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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2차 본회의2004-09-17

심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양욱·심은섭·조종태·신광식의원)

11시 0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강양욱의원, 심은섭의원, 조종태의원, 신광식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영시의회 강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투·융자심사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극대화와 예산의 편성·계획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간 연차별로 재정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토대로 재정운용정책과 재원의 동원,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가용재원을 추계하여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재정계획은 통영의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기초적 계획서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회의까지 보고되어 중앙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는 국가적 중·장기 계획으로 한정된 지방재정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1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있어 투자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해야 함에도 심사조차 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0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재정계획에 반영된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투자사업 심사기준을 보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심사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단위계획서,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심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투자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음은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균형발전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부터 일부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자율집행으로의 전환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투·융자심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하여 투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내실있는 투·융자심사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운용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은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심은섭의원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은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긴급환자가 발생해도 쉽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취약한 의료서비스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응급의료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각종 사고가 급증하고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질환, 심장병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응급진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을 총 50개 진료권으로 나누어 응급의료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용역결과 산출된 적정규모보다 16개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시를 비롯한 18개 권역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료시설을 살펴보면 병원은 통영적십자병원을 비롯한 4개소, 기타 의원은 96개소로 전체 100여개의 병?의원이 있으나, 통영적십자병원이 129병상, 나머지 세 군데 병원의 경우에는 병상수가 100개 미만으로 인근의 경상대학교병원 865병상, 마산삼성병원 710병상에 비해 우리시의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을 요하는 응급병상은 우리시 응급의료기관인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 10병상, 통영강남병원이 10병상만 지정되어 있을 뿐 나머지 2개 병원은 응급병상이 아예 없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마산, 진주 등 대형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통영강남병원의 경우에는 병원개설자와 실소유자간의 운영권 다툼으로 개원당시 종합병원에서 현재는 일반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입원환자 20명, 1일 평균 외래환자 30명 정도의 의원급 수준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차원에서 우리시를 비롯하여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18개 권역에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건립비 등 필요한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여 어디서나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종합병원 규모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러한 응급의료센터가 빠른 시일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검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라는 책의 저자이자 실제로 일본에 107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어느 의사는 “복지의 기본은 의료에 있고 의료의 기본은 응급의료에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를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신념대로 어떤 경우라도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만큼은 없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대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응급의료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산대첩축제와 을지연습 등 시정주요 현안에 휴일도 잊은 채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해 오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심은섭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3만여 통영시민의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기 위한 독서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유·청소년들의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식습득을 위한 시립도서관 조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80회 정례회에서도 이명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시립도서관과는 거리가 먼 답변과 계획으로 12개 면?동지역 주민자치센터 내 독서실 운영, 산양·욕지 농어촌공공도서관, 통영교육청도서관 등의 운영실태를 토대로 한 궁색한 답변만 하였을 뿐, 정작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립도서관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지역 내 도서관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제80회 정례회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동인구를 포함하여 우리시 인구의 30~40%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이면서 관공서, 각종 사무실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북신·무전동지역입니다. 이 무전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통영경찰서가 2005년10월경 광도면 죽림리 1573번지 신시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전동 376-1번지 현 통영경찰서는 대지면적이 6,640㎡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5,180㎡의 건축물로서 2003년11월5일 통영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현 통영경찰서 부지와 광도면 죽림리 시소유 부지를 교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철거 소요예산도 약 5억 4,300만원이 경찰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으로 볼 때 매각처분을 한다해도 쉽게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철거를 한다 해도 다소 아까운 건축물인 것으로 보아 철거소요예산을 포함한 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해서 위치적으로나 교통여건상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인 시립도서관으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 속에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려 50여개의 지자체에서 도서관 유치경쟁에 나서 12곳이 선정되어 순천시를 비롯한 7곳은 현재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창원시 용호동 옛 경남도지사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유야 어떻게 되었건 그 계획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9개소의 시립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 도서열람 위주로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도서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란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문서화한 뒤 전기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의 총칭으로써 최근 영상 메모리나 화상통신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출판물 자체를 문서화하고 그 위에 전기통신수단인 퍼스널컴퓨터, 팩시밀리, 비디오텍스 등과 인공지능(AI)의 개발로 콘설턴트 기능과 문헌검색 기능을 갖춘 지적 도서관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립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적, 정보적 기능 외에 문화와 오락의 기능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미래 정보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체성을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현 통영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한 통영시립도서관의 조성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도서관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취학 어린이 구연동화교실, 독서교실 등 각종 독서·문화행사, 교양강좌, 대출서비스 등 필수적인 프로그램은 기본이겠지만 유아, 초중등생을 위한 학기 중의 프로그램과 탐구실험, 현장체험 위주의 방학 중의 프로그램 등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며, LAB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인들의 외국어 회화교실과 전자정보서비스 운영으로 네티즌, 도서관 및 분관 이용자들에 대한 E-BOOK서비스, 이미지 원문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분관시스템통합운영, 학교도서관 및 상호 대리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화 도서관 기능을 겸한 선진 전자도서관 운영으로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에게 이상과 포부를 새기는 초석이 됨과 아울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정보화,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통영시립도서관 조성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종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광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광식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시 해저터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해저터널은 동양에서는 최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한 해저축조물로서 1932년에 건축되어 7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형태를 손색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온도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나, 터널을 걷다보면 볼거리도 없을뿐더러 바다속도 보이지 않고 습한 기운만 느껴지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바다 밑의 터널이라는 인식밖에 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이동경로의 차원을 넘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터널 내부 벽면에 관광 홍보판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야간경관조명사업 등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최근 해저터널을 구경하러 온 한 관광객은 “이게 무슨 해저터널이냐! 서울 청계천 하수구나 다를 바가 없다. 다시는 통영에 오지 않겠다.”, 심지어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 지식검색에서도 해저터널 관광에 대한 질문에 한 답변자가 노골적으로 통영에 가면 해저터널은 가지 말라고 하는 등 대부분 관광객들은 해저터널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저터널을 보면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부는 홍보판 몇점, 희미한 조명, 외형상 거창한 입구를 제외하고는 별반 내세울게 없고, 관광명소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도천동 해저터널 입구에 있는 유료주차장이 17면이 있지만 승용차용 주차장이고 버스용 주차면수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착량묘 입구에 대?소형 주차장이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화물차량이나 승용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미수동 해저터널 입구에는 그나마 주차장도 없는 실정으로 입구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가 하면, 변변찮은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없습니다. 관광객이 해저터널 입구를 찾지 못해 헤맬 뿐 아니라 어딜 둘러봐도 기념품 하나 살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용문달양」이라 쓰여 있는 거대한 대리석 입구와 관광지에 걸맞는 관광안내소에 비해 내부에 걸린 사진 몇 점 외에는 해저터널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관광레저도시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있는 시설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마당에 대형프로젝트사업도 이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터널 실내온도가 계절별로 일정하게 유지되던 것이 현재는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고, 예전에 해저터널 길이와 미륵산 높이의 오류가 있어 수정한 적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터넷 사이트에는 미륵산 높이가 461m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저터널이 문화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시의 관광시설물이라면 해저터널 내부의 수심이나 기온, 지하 깊이 등을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통영운하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착량묘와 더불어 통영운하의 수려함 등 주변 지역의 볼거리에 대한 안내를 한다면 기존의 식상함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제안해 봅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지적했듯이 통로로서의 개념을 벗어나 내부 공간을 해저터널에서 연상되는 주제나 우리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그림이나 조명을 이용해 단장을 한다면 우리 통영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씩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시의 유산으로서 관광명물로 탄생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예, 신광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만옥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화장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화장장의 명칭을 추모공원으로 하여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에게도 다소나마 혐오감을 없애주고 친근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저소득 주민으로서 새마을 노임취로 사업중 사망한 자”의 조항은 상위법에 배치되어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공설납골당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시민불편사항과 행정낭비요인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골당 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봉안기간을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3년에서 15년으로 조정하여 잦은 기간연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를 우리시에 주소 또는 본적을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납골당의 수용능력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수산업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행정기구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개발국의 명칭변경과 소관직제를 조정하려는 명확한 사유가 부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과 직제조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방법, 사업범위, 지원대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및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조성될 기금은 국·도비의 출연금 분담이 필요하나 기금의 규모 및 운영 등에 있어 집행부의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의 제정운영은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본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보조사업(안 제19조내지제23조)에 있어 동지역의 주거 및 상가지역내에서 화단, 담장을 헐고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주차장설치비용을 지원 받도록 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으나 보조금 반환에 있어 주차장설치비용 지원 보조금을 수령하고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보조금반환 적용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외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반환 적용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케함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유관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동 조항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와 밀접한 기상관련 단체의 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통영기상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제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중추절 서민생활 안전대책과 다음달 개최되는 제4회 이순신 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확인과 점검으로 올바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