는 납득하지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심을 하셨으면 실제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활작업장을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을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려면 그런 어떤 공식적인 공문서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부분인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마치 어떤 장애인 담당 과장같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은 일을 떠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우리시로 본다고 그러면 그린벨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런 재활용 선별장이랄지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자활사업장이 재활용 선별장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수년 동안 검토 연구한 끝에 아까 우리가 시장님이 이렇게 결심 내리신 그 부분은 실제로 그린벨트 내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지만 시민 내지는 우리 사회적인 약자인 우리 장애자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활의 불씨라도 살려주자 그런 차원에서 부담을 안고 기이 훼손돼 있는 부분 그리고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의 땅을 일부 이렇게 임시 자활사업장이 합법적으로 생기기 전에 임시로 땅을 사용하라는 그런 결심이었지 우리가 절차를 안 밟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승인할 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구두로 승인하셨다고 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위법이 되고 적법한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지역을 승인했다는 게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을 장애인협회, 사실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내줄 적에 충분히 미화원노조나 거기와 절충해서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한 청사 내에 근무한 사람들이 서로 고발한 내용이지요?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누가 문제를 제기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위법성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신 말씀은 사실 저희가 실제로 위법성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위법성을 알고 했느냐고 했을 때 아까 대강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길수

한길수의원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협회 대표가 나왔는데 순수한 그 양반들이 한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길수

한길수의원

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차단을 시켜놨기 때문에 일부 자기들대로 합니다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저희가 교통차단을 시켜놓고 일부…….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차단하기 전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운영을 못 했지요. 설치하다 저희한테 적발돼서 이게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태였고 형질변경만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아니, 행위자가 순수하게 장애인협회 회장 그 양반이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한 것이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고요. 물론 의원님이 무슨 뜻으로 물어보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관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손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자칫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인정,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만 신분상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수

한길수의원

가만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분명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적용해서 운영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도 이번에 일 처리하면서 공무원은 법을 꼭 준수해야겠구나 그것을 뼈 속으로 느끼고 앞으로는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이선의장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압롤박스 10개를 차단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압롤박스 이것을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본 의원이 임시회 때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늘상 지적했던 게 압롤박스거든요. 이것을 어디다가 쓰려고 사놓은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압롤 박스가 11톤 60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60개를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어디다가 쓰라고 사준 거냐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압축해서 이송할 때 쓰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는 불법행위하는 데는 다 갖다 놓고 이거 불법행위 차단하라고 쓰레기 압롤박스를 쓴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임시조치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임시라도 다른 시설물 가지고도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애니메이션 뒤쪽 가보시면 검단가든인가요. 거기도 압롤박스 갖다 놓으셨지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포장마차 하던 데에 쓰레기차나 폐차되기 직전의 차 하나 갖다 놨지요. 왜 청소과 것은 다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데 가서 이게 차단용으로 사용하고 그럽니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뒤쪽 가보셨어요. 거기도 사람들 지나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해 가지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왜 청소과 물품을 그런 데 내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른 차단시설물 가지고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 들려서 압롤박스 관리 잘 하라고 매번 얘기하니까 엉뚱한 짓들하고.

이선의장

압롤박스도 적치장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아무 데나 갖다 놓은 게 잘못 된 것이고,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그야말로 장애자협회에서 자활작업장을 상당히 십수 차 요구했다고 하는데 장애자 단체가 불법행위 집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그렇다고 하면 시도 그 사람들의 복지 후생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승인했는지 결심을 했는지 검토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판가름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것 승인할 때는 노외 야적장으로 쓰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간이시설물이라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강압한 방법으로 이율배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이 없는 자기네 소득에 단 1원이라도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그래도 이게 불법이었든 투자가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특히나 잘못 됐다고 행정대집행하면 대집행 비용은 그 사람들이 부담시킨다 아니면 자진 철거하면 그 사람들 처치비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가 처음에 원인을 제공했으면 책임까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원인제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선의장

충분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장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시장 위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이선의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수십 차례 요구했다고 해도 어디 장소가 없다, 적당한 장소가 없다고 공지를 알고 갔으면 거기에 노천으로 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임시적 가설건축물이라도 할 것은 뻔히 예측했던 것 아니냐 이거야 얘기가. 일반 노지에서 작업장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쉽게 승인했든 결심했다고 하면 거기 후차적인 문제가 야기됐으면 시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부담하는 것도 변상해줄 것은 변상해 주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 행위하는 집단이냐고 그것은 아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장애자협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선의장

장애자협회도 그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상세계획까지 낼 단체는 못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라든지 좋다고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가설건축물이라도 놓고 자활작업장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예측하고 해야지 불법시설물은 예측을 하고 해야지 불법시설물은 안 된다고 사전에 쐐기를 박았으면 이러한 일은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구두로는 충분히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린벨트 내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으로 어떤 그린벨트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누차 강조했음에도 이것은 우리 공권력에 도전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선의장

과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수장의 방침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었지 않느냐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00% 모든 게 시장이 모든 것이 여기 수장이니까 다 되는 것이구나 안일하게 신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필적고의의 과실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고의 과실보다는 그렇다면 시도 어떤 배려를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은 의장님 의견이 너무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단체가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고 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장애인 단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작업장 시설화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원님들 청소과 소관이 두 문항이 남았는데 정회했다가 하지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과장은 폐토사 적치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토사 적치 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는 양이 1,480톤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지금 반출이 되었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520톤 정도가 반출되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520톤 반출한 것을 빼고 1,480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97년부터 적치되었던 것인데 지난 연초에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성분 분석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를 추가로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이 없어서 조금 더 두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늦어졌는데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7년에 걸쳐서 2,000톤이 나온 것이거든요. 물론 도로망이 커지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 양으로 한다면 하루에 2톤이 못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폐토사가 오폐수 슬러지보다는 양질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지금 오폐수 슬러지도 소규모로 해서 1일 2톤 정도를 부식토로 만드는 기계도 있나 봐요. 그러면 양과 대비하든지, 사업비와 대비를 했을 때 지금 하루 처리 하는 것과,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성동구에서 설명회 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토사보다 오폐수 슬러지는 부식토로 바꾸는 기계인데 1일 2톤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처리 비용이 1/10 수준으로 재활용할 수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면 폐토사가 전에 청소과에서 성분 분석한 것을 보면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단지 폐토사다 보니까 처리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과 비교를 해 보셔서 위탁 처리해서 나오는 처리 비용과도 비교를 해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로도 도로의 지층으로 깔 수 있는 폐토사인데, 상급 기관에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도로망이 더 넓어진다면 처리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하셔서 처리 방안을, 물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기 전에, 임문택 의원이 한 것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가 단순 위탁 처리할 것만은 아니고 부분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문택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폐토사 슬러지가 풍산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지역에 공영사나 골재 야적장이 많아서, 선동이나 풍산동 일대에 폐토사가 많은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봐도 쓸어서 모래로 재활용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좋은 양질의 모래 같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치우는 폐토사인데 모래 야적장이나 레미콘 회사에 원인자 부담을 해서 치우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봤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풍산동에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동원을 해서 먼지 없는 풍산동 만들기 일환으로 하는 것을 보고 내심 저희들이 먼저 그런 것을 창안해서 했어야 하는데 풍산동에서 앞서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원인자 부담 쪽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전 동으로 확대 시켜서 다른 동에는 가지고 있는 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임대를 해서라도 하게끔 이렇게 적극 유도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런데 어차피 현재 적치된 것은 지금 불법 행위 그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전 시간에 한 것도 건전한 대안으로 빨리 시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고 이 부분도 어차피 위탁 처리를 할 것이라면 1,480톤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만 가지고 타령하지 말고 건전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기타 여타 사업비가 예상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용 재원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각 부서가 공히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만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이것은 급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기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 금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 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전말 카드를 보면 예산액이 13억인데, 여기는 14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왜 그렇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4억6,000은 그 중에 1억6,000이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비를 따로 빼고 순수하게 공장 증설한 액수만 1억입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기술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안이 들어왔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술 공모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정해준 심사위원이 있었고, 각 기술협회에서 받았고, 그 때 조중구 의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물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업체끼리 상당히 로비활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비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제안서 등 서류를 현장에서 개봉을 해서 거기에서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안서를 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증해 보셨는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전에도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우리시에서 퇴비화 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 쪽으로 일부분이라도 연구할 의향이 없냐고 하셨는데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 우리시에 맞는 거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농지는 발효퇴비를 우리 음식물 찌꺼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작물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면으로 검토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농촌동의 경우 오리를 봄에 사서 한 집에 세 마리 정도 주면 하루 두 마리를 저희가 길러봤는데 오리는 잡식성입니다. 풀, 음식물 쓰레기 등 안 먹는 것이 없습니다. 두 마리가 보통 2㎏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내 동은 힘들지만 아이들 정서교육 등을 봤을 때 오리 몇 마리 사주고 만들어서 쓰레기를 소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리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방식만 생각을 했는데 각 가정별로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실제로 평범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머리에 와 닫는 시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풍산동이나 농촌동의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매립이 어렵고, 광역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광역쓰레기장 운영위원회를 가 봐도 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별도로 우리 하남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별도의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일반쓰레기는 지금 현재 환경부의 최종 처리 방향은 소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을 해서 국토가 오염이 많이 되고, 환경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재 시책으로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시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300톤 이상해서 광역화를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실제 소각장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했을 때는 국비 50%, 도비 25%,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25%만 사업비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 시 자체에서 한다면 전액 시비로 지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고 단가가 적은 시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죠. 앞으로 그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문제점이 거기에서 향후 20년간 보장한다고 했고, 태운 슬러지를 각 자치단체에서 치우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반을 해서 태우고 슬러지가 자치단체에서 치워야 한다면 항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남시에도 건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에 음식물처리센터가 있죠? 그것이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것도 같이 처리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는 강동구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센터가 강동구에 있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대문구 것도 처리를 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나 봐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경우도 그 쪽에 매년 31억이니까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근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장인데, 처음에 저희가 아마 음식물 처리장이 거기에 생길 때 인접 시군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타시군 것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양이 증설이 되면 우리시도 일부는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인접 시군이니까 그런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강동구 음식물처리센터도 일반적으로 강동구 것만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동대문구 것도 처리를 하나 봐요. 그러면 동대문구는 한강 건너에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을 했을 때는 아마 강동구 음식물 처리로 아마 협조를 해줬을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의 것도 처리를 한다면 용량이 늘어났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도 인접해 있으면, 여태까지 성남과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항시 지나갈 때 보면 양도 많아서 의심이 가서 다른 지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앞에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요. 5,000평으로 지하2층으로 해서 2007년도에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지하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청 앞에. 그러면 여기도 환경 쪽으로 굉장히 첨예한 위치인데도 과감하게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이것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광역화 때문에 이천과 장소 때문에 협의도 하지만 하남시도 추후에 이런 어떤 쓰레기나 폐기물 대란을 대비해서는 지금 기초시설에 있는 양보다 우리가 계획을 지금도 늦은 거예요.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있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설장 면적이 1만7,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7,000평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적환장이나 기사대기실, 미화원대기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번에 모아서 이것을 규모 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임의원님 말씀의 뜻을 따르면서 어떤 시설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빨리 하셔야 하고, 과장님 보시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음식물 쓰레기, 지금 5,000평에 2층 규모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2,000세대 정도는 쓸 수는 전력이 나온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혐오시설일지 몰라도 이 시설을 하면서 부가적인 이익도 되거든요. 하남시는 비료도 필요하죠. 비료도 나오고, 전력도 2,000세대가 쓸 수 있는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기 때도 그렇고, 4기에 와서도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빨리 가서 보세요. 동대문구니까 멀지 않은 동네거든요. 서울시도 이 정도로 대비한다고 하는데 하남시는 더욱더 빨리 행보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실무 공무원들 출장도 보내시고 업무 연찬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물이 강변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하남시민들이 여가나 심신단련을 위해서 한강변 생태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악취가 풍겨서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를 최대한으로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많은 시민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고 신고도 있었고, 저도 평상시에 이용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쪽에서 악취가 그 동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악취가 음식물 처리기에서 나옵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들어가면서 숙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음식물을 처리를 할 때 사료화를 하는데 동물이 먹어서 해가 없도록 100도 이상으로 가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때 나오는 수증기 냄새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굉장히 비중을 둔 부분이 악취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확신하게 된 것은 옛날에 그 시설이 99년에 설치된 시설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니까 악취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악취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 쓰기 때문에 악취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거의 없도록, 전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번에 설치 할 때 최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항을 참고를 해서 이번 시설이 악취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업체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건조사료화로 단미사료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 얘기를 했지만 하남시에서 채소를 하는 분들이 많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효퇴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쪽으로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거기에서 지금 보면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사료화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하남시가 거기에 휘말리는, 그런 병이 돌았을 때 사료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단미사료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료 등록을 하거든요. 사료를 등록을 하면서 이 사료는 한정된 부분, 그러니까 조건부라고 하죠.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겁니다. 반추동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오리 사육장으로 대부분 갑니다마는 오리나 돼지를 주는데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옥수수나 첨가물을 넣습니다. 넣어서 돼지 사료로 쓰고 있고, 현재 아까 조류독감을 말씀을 하셨는데, 닭에는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나가는 것은 오리와 돼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 병들이 유행이 되었을 때 사료를 기피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료를 만드는 과정부터 품질검사까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품질검사를 거치고, 안 거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일 그런 것이 돌면 이것이 음식으로 만드는 사료라는 거죠. 거기 음식물에는 소 뼈 등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광우병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남시가 만드는 사료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먹이는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이것을 기피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래서 사료의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대규모 사육하는,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세업체는 지양을 하고 있고, 대규모로 키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났을 때 그런 대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은 전국이 공동으로 안고 가는 문제점이라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퇴비화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퇴비화를 했을 때 문제가 염류 문제거든요. 그 염류 제거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퇴비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성분검사를 받아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검이 되고, 이런 조류독감이나 광우병에 휘말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퇴비화를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퇴비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도 사료화를 해서 하고 있는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순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사료화를 하면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 시에 맞는 그런 퇴비화를…….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지금 하남시 채소농가 내지는 농사짓는 분들, 하남시에다 발효퇴비 업체가 한 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것을 농민들이나 중간에서 농협에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과연 이것이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느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항상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전국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이것이 발효퇴비라고 하지만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 하남시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발효퇴비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도 우리 시정에 맞는 시스템을 해서 이상적인,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환원시켜서 퇴비로 이렇게 보급을 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도 채소작목반, 부추작목반에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여러 번 상의한 결과 이 분들은 “음”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예 검토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그 분들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발효퇴비를 시험포를 만들어서 투여해 보는 거예요. 직접 100여 평에 심어서 시험을 해 보면서 하면 좋은 양질의 발효퇴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성분 검사 겸해서 채소를 길러보면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시험포를 만들어서 써서 어떤 것이 작물이 잘 되는지 지켜보면서 이것을 만들어 주면 농민이 반대할 것이 없어요. 와서 보라고 하면 보고 잘되어 있으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일부 시료 채취해서 시험포에 뿌려서 어떤 것이 우리 토양에 맞나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당 의회에서 수차 지적을 해도 검토를 안 합니다. 지금 과장은 답변을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산업경제과와 청소과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채소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에서…….

이선의장

채소작목반이나 부추작목반은 소관이 청소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해 봤냐는 겁니다. 산업경제과는 금년도 예산이 28억6,000을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집행하기 편하고,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하니까 부서별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방만한 예산을 거기에 직접 투자할 때는 이러한 효용도 증대를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가 제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건전재정운영계획에는 빵점이라고. 부서별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추계가 얼마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9톤 정도 됩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29톤이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일 발생량이 29톤이고…….

이선의장

처리하는 것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처리를 8톤 정도 하고 있고…….

이선의장

8톤을 하고 나머지 21톤은 자가 소비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4톤은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이선의장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자가 소비로 일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농촌에서 자가 처리가 3톤 정도 처리가 되고…….

이선의장

앞으로 자가 처리를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가 현재 20톤 증량 시설을 하게 되면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차단이 되니까 안 되지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 처리됩니다.

이선의장

자가 처리나 자가 소비가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자가 처리가 변형을 해서 개인업자가 다른 곳에 위탁을 하고, 수거 비용을 받는 것을 아시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20톤 추가 설치를 하면서 요즘 보면 신공법에 의한 염분도 상당히 일정치 이하로 되는 신공법이 이번에 도입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염분을 제거를 하는 신공법은 없습니다.

이선의장

신공법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전 처리방식 그것을 증량을 하는 것이냐, 요즘 뭐냐면 신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효과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개발사업은 과대 선전을 하기 때문에 신뢰는 안 갑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염분 제거가 적정치 이하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검토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염분 문제는 퇴비화 되었을 때 염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했을 때는 염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선의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발효축분 등 사업은 하루 이틀에 끊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해서 기성품을, 여태까지는 100% 무상으로 보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도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의회에서 수차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발효축분을 토지성력화의 기초자재로 하든지, 다른 곳에 발효축분 들어온 것이 30〜40%가 증량제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들한테 가서 묻습니까? 아까 박순창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 전시포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예산에 소요되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비용이 절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에도 그래서 당 의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청소과나 산업경제과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겠다, 국장이나 부시장이 전관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부서별로 이 사업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장

이것을 우선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안 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 전관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산업경제과 지원하는 것. 또 지금 우리가 시설만 하면 뭐 합니까. 맨날 생산해 놓고 그것도 안 가져가면 우리가 처치를 해야 해요, 지금은 무료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서 민간협력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민간협력과장 김재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는 덕풍1동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민간협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는 민간협력팀, 주민자치팀, 민방위팀 3개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남시의 발전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회봉사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이것은 여러 항이 있으니까 바로 해당 의원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의원.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남모범운전자회도 민간협력과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제가 아까 질문 시간 전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하고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11-2쪽,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보면 기관 단체 간 간담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400만원이 되었는데, 거기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나간 것이 간담회와 식대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관 안내봉사자가 총 60명인데, 자료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산서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 참석인원이 40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경비를 얼마를 썼냐면 62만4,000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1인당 1만1,400정도 되더라고요. 2만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겠죠. 그날 총 지출된 것이 62만4,000원인데, 총 40명으로 따지니까 3만1,000원인데, 간담회를 하고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1인당 3만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저희가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봉사단체별로 활성화나 그 단체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면 식사도 하고 오후에 하는 간담회는 식사를 안 하고 음료수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 62만4,000원은 본관 안내하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인데 간담회를 마치고 식사한 것이 62만4,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0명이 식사한 것이 62만4,000원인데, 3만원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만2,000원 정도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이네요. 봉사하시는 분들, 시에서 대우도 잘 해드리고, 그 분에 대한 노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려야죠. 말 그대로 보수 없이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정산서에 보면 그날 참석자 명단에 서명도 하셔서 몇 분이 참석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뒤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과연 뭐를 보고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뭐를 봐야 할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하남시 예산이 그렇잖아요. 지금 단돈 1만원이라도 쪼개 써야 하고, 이왕 봉사하려고 나오신 분들이 무슨 시에 와서 대접을 받고 뭐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 비춰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기동순찰대는 초소 컨테이너 구입으로 보조금이 300이고, 자부담이 306만2,000원이더라고요. 동부여중 앞에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덕풍기동순찰대인데, 초소를 우리가 지원을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동순찰대 자체에서 300여 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초소를 운반하고 집기 구입 등 여러 가지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운반이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구입을 하면 구입비가 있고, 운반하는데 얼마…….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컨테이너 구입을 하면 컨테이너 공장 등에서 실어다 주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결론적으로는…….

중구

조중구의원

그래서 지금 606만2,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물가정보 적용을 시키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구입을 할 때는 시에서 막연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과연 컨테이너가 600만원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단가별로 보면 컨테이너 구입비가 약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집기, 소파, 의자, 책상 등 각종 여러 가지 전기 설치 등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얼마가 들었죠? 구체적으로 답변서에 컨테이너는 얼마, 전기 시설은 얼마 등 자료에 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컨테이너 박스는 얼마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컨테이너가 302만5,000원입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나머지 300만원이 그 안에 들어간 집기류 입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컨테이너 박스 구입 6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으면, 계속해서 민간협력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조금 부분을 보다 보니까 2004년도 자유총연맹 부분을 보니까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학생 부분이 원래 책정이 안 되었던 거예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여기 2004년도는 사업 시행이 안 된 것은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자료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여기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다른 것은 볼 틈이 없었고 자유총연맹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구 운영이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 운영이 되어 왔어요. 운영했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매달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을 하면, 또 웅변교육이나 시민교육 등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한 부분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기간이 미도래 한 부분이나 앞으로 시민교육이나 교부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가 교부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선물용으로 나가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민간협력 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다음은 11-5쪽,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협력 시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요.

이선의장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를 관리하는데 애를 쓰시는데, 여기 사회단체가 7개가 있죠? 7개 중에 단체장만 바뀌면 단체가 생깁니다. 활성화가 되는 듯 난리 버거지를 해요. 그러다 단체장이 가시면 그 단체는 죽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명예로만 있고, 시에서는 상전이 하나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제가 지금 민간협력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그 외에 자생단체로 해서 20개…….

순창

박순창의원

그 외가 아니라 7개 중에도 사회단체장이 바뀌고 오시면 그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 같고, 붐이 일어난 것처럼 되는데 그 단체장이 가게 되면 그 단체는 유야무야 되고 시의 한 부서를 차지해서 보조금을 타 가는데, 그런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이거죠.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가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의지가 부족하면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관계없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국가에서 내려왔던 사회단체인데, 연합기동대나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순수하게 지역에서 발생이 되어서 활동하는 단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장이 새로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든 단체는 유야무야되고 사실 근무를 하는지, 봉사활동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남시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하남시민 속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지원을 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김병대 부의장.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민간협력과장님께서 박순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방범대나 자율방범대의 단체장을 얘기한 것은 경찰서장을 얘기한 거예요.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왔을 때 어떤 경찰서장은 어머니방범대를 적극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놓고 다음 서장이 바뀌면 이것은 없어지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체만 늘어나고 실제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박순창 의원님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민간협력과에서 관여하는 단체가 실제로 하남시에서 그 동안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역할을 해왔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쪽으로 나가요. 나가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력을 이 부분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남시에서도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부러 동원하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민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쪽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확실히 협력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 자체도 민간단체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을 시켜서 하남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물어야겠어요. 우리 민간협력과가 이번에 생긴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치경찰제가 곧 탄생되리라고 보고, 또 내년도부터 바로 선언적으로 국소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원래 방침은 전국에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에 대비한 대응책도 민간협력과에서 상당 부분 검토도 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직능 단체가 이러한 우리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업무에,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그 동안 직능단체가 각자 독자적으로 특화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범주가 좁혀져서 함께 묶이면 우리 민간협력과나 녹지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협력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야간 기동순찰대 등 이런 자원봉사단체가 자치경찰로 흡수가 되어서 민생치안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지금 직능단체도 그 동안 하던 특화사업이 상당히 정리가 되고, 별도로 단체가 계속 영속성을 가지려면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민간협력과에서는 상당히 앞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다음은 11-6쪽,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강사료가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도 가격이 틀린데, 덕풍2동이나 덕풍3동, 풍산동에서 같은 스포츠댄스를 했는데도 강사료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동네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확실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책정된 것은 없는데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자원봉사 쪽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쪽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료를 그냥 무료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약 2만원 정도 주는 곳이 있고, 1만5,000원 주는 곳이 있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동별로 달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동별로 차별화 한다고 하시지만 스포츠댄스의 김선희씨 같은 경우에는 덕풍2동에도 가격이 틀리고, 타 동은 2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한 곳만 2만5,000원으로 해서 덕풍2동에서 스포츠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으로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균일화된 봉사료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과제만 선정하지 말고 참되고, 진짜 주민들에게 와 닫는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주로 무엇을 제일 많이 하는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 문화센터는 동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강좌를 주로 하는 곳이 있고, 또는 아까 말씀하시는 댄스, 종이 접기 등 동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동별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각 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잘 하는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각 동에 전달해 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각 동에서 주로 많이 하는 과제는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시에서 이렇게 보급하면 우리 수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님.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자료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 보면 5페이지에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 춘궁동에 보면 생활영어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생활영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이 분이 수령한 게 520만원 박경희라는 분이 어린이생활영어에서 또 330만원 그러면 이 분이 얼마 만에 강사비를 지급받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만원 곱하기 261일이면 261일을 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계산하고 있거든요. 시간당으로 해서 아마 2만5,000원 곱하기 132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며칠을 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하면.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기간은 매주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이틀을 한다든지 하루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개월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물론 영어가 강사료가 비싼 것은 아는데 어린이랑 초등학생도 어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의 생활영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52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생활영어해서 3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수령해간 강사비가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850만원 돈을 강사료로 받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인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보통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짧기 때문에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9개월 동안 받아간 게 850만원이에요.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 1만원씩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요. 춘궁동,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시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강사수당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름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일선 동에서 직접 업무를 보시고 또 단체를 리드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목적은 그런데 현재 운영방법을 볼 것 같으면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의 반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하남시가 10개동인데 10개동이 다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1동이면 1동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사항이고 또 덕풍3동이면 덕풍3동대로 프로그램을 엮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 자치센터 운영을 볼 것 같으면 강사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각 동에 비슷하게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 하고 계시지만 우리 근본 취지를 살려서 각 동별로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엮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 지역의 사람으로 엮어서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전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까지 줘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치센터 운영도 지금 안정된 단계로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것을 엮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한길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공감하는데요. 인근 동끼리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인근 동끼리 연계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요?

대식

신대식의원

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각 동별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운영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장들이 실제 권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촉이라든가 경비를 사용하는 것도 동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자문위원회라든가 그렇게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은 지금 조례상에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뽑도록 돼 있습니다. 뽑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신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 위원은 그 동의 문화센터 운영, 주민자치 전반적인 활동을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장이 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프로그램 결정할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그런데 사실 동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스스로 영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각 동장회의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신대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하면 적정히 활성화 될 때까지는 그게 맞는 얘기이고 지금 어느 정도 자율성도 확보가 됐고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동장이 보좌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이선의장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래의 궤도로 가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자치위원장들이 매월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모이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거기서 상당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 내용인즉 그중의 일부가 자치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민간협력과에서 소요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림도 해야 할 텐데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 참석 수당밖에 없다 보니까 재량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대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저 자문에 응하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또 과제 아이템개발도 소수로 그것은 참여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각 해당 동에 총괄 지원하는 것 특히나 여기 보면 동아리지원금이 있지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이선의장

기타 강사수당 등도 여기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것을 확정해서 여기서 인정하면 그것도 그쪽에 넣어주면 그쪽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본래 계획에는 그게 맞아요. 어떻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에서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자치센터에 그런 제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자치위원은 거기에서 수료한 기수 학생들 있지요? 수강 받은 분들이 그 분들이 결성한 친목단체가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회원만도 못 하다는 얘기예요. 또 저희가 봐도 그래요. 자치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기본수당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은전처럼 주는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자치센터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능력개발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면 우리시도 먼저 채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민간협력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한 것이 전제되려면 지금 각 동을 배분형식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느 동에는 강사수당 등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앞으로 향후 민간협력과 하고 우리시에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어떤 하드개발은 다 지원할까 의문시 되니까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표준과제를 시가 설정해서 이 정도까지는 강사수당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채택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평준화 계획에 의거해서 맞춰보세요.

재연

김재연민간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 검사 실시 내역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등 자체 정산 검사 실시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사항은 2003년도에 소비자교육원 하남시 지부 등 3개 단체에 1,516만원 예산액의 1,51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2004년도에는 같은 단체에 대해서 예산액 1,773만원 중 현재 1,12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정산실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교육원하고 YWCA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정산을 실시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정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단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정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자체 정산 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업무 미숙 그러면 이게 2003년, 2004년 이때만 보조를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 어떤 검사를 그동안에 해 오신 것인지 해 오셨으면 왜 업무미숙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 정산을 받는 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당시 정산서를 체킹해서 정산여부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보고서 작성시에 자부담에 대한 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 시행한 것처럼 이렇게 정산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5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보니까 전국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에 5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경영인이 전부 몇 명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은 저희가 89명입니다. 89명인데 저희가 농업경영인은 정산서 기록은 교부액 500만원, 집행액이 5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정산은 2003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013만9,000원으로 해서 정산을 받았고요. 2004년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정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2004년도 분에 대해서는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제10회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이것은 농업경영인만 참석하는 대회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수련회 하는 겁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도 500만원이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런데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했을 때 하고 이렇게 경영인만 참석했을 때 하고의 경비가 정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여기는 거기에 참가하는 참가비도 있을 테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똑 같지요. 가족들하고 같이 참석하면 배인데 인원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주관 자체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로 해서 이렇게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대회 개최 계획에 농업경영인들의 어떤 격려 위로 차원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니까 참가인원 그 어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총 소요경비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격년제로 열리는 겁니까? 경기도 대회가 한번 열리고 전국대회가 열리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은 산업경제과장의 보고가 잘못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YWCA의 업무미숙이라고 했는데 업무 미숙이 아니고 시가 잘못 한 것이지, 왜 잘못 했느냐 하면 당초 예산요구 때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따라서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적합한가 여부를 봤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도 안낸 데다 지원해준 꼴이 되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 듯이…….

이선의장

업무미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하나의 과장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요구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일정률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한 것에 의해서 정산 보고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나 여부를 판단하면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업무미숙이라고 지적사항을 내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선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서민생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한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상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돼야 되고 시 차원에서도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같은 검토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와 관련된 부분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의 질문 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사항이 기본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간 관계로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해서 우리 하남시의 서민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의 답변을 보면 매년 우리가 되풀이 되는 하나의 행정의식행위로 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또 서민에게 미치는 대책방안에 상당히 아쉬운 감을 사실 금치 못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현장을 살펴보면 서민의 생활에 있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내리막길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계층에서는 끼니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 고지되고 있는 공과금 체납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낮추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부동산이 동결돼 있는 바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는 날로 급증돼서 가정불화가 도를 넘어서 가정이 파탄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가족도 있는 것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도 결손 및 실직으로 인한 결손 학생수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파악했는데 730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현황이 만여명에 이르렀고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구직희망 접수된 것을 볼 것 같으면 3년 사이에 3만여명이 구직희망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취업시켜준 건수는 1만4,000여명밖에 취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그러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도 지금 직업소개소를 통한 것이 그 숫자에 다 차지하고 있고 시에서 구직·구인하려고 하는 건수를 보면 3년 동안에 30명밖에 취업을 엮어주지 못 했습니다. 또한 그런 시점에 있고 또한 가정의 근간이 되는 이혼건수가 2000년부터 보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 때문에 그만큼 가정불화가 잦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금년도에 2월 26일자로 부동산 토지거래 투기억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지금 토지거래신고 건수도 상당히 줄어든 것도 줄어둔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매매라든가 또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이 안 나가서, 현재 낮추어도 안 나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서민의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대안을 강구해야 할지 우리 담당과장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우리 한길수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경제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답변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도 있다는 사항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서민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이 물가관리 저희 과에 해당하는 물가관리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소득기반적인 그런 기업이 좀 활성화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가 관련해서 지도 단속반도 운영하고 또 물가모니터 요원을 이용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물가 체킹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라든가 소득기반 확충 차원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인들 소 상공인들의 창업자금 알선 또 중소기업의 이자차액보전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센터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창업하신 분들이 한 56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이 대출받아서 한 규모가 1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또 우리 청년층 일자리 제공하는 것 또 고용촉진훈련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0월 12일부터는 소상공인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가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시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착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또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재 우리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서민에 대한 안정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관계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하남시 예산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영세권에 속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 상급 기관에 가서 사실 예산관계라든지 사업관계로 뛰어다녀야 할 단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은 예산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장들이 움직여야 할 단계입니다, 중앙에 가서. 그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 소비전략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내 지역 물건 사 쓰기 운동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사업이 193건인데 1,000만원 이상 된 사업이 193건입니다. 아직 착공 안 된 것이 42건인데 이러한 경제가 불안할 때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투기억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시에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촉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지역의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재촉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뽑아본 것인데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한 달에 평균 12억원이 한달에 풀립니다, 보수가 평균. 그 다음에 한 달에 하남시에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31억원이 풀려요. 그 외에 농협이라든가 유관단체도 많지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 하남시 지역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안을 잘 잡으셔서 지금 우리 하남시에 서민들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행정을 촉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한길수 의원님께서 많은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존세입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부서장이나 윗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한 사항을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비절약이라든가 내 지방 물건 사 쓰기 관계도 모든 사업의 조기 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또 에너지 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저희가 업무를 부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지원팀이라는 게 산업경제과에 구성되어 있지요. 취업지원팀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강하게 운영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사이에 한 3만여명의 취업희망자가 있다고 볼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좀 담당과장으로서 지원팀에 대한 업무관계를 촉구해서 또 챙기고 해 가지고 우리 취업희망자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에 보면 합동물가지도 단속반 운영 실적이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거기가 135명, 170개 업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연 인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연간인데 135명 이것은 단속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단속 연인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170개 업소를 해서 3개소 시정조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정조치 내용이 뭐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물가를 올린 업소에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다시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된 실적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1년에 이 보고대로 하면 하남시 내에서 물가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소도 과태료나 그런 것 낸 게 없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키기에는 현실 지역 기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서민 기초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쓰는 물건이나 이런 이용하는 그런 것을 정상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지도 단속이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남시가 2000년도에 하남시물가안정에관한사무처리및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만들어졌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2000년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 내역이 있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하남시는 그렇게 물가가 결론은 안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적용시키는 데에 무리가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체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아니, 서민들이 지금 뭔가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만든 규칙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인데 지금 본 의원이 업종을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장소나 지금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대상 업종이 전체 다예요. 숙박업, 음식점,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의해서 소송도 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받아서 추징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기초 자료를 해서 그런 것이라도 자료로 만드셔야지 이 규칙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왜 만든 건데요.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혹시 담당 실무 공무원들, 공무원증 말고요. 검사공무원 증명서 이것 가지고 다니나요? 단속 공무원증 가지고 다니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참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적용을 시키는 데 어떠한 지적사안이 적용시키는 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규칙을 만들었으면 규칙이 운영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지도 단속 공무원증 발급 대장이요. 그것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규칙에 보면 부칙에 단속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로 견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했는데 열심히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게요. 검사공무원증이란 대장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은 거리가 먼 답변이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고 물론 지역경제도 중요합니다. 바로 호구지책이 어렵다 그런 서민경제를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한길수 의원이 여러 가지 상당히 거명했지만 심지어는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못 내는 데가 허다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생색내기 사업 같은 모범업소에는 상수도료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이 춥고 배고프고 자살까지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이런 조세나 전기 및 상하수도 감면이나 대책할 계획이라든지 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 급하면 예비비라도 투하할 그런 근본적인 계획이나 또 일시에 일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근본 서민 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있느냐고 물은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연례행사입니다. 똑 같은 답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글쎄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안은 적용시키기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산업경제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자리 창출에…….

이선의장

하남시에서는 해당 부서가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길수 의원이 원래는 시장한테 직접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래도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 지방경제의 범주가 지역경제고 서민경제가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 질문은 서민경제 바로 호구지책이 문제다 하는 뭐 국가 경제도 그렇지만 지방경제도 엉망이라는 것은 다 공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각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는 연례행사로 불우이웃돕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전시성으로 하고 그것보다 여태까지 믿고 밥이라도 먹든 그런 분들 자체가 호구지책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소년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현재 단순행정의 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창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항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래서 일시 일거리도 그냥 2, 3일짜리 일거리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 상수도료 감면 안 해도 잘 하고 갈 분들이에요. 그런데 생색내기는 잘 하는데 실제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이런 것도 방향 전환해서 그쪽에 투입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러한 상세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사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하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질문 사항을 분명히 보고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관내 농지 토양검사 지역별 실시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지 토양검사 지역별 실시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기구가 없어서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토양검사실시 한 것을 보면 농촌진흥청의 밭 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1999년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 또 2000년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산과 석회공급을 위해서 농협에 의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밭 토양검사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산과 석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흥청의 평균 시비량이 있습니다. 시비량을 적용해서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토양검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영농규모가 기술센터가…….

미라

홍미라의원

설치될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정도의 규모가 사실상 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토양검정실 같은 그런 것을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기술센터에는 그런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구.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우리는 토양검정을 할 때는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저희는 밭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채소나 토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처럼 99년이나 2000년에 한번 하고 도에서 시달되는 평균지침이나 이럴 것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보통 하는 것으로는 밭이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해서 들어가야지 어떤 부분이 더 넘쳐도 수확량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밀검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토양검사 내역 있지요? 어떤 분석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자료는 제가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부분들이 왜 토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농촌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거든요. 더구나 WTO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 내야 되고 그 대안으로서는 친환경유기농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양주나 양평 이런 쪽은 친환경유기농법이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일정한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걷고 있는데 우리 하남은 시작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효퇴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효퇴비가 연간 27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렇게 매년 발효퇴비만 지원하다 보면 토양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가가 체질 개선 돼서 자립영농으로 이제는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어떤 지원액을 점점 갈수록 사용한다면 결국은 농가도 체질개선이 돼서 자생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남소식지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하남시 부추연합회 회장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남농업의 미래는 이 분도 실제로 농업인 친환경유기농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고생을 하면 지력도 회복되고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경제는 실제로 유통도 어떻게 보면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농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의 시민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그러면 투자비가 너무 증가되고 노동투입량도 증가가 되고 수확량은 감소되지요. 유통구조도 문제 있지요. 이것은 결국 정부나 시가 개입을 해서 뭔가 도움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토양을 좀더 낫게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친환경유기농법 이런 부분으로 초첨을 맞추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묘책을 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어떤 것들을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 관내 농지토양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단지 도에서 시달하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토지개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자료를 많이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시도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서 앞으로 하남농업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유기농법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소비자들과의 관계 또 저희가 생산농업인들의 단기적 수입원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화 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한길수 의원님.

길수

한길수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토양검사 및 토양개량 석회라든지 규산질 비료에 있어서 지금 하남시에 전답면적이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의원

토양검사 의뢰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오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년 1주기로 계획을 올려서, 올린 대로 내려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러면 현재 통계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현재 실경작 면적은 차이가 안 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의 통계자료에 있는 것은 지목별로 해서 돼 있었는데 실경작은 그동안에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경작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하남시에도 그렇고 규산질 비료는 답에 뿌리는 것인데 이 답에 뿌리는 규산질 비료는 많이 방치되다시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면적에 비해서 너무 물량이 많이 배정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한 면적으로 배정이 되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면적에서 산출해 내는 그 물량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시비를 기피라고 그럴까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자주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비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실경작 농지면적을 한번 조사해서 정확한 전답에 대한 면적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토양개량제가 지금 50%, 50% 부담인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업인들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비율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공급할 때 하남농협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시에서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농가에 전액보조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체킹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홍미라 의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왜 미흡하냐면 지금 하남시 3기 시장의 모토가 청정 하남이에요. 청정은 청소행정을 잘 한다고 청정 하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까지 농지가 많고 하니까 바로 청정 유기농법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청정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할 용의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유기농 지정을…….

이선의장

얘기는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래 농법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신농법이나 어려운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을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졌다면 이것도 적시 상당한 전시포를 마련해서 또 지금 우리가 유휴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에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생산된 것이 생산량이 적고 하지만, 또 시장에서 청정유기농법 농산물이 다 퇴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렇다면 청정 하남의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가 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또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 바로 판촉은 시장님이 나가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른 지자체 단체장도 판촉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청정 하남에 걸맞게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전에 청소과에서 답변이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지금 음식물…….

이선의장

그것은 발효퇴비 때 함께 해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따른 농가소득 증감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개발에 따른 농가 소득 증감 등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검단산이라는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농가소득이 증가되었다고 수치화 되어서 이것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가 그 브랜드를 각 작목반에 사용을 권장을 하고 해서 현재 부추에서는 거의 전 작목반이 사용을 하고 있고, 채소작목반과 고골 부추작목반도 사용을 권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공동으로 해서 포장재를 일부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상당히 고급화시킨 포장재를 개발을 해서 오늘 시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에 따른 이미지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검단산의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은 상당히 고급화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하남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게 유도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소득증대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해 주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의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우선 질이 우선이거든요. 하남시의 부추가 물이 좋고, 공기가 좋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나온 부추니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지금 재배되고 있는 부추 등 채소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물이 진짜 중요한데 지금 보면 가락동에서 그 동안 단일 품목으로 부추가 30%를 차지하다 보니까 양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부추를 엄청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추뿐만 아니라 채소도. 그런데 지금 가락동에서 하남 부추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남 부추의 경우에 대부분이 노지거든요. 시설이 아니고 노지인데 노지에서 나오는 부추는 특히 여름 장마철에 비를 맞으면 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노지 부추는 아예 부추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주변 시군에서 부추를 많이 심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99% 이상 시설에서 나오는 부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우리 하남시 채소 부추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뒤쳐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데 자부담이 40%, 지원금이 60%인데, 자부담 40%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인력으로 인건비라고 하는데 보조금 가지고 100%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음에 나오는 발효퇴비와 관련된 말씀인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비가림 시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사업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림 시설도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의 농업인들의 토지 소유 구조를 보면 거의 임대농입니다. 임대농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승인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대농이 토지주한테 시설을 하는데 사용승낙이 되면 그런 분은 우선 지원을 해서 발효퇴비 손실도 줄이고 우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임대농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규약은 없습니다마는…….

중구

조중구의원

5년 이상 임대계약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시설지원을 할 경우 단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사후 관리를 하고 건물은 10년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이 1년도 못 쓰고 그냥 손실된다면 사업의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보조금 회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물론입니다, 회수를 하면 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회수하는데, 미리 겁먹고 지원을 해줬는데 5년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하나…….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단서를 붙여서 시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년을 했다면 감가상각을 따져서 4년 치를 회수를 받아서 또 다른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현재 농경지가 다른 것으로 개발되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농경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그 사람이 3년, 2년을 하고 그만 했다면 다음 지을 사람이 그 시설 내에 들어오면 회수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지금 하남시가 시설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임대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비가림이 되어서 농산물이 나가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발효퇴비가 떠내려가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시설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그런 것도 계획서에 넣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장은 발효퇴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효퇴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업체 현황은 현재 부추에 9개 업체, 채소…….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보시면 올해 2004년도에도 잘못 지급된 것이 있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시자고요. 잘못 지급된 것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음 페이지에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6개 농가에서 일부 잘못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지원된 부분은 택지로 편입된 부분이 44개 필지, 7농가, 또 당초에는 부추를 심겠다고 하고 일반 채소를 심은 그런 농가가 1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공급 통보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 제외를 하는 것으로 농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나간 것은 없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못 받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나간 것 중에서 회수를 못 받은 것은 없다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여기 2004년도 초에 발효퇴비 선공급 지원계획 보고서에 보시면 산업과에서 발효퇴비 공급 농가 조사를 5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셨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을 경우 의법 처리하고 단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급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겠다는 하셨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 나간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준용을 시킬 겁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지금 잘못 나간 것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지불된 것이 없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것 확실히 해 주셔야 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네. 그리고 2004년도 사무감사 전말카드에 보면 이번에는 전말카드가 부서장 의견을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한강수계기금 증액 지원 되도록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시비 부담력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가지 정도 부서장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본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아까 조중구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환경기초시설에서 퇴비 생산 등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 지원을 받는 농민들한테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비료를 공급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에서도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비료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비료를 다른 곳에서도 쓰겠지만 우리가 미리 그 성분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검토를 하면 그 물량은 우리가 공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계속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있어서도 이것과 연관된 부분에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답변이 곧 시의 입장이겠지만 그 입장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님과 협의한 것이 없으시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청소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유추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한 퇴비가 염분 등 때문에 아직 농업인들이 사용을 기피를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완전 염분 방지를 하고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한 번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무 부서인 산업과에서도 그런 것을 기안을 안 하고, 청소과에서는 퇴비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료로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무 부서에서 업무 협조가 서로 되어야 거기도 사료로 할 것이냐, 퇴비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청소과에서는 사료로 하지, 편하게 사료 만들면 그만이고, 산업과에서는 보조금 나온 것을 지원하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이런 토양, 환경이 강조되다 보니까 더 좋은 기술도 많이 나오잖아요. 염분 같은 것도 바이오기술이라고 해서 별 것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찬을 하시고, 실무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면 출장도 과감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발효퇴비, 임대농한테도 지급을 하죠?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가져오면 지급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지금 비가림 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자작농 8년을 하면 세금 감면 받는 것이 국세법에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런데 임대계약서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임대계약서만 없으면 농지 소유자가 세금을 나중에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시에 있는 자료 때문에,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감면을 못 받고 해서 아마 비가림 시설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 더 서류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네 번째, 이농하신 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농하시는 분들도, 하남시에서 농사를 안 짓는 분들, 그런데 타지로 이농하신 분에 대해서 발효퇴비 공급을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작물 실태조사를 공급 시기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가 될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님.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회사 업체 선정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도 청소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료화보다는 우리 하남시에 퇴비화 해서 공급하는 것이 예산도 그렇고 현명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바로 시장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 선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발효퇴비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한 군데가 들어왔고, 발효퇴비와 사료를 같이 만드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사료와 발효퇴비 만드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생각이 이것을 사료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되었는데, 실상 그날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선정과정을 보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공무원한테 어떤 회사가 좋냐고 물어봐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끝난 후에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위원회가 있었는데 전문으로 퇴비 만드는 회사로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추나 채소에 발효퇴비를 많이 지원하니까 이렇게 쓰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막는 것은 그렇고,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되면 좋은 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산업과장님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들으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다른 좌석에서 일반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왜 이것을 바로 확증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냐면 그것이 기 벌써 생산이 되어서 시용이 되어서 농업인들의 기호에 맞는다는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중요한 시설을 해 놓고 발효퇴비로서 사용이 안 된다면 하면 사업 선정이 잘못되는, 또 실패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다른 곳이 된 곳이 있으면 한 번…….

중구

조중구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공급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잖아요. 21개 업체에서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농민들은 막연하게 음식물 쓰레기니까 거기에 염류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겁먹는 거예요. 지금 발효퇴비 만든 사람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밥을 비빌 때 짜다면 밥을 더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톱밥을 넣는데 염류가 많다면 톱밥을 더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분 검사가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나라에 그 정도를 잡아낼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거죠, 업체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그런 것을 쓰면서, 폐기물 트럭 한 차에 몇 백 만원 하는데 한두 대 섞어서 만들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쓰면서 자기네가 마치 이런 것을 써보고 떠드는 것에 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관련 과장님들한테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음식물 쓰레기 비료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반영 검토를 하든지…….

이선의장

아니, 지금 검증 얘기는 지금 조중구 의원이 청소과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 벌서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안 해요. 지금 부정적인 답변만 자꾸 해요. 여기서 자체 그것을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조중구 의원이 충분한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신뢰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농민들이 받아서 쓰고 있다, 이번에도 모델 선정하는데도 저도 어떤 메이커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조중구 의원 말대로 다량을 퇴비화 할 수 있고, 또 부분 사료화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듣기로는, 이런 얘기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1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여러 업체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비도 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행여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을 안 하고 어떤 업체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오해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에서 필연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하든지 해서 과연 시가 망연히 입찰을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야말로 시료 등을 검증을 해서 한 것이냐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벌써 몇 년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 따로 놀고, 산업경제과 따로 놀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 주면 쉽게 편하게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에요. 검증은 기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음식물 10톤 처리하는 부산물이 전액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퇴비 성력화 사업이나 첨가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부산물이 나오는데도 100% 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건전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활용을 하라고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또 예산을 세워주면 따로 발주를 해서 그것만 하니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맨날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 검증은 10년 후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러한 시작품을 만들어서 바로 산업경제과에서 전시포를 만들어서 새마을단체 등에서 보면 유휴경작지에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으면 농민이 따라 갑니다. 시가 얼마를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업체에서 검증서 가져오는 것만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실제 한 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하면, 우리가 27억 들어가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부산물도 다른 사람이 100%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20톤 분량을 증량을 해서 안 실어가면 그것도 처치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가용 재원으로 써보자는데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박순창 의원.

순창

박순창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2005년까지 24억으로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해서 19억에서 26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억 정도를, 아무리 발효퇴비를 가지고 떠들었지만 농민을 위해서 7억 정도는 더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말카드를 봐도 금액이 1억이 시에서 지급할 것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농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지만 산업경제과에서 농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오늘부터라도 세워서 발효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지, 채소의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포장은 어떻게 타 시군보다 더 좋게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계획을, 멋진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저희가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까지 24억 정도 되는 것을 당장 올해 26억을 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은 들어 줄 수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 유휴 경작지가 많아요. 산업과에서 안 되겠으면 공공근로라도 투입해서 밭을 갈아서 투여해 보면 어느 것이 잘 되는지 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퇴비를 사용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아무 쓰레기라도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량 때문에 일부 증가가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을 더 해서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시범포라도 만들어서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아니, 그래서 사실은 청소과와 산업경제과가 업무가 공조가 되어서 이것을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 대로 현안으로 부각을 해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20톤을 증량하는데도 이해 부서로 참여를 해서 우리도 부산물을 이용을 하겠다는 공통계획이 서야 되는데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예산을 집행,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대 보조금 집행, 그렇게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지금 내수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까 하남시 세수 재원도 모자라요. 도비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상당히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방만하게 예산만 확보하면 집행만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구

조중구의원

지금 하우스에 대한 토양검증을 한 결과가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현재 하우스 되어 있는 곳을 토양검증을 한 결과가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지정하는 곳만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은 토양검사를 안 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구

조중구의원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하우스를 하고 있는 지역을 농협에서 전부 토양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농가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농민들이 원하는 21개 업체에서 발효퇴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염류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이런 퇴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염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염류에 대해서 너무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은데, 써보지도 않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중구

조중구의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작목반 말고 비농가한테도 지원을 하는데, 염류라는 것은 노지에서 농사를 짓다 장마 때 비가 오면 염류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비농가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을 지원하고, 기타 작목반에 편성된 농가는 발효퇴비를 지원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상당한 여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든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 보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 더 하실 분 없죠? 없으시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을 해서 상당히 거론을 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증량하는 부분에서 예산 절감대책이 뭔가, 또 청소과에서는 투자 대 효과에서 전시용 효과 말고 실용화 구체 방안이 뭔가 해서 같이 합작품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전해서 공동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계속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업용 창고를 짓는 곳이 김승수라는 사람 땅이죠? 농협에서 이전을 못 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순창

박순창의원

왜 못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는 아직까지 토지를 법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구입을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 허가 이후에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건축허가는 농협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허가 넣는 것이 아닙니까, 창고를? 시 이름으로 양곡창고를 득하는 거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양곡창고를 허가를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협은 양곡창고가 아니고 그냥 창고입니다, 저희는 양곡창고로 하지만.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남양주 창고 사용 중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6,000만원을 황산 농협창고 보수비로 예산을 세웠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런데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남농협에 한두 번을 가서 6,000만원을 주고 영구히 쓰자고 하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원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때는 일단 그래도 보조금…….

순창

박순창의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황산 농협창고가 거의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두고, 왜 6,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면서 남양주에 임대료를 얼마를 줬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거기는 별도 임대료가 아니고 창고 관리료만 줬습니다. 임대료를 별도로 주지 않았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지금 하남농협 황산창고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한 것이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는 보조금으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담보를 해야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수선을 한다고 했더니 하남농협에서는 2년밖에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농협에서는 창고를 5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창고를 없앨 것이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추진을 못한 겁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거죠? 서부농협 창고를 짓는데 4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지금 뚜렷하게 영구임대 계약서를 먼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4억1,000이라는 돈을 서부농협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건물 등기나 토지를 분할해서 우리가 갖는다든지 그런 협상을 해서 시에 득이 되는, 시 재정에 득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돈 4억1,000이 물거품처럼 영구계약서 하나로 날라가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냥 소비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협약을 못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정상적인 협약을 못 맺었습니다마는 이제 시굴조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순창

박순창의원

과장님 지금 착공 단계에요. 지금 착공 단계인데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은 9월 24일에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발굴팀에서 문화재 관련해서 큰 지장은 없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9월 24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창고를 신축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정상적으로 설계도 해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4억1,000만원이 그냥 날라가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보전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상호 협약을 해서 임대료 관계도 정상적으로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평가를 해서 상호 이전 등기를 내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의 상호 이전 등기를 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본 의원이 수차 농협 농산물 보관창고 때문에 시에서 발주해서 지으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부농협 창고를 짓는 형태를 보면 시가 불법을 조장해서 서부농협에서 농지를 취득 못할 것을 해 주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양곡창고를 확보하는 것이 서부농협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양곡창고를 최단기간 내에 빨리 확보를 해야 하고…….

순창

박순창의원

최단기일도 좋은데, 땅이 900평이 되는데 서부농협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법을 써서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해 주려고 하는 시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어떠한 의도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고, 저희가 창고를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면…….

순창

박순창의원

창고의 사용 목적은 압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00여평의 땅을 서부농협에서 취득을 못하는 것을 시에서 거기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취득할 수는 있는데 단지 저희와 같이 추진하는 것은, 저희는 양곡창고를 빨리 확보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시에서 확보를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작년도에 산출한 예산으로 봐서 1년에 3,900만원 정도가 인건비, 유지, 보수 등으로 적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재정손실도 최소화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서부농협에 맡기면 3,900만원의 적자가 흑자가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손실을 안 보는 거죠.

순창

박순창의원

우리가 보관료를 내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보관료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보관창고는 시가 농협의 농지를 취득해 주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목적이 시에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시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용 창고를 시에서 지어서 사용할 경우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재산도 증가됩니다. 자꾸 땅값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 모로 볼 때 재정적자가 되도 땅값 상승되고 고용창출이 되면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인데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순창

박순창의원

임시직이라도 쓸 수가 있잖아요, 창고직으로. 꼭 정식직원으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예산 운용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부동산 토지가의 인상 관계는 결국 나중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후 평가를 해서 이전 등기를 서로 할 것인데 그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양곡창고도 시급합니다. 이것이 남양주시에도 당장 못 받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간신히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연장 승인은 받았는데, 어째든 창고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손실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장

임문택 의원.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의문이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번에 사무조사 때는 서부농협이 동 부지의 답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농지법이 바뀐 것은 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서부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있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회에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현 상태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하게 해서 그것을 취득할 수 없게 한다면 그 토지는 서부농협에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득하면, 결론은 건축허가를 득하게 할 수 있게 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방조해 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짜고 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아까는 분명히 취득할 수 있다고, 순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순수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취득한 상태에서 우리시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그것이 순서죠. 지금 박순창 의원님이 질문한 것도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물건을 가공을 해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릴 때도 분명히 농지로서는 취득할 수 없는데…….

문택

임문택의원

녹취 내일 뺄 테니까 보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확인을 그렇게 해 보시고…….

문택

임문택의원

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순농지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 건축물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분명히 취득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양곡창고 관계는 그런 식으로 우리시 차원에서 필요 시설물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산업경제과장이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었든 서부농협이나 시가 합목적적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도 필요하고, 농협도 필요한데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소위 말해서 변칙 취득 절차라는 얘기고, 솔직히 얘기를 해서 합목적적으로 시 재정에도 기여가 된다든지, 경상경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을 충분히 못해 주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역특화사업 추진 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박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단지 및 주민복지시설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하나 가지고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러면 원래 목적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시에 벤처타운을 지으면 그 인력을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본인이 중부일보 7월 26일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도내 54개 중에 19곳이 벤처타운을 자진 반납했어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임대나 자금회전이 안 되어서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애니메이션만 가지고는 우리 벤처단지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일부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저희가 8월 16일에 업무이관을 받아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벤처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달 말까지 시장 조사를 더 하고, 또 애니메이션만 가지고는 우리 벤처단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영상단지나 아니면 다른 것과 같이 병행해서 단지화 시켜야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다시 규모 등을 설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지금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100억과 우리시의 고정자산인 벤처타운 부지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비어 있는 집을 지어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하셔서 벤처 기업이 아닌, 우리가 시에서, 하남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등을 할 때 보면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수집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시장성이 없다는 일부 결론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등 복합적으로 해서 변경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상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 되면 별도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승인도 받고, 이것이 도비 100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의가 9월 22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면 그 이후에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절차도 밟아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세요? 임문택 의원 보충 질문 하세요.

문택

임문택의원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터넷 벤처단지 말고 영상산업단지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요.

문택

임문택의원

검토를 하는데, 하남시에 영상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게 몇 년도에 된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영상산업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 했는데요.

문택

임문택의원

2002년도에 하남시에서 하남시 영상산업발전위원회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영상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의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있어야 되고 위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성돼 있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는 규정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준비를 안 한다면 그, 이익사업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쟁이거든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시 단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또 일부 우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과장님 이것은 참여하고 자문 받고 그 수준을 넘어서고 이게 도에서 100억원이 나오고 지금 농수산물 부지는 지금 100억원 이상 되는 토지입니다. 거기에 또 건축비까지 하면 300억원이 넘는 이 사업은 자문이나 옆에서 서포터 해 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힘듭니다.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 자문이 아니라 사업수지 분석부터 해 가지고 다 해서 해도 나중에 어긋나는 상황이고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자문 그렇게 비협조적인 생각이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지금 시정질문 본회의장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의회와 협의하셔서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또 다시, 하남시비가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면 하남시 재원이 아니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박순창 의원이나 임문택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충분히 열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 여기도 검토단계가 주무과장으로서는 신통치 않게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 후반기 전략 탑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여기서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뭘 듣고 이것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현재 이것을 우리 당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지분율 변동한다고 현물출자 등으로 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은 의회가 속았든 어쨌든 공유재산변경안은 수리를 해줬고 거기는 직접 현물출자도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용지가 바뀌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장

바뀌면 현재 저희가 추계로 봐도 대지 비용을 제외했는데 추계가 100억원 내외가 됩니다. 그렇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이선의장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역특화 도비가 100억원, 당해 토지가 100억원, 이 사업비가 170억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370억원이 투자되는 방대한 사업이에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소기목적대로 제대로 되리라고도 예상이 안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해야 할 시기에 과연 방만하게 부풀려서 되겠느냐 하는 것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이 용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직 미래도 예측하지 못 하고 부가가치 창출되는 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편에서는 이 토지를 처분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도대체 검토를 안 해요. 있으면 투자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분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농산물판매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선의장

그것은 종전의 얘기이고 토지구획을 한 다음에 우리는 벌써 용도변경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나 정부 산하 단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무엇으로 돈 버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업무에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도 벌써 그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벌었으면 거기다 기대효과까지 하다 보니까 과투자를 하다 보면 기대이익이 안 나왔을 때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고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의 기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인력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전문화된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연계해서 그것을 벤처단지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은 섭니다.

이선의장

아이템은 좋은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기자본, 지원자본 하다 보니까 400억원 내외가 되는 것을 쉽게 어떤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선의장

지금도 계획을 하고 추진중인 것도 절감하고 줄이거나 긴축해야 되는 상황에 이런 것을 방만하게 그대로 검토만 하고 질질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지금은 이것을 다시 한 번 재평가하는 시기도 되지 않았겠느냐 얘기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의 용역안에 있는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추후에 증축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기초를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떤 취소 쪽의 검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의장

그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하면 자꾸 예산과 결부돼서 미안하지만 국가 재정도 엉망이고 지방경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이 금년도 폐지가 되고 지금 도 양여금도 30%가 내시한 것을 감액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9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세 세수재원도 4.3%가 현재 줄었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 총 도 예산이 국비 등 유입될 부분이 상당히 줄고 또 우리가 9개 단체에 양여금이 폐지되는 불교부단체까지 배분해준다고 하면 도비지원 등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비 의존재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자기자금 관리나 우리도 어차피 차입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재검토할 시기는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시기에 적용해서 모든 것을 계획해야지 허황된 계획이 불황기에는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가소득 등 시설물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소득 등 시설물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조중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선의장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보면 95년도 이후 것만 나와 있거든요. 우선 95년 이전의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것 지은 게 있잖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떤 설계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관을 10년으로 지침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10년이 안 된…….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관리가 끝나면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 산업경제과에서 관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농가가 용도변경을 해서 세를 준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업인이 적정한 사용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구

조중구의원

변경했을 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사용을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10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행정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 일부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10년이 안된 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부분은 임의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임의사용을 해도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G·B에 어떤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간 내에…….

중구

조중구의원

농산물 보관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를 10년 동안 받다가,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창고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약에 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도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것인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했고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를 안 합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용도변경을 하든 세를 주든…….

이선의장

지금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저온저장고 등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관리를 10년 하고 그 10년 내 타 용도로 쓸 때는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의 부분은 그린벨트에서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G·B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야지, 그것은 타 목적으로 써도 상관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선의장

보충 질문하세요.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95년 망월동 229번지 풍산작목반에서 농산물 직판장 100평 지은 것 있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보조를 5,250만원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쓰는지 아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를 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편의점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농산물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공산품 내지는 그런 것을 팔고 그 다음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

조중구의원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단기간에 빨리하겠습니다. 일단 통보를 하고 계도기간을 준 다음에 그 이후 강제적인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이게 96년도에 5년에서 10년으로 관리가 바뀐 거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러면 95년도에 이것 지은 것인데 그것도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1997년도 감이동 160-1번지요. 김정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중구

조중구의원

여기 확인해 보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미사용으로 사후 조사는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옷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안 받았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시에서 또 도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어떤 창고 내지는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지워놓고 타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시에서 하는 일에 시민들이 따라주고 그러는 것이지요? 자꾸 이렇게 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하우스 같은 그런 것도 괜히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비고란에 확인하셔서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다 그런 것을 체킹해 주시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것 점검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리 안 하셨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어떤 중앙부처,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물론 지시에 따라서만 한다는 것은 잘못 됐지만 당면한 일을 하다 보면 또 이것을 스스로 찾아서 하기는 그런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현재 저희가 12개소가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개 정도가 사실 목적대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의원

그리고 국장님, 1995년 이전에 그런 시설로 받아서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그린벨트법으로 문제가 되면 당초 허가받은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G·B에서 관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이선의장

조중구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관리만 저쪽에 부탁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연 1회 의무 관리를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청경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로 하니까 답변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의무관리 기간, 이것에 대한 이용실태하고 또 G·B 청경들이 한 것 이것 이전 것 처음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농산물 보관 창고나 직판장 여타 문제를 전부 자료로 다 해주세요 이용실태까지 해서, 그래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지 집행부에 해봐야 제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신뢰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의원

의장님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작목반으로 돼 있는 것 토지소유자, 작목반으로 해서 났지만 토지는 작목반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로…….

이선의장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이용실태부터 다 해주고 그 이전 것은 바로 여기서는 산업경제과에서 10년이 넘은 것은 보조금 회수도 안 되고,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니까 바로 녹지관리과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관리실태가 어떤지 보고서로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