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8월 25일 논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논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내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감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한 관리내실화를 위한 감사원 권고 통고와 기존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언의 수정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행정체제가 필요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매립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정리 및 분리 배출지역은 논산시 전 지역으로 하였으며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을 따로 정하여 효율적인 수집·운반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설치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발효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감량 처리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보존 및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공동감량처리 또는 공동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대상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축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으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자치운영회에서 관리사무하여 월단위로 일괄 부과징수토록 정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과 기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항이며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주민호응 등이 필요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사용 및 전용수거용기 확대사용 등의 시행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자원화와 분리·배출시 수수료징수 및 과태료부과 기준 등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이 매립장이나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제안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동주택은 용기를, 음식물쓰레기 담는 용기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세대당 그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는 방법으로 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내용이 조례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분홍색 봉투를 발행을 합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분홍색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개인들은 분홍색봉투를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이제 봉투값으로 대신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은, 기존의 주택은 50세대이상으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주택은 30세대이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용기를 대여해 주고 일괄적으로 세대당 얼마씩 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음식물처리를 그러면 우리 은진, 지금까지는 은진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고 분홍색봉투라든가 또 용기에 의해서 수집이 되면 그것을 내년부터는 음식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관내 노성면 하도리에 넥스컴바이어택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가 있고 은진 시묘리에 중화산업, 저희 관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쪽 사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주위당면에 청명산업이 관내, 저희 충청남도 관내입니다. 홍성군의 태안산업이 있고 천안의 청림이 있고 아산시에 청원영농조합이 있고 아산시 응봉에 송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못하면 그쪽하고 계약체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성 넥스컴바이오택인가 하는 데는 지렁이를 양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양식하는 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렁이한테 음식물을 분해해 가지고 사료를 이렇게 줘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음식물을 물로 세척을 해서 그 물을 그동안에 수수료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했나봐요. 하는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만든 것이고 어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영양가있는 물들이 들어가야만 처리가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니 만큼 그런 데다가 음식물을 줘서 처리하는 경비를 조금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어차피 우리가 톤당 얼마씩 처리비용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싸게 먹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고 지금 우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노성하고 지금 은진쓰레기매립장 밑에 있는...,

중화산업...,

예, 중화산업인가 그쪽에서는 그동안에 일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는 좀 하는데도 사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일반 개인들도 분리수거해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시의 그 처리장이 좀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려고 보면 내년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미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것을 좀 보강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검토를 해야겠고 지금 넥스컴바이오택과 중화산업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실제로는 50톤씩 처리못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성 넥스컴바이오택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도위기에 거의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요즘은 처리하는 방법이 꼭 여기 아니어도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없다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별로 민간유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래 대안은 해 가면서, 이제 초창기니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성 처리하는 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렁이를 양식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계약을 일부하고 처리비용을 좀 제대로 주지를 않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음식물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전의 음식물폐기물이 논산으로 유입이 안되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 것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할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 우리시에는 그동안에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 주다보니까 또 그 지렁이 양식을 하다보면 음식물폐기물이 또 많이는 필요하고 하니까 대전에 있는 음식물폐기물을 구입을 해 가지고서는 처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대전 것 받지 않고 우리시 것만 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고 또 은진 것도 얼마고, 우리시에서 시 관내 전체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중에, 아까 전유식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에 보면, 제4에, 주요골자 4에 보면 50세대,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50세대인데 새로 신축되는 경우에는 30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존도 사실상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30세대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자면 음식물과 음식물이 나오고 있는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도리나 은진에 용역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뿐이 아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왕덕쓰레기매립장이 다 끝났지요?

예.

그래 복토를 해서 심지어 거기를 공원을 만드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울을 만들어서 오리를 기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리를 그냥 방류해서 나두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덕지동분들이 혹시 안좋아할런지 모르는데 여건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 제방둑으로 오리가 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만 양쪽으로 그물망을 쳐주고 낮에는 하천에 나와서 놀고 먹이는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오리도 깨끗하고, 제가 오리사육장을 음식찌꺼기로 먹여서 처리하는 곳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그냥 가둬놓고 오리를 먹이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아주 오리도 지저분하고 좋지 않은데 여기는 여건이 좋아서 낮에는 저희들이 물에 와서 놀고 먹이 먹을 때는 가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나오는 것이 몇 톤이 될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똘치고 가재잡는 식으로 오리를 길러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덕지동분들하고 그것을 일임해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 받아서 하실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부과 주체가 아까 생활폐기물, 50세대하고 30세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의 준칙안이 그대로 실시되는 수수료 부과주체가 현재 지금도 50세대 부과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공동검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권장사항이었지 강요사항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지금 현재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의 경우에 아마 이게 수수료부과주체가 자치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냥 전국의 사항이니까 같이 따라가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왕덕매립장 관계는 지금 어차피 내일 연무비위생매립지,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릴텐데 지금 오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오리야 원래 잡식성이기 때문에 오리 대량으로 사육하는 데는 음식물 그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는 데도 있긴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거기는 지금 왕덕매립장, 내일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테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20년 이내엔 그 영구시설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꾸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구시설물 같은 것은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리사육장 같은 것은 영구시설물 안 들어가도 되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량으로 사육하면 냄새가 분명히 또 논산으로 넘어올 겁니다. 지금 광석에서 하는 냄새가, 광석 득윤리에서 냄새가 지금도 먼젓번에도, 농이 아니라 제가 환경과장 와서 시장님 전화왔길래, 제 집이 백제병원있는 쪽인데 빨리 나와보라고 해서 밖에 나왔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기 기온이 낮아지고 이렇게 전부, 매연이 깔려 가지고 밑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백제병원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기도 했는데 오리도 냄새가 나기는 날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이제 지금 되고 안 되고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 현장에 가서 한번 위원님 의사 좀 여쭤보고,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예산투자하는 것 자체도, 영구시설물 같은 것은 넣기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어차피 노성 하도리 양묘장이 워낙 좁고, 좁으니까 양묘장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위원님들 의사 좀 결집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용기, 그 용기를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아보셨는지...,

용기 지금 연구뿐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기를 지금 여기 대로 30세대면 30세대, 50세대면 50세대 하나씩 이렇게 주어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자체적으로는...,

괜히 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농토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그 걸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름.

그건 아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시에서 자체도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음식물찌꺼기 사실 개인적 직매립해서 원칙은 아닙니다. 매립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음식찌꺼기가 원래 염분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좋은 거름 아니라고 그래요, 못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염분문제도 걱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염분을 제거 맞도록, 비슷하게 맞도록, 그러니까 그 식물이 먹어도 괜찮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시중에는 아직 판매가 안됐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그것은 뭐 개인별로, 지금 얘기한 대로 50세대면 50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연구는 아직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사실상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안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처리 해도 결국에는 어디를 가든 가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집에서 모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별로 처리한다든지 30세대나 50세대별로 이렇게 하면 그걸 걷어 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걷어 간데요. 갔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퇴비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연구를 안하셨지요?

예, 예. 그것은...,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사무실에 그 용기를 갖다 놨었어요. 갖다 놔 가지고 돌리니까 냄새가 전혀 안나는 그런, 소위 일본에서 수입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거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아주 소량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들이 약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대량 하기는 불가능하지요.

아니 지금 얘기대로 30세대면 30세대, 50세대 이렇게 묶으면,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예, 알았습니다. 필요하면 인·허가 문제도 같이 따라질 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유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착의 중요성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고 수질환경개선과 부족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는 요율체계로 조정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여 쾌적 한 시민생활영유와 하수도사업의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면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수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15조제2항제1호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사유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재정적자 보전 및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100% 인상 현실화하고 상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에 맞게 종전의 6개 업중에서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공업용 등의 4개 업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100%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일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가산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수질환경개선 및 부족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하수도법 제2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 하수도 재정적자보전 및 수질환경개선을 하고자 현행 하수도 사용률을 100% 인상해서 현실화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요금이 가정용을 기본 300원으로 하고 1에서 10이 평균 60원인데 지금 1에서 20이 140원으로 하면 100% 더 인상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본요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보통 20톤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집을 보면 1,800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배로 오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800원 내지 3,000원 정도.

그럼 이게 수도요금의 몇 퍼센트씩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까?

수도요금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100% 이상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을 하면 많은 반발이 있을 텐데 이것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직접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하수돗물을 직접 이제 꽂는 데다가 이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냥 지금 현행처럼 받는 하수도 세를 이렇게 사용료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하수도세를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올린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하는 그 사용료는 별도고 이건 하수도 사용료만 인상을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수도 재정적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재정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나가면서 상수도 요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요금도 지금 보통 우리가 그전에 한 2∼3년전만 하더라도 2,500원, 3,000원 그것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1만 5,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집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수도 요금도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어저께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하수처리장 공사가 보통 545억원, 우리 논산하수종말처리장 3만톤 짜리가...,

그것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유지관리라든가,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비가 다 들어가니까요, 국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다 연결시켜서 환경부에서 이게 앞으로는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부방침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환경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에 한정되지 않고, 농촌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예.

채운이나 또 성동이나 광석 여기도 부과를 하지요?

거기도 많이 들어가면 부과를 해야지요.

지금까지도 부과했지요?

지금 부과 안하지요.

부과할 걸요?

부과 안해요, 지금요.

안해요?

예.

거기도 부과합니까?

앞으로 상수도가 많이 들어간다면 부과를 해야지요.

농촌 상수도 들어간 데는 부과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부과해야지요.

아니 지금도 채운면하고 성동면 뭐 광석면 일부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부과를 하지요?

상수도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있는 데는 다 부과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렇게 사용료를 많이 인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주고 경기도 어려운 데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난번에 물가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각 시·군도 보면 저희시보다 타 시·군은 앞서서 먼저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시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할 얘기 더 받고 해야죠. 또 다른 위원들 얘기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다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듣고...,

위원님들 다 질의한 다음에 하란 말이요, 질의를 받은 다음에. 그래야 종합적인 뭔가 나오지.

그러세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끝난 뒤에 잠시 정회를...,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중에 하수도 재정의 적자를 보전하고 수질환경개선 및 부족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그동안 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하수도요금을 100% 인상한다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살고 계신 집이 직접 하수도로 연결되는 가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을 비추어봐도 사실상 우리시에서, 가정에서 나가는 물을 처리해 주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각 가정을 비추어봤을 때 사실 하수도로 물 내려가는 가정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읍·면지역까지 상수도가 연결되는 곳은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도, 저 같은 경우는 현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인데 여기서 10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집에 와보시면 알테지만 저희는 하수도로 물이 못내려가요.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전부 그냥 밭에서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데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비나오면 혹시 그것이, 물이 똘이나 이런 개천으로 흘러갈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가정에서 내려가는 물 적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100% 인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충분히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지금 차집관로나 이런 데 연결시켜준 다음 같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봐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 비단 이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시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다른 타 시·군은 벌써 올 상향조정해서, 이보다 더 많이 상향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는데 우리시 집행부 의견이 집약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 이렇게 올려라, 니들 이런 것을 올리지 않고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그전의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체크가 돼서 양여금 주는데, 각종 국고 지원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정부에서도 그런 지금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나는 하수도가 안나간다라고 하지만 하수도로 해서 거의다 지금 하수도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왕에 위원님께서도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같은 것이 확보가 되어야만 하수도 사업도, 위원님이 지금 거기 해달라고 하면 그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하수도 그 돈으로 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지 내 집안은 하수도가 없어 가지고 안나가는데 이것 돈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른 가정도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또 각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그 한푼한푼 나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지원받는 것만 생각지 말고 가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이라고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십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이 욕을 했을 때 하수구로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을 바로 조성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그 하수도 우리 지역에 해 주시라고 많이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피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아니 불가피라고 하시는데 이 100%를 다 올려야만 됩니까?

예, 올려야 돼요.

100% 안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약간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왕에 먼젓번부터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 게 있고 안따를 게 있고 우리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상정한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다소 100%가 아니더라도 올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 평균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 논산시가 12.7%이에요, 이번 올리는 게요, 12.7%고 요금현실화율이. 충청남도 평균은 3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29.9%, 현실화율이 요, 논산시는 12.7%인데 논산시가 지금 가장 적습니다, 지금. 당진군이 19.5%, 태안군이 63%, 홍성군이 50%, 보통 이렇거든요.

그럼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실화해서 100% 올린 데가 있습니까?

100% 더 올렸지요.

100%를 더 올렸...,

예, 더 올렸지요. 우리는 현실화율이 12.7%라니까요, 현실화율이.

그럼 올린 데가 있느냐는 말이요.

예, 다 올렸어요. 지금 다 올렸어요.

우리 충청남도 다 했습니까, 각 시·군마다?

예, 지금 서천군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서천군만. 이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올리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참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 TV시청료 있잖아요, 이번에 뭐 충남케이블TV인가 아유, 7,400원인가 내라고 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천얼마, 4,300원인가 냈는데요. 참 시민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시민들이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그분들은 그분들의 업체에서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겁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어떠한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100%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100%라고 해야 현실화율은 12.7%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들렸지만 그렇게 충남도 평균이 31.5%고요.

그런데 인상자체가 100%와 99%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건 그 현재 요금에서 오른 것이 100%라는 거지 현실화율은 12.7% 그것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지금 그 12.7%니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12.7%라고 그렇게...,

우리 투자, 관리 투자대비해서...,

투자한 건 종말처리장 투자한 그것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관거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전부 합쳐 가지고 12.7%다?

예, 예.

올리려고 하는 것이 100%라는 건 12.7% 올린다는 거예요, 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요금에서 100%라는 거예요.

100% 올려야 12.7%라는 거예요?

현실화율은 12.7%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7%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을 다 이자 치고 이래 가지고 12.7%라 이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따른 굉장한 이의가 있네. 12.7%를 우리가, 국가에서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국가에 투자한 것을 투자한 것에 대한 12.7%인데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을 또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서, 예를 들어 100% 한다면 이자 다 무는 건데, 그렇지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저번에 30억원이잖아요.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유지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량에 대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정부에 투자한 건데, 정부에 투자한 것 그 자체가 정부의 혈세란 말이오.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 걸 가지고 그걸 따져서 또 12.7% 또 받는다, 그걸 기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송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막 100% 올린다하면 어떻게 생각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어느 누가 봐도 100% 올렸다면 아무리 싸도 10원, 20원 짜리 같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싸도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반대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그 12.7%니 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 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한데 얼마만큼 부족하다 하는 것을 부족량을 채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그 종말처리장 전체 투자한 것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멀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다 투자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것은 또 이해가 가는데 옛날부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지금 12.7%니까 더 올린다."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은 아주 절대 반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100% 올리든 몇프로 올리든 올리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 부족하다 하면 그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투자량에 대해서, 투자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해본 일 있어요? 투자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절대 따지지 말라고요. 다른 데서 올렸다고, 뭐 다른 데서 올린 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다른 데서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지금 종말처리장을 운영해 보니까 뭐가 얼마가 마이너스된다 그건 보충해서 얼마 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 모를까 그외에 다른, 다른 면에서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얼마든지 많이 받는다고 그거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종말처리장 그럼 조그만하게 만든 데는 뭐 돈 안받아도 되게. 종말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시민의 부담을 너무 크게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얘기요. 그 전체 들어간 그 액수에 따른 이자를 따지지 말고, 또 다른 데 올랐다고 해서 그걸 따지지 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얼마 부족한가 그 부족양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다른 데 올리니까 올린다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 다른 데 올리니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이게 전부다 하수도 요금도 이게 그전에는 부담을 안했어요. 전부다 지방비에서...,

그렇지, 부담 않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 부담원칙, 정부방침이 지금 원인자 부담원칙이 아닙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봉투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200%, 300% 오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상수도요금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요금도 지금 몇 백프로씩 오르고 있는...,

그래서 하는 얘기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가지고 원인의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부족하면, 예를 들어 거기 운용하는데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액수만큼 올리자고.

그러니까요, 제가요. 보충하는 액수만큼 올리려면요, 지금 이거 한 1,000%정도는 올려야 돼요, 1,000%.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올리든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필요한 것이, 특별회계가 약 40억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으면 한 8억 5,000만원정도 이것밖에 안 되요. 현실화해서 이것밖에 안 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그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 100%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100%라고 해야 사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 그래도 왜 100% 올려요, 그렇게 많이. 별것이 아닌 것을 뭐하러 올려 그럼, 별것이 아니면 안올리지.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2.7%라고 우리 논산시가. 충남평균이 35.1%...,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니 별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

별것이 아니죠.

별것이 아닌데 뭐하러 올렸어. 별것이 아니면 안올리지.

아니 올려야 그게 점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

예, 점진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100% 올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투자양에 대한 이자 이런 것 합쳐가지고 한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올리면 점차적으로 올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질문이, 질문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종목중에서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 공업용 이외 두 가지는 뭐 빼놨어요, 안올리는? 여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는 올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안올린다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

옛날에는 업무용하고, 업무용이 있었어요. 업무용이 있었고 욕탕도 1종, 2종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이런 것 빠졌어요. 이것을 통합시켜 버렸어요.

두 가지가 빠져 가지고 통합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여기는 타 시·군 하수도요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논산시가 생산원가가 가장 비싸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생산원가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이게요, 저희들 비싼 원인은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포함이 돼서 그렇답니다, 하수처리장 그것이 포함이 돼서 생산원가가...,

그러면 공급단가는 상당히 싸네요?

예, 저희들이 싸지요, 지금요. 상당히 싼 거예요.

그런데 공급단가는 왜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2.7%로 요금현실화율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장 적게 올리는 거예요, 지금요. 충남에서 가장 적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급단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싼 편이네요.

그게 적게 현실화를 시키는데 12.7% 잖아요. 제일 적잖아요, 우리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