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시정질문, 오후에는 조례안 및 안건 상정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16인발의)(계속)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꼬박 참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이 함축성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좀더 뭔가 확고한 의지를 심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 소재 대형 할인마트에 농산물 판매코너를 요구하였는 바 농산물 판매코너가 설치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답변서에는 있습니다. 맞죠?

예.

대형 할인마트를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재래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는데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 그 넓은 매장 중에 한쪽에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소비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민망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개선방향을 확고한 신념의 의지를 담으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고 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판매코너를 예를 들어서 1평이면 1평, 2평이면 2평, 이렇게 별도의 판매코너가 설치된 곳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조를 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품목을 가지고 하나의 코너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마켓이라든지 마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간담회 할 때 요구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이마트하고 까르푸에 천안 배가 약 7만박스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천안의 배가 하나의 코너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인 경우에는 천안쌀만 놓을 수가 없고 다른 데의 수백가지 되는 종류, 천안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도 브랜드가 17개가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그 상점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 형편상 천안시의 농산물 판매코너라고 하는 별도의 시설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이지영의원님 질문내용을 보면 판매코너라고 했지 농산물에 대한 특정한 일정부분만 지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한쪽 구석에 천안시 지정코너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천안 주변에서 나오고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나 공업용 쪽으로 보았을 때는 베지밀도 있을 테고 고추장이라든지 그 외에 가전제품 등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소비자 입장으로 해서 대형 할인마트를 가봐도 한가지 예를 들면 고추장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도 고추장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신송고추장이 천안시 소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사다 먹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그렇고 대형 할인마트에도 그렇고 시민들은 어느 제품이 우리 시 것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출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천안시면 천안시라고 표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적극 표시를 하고 홍보가 되면 우리 천안시민이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고추장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태양초보다는 “어 신송고추장, 천안 브랜드 마크가 표시되어 있네. 천안거구나”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가 우리 거를 적극적으로 아껴주고 소비해주는 것이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코너를 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전체 브랜드 마크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출하되는 것을 전부 표시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애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이지영의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판매코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앞서서 홍보해주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구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의원입니다. 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설명회 개최를 열흘 전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개최하실 당시에 브랜드 개발 설명회 의견수렴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골자로 나왔는지 설명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날 참석은 대부분이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 중에서 그사람네들이 제시한 의견이 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주세요. 13가지 다 답변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름은 아까 제가 답변서에 말씀올린 것처럼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공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그것이 상표로서 등록출원이 되면 저희들이 못쓸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의 일본이라는 나라는 1년 열두달 연간 내내 신선도가 좋은 쌀이 쓰여지고 있는데, 저온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저온저장된 쌀을 그때그때 조금씩 도정을 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쌀의 신선도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어느 한 농가를 찾아서 꼭 그 농가의 쌀만 선호하는 브랜드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지역에서도 RPC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쌀을 가정에서도 한가마를 사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조금씩 소포장된 것을 도정한 기간이 오래 되지 않고 바로바로 조금씩 도정해다가 먹게 되면 쌀 신선도가 상당히 좋고 밥맛도 좋고 해서 그것이 바로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물론 건조과정에서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각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온저장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벼를 저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김남빈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도정해서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명칭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17개 브랜드 중에서 성환농협에서 갖고 있는 청풍명월, 천안삼거리쌀, 덕령에서 갖고 있는 햇미촌, 천안RPC가 갖고 있는 하늘쌀, 천안농협에서 갖고 있는 능수버들쌀, 직산ㆍ입장농협의 청결미 등 이러한 명칭을 이번에 결정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각 생산자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네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갖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표를 못해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출원을 해놓고 다른 데에서 못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해드리고, 이 다음에 최종적으로 1개 품명을 확정할 적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 하락도 막을 수가 있고, 다음에 또 그때그때 도정을 해서 판매했을 적에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만 받고 다른 의원님들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사람들이 활용을 안했는데 요즈음 보면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산물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경영인 천농마트를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만 알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 농산과라든지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적으로 우리 농산물만 판매하는 천농마트를 이용하자는 유인물을 뿌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서 우리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납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기 가면 값싸게 질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농정에 대해서, 또 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신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인 성남면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면서도 동지역 교통대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54개 노선에 101.15k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5km에 8억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을 정비 내지는 신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쌍용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남부대로간 798m, 대흥동에서 원성동으로 이어지는 천안역에서 천안농고 앞으로 해서 천안대로까지 1,320m, 성정동 의료보험조합에서 주공6단지 644m, 신부동 터미널사거리에서 천안대로 사거리까지 418m, 원성동 축협 앞 동부교 아래 296m, 도합 3.5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색있게 신설하는 곳에는 우레탄이라든가 고무 탄성제를 써가지고서 승차감이 좋게 꾸며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는 턱 낮추기 사업에 주력해서 자전거를 연결해서 탈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자전거 보급계획을 1,400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해서 1인당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현재 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설치도 현재는 7개소에 245대분만 설치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추이를 관망해서 필요 개소에 계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상이라든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시켜놓는 바람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네덜란드만 봐도 교통분담률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1% 미만의 아주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차를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해놔야지 차를 딱 세워놓기 좋게끔 하니까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전거도로에 정차를 하지 않도록 말뚝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워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편에서는 운수업계 소식은 들어보셨습니까? 운수업계에서는 난리났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많이 타서 택시를 안탄다고요. 참고하시고요. 내년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전거타기운동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싸이클 선수생활도 했고 지금 시연맹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제가 체육대회때는 자전거행사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시민 자전거 하이킹대회를 천안시를 누비면서 행사를 함으로서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또 매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자전거를 많이 보급해서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유류절약운동에도 앞장서고 교통난 해소, 시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일본에 가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자동차를 가까운 데 갈 때는 가지고 나오지 않지 않을 거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보충질문입니까?

예.

류평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자전거도로에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건널목이 선진국에는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자전거가 일방 잘못으로 교통처리가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런 거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현재는 인도 횡단보도하고 병행해서 다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인도가 없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쌍용2동에 보면 말입니다. 롯데마트 밑에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가운데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기시에는 시민들이 교차를 못해요. 가로수에 걸려갖고. 그런 가로수는 정리를 해주셔야겠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뿐만 아니고 타 지주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진입로에 보면 볼라드가 너무 촘촘히 박혀있어갖고 상당히 지나가는데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님 질문까지 받고 다른 분들은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본의원은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전체가 올해 안에 한번 천안시 자전거도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기를 정말 간절히 권유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요즈음 우리 천안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계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기대감으로 한층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천안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존의 수도권과 신행정수도권을 연계하는 충청 서북부의 중추도시로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우리 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과제라고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은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가져왔고 이는 미래를 향한 부푼 희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의 권한이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 역량이 부족하면 이는 화중지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또는 지방자치발전의 한 축으로서 우리 지방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뤄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는 그 중심에 있는 제도적 장치이고 집행기관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우리 시의회는 권위적인 행태의 청산을 위한 일련의 조치와 더불어 대변인제를 신설하고 의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도 해봅니다. 집행부 또한 제4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훌륭하신 성무용시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수한 기업체의 유치와 외국도시와의 우호협력증진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역량을 가일층 강화시켜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천안시는 2개의 수레바퀴가 하나의 수레를 움직여가듯이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의 잘못만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천안번영로에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까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과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천안번영로는 전액 국비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효과로 북부지구의 교통량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성거물류센터까지 개설될 새천안번영로는 현재 5,6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사업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 세집매에서 성거 송남리까지 연결되는 대로 1-9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은 35m에 길이는 4,320m가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는 약 80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국도 1호와 지방도 23호로 연결하는 간선기능도로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10월20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성거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지방교부금이라든가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아주 간략하네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새천안번영로 개설부분은 성무용 시장님의 100대과제 중의 하나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0대 과제 중 한부분인데 시장님 의지가 약하신 것인지 우리 국장님 의지가 약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중부물류센터가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감자를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그 때 유덕준 부지사님과 도 농산국장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니 우리 천안시에서 감자부분을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과 연계를 해서 약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부물류센터가 진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 번영로 개설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번영로 개설부분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중부물류센터를 회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부지사하고 농산국장께서는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새천안번영로 개설에 도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부분에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 16개 시ㆍ군 도세징수현황을 보고 우리가 도비지원현황을 봤을 때 도세징수현황이 천안시가 30 내지 35%입니다. 이와 비교를 해서 도비지원현황은 약 14%정도에 불과한데 이렇게 볼 때 천안시는 마음이 유한 것인지, 바보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지를 물으셨는데 시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밑에서 보필을 못해서 그렇지요. 어제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여놓은 20억 이상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에 1조9,0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소요됩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진입로와 신부대로 2,690억 상당히 숫자상으로는 높은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도비 내지는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약 4,320m, 폭이 35m로 예산소요사업비가 800억원 정도인데 우선 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줘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작을 하시려면 용역비라도 세워야 되는데 우선 반폭이라도 개설을 하면 점차적으로 일을 펴나가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개설하면 좋기는 좋은데 도로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순위가 있습니다.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순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8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예산부분을 도비나 국비쪽에 의존합니까?

저희 대형사업은 그 지원 없이는 어렵습니다.

거의 그렇게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시비투자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번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개설되었는데 이런 부분 어떤 명목상 국비 같은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지 안잖아요?

시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국비와 관련시켜서 따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부지사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답변을 받은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비확보에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라도 도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십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런 약속부분을 서약서인가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약속이 되는 것인데 약속이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고가교를 500m를 포함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가교를 신설한다면 위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가는 데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중부물류센터를 상당히 회생을 시키려고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준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와 연계를 해서 국비와 도비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개통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선거구 산업건설위원회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 처음으로 시작되는 9일간의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에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간의 화목과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그 동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은 아직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미룰 수만도 없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현실이며 이제 우리 시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교육 및 치안까지도 지방자치에 접목시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리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무용 시장을 대리하여 답변하는 것이니 성실하고도 천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화와 토론 속에서 약속했듯이 꼭 실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 IMF 때보다도 더욱 힘들다고들 하며 은행 및 신용, 새마을 금고 등 서민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00년말 200조원이던 부채가 현재 가계빚이 약 450조원으로 늘어나 한 가구당 채무만도 3,000만원으로 증가되어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천안지역 근로자 체불임금액도 평년보다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천안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죽도록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400여 업체나 되며 근로자수 2,500명 체불액은 171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불액이 약 700여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도 체불액이 250% 이상 증가한 것이라 하여 최후의 보루로서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약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하고 기업의 부도 및 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는 임금 채권보장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지급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에 있던 주부들마저도 구직상담이 늘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한 경우도 6월말 현재 6,700여건으로 지난해 대비 1,000여건 이상 늘어났다고 하며 분야별로는 아기 돌보기, 산후도우미, 출장요리사, 그 외 근로생산직 등 모든 분야에서 구직을 원하며 기혼여성 80% 이상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사교육비 마련 등을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 등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천안시는 예전 천안군과 통합시를 이루면서 면적이 서울시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동서간, 남북간의 균형발전의 도시기본계획조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민선2대 이근영 시장의 기본 틀인 서부지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도 자칭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성무용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천안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천안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듯 하였으나 전국 최초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및 건축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어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재경부를 방문하여 천안시 전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천안시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국세청의 감시와 단속, 각종 거래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다보니 아파트 하도급업체들이 연이어 부도를 내거나 파산상태에 들어가 지역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특히 지난해 쌍용동 지역 아파트 시공 중인 하도급업체가 부도를 내어 약 40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불당동의 모 건설 하도급업체도 부도를 내는 등 지역 장비업자 및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 천안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있지만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경기 활성화 및 아파트 인허가 사업승인 허가시에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되게끔 제도화하고 조건부 권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 공사내역을 보면 시청사 건립, 풍세로 개설공사, 서부대로 개설, 북부대로 개설, 영상문화 복합단지 지원도로와 성환 하수처리장, 병천 하수처리장, 기타 등등 사업비가 3,26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타 시도의 협력업체가 이윤만을 챙겨가고 있는데도 과연 우리 천안시의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앞으로라도 꼭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선정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약 36만여평으로 사업비가 약 350억원으로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확정되어 검찰청, 법원, 교육청, 세무서 등등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전원형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시기가 늦어져 이제 와서는 교육청이 들어올 수 없다는 등등의 말이 무성한데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성환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북부권 개발차원에서 성환읍 매주리 일원에 약 8만평규모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1,600세대 약 5,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방침이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어 북부권 주민의 불만만 사고 있는데 천안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두정1공단을 지난 93년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업단지를 해지하지 않고 낙후지역으로 미루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회 신청사 추진계획은 있는지와 현재 불당동 시청사 총 부지는 약 2만3,000평으로 총 건평이 1만1,735평, 이 중 행정동이 약 8,000평, 의회동이 약 1,150여평으로 지난 30일 의회동 현장방문 결과 60%의 공정이 진행된 가운데 올 연말까지 약 90%의 공정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나 위원장 사무실은 2층이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과 사무실은 4층에 있고 본회의장도 협소하여 실ㆍ국장들의 좌석배치 공간조차도 없어 회의장을 넓혀야 하고 방청석에 배치된 규모도 50여석밖에 되지 않아 수도사업소가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민원동 3층의 200여평 규모의 공간을 의회가 사용할 수 있게끔 회의장과 간담회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 준공이 되기도 전에 의회가 비좁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인구 100만을 대비하여 인근 부지로 옮겨 다시 설계하여 천안시의회 청사를 새로이 건축하여 타 시ㆍ군인 창원시, 전주시, 강릉시, 김해시, 봉화군, 인천 연수구 등과 같이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와 최근 아산시의회도 주차장 부지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새로이 의회동을 신축한다고 하고 있으니 다시 천안시의회 청사 추진계획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은 9일간의 회기동안에 있어서 시장님을 포함한 실ㆍ국장과의 대화와 토론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답변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입니다. 1차 나누어주었던 답변서 내용보다도 추후에 추가로 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평택과 청주시에 관한 추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섬세하게 추가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받아본 결과 우리 천안시하고 청주시하고 평택시하고 봤는데 청주시는 인구가 64만5,920명으로 되어 있고 천안시는 현재 4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온 것에 보면 우리는 청화공사에서 대행해가지고 수집운반량이 5만3,000톤으로 나와있는데 맨 앞장에 2004년도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청주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갖다가 수거하는 반면 평택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가 옛날에 쓰레기 수거하던 방법하고 비슷한 1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대행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청주시와 천안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2003년도 현황만 가지고 비교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저희 천안시보다 인구는 분명히 적습니다.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환경업체가 다섯군데 지정되어서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표만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 계약건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자료 가지고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서림환경 같은 경우는 동지역 대행 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 해가지고 톤당 수거비가 7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면 읍ㆍ면ㆍ동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해가지고 금강환경, 평안환경, 평애미화사 여기에 보면 똑같은 조건인데 톤당 수거비용이 14만5,000원, 22만8,000원, 13만8,000원 되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10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비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청화공사에서는 직원수가 177명이었고 차량대수는 24대였습니다. 수집운반량이 9만3,793톤이었고 2003년 그 때 당시 평택시는 다섯 군데에서 수거한 합계가 8만6,370톤이었어요. 그러면 인구수로 비례해서 봤을 때 우리 천안시 쓰레기문제만큼은 나온 양 자체로 봤을 때 평택보다 적게 나온 것으로 비교평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천안시가 장점은 있어요.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평택시보다 쓰레기 양이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톤당 수거비용이 8만1,000원인데 평택시는 인구는 적고 쓰레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 증가는 되었어도 우리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앞전에도 시정질의 때 9시 이후에 쓰레기가 전체 수거가 되지 않고 시내에 남아 있는 것이 그 다음날까지 있습니다. 천안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참으로 특이한 부분이 차량대수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넓은 지역에 24대밖에 안되는데 평택시는 서림환경은 동지역을 대행해서 폐기물재활용품수집운반만 전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금강환경, 평안환경, 평애미화사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 똑같은 수거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원수가 177명이고 평택시는 2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있는 것이 본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86쪽을 보면 우리는 청화공사 직원수가 177명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가로청소라든지 시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이 총 2003년도에도 78명이 있었습니다. 78명이 여기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이것은 여기 부표로 드린 것은 청화공사 쓰레기수집운반하는 것만이고 앞장에서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시에서 가로만 쓰는 사람입니다. 별도입니다.

평택시 자료 받은 것 중에 251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택시도 물론 가로청소까지 나간 것인지, 우리처럼 시스템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인원수가 빠져있는 것인지 그 부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177명에는 가로청소원으로 78명이 안 들어간 숫자이고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 가로청소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회사직원들이기 때문에 가로청소는 안 들어갔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로 청소가 안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직원수가 251명이고 우리는 적은 직원수입니다. 직원수 비례만 봐가지고 장비수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올해 2004년도에는 34대로 10대가 늘어났습니다만 2003년도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24대하고 98대하고 우리가 청화공사에 2003년도에 76억이 나갔고 올해는 83억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건설행정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장비화되고 기계화되는데 우리는 인원수는 많고 장비가 적어가지고 천안시의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평택에 98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8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규격표시가 자세히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작은 차 하나도 한 대수로 세웠는지 1톤 차량이 몇대인지 정확하게 규격별로 차종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저희하고 쓰레기 수거하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니까 청주 것은 배제하고요. 우리 정세진의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천안시하고 평택시하고 비교평가 자료를 받아본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천안시하고 비교해서 평택시 것을 중점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우리하고 최대한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의원님하고 해서 항목을 어느 것을 원하시는지 의사소통해서 별도 자료를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전에 이완희의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우리도 한 업체 장・단점에 대한 답변서도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닌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여러 개의 차가 돌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9쪽 4지방산업단지 시작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100%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몇%나 되었습니까?

현재 총 343필지 중에 301필지, 지장물은 60건 중에서 59건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92%추진입니다.

92%가 보상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일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틀린 것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행되면 10월 중에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29일 현장설명회 개최한 것은 4지방산업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토지보상이 미 보상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7월16일 입찰공고가 되어가지고 현장에 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입니다.

현재 기공식 날짜가 21일 오후 2시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다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므로 인해서 토지보상 미보상된 농가들이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예측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미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틀린 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보상문제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두정1공단 주거지역을 지정한 시기 및 산업단지 해제는 하였는지’ 라고 정세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맨 밑에 보면 4지방산업단지를 2007년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입주 업종이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이전토록 적극 홍보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입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공단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4공단으로 이전할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만 기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면서 분양문제를 하기 전에 현재 제1공단에는 당초에 58개 업체가 있다가 93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전까지 제2공단으로 많은 입주업체를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제1공단에는 2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5개 업체가 임대공장입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4공단에 계획되어 있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이전이 불가한 업체는 개별입지를 추진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해제를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어느 분야에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6쪽에 천안시의회 신청사 의회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과 의원실을 어떻게 선별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동 당초 총 면적이 1,149평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12평, 설계변경을 해서 90평이 늘어나서 702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 창고, 지상1층에 시정홍보실, 1층에 의회사무국, 국장실, 부속실, 2층에 분과위원실, 3층에 본회의장, 간담회장, 집행기관대기실, 4층에 전문위원 사무실, 이런 식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사무실 배치는 그 동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이 편리하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사무실은 상임위원회실 말고 휴식공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휴식공간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1인당 1실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4인에 1실도 계획이 없나요?

잠깐만요, 지난번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이해가 잘 안가실 것이고 대화가 안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완희의원님하고 우리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도면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선진의회를 다녀왔는데요. 의회동과 의원사무실이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이 선진의회동을 견학해보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회의실에 의원 명패 및 책상배치에 대해서 정세진의원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명패나 책상은 뭐합니다만 읍ㆍ면에서 회의할 때 이ㆍ통장회의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단회의할 때 시의원님들이 이장들 뒤편에서 초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챙겨가지고 어떤 이ㆍ통장회의가 있을 때 동장님이나 면장님과 명패는 없어도 같이 옆으로 동석을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잘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구태의연한 질문답변을 탈피하여 모처럼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슴을 활짝 열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학습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특히 자세한 답변서 작성과 3일 동안 자리를 함께하며 전과는 변화된 모습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ㆍ사업소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9.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5쪽,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통한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25쪽,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이 행자부로부터 연장 승인되었기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성2동사무소 및 쌍용3동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8쪽, 천안시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천안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목적 및 기능이수한 조례를 통합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천안시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2004년12월 준공 예정인 성환하수종말처리시설에 주민복지향상 등 성실한 시설관리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제7조 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이동녕선생 생가정비사업은 항일민족운동의 선각자이신 석오 이동녕선생의 생가지를 성역화하기 위해 우리 고장 천안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수신면 소방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며 비상시 출동이 용이한 위치에 소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은 건립예상부지의 협소로 실용성 높은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함으로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4쪽,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민원수수료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유진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윤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최윤구의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도 급식지원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제정하려 하였으나 도 급식지원조례안이 9월15일 도 본회의에서 무상급식확대를 포함한 재수정안이 상정되었고 시ㆍ군재정분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안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도 충남도에 재수정한 내용과 연계해 무상급식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의 재심의를 위해 총무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총무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총무환경위원회에 재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서 채택의건(시장제출) 11.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5쪽입니다. 신부주공2단지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등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신부주공2단지 내 534번지 현 중앙도로는 폐도를 하지 않고 존치하여 재건축시 추가로 확장하고 천안대로로 연결되는 청구맨션 옆 현 도로도 계획도로와 같은 폭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나머지 시소유 폐도되는 부분은 매각하지 않고 환지를 통해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공사는 주민과 밀접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공사로 도로 굴착시 신속한 급수공사 시행과 도로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와 세입자간 마찰을 해소하고 제수수료 현실화 등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허전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심부 임야주변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어 주민의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가고 있고 현대 도시계획의 지향목표인 환경쪽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나 본 개정조례안 중 획일적으로 공원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안은 도심 산의 형태, 경사도,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까지 시간적으로 약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해당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도심 산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주민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할 목적인 본 조례안은 행정부에서 조례안 심의시 답변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심 산 주변 내에는 특별한 행정수단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송갑상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될 경우 시민의 갈등이 우려되고 수혜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이 예상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려는 사안으로 불당, 두정지구 등 개발지구 시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도심권의 슬럼화, 읍ㆍ면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명시하여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 제안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신광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열심히 답변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번 임시회는 제2회추경안이 상정되리라 예상됩니다. 재정자립 없이는 지방자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재정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민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다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시민 모두가 즐겁고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5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정과 시민의 가슴 속에 파고 들 수 있도록 훌륭하게 가교역할을 해주신 방송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