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0시 30분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범죄예방대책회의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리 2세들의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아산운동본부(대표 정해곤)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학교급식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청구한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및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와 직영급식 확대를 위한 시설비 및개선비, 급식비 지원을 목적으로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를 위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재 충청남도내 타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조례제정시 연간 96억 2,000만 원 아산시 예산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순수예산 지원에 앞서 국가 및 도의 예산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충청남도 조례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상황과 국무조정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아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신중한 의견과 중지를 모아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의 승인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방침이 결정된 여유기구로 전환한다는 이유는 인정이 되나 이미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안건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요청하는 등의 후 의결 처리방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엄중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타 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의거 현재 정원중 혁신분권업무담당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보화추진 인력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시한 만료와 동시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 추진 및 혁신분권 업무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초사동의 경찰교육기관 통합 이전부지 확보사업 추진과 관련된 국·공유재산의 교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교육기관 통합 이전부지 확보사업으로서 그 동안 2001년 10월 16일과 11월17일, 2002년 5월 24일과 5월 29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약 2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하였고 지금까지의 교환재산 전체를 보상금 수령 및 매각을 통하여 총 328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잔여분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국·공유재산을 교환·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조속히 교환 취득 및 매각하여 경찰종합학교 이전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향후 아산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업을 긴급 안건으로상정하여 관련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 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법의 저촉사항이 없고 신속 처리해야 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하여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기금의 조성은 2014년도까지 10년간 총 110억 원을 목표로 시출연금과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나 시 출연금 등 예산의 확보와 문화예술단체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의 기금이 당초 목표액과 같이 조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전에 충분한 기금조성대책을 강구하고 타 시·군의 실 예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상정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위원수 제한은 물론 특정 인사를 제한 하고, 자치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이의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종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여오던 것을 그 타당성을 인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때 통·리장은 예외로 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취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 전입시 대학생에 한하여 문화상품권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에게까지 문화상품권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등록법제6조에 의하여 아산시 거주자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동기를 부여하여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아산시의 인구증가 및 세원 증가와 행정조직 확대로 시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 안에서 지급품목을 상품권으로 한정한 것을 상품권 등으로 확대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전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 조례 제4조 제1항중 대학생에게 3만 원을 8만 원으로 하고, 기업체 기숙사 입주직원에게 2만원을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 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