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엄태영시장님과 한문석부시장님을 비롯한 990여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천시의회를 방문하신 영월군의회 승춘배의원님과 이태영 사무과장님과 직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0월8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하는 충청북도 주관 제85회 전국체전 준비와 10월2일부터 10월7일까지 실시하는 창의 109주년 제천 의병제 및 2004 제천약초건강축제 준비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체전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종목들에 대하여 성공적인 경기진행과 운영으로 제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교통질서를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에 대하여 남천동 배수지 활용계획과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교통사고 2002년도와 2003년도 사고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총 건수가 1749건중 인적 피해사고가 993건 그중 사망사고가 337건에 38명, 부상사고가 956건에 1446명이며 물적 피해사고는 사고 건수 756건에 피해액 3억 4332만 8천원이었으며 2003년도는 총 건수가 1729건중 인적 피해사고가 932건 그중 사망사고가 23건에 23명 부상 사고가 909건에 1422명이며 물적 피해사고는 사고건수 797건에 피해액 4억 221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각 파출소에서 접수되어 제천경찰서에 합계가 된 사고 건수만 통계한 수치입니다. 현재에 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연락해서 처리되는 사고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인적피해중 사망과 부상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과 그 가족이 아픔과 상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산출에 의하면 교통사고 1명 사망에 평균 손실액을 3억 4천만원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사망 38명이면 229억 2천만원이며 2003년도 교통사고 사망 23명이면 78억 2천만원이 손실입니다. 사망자 부상자는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의 멀어지고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며 고통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생각지도 않는 교통사고와 재난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불행을 당했을 때 제천의 삶의 터전은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의 고장으로 제천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것입니다. 제천시는 모든 재난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수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림대로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전과 차량교통소통에 대한 대책과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에 대한 현재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증설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차량교통,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제천시 전역에 몇 곳이며 현재에 위험한 지역은 어느 곳이며 그곳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천배수지는 제천시 최초의 상수도 시설로 1941년 7월1일 1700톤 규모로 설치운영하여 오던 중 97년 12월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 및 총 배수관 정비 완료에 따라 상수도 기능을 상실하여 2002년 2월22일자로 수도 시설이 폐지된 곳입니다. 남천동 배수지 앞으로의 활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월2일 산림청장이 발령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정령 제2조에 있는 기본방향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며 국토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가로수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라고 기본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가로수에 대해서 시민들의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로수는 단시간내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과 수량에 대한 현황과 2003년도에 고사 및 교통사고 그 외 기타사고로 없어진 가로수의 현황과 처리결과는 현재에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시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통과장님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 저의 시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질서와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안전대책에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민의식 향상 교통지도단속, 교통시설물의 적정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림초등학교내에 교통안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지선지키기, 무단횡단, 가두캠페인 전개, 경찰차량에 교통질서지키기 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홍보껌,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야광모자 제작 보급 등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단속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9만 5811건을 단속 교통질서지키기 차원에서 정지선지키기, 무단횡단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의 24시간 정상 운영과 연동제 실시, 각종 교통표지판의 정기적 점검 정비와 차선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관리로 교통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동교차로에서 중앙교차로까지 지중화사업은 시청과 한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한국전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안전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간에는 사업 시행을 자제하고 차량소통이 적은 10시 이후에 야간작업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시 안전휀스 설치와 야광복 착용,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경찰관서에 협조를 받아서 수신호를 병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부분은 즉시 복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횡단보도는 635개소로서 2차선도로에 430개, 4차선 도로에 180개소, 6차선 도로에 2소개소를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내간선도로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매년 1회씩 융착식 도색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훼손 정도에 따라 2-3년에 1회 융착식 또는 상온식으로 도색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증설은 도로의 신설이나 급격한 교통환경 변화가 없는한 현행과 같이 유지 할계획이며 다만 민원발생시 다각적인 실사를 통해서 주관부서인 제천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시내 4차선 이상 도로에 2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전교차로에서 의림지 구간과 고명교차로에서 단양 경계 구간에 집중 설치되어 있으나 위험한 지역으로 드러난 지역은 없으며 추후제천경찰서와 협의 사고잦은 곳은 좌회전 차선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질서를 시민들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으로는 농촌에 경운기에 경광등 부착사업과 무단횡단금지, 정지선지키기 등 교통질서 확립 생활화, 가두캠페인 실시, 경찰차량에 LED 전광판 설치 운행 또 교통안전 홍보껌 제작 보급, 교통사고 예방 야광모자 제작 보급,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또 보행자 횡단보도 등 설치, LED 신호등 교체 설치하고 있으며 으뜸 충북 21운동에 적극 추진과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연중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시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서 시민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질서 확립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계기관인 제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교통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미관사업에 따라 연계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림대로 명동로타리에서 중앙로타리까지 지중화사업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해오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진행중인 구간에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에 기존에 보도 블록에 탄성포장재 공사를 시공한 구간입니다. 시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중화 사업을 하므로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리등 시민통행 불편사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의 소지가 공사 전부터 많을 것이라고 제천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차량 통행량이나 시민들 보행인도 제천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좀 늦었습니다만 지중화사업을 하기 전제천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에 대비하고 차량교통을 원만히 소통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이 계획되고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본의원은 다소 늦었지만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보면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제천시에서는 주중과 주말 또 주간과 야간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지중화사업 공사전에 제천시가 얼마 만큼 대책에 준비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건축과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가 알기보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을 주간에는 안하고 10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이나 일요일에 사업을 하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시민들의 불만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만 노력을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과에서 제천시 지중화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전부터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담당부서와 공조체제로 사전에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 교통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횡단보도 도색이 같은 시공기간에 도색되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하여 훼손 정도에 대하여 횡단보도 선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훼손 정도가 심한 곳은 매년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실시하는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융착식 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통행량이 적은 곳이나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상온식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도로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1회 이상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라도 방법을 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시내 보시면 알지만 금년 상반기에 도색을 한데가 차량 통행이많은 곳에 대해서는 많이 훼손이 돼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 뒤에 전체 도색을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는 도색에 대해서 하자 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자 공사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어떤 방법으로 도색을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계획을 한다든지 하자를 철저히 가려서 시킨다든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천시에는 미온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천지역은 다른 곳보다 눈의 적설량이 많고 추위가 강한 매우 추운 지대라서 3월초에 저희들이 이런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상 관계도 있고 또 적설량이 많은 관계로 해서 스노우타이어를 착용하고 다님으로서 시내에 차선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매년 현재까지는 1회 이상 반복적인 도색을 하다보니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주간선도로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는 제천시 일원에 우리 횡단보도 도색 선명도가 흐린 곳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아직 서면으로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제천에는 아스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 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아스팔트 색깔이 너무 희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 일원에 대한 아스팔트 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 부서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은 못내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색채는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실무부서가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천시에는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교통사고 문제는 교통과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아스콘 색깔 자체가 타 도시에 비해서 희기 때문에 도색을 해도 선명하지가 않고 또 아스팔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해도 수명이 짧다 이러한 지적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아스콘 단가 계약이나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본회의장 연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민이 많이 불행해집니다. 그점을 감안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을 대비해서 계획도 예산도 새로이 수립하고 계획도 새로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대한 관리 및 증설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증설 계획이 필요한 곳은 제천경찰서하고 합의하에 증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알았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선은 제천시와 외곽지역에서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이 비보호 좌회전 지역을 갈 때 마다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또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림대로 중앙로타리부터 구 시청 사이에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또한 동현동 제천농고 앞에서 신백동을 건너가는 고가도로를 건너가다 보면 영월쪽에서 오다보면 신백동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 도로에 비보호 좌회전이 있죠.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교통안전 시설 신호기라든가 또 비보호 좌회전 관계 또 횡단보도 관계 여러 가지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빨리 빨리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경찰관서하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못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과장님한테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러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민의 교통안전보호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책임있고 무게있게 다뤄야 합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모든 사항은 경찰서 이전에 교통과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신백동으로 진입할 때 비보호 좌회전선에 들어서서 상당한 긴장을 하고 이 지역은 참으로 위험한 지역이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제천시의 교통과장님이신데그런 생각을 안하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비보호 좌회전 동현동 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렸던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올렸는지 제가 기억은 잘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동현동 도로에 대해서는 관할경찰관과 현장을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전에 제천시에 세명대학교에 안전진단 안전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전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현동과선교를 건너기 위하여 좌회전 비보호지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날짜와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떠한 제안이 왔느냐 하면 제천농고 앞으로 해서 우리 동현동 파출소 앞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우리가 신백동에 진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오래전부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경찰서 교통심의규제위원회에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는 아직 도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비보호좌회전 동현동 지역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를 시민들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과장님 지금 보고를 받아보면 너무 미온하지 않습니까? 이 시책이 구체적으로 1년에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겠다 또 공익요원을 통해서 제천지역에 어떻게 우리는 계도하겠다는 것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인구가 지금도 줄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제천이 청풍명월이라고 해서 와서 보면 역전부터 의림지까지 큰 대로에도 밤낮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건너는 분들이 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없고 교통이 도덕이 없는 제천시라면 과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 수준으로 해서 교육을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때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이 돼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서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는게 상책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의식교육을 해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으뜸 충북 21세기 운동 관계를 질서 차원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친절 관계여러 가지를 국민운동차원에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운동 관계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경찰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서에서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강경한 입장에 있겠습니다만 제천시가 몇 년도에 제천시가 된것입니까? 시민의식 수준이 낮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도우리 제천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민은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아카데미 강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를 택해서도 5분 10분전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천시 교통과에서는 모든 교통문제를 제천경찰서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게 아니고 교통사고대책이나 교통사고관계는 경찰서의 고유업무입니다.

과장님 이게 교통사고 문제가아니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 경찰서 문제가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족과 본인이 얼마나 불행해진다는걸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천시 경쟁이 대단히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 여기 노력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과장님께서 2005년도부터는 각별히 우리 제천시민 교통질서와 도덕에 대해서도 홍보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라도 하루속히 도덕이 있고 교통질서가 있는 제천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김평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횡단보도가 2차선도로에 430개소가 있는데 마치 제천시 횡단보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주차장은 몇m나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후진할 때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데 용두천 1지구 주차장을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과 맞물려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시정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번호 6502 G283 16미드(청취불능)전주가 횡단보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제천시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를 2003년 7월에 제정했습니다. 횡단보도 주위에는 돌출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보행 환경개선 계획수립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시내일원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보행권확보에 노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보행권확보조례를 보면 제13조에 재원확보는 시장은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는 교동 영천 복개구간에 거동떡방앗간에서 학다리 구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밑에 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구간만 안되어 있는 상태가 70m 정도가 그래서 그 밑으로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대각선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폭이 정비가 안된 관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1차선 주차를 하고 있는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 가운데 지금 현재 진입하는데 전주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내에 전주있는 것은 전주를 이설하던지 또한 횡단보도를 조정하던지 둘중에 한가지를 하겠고 또하나 주차면 관계는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된거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역에 걸쳐서 횡단보도에 각종 지장물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을 지금 교체작업중입니까? 지금 역전전부분에서 중앙통 부분에 횡단보도 신호등을 교체중이죠? 알고 계십니까?

신호등은 교체하는게 없는데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파악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천경찰서하고 우리 제천시 교통과하고 아직까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단보도 신호등을 지금 한쪽면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민들은 예산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 못하시고 계시니까 사업개요나 목적이 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과속방지턱은 방금전에 최창규의원님이 말씀주셨지만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에 대응하는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항상 우리 제천시에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면 우리 제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대는데 우리 제천시에 관내에 지금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이라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지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설치요구를 교통과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네, 좋습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건설과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만 교통과에 관한 교통사고 안전대비용이고 아까 말씀따나 일명 소방동로라 하는 곳 보행자의 보행권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곳 다시 말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천지역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면 각 읍면동마다 그 어떤 신청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곳은 금년내에 할수가 있고 어떤 것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건설과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1년에 당해연도에 과속방지턱을 요구한 곳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주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두가지 꼭 한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천동 배수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동 배수지는 수도 용지로서 주관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공원부지화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직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난 2월에 충청북도에 공원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신청하고 8월21일 제가 도청을 방문을 해서 2005년도 예산 반영을 직접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지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될시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천동배수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과 수량에 대한 현황과 2003년도에 고사 및 교통사고 그외 기타사고로 없어진 가로수의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는 총 2만3403본으로 벚나무가 9904본, 은행나무가 8144본, 버즘나무 1151본, 느티나무 691본, 기타가 3513본이 되겠으며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자연고사한 본수는 7본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고사본수는 17본으로 교통사고 피해목에 대하여는 원인자로 하여금 13본에 438만 4천원을 변상토록 하였으며 4본은 원인자로 하여금 보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하소천변에 벚나무 20본, 명동교차로에서 남천·동현동사무소간에 모감주나무 5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명년부터는 가로수 보식예산을 다소라도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시책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녹지공간 확보와 지역 녹색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도는 제천농고에서 뱃재구간에 이팝나무 200여본을 동중학교에서 두학초등학교까지 벚나무 100여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년 2회에 걸쳐서 가로수 정비와 10회 정도의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 하기 전에 남천동배수지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달 시정질의에 남천동배수지 가 공원화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경과가 너무 늦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교육중이라서 관광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할래다가 이번으로 미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소속이 아직도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미온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남천동배수지 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02년도 의회에 들어 와서도 전 과장님한테 시정질의한 바가 있고 또한 2000년 7월20일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 계획 이미 그때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서를 보더라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미 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심한 끝에 남천동배수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공원화사업을 이루기 위해 제목도 바꿨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 7월20일부터 공원화사업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02년 12월30일날 우리 사유토지 매입도 예산이 확보돼서 다 끝나 있습니다. 또 금년에 과장님께서는 이미 남천동배수지 문제 때문에 우리 도청에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구요 저는 우리 남천동배수지는 시정질의를 제가 한것과 같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숲이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이런걸 느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자리 이동을 하시고 난뒤에는 과장님들과 과장님끼리 업무 전달이 잘 안되는거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은 산림녹지과로 오신 적도 상당히 오래 되는데 한번쯤 서류를 보셨더라도 우리 남천배수지 문제는 알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대단히 수고 하셔서 동현동수원지가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녹색자금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을 9월13일날 확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점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동현동수원지 건을 다루게 되면 남천동배수지 문제도 항상 같이 여론화됐고 같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왜 남천동배수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느냐 이 문제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현동배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국녹색문화재단에 로또복권, 녹색복권 등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저희시에 녹색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선정과정에서 2차 마지막 심사에서 탈락이 됐고 다시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1억 4천만원의 보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배수지에서는 관심을 제가 안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지만 우선 선행돼야 할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가 돼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녹색자금지원사업비 때문에 여러차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의를 계기로 해서 남천동배수지가 하루속히 공원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과장님의 답변서를 보게 되면 우리 제천시 일원에 있는 가로수가 대단히 양이 많고 대단히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비중도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 자료를 보고 제가 뭔가 미흡하다 답변서가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되었습니다. 차후 이 답변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산림청령 제25조 제26조를 보게 되면 가로수 관리대장의 유지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가로수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그루 한그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 10년마다 가로수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2003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2회씩가로수 정비 즉 가지치기라든가 기타 정비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방제도 약 10회 정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문제될시 또는 민원이 야기될시 수시로 순찰과 상황을 파악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16만 그루 가로수 심기 프로젝트를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과장님

예.

대구시라든가 저희가 서울에 삼성동인가요 가면 거리 가로수가 전국에서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주 진입로에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대전권에 가보고 기타 제가 출장시에 유심히 가로수를 보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수를 예전에는 도로의 한 부속물로 봤는데 지금은 생명체로 보고 전 세계가 숲가꾸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제천시 예산이 가로수 숲가꾸기에 대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가로수 또 세느강에 흐르는 파리하고 우리 한강이 흐르는 서울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프랑스 파리는 가로수 관계만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의 역할이 하나의 생명체로 봐가지고 차량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제천에 있는 가로수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가로수가 교통사고로 없어진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식을 하십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접수를 한 부서에서 가로수에 대한 것까지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현지를 확인하고 그 수종과 나무의 규격과 여러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단가를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본인에게 직접 보식을 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겠느냐를 저희들이 물어서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식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목 그 자리에다가 보식을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내 제천시 일원에 보면은 가로수가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계획을 가지고 보식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보식에 대한 예산도 다소라도 좀 세워서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예를 들면 시내 중심도로에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럼 건물을 짓다 보면 그앞에 가로수가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다가 일정한 액을 납부하고 가로수를 베는 경우가 있죠? 과장님·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그루에.

저희들이 지금 시민으로부터 어떤 상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가로수와 관련되어서 건축을 하거나 할때에는 사전에 건축허가와 아울러서 도로점용허가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 한해서만 가로수를 인근 비어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식토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하는 경우는 아주 이식하기 불가능한 이런데 한해서만 하고 있고 만약에 이식이 불가능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종과 여건과 또한 조달청에 그런 가로수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시내 중심통로에서 도로에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로수를 베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다가 52만원을 갖다 예치를 한다고 그래요.52만원이 맞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종과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다소 차이는 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가로수를 보식하는게 아니라 딴 장소에다가 보식을 해도 우리 규정에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도로를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공간에다가 이식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자리에 다시 옮겨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도로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용이 아주 분분합니다. 왜냐 하면 힘있고 돈있는 분 점포앞에는 가로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도로점용허가가 난 곳은 가로수를 심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이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그러나 우리 중심도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가 빠진 곳은 시예산을 갖고서라도 이걸 일정한 간격으로 보식을 해줘야만이 우리 자연경관이 살아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도심에 각종 차량 배기가스와 또 공해가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로수 관리와 나아가 보식 또는 새로운 도로개설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여하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외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점포앞에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중심도로에 지금 가보면 푸른잎이 무성해야 되는데 잎이 이미 단풍으로 변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시내를 좀 다니시면서 그런 가로수를 세심하게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간판이 안보인다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가로수를 고의로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과 홍보가 있어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고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하나는 우리 가지치기입니다. 중심도로에 보면은 점포주 임의대로 가지치기를 시도때도 없이 해버리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치기를 안한 점포주인들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점포에 앉아서 차한잔 상인들하고 마시다 보면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작년부터는 왠일인지 가로수가 싱싱하지가 않고 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노란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천시의 가로수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시고 심도있게 세심하게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지치기를 해 드리고 낙엽이 한여름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토양의 척박화라던가 배수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장마시에는 습해가 다소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빠진게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가로수가 의림지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의림지 소나무마다 고유넘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천시내 가로수는 그렇지 않죠? 저는 물론 대장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선진국에는 가로수의 전자칩을 차용을 합니다. 전자칩을 박아서 전차칩에 보면은 가로수의 언제 심었고 어느 산이고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로수관리에 있어서는 고유넘버가 매겨져가지고 우리가 전산화작업이 다 끝나서 철저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참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건설할 때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계십니까? 도로를 내는데 우리 가로수는 어떻게 심고 인도의 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 이 지역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갖고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유기가 잘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노선에는 어떤 수종이 좋겠다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외부인들에게 어떤 수종이 심어야지만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가 좋겠다는 것을 상호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만드실 때 가로수를 심는 폭입니다. 인도와의 거리 또 도로와의 거리가 충분히 이게 확보되어야만이 처음부터 확보되어야만이 우리가 장기적인 가로숲 조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건설할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많은 대화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림지에 올라갔을때 의림지 북쪽으로 도로하고 또 세명대학교로 들어가는 도로사이에 도로가 하나 새로 있죠? 몇년 됐죠? 중간에 새로 생긴도로.

우회도로 말입니까?

우회도로가 아니고 의림지와 세명대학교진입로 중간에 도로생긴거 그걸 우회도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회도로는 아닙니다.

그 중간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몇 년전에 생겼는데 제가 그 도로를 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의림지가 제천을 대표로 하는 관광명소 1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 도로를 보고서 우리제천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너무도 작지 않느냐 그 도로를 확보할때 그 가로수에 대한 공간면적까지 같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도 제가 가끔 의림지로 올라가면 좀 걷기 위해서 그 도로를 가는데 인도에는 풀이 무성합니다. 다니지를 않습니다. 왜 다니지 않을까요? 거기를· 도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로를 확보하고 인도를 확보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시 토지주인한테 매입을 해야 되고 처음 매입할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하면 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오늘이라도 시간 나시는 대로 거기를 가보십시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의림지로 올라갈 때에는 여러 곳에 가슴 아픈걸 느끼는데 그 도로를 지날때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과장님 한번 꼭 거기를 가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녹지를 만들어야 될까· 가로수숲을 만들어야 될까도 연구하시고 또 좋은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천동배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와 또한 가로수관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배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은 지난 2월 충북도에 소요예산을 신청하고 8월30일 제가 도청을 방문해서 2005년도 예산을 요청한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답변도중에는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직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소요예산을 일단 도에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신청했으리라 보고 또 지금 답변하고는 아주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답변서하고 또 과장님이 와서 실질적인 보충질의에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참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별도의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아주 세부계획을 아직 못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서에는 도시계획 변경될시 계획을 수립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까지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속기록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유효한거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지금 대부분이 김성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지역과 시외곽지역에 가로수가 자라는 생육상태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내는 자동차가 많고 또 보행자가 많고 기타 여러가지 업소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공기의 오염과 기타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가로수 생육상태가 다소 불량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부지내에 다 같은 공원부지내에 나무는 똑같은 환경은 시내외곽이 아니라 시내일원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잘 자라는데 가로수는 유난히 안자란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드릴께요.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이것도 일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문제는 자전거도로니 기타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의림대로 올라가면서 보십시오. 지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은 전부 포장이 된 상태에서 넓이 50cm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산소공급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수분도 받아야 됩니다. 적절히· 그리고 토양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외의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업소라던가 차, 기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오염환경 이런 것도 하나의 저해요인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나무가 자릴 수 있는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 산소공급을 받아가지고 햇볕을 받아서 동화작용을 하면서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내 나무를 심는다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환경이 해결되지 않고는 나무를 심어서 우리 도시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제가 보기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아무리 돈을 지금 발라가지고 거의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청풍에 나가는 그 나무나 지금 의림대로 올라가는데 나무심은거는 큰 연도차이가 그렇게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지금 일반 시외곽에도 그렇습니다. 도로를 만들때 발파작업을 해서 엉성하게 밑에 자갈이 깔리는데 덕산이 심은지 3년째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왜 그렇습니까? 밑에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면 몇그루는 흙을 개별적으로 실어다 부을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대책없이 나무를 아무리 심으면 뭘합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가서 가로수가 있는데서 전부다 구멍이 뚫린 보도블럭을 전부 해서 비가오면 물이 스며내려가고 자연 물이 정화되어서 빠져나갈건 나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공원주위에 가보세요. 나무 잘 자라고 있잖아요.시내외곽입니까? 근데 가로수만은 비단 이런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나무를 심는데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또 주로 도로개설시에는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식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와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완전히 수분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는데는 코아로라도 구멍을 가는 코아로 좀 뚫어가지고 그런 것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환경을 좀 맞춰주는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성에 나가면 금월봉하고 KBS촬영장 사이에 호수다 해서 간판을 보면 되어 있는데 그앞에 가로수가 적어도 20년이상 거의 그렇습니다. 자기네 멋대로 옮겨심어 놓고 한그루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까지 이 조치가 안됐다는 것은 조금 산림과에서 허술하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성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의 가로수가 죽거나 또한 국도변에 가로수가 또 시도변에 가로수가 죽는 것은 여기에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36번 국도같은 주위에 제가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농작물 피해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민이 제초제 근사미같은 것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때 그럼 봄에 잎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는 줄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일찍 근사미를 뿌리면 가을에 낙엽이 일찍 들어오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앞으로 법대로 처벌을 하겠다고 하시지만 법도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산림환경연구원이라던가 이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해서 필요이상의 발생하면 할수록 자기네끼리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죽여요. 덕산 지금 현재 가보세요. 36번국도에 거의가 나무가 금년에도 몇그루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리에도 심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 의뢰해서라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심이 가는 이런 가로수 고사가 있다면 말씀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의원입니다. 오성창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성진의원님의 남천동배수지 질문은 2002년 2월 21일 수도시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의 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은 변경되어 있나요?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재환동료의원님의 질문에 사업계획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은 지난 2월 충청북도에 소요예산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한후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시민여론도 수렴하고 한후에 도비를 신청해도 예산이 반영이 될지 말지 한데 이런 의지도 없고 또 하실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예산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다는데 총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제가 신청한 예산은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시다면 수도사업소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공원화사업을 산림과로 업무이관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공원화사업은 저희 관할입니다.

의장님 수도사업소장께서 배석하셨는데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락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역사적 가치보전을 위해 원형보전도 하시고 휴식공간과 청소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허락을 바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오성창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 의지는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좋은 계획과 여러가지 생각을 하셔서 멋지고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보충질의하신 최창규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서를 주셨는데 제가 먼저 답변서가 너무 부실하게 우리가 하지 않았나 이런걸 지적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그부분이 사업부분이 문화공간이다 휴식공간이다 녹지공간 확보는 우리 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거 하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제일 관건이 수도용지로 해서 도시계획변경의 건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요예산을 2억3700만원을 신청하셨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신청을 했으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했으면 그 결과도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서를 주셨다면 남천배수지 면적이라던가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되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정확하게 답변서에 해주셔야지 저희가 답변내용을 듣고서 이해하겠는데 이 내용에서는 한쪽에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서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천동 배수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진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답변을 드린거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전에 질의했던 면적이라던가 소유자라던가 현 상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현재 화산동 산11-1번지외 7필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9020.3㎡이고 배수지가 1541년 7월 1일에 사용이 시작되어서 97년 12월달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2002월 2월 20일날 용도가 폐지된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왜 남천 배수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김성진의원께서 질의코자 했냐면 제천지역에 최초로 수도시설물을 설치를 한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가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원지구 지정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도 아직까지 사유지죠?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다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수도사업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우리가 공원화되기를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그럼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2억 37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든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 직접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억 37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산림청에 도시숲 조성에 대한 기준단가가 1㏊에 대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고요 현재 2005년도 예산을 수립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던지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검토가 되는거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감지하고 오셨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일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남천동배수지건은 수도사업소와 우리 산림녹지과에 아직까지 사업이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수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라던가 이런것을 미비한 것 조금전 답변에 우리 녹지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공원화계획에서 앞장서신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지금 오과장님께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계셔가지고 어깨 안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절차가 이게 남천동배수지관계에서는 산림녹지과장님으로서는 공원화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도시계획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선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말이지 그런 절차가 됩니까? 제천시 행정에 행정절차가 그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시행되어야만이 되고 현재 답변내용도 도시과장님이 현재 답변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전체를 짊어지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절차적으로 본다면 수도사업소에서의 용도폐지가 되면은 그다음에는 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화가 필요하다 그럼 공원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그것이 시정조정위원회나 여기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거기서 공원화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추진이 되어야만이 절차가 맞는 것이지 그런 절차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행할려면 성과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를 2002년도에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다른 용도가 없다면 도시에 산림공원으로서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편안한 휴식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예산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원화에 대한 요구를 정식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녹지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공원녹지조성은 저희 소관이고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에서 할일을 왜 과장님이 현재 짐을 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제천시 행정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천시가 제대로 앞으로 안 나아가는거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세요. 절차를·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