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철재
이철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담당관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 사업소,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등 2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일정 1항은 항만물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당초 의사일정 2항을 1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때도 그랬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업무 편의를 위하여 특별회계가 있는 상공과와 허가과는 소관 예산설명시 특별회계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이자반납이 뭡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중에 이자수입...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력기금에서 지원된 부분이고, 법이 정한대로 해서 이자가 발생한 원금만 지원이 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다시 한국전력에다가 반납을 하도록 이자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법제화 돼 있어요? 어떤 기준이 돼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작년 2003년 12월 26일날 44억 8,300만원이 입금이 됐고, 이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 이자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전에서 공문이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반납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협의회는 구성 안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발전소 건설 사업자가 주관이 돼서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에 명시된 것까지 어기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반경 5킬로에 해당되는 여수하고 남해가 있는데 남해에서는 근본적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까지 포함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게 없어요. 무슨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가 들어옴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주어지는게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기금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권리 혜택 이런 것을 체크하자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력을 우리 광양 사람을 쓰게 한다든가, 광양에서 무슨 식당 같은 것 등등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광양 사람들에게 연계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 또하나는 몇%하는 교육하는 자금 그것도 거기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어요.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변모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집행을 하면은 당연히 지금 현 시점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기금중에 10%인가, 15% 사업자가 집행하는게 있다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을 챙길라고 그러는데 전혀 이게 진행이 안되면은 태인동에서도 자꾸 시장님 면담한다고 자꾸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건의사항에 이런 것이 포함돼 있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조차도 안하면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요새 공해문제로 해서 시끌벅적하고 이런데 이런 것이 빌미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 것을 정기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상설시장은 매일시장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재래시장 성격과 똑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물론 장소가 다르고 또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61쪽에 정기시장 하수정비공사 500만원이 들어있고, 맨 마지막에 176쪽에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정산잔액 반환금 국고가 2,800만원이 반납되는게 있거든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자칫 이러한 사업을 같이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같은 시장의 개념으로 봤을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5일 정기시장이나 상설시장 부분, 국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책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소규모 사업까지도 거기에 좀 혜택을 많이 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상설시장은 15억을 투자해서 추진했고요. 국비 보조가 한 30%였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광양읍 5일 시장, 정기시장입니다. 여기서 한 1억 5,400만원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한 것은 국비 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같은 사업비는 똑같고 그래서 지원된 부분만 정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납 부분은 그렇습니다. 15억이라는 공사비를 가지고 단일공사로 해서 갔는데 낙찰차액이 한 9,2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코자 했으나 변경요인이 그때는 안나왔고 바로 이러한 그 중에서 30%가 반납금액으로 지원비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따로 해 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맞지가 않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상설시장의 환경개선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본 원래 목적사업비로하는 그런 사업은 완수를 했고요. 낙찰차액 나온 부분을 본 사업에서 투자할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데 그 당시로서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관심을 가졌으면은 2,800만원을 충분히 소요를 하고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질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182쪽에 보면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진월 외망 우산각 3,000만원 그런데 180쪽에는 3,000만원이 전체 도비로 된 것이죠? 민간자본보조 180쪽에는 다압에 우산각 설치공사 3,000만원, 진월면 진목 우산각 설치공사 3,000만원 그랬는데 182쪽에는 왜 시비가 600만원이 붙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은 181쪽에 있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에서 목 변경으로해서 국도비 재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옥곡면과 진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정예산 8억 4,100만원 있는데서 3,000만원을 감시켜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정주권 사업비에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목 변경하면서도 같이 비율에 따라서....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3,000만원 목변경이 됐다 그 말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목을 변경했다는 부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185쪽에 있는 진정도로 시보선 선형개량 사업 6억이 이것이 국비가 3억, 시비가 3억 그렇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몇 년전에도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할라고 했었는데 어떤 문중에 묘가 있어서 못한 그런때가 있었죠? 이장을 안해줘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마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해도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거명을 한번 할까요?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그러기는 그런데 인격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택시하는 사람 박씨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 사업장은 중산마을에서 구룡마을로 나가는 고속도로 박스 거기 현장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요? 진정마을이라면 총무국장 사는 동네로 가는데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동네가 아니고요. 거기서 망덕으로 갈라고 그러면 옛날 고속도로 군도 그것을 쭉 따라 가다 보면 중산마을에서 구룡마을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 확장 사업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투융자 받은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받은 것, 이것 2005년도 투융자 심사받은 것 아니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 국비가 3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말이 안돼죠.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게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실시할 사업을 투융자 사업을 언제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할때는 2005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국비 지원이 최근에 내려와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때도 이것 2005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를 2004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전에 8월달엔가 한 것 있지 않아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조금전에 8월달에 투융자 심사한 그 내용이다고 그렇게 답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렇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투융자 심의를 그때 했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투융자 심사를 8월 며칟날 했다고요?
9월 6일날 했어요. 9월 6일이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9월 6일날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된 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된 것으로 봐서는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되고, 언제 시달됐습니까?
문서 저한테 주시고요. 5월달에 났으면은 이것을 언제 취합을 해가지고 투융자심의를..... 이것은 5월달이면 왔으면 상반기에 투융자 문건을 가지고 심의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만.....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2004년도 하반기 투융자 건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187쪽에요. 태풍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 1억 9,200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이 2002년도것 루사 피해복구 집행 잔액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회 추경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고보조 반환이 이것 말고 또 있었죠? 1억 9,397만 2,000원이 있었죠? 태풍 루사로 인해서.....
이것 언제까지 반납하면 됩니까?
그러면 12월 31일 회계연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정리추경때 반납을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은 더 우리가 피해복구를 할 그런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고를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이것 1회 추경때 보내고, 또 2회 추경때 보내고, 정리추경때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피해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고반납의 경우 꼭 이 시점이 아니다 그러면 굳이 꼭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 예산은 지금 사실상 쓸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1회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상 너무 일이 복잡해가지고 정산이 다 안돼서 그때 반환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이 돈을 쓸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어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하천 분야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천 재해방지쪽에 있는 부분입니까? 당초 계획은 어디에 있었는데 반납된 부분입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지구가 어디인데...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우리 관내 전체 하천공사 현장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이해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봉강 소하천이면 소하천, 옥룡 소하천이면 소하천, 이렇게 사업지구를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국고 내려온게 광양시에 내려왔지 순천시에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지구 어느지구 남은 잔액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면은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밑에 도비 이것도 같은 성격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같은 성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두건에 대해서 어느 사업지구에 얼마가 어떻게 해서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180페이지 우산각 설치한 것 이것은 도비는 아니죠? 아까 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답변 하세요. 도비 입니까? 시비 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180쪽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도비라고 해서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시비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도비가 아니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180쪽에 것은 시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광양시에서 시비로 우산각 짓는데가....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이것을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배경은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하면은 시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하실라면 하십시오. 그 배경설명은 이유가 안돼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에요. 예산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도비를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할수 있는 사업은 하는 것이고, 어디 돈 갖다가 다른데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시비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예산운용을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187쪽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현장 조사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시가 철저하게 했다고 하지마는 엄청나게 많이 누락되고 빠진데가 많습니다. 광양읍 주변에도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미 이 돈을 쓸수 없는 돈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돈을 반납하는 과정까지 이르면서 그때 태풍루사 피해 당시에 피해를 입은 현장이 지금도 복구가 안되고 제대로 계획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고, 가보고 싶으면 어디라는 것까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이런 것은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 올라가면 서용식 제재소 요즘 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루사 피해복구 공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루사 복구때 기 계획돼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안들어가고 당초 계획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상비는 추가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예산 범위내에서 앞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범위내에서 이상없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공사는 차질없이 이루어지겠구만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조금전에 시비냐, 도비냐 물었는데 건설과장이 답을 하실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은 좀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다압은 모르겠는데 진월은 내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못마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 인심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100호나, 80호나 되는 마을부터 우산각을 큰 도로옆에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데다 지어주는게 안낫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도의원이 개인적으로 안다고 그래서 마을 30호 되는데다가 우산각 지어준다고 약속을 해 버렸단 말이요. 그래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차라리 도비를 내려보내가지고 시에 있는 담당관실하고 그 지역 면장이나 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하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누가 부탁 전화를 하니까 거기다가 찍어서 내려보냈는데 이것 맞지 않은데다가 또 시비를 가지고 다른데다 써 버리고 이것을 이런다 이것은 앞으로 도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100% 삭감을 해 버릴 필요가 있다. 그것 김병렬 담당관이 참고로 하세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에 조금전에 태풍 루사 1억 9,200 반납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광영입구 재해위험지구 같은데 쓸수 없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쓸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그러면 성격이 틀려서....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86쪽 하단에 보면은 섬진～다사간 제방도로 포장공사 8,000만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제방의 유지관리 보수는 익산청 소관이죠? 엄밀히 따지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원인행위를 할라고 그러면 익산청장하고 협의를 해야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협의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협의 끝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협의공문 좀 보내주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179쪽에 중마동 저지대 배수펌프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2,000, 금호동에 비오면은 침수되는데 아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구체적인 위치를....
석영
장석영위원
동백 생활관 앞에 4차선 도로가 비만 오면은 침수가 돼가지고 차량 통행도 안되고 사람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건설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니 안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0쪽에 우산각을 말씀하셨는데 우산각 건립기준이 어떤데다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마을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산각을 설치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안 지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도 안된다고 이야기는 할수 없죠. 가능할수도 있죠.
석영
장석영위원
더군다나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명이 넘는데 건설과에서는 우산각 하나도 안 지었는데 30호 있는데다가 짓는다면서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주민들이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데를 우산각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람이 가다가 쉬고 이런데가 다 우산각 필요한 것이지, 이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얘기에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냥 도의원이다 무슨 면에 계장들 친인척 된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기준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주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82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11개 읍면동 하면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금호동 까지 포함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수리시설이 없는데요. 금호동, 광영동은 수리시설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수리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관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같이 썼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시설유지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수수료 이렇게 됐는데 보안등 및 가로등을 직영을 합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이것 용역을 줄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 차후 관리하면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의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단지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왜 거기다가 하게 둡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어떻게 쉽게 얘기하자면 가정집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내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시 조례 읽어보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은 공동주택내에 보안등, 가로등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조례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시로부터 공평한 혜택을 봐야되는데 일반주택만 혜택을 보고 공동주택은 이제까지 제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미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담당과장님이 그것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면 큰 문제네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면서 단지 주변에 이런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례를 읽어보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불편사항 신고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지 말던지, 할라면 같이 하던지 해야지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신고가 안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단지내에 가가지고 보수를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은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소장들을 집합시키는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 주고 그런 것이 앞으로는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너희들이 계획서를 내라고 하던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별화 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하고 차별없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할라면 같이하고 안할라면 싹 없애 버리세요. 어느 놈은 얼어죽고, 어느 놈은 데어죽고 이것 있을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추가 질문이시죠?
돈구
이돈구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번에 2004년도 하반기 재정투융자 심사 사업비를 언제 한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죠? 하반기 투융자 심사에 지난번에 심의한 사업을 언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설명이 됐냐고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하반기 투융자 심사계획은 그때 어떻게 표현을 잘 못했는가는 저도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차기 예산편성시 편성자료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시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위원들을 우롱한다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투융자 심사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업비는 전부다 2005년도에 반영한 것으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회의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당신들 예산계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2/4분기에 투융자 심사한 이 금액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업 시기가 2005년, 2006년 이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차후 예산반영할 때 하기로 했다는 말이 그렇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5년 이후 예산편성으로 됐는데 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방금 건설과에 직원 누구 나한테 답변 했어요?
당신 실무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거짓말로 답변을 하는 것이요?
제가 지금 사업계획을 물었습니까? 예산반영 금액에 대해서 물었지 사업시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심의하는게 뭐에요? 사업을 가지고 묻는 것이요? 예산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요? 여기 분명히 보면 6억이라는 돈이 200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융자 심사에가....
여기 보면은 사업시기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해가지고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25억을 가지고 개설을 하는데 2005년도에 6억 들어가게 됐다고 지금. 솔직히 이야기가 돼야지 위원들을 멍청이로 아는 것이요. 뭘로 아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 뭐에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됐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요. 이것은 언제 주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 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회의록에 다 그대로 돼 있다고. 그때 8건인가 심사가 돼 왔는데 7건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1건은 제가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반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 회의록은 따로 있고 또 이 책자도 따로 만들고.....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2004년도 하반기 재정 투융자 심사조서에는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약 과정이 잘못돼 있고, 또 답변 과정이 질의하는 위원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84쪽 재해 취약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그리고 182쪽 수리시설유지보수비 그리고 186쪽 도로소파보수비 이것이 다 포괄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7,000만원 더 증 시켰어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게 원칙으로는 예산은 특정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리고 포괄적 금지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포괄사업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3건을 묶어서 보면은 7,000만원이라고 증이 됩니다. 그런데 182쪽에 보면 수리시설유지보수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정에 5,000을 세웠는데 지금 5,000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 돈이 한번에 많이 나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백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전체가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해서 한 3,000만원 세웠었고요. 그 다음에 184쪽에 재해취약시설도 마찬가집니다. 5,000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4,9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재해위험도 예상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풀사업비 성격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도로 소파보수도 마찬가집니다. 사실은 1억을 세웠는데 9,900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더 2,000을 더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것 지금 현재 수리시설유지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 유지관리라든지, 도로 소파보수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것은 예측을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라 부분적으로 확정지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9월이에요. 3/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4/4분기인데 사실 도로소파보수라던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재해부분은 상당 부분 그런 시점은 지났어요. 그런 수요가 절감되는 시기인데 현재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어떤 수량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부분을 예산은 가능한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포괄사업비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개발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약 2억 7,000인데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운영해도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부분적으로 수리시설, 도로, 재해대책 이렇게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포괄사업비, 풀사업비 집행내역 현황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92쪽에 궁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과목변경에서 마이너스 1억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 궁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라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양여금이 지원될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양여금이 지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까지 해가지고 감을 시키고 저희들이 이 돈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발주는 해가지고 결과가 작성돼 가지고 설계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나오는 궁기도로 교부세에다가 포함시키고 이 난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은 하고 있다 이거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가 기정 8억 9,500에서 경정 4억 7,500으로 해서 4억 1,600이 감소가 됐는데 왜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차질있게 오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도로 추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후에 4개년도로 변경이 되고 또 지금에 와서는 5개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다는 국비 부담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시비 확보돼 있는 것을 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국도비가 지원되면은 시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비를 4억 3,7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3개년에서 4개년으로 바뀌고 4개년에서 5개년으로 바뀌었으면 금액은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 세운것도 지금 당장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와야만이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서지구는 거의 보상비가 다 해결되고 자투리 땅 한 7억하고 시설공사비 한 7억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1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서지구가.
석영
장석영위원
193쪽에 태인동 궁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먼저번에 주민들이 행자부차관님을 만나고해서 자금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명당지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실시 설계용역에 2억 6,900만원이 감해진 이유가 뭐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사업비 추산을 했을때 9억 8,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기 기본계획때 여러 가지 심의 결과에서 안받아도 되겠다하고 판단을 해서 2억 6,900을 감시켰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덕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가 지금까지 여러차례 자금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증액이에요? 다른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차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당초 사업비는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발주를 시켜놓고 2004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락민들이 예구, 덕산 두군데를 추진하는데 우리는 3단계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돌을 많이 쌓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공원에 가서 잔디 심어놓은 것도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앉아 놀기도하고 게이트볼도 칠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라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 볼라니까 한 1,800만원 정도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초등학교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됐어요. 금액 증액되는 것이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태인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공사 같은 것을 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세요. 특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당산나무 밑에 100여평 땅 사는 것, 또 장옥 이씨네집 석축이 애당초 공사할 때 상당히 불안하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쌓아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시민들이 안전을 기하는 것 이런 것에는 돈이 다소 들더라도 추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면 나대지가 나오는데 나대지 같은 것도 확보를 했다가 돈이 추가로 들더라도 확보했다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편의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92쪽 보면은 감리비 목으로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공사 감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때 2억 7,200이 예산 승인 됐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발주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6개월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본 결과 한 1,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당초 계상을 할때 이런 문제점들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를 할라면 총 공사비가 컨부두～광영간에는 전체 공사비가 238억 2,000만원 당초에는 25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절감시키고 상세히 검토를 하니까 238억 2,000만원 드는데 그 중에 공사비가 188억 7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6억 8,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장기계속공사가 되다보니까 그때 2억 7,200만원 밖에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틱 부분이 발생되면은 인건비 증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 1,500만원 보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앞으로도 그런 증액요인이 발생되면은 많이는 증액이 안되더라도 틱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 보면은 시설비에서 자연공원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이 계상됐는데 용역까지 심의대상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업을 할라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모든 입안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어떤 사업이 대상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역대상은 저희들이 예산계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해도 광양시용역과제심의운영.....
기연
이기연위원
담당관님, 심의대상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용역과제 심의조례에 보면은 다른 법령이나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든지 결정이 된 사항은 예외로 돼 있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제외된....
기연
이기연위원
무슨 위원회 거쳤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생략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용역과제 심의대상도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92쪽에 인서지구 주거환경사업이 왜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4억 3,700으로 바꿔졌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3개년에서 4개년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기로 돼 있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5개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길호, 장내, 인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해가지고 안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세워놓은 것도 감을 같이 세우고, 또 시비만 살려놓고 나머지 자투리땅 7억 얼마 주고, 사업비 한 7,8억 돼 있는 그것을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무리를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 내년도 예산에 기왕에 내년도 돈을 준다니까 이 돈을 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전부 감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부기를 안하고 그대로 뒀다가 내년도에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시비 증액된 부분 보고 그럽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은 용지보상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보상비 주기 위해서 국도비 한것만 감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시비는 그대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놔두고 국비가 4억 1,600하고 도비가 2,100만원을 삭감을 시켰다 그 말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라면 시비를 들여서 자투리 땅을 한 7억 정도 사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조금.....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한 내용하고는 좀 틀리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국도비가 감해버리면 보상을 못하니까 감되는 만큼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땅을 사기 위해서 이것은 감해야 되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협의보상이 묶어졌는데 돈 준다고 해 놨는데 감돼 버리고 못주니까 시비라도 확보해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94쪽에 광양읍 덕례 철길건널목 영업배상 책임료 이것이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게 철도건널목에 간수들 인건비를 계약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역이 내려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기들도 하나의 영업이죠. 거기에 따른 배상에 대한 책임보험료를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한 다섯명에 대해서 550만원 시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영업을 한다니 무슨 영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철도 운영상 철도건널목 영업대상 책임보험료를 파발마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험에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에 부담비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 사고가 났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우리가 보험을 넣습니다. 개인별로, 회사같으면 종업원 들어가면 보험 넣듯이 그런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말씀해 보세요.
영업배상보험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영업이라는 것은 손익을 기준으로해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지키거나 배달을 하거나 이게 영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영업배상이라고 그러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철도청에서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에서도 주식회사격으로 있는 파발마라는데로 위탁경영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우리들한테 위탁 용역 2차분을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용역계약 했던 특수조건에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직원이 들어오면 그 회사에서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안 내줍니까? 그런 일종으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개인 명의로 배상 보험료를 넣는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총괄계약을 안했습니까? 다섯명에 대해서 인건비?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거의 년도에 따라서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주고....
길문
김길문위원
순수한 인건비 하루 일당 계산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서울이라는 회사한테 전체 계약을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년, 예를 들어서 몇 개월만에 개월로...
길문
김길문위원
일당으로 계산한 것이에요? 아니면 이 건널목을 정리해 주는데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렇게 계약된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다섯명이면 월 인건비 얼마 곱하기 몇 개월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 내년도 만약의 경우에 여기 옮기기 전까지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안됩니까? 그러면 1년간 예산을 다섯명에 대해서 월 얼마 해가지고 안 줍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길문
김길문위원
예를 들어서 제1청사에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청소업체의 연간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보험료 얼마 이렇게 토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는데도 추가로 더 달라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건비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자기들이 중간중간에 보수를 하겠다 청구가 안들어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구 들어온 것에....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묻는 말에 총괄적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우리가 요청한대로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내년말까지해서 일괄 계약은 됐습니다. 다만 년도별로 1년분씩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이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총괄적으로 됐는데 인건비나 보험료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 회사 이윤이나 다 들어가 있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가 들어가야 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아마 그때는 보험료가 계상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토탈 계약을 했으면 그 회사에서 이윤이나 보험료나 안전관리비나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괄계약이면 올해까지는 그렇게 끝나고, 내년에 추가의 발생요인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빠졌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때 계약할 때 이것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빠졌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추가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이 왔다 이 말씀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죠.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자연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두가지로....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 부분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안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은 이게 용역과제심사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어요. 그것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의견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견해에 따라서 두가지 견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용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부분을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안해도 되겠죠? 물론, 그래 그것을 고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적지인지 아닌지 그런 실시설계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용역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용역심의를 거쳐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 사유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 다음에 광영～옥곡간 도시개설공사 이 부분이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이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어제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소유년도가 많다고 계속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렇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사업이라고 요건에 맞아가지고 정해서 편성한 경우를 말한 것이지 년도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물론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계속사업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이고 이게 국회나 또는 전체적인 예산이 타 자치단체도 그런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푼돈으로 자꾸 공사가 난립돼서는 안된다 집중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해가지고 그 효과성을 증대시킨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서 관리할 사업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계속, 우리 예산총칙에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그렇게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반드시 구분지어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 개발에 기본계획 1억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체로 용역을 다 할라면 서산, 가야산, 마로산성 돼 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분야를 업무를 챙기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이런 것은 일부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전체를 다루다 보면 자연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수리가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는 누가 이 업무를 보더라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공원, 가야산공원, 마로산성 세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산공원 안에는....
철재
이철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성찰이 부족했고 또 사전 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을 매년 고정경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시내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한번 시내버스 체계를 혁명적으로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같은 것 없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노선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크기를 지금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꾼다든가, 뭔가 마을 버스 형태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불편도 없게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료가 나왔는데 횡단보도에 조명등은 효과가 매우 좋은 것 같애요. 밤에 특히나 사고같은 것 이런 면에 좋고 그런 것은 계속 늘렸으면 좋겠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CCTV를 5,000만원 들여서 회전식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전체 200몇대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 및 사고가 40% 정도 감소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도 매년 몇 대 몇 대 이렇게 하지말고 금호동을 예를 들어서 금호동 같은데 하나를 시범단지를 정해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을때는 광양시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금호동이 아니더라도 그런데를 선정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번 몇 대 몇 대 하면 체계적으로 안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우범지대, 교통사고가 잘 나는 지역, 특히 사거리 같은데 과속차량, 신호위반 차량 같은 것 전부 찍힐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호교 앞에 이번에 8차선이 되는데 고속 신호위반 같은 것 시스템 준비하고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 돼가지고 경찰서 하고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건립건과 관련해서요. 우선 금호동 쪽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운아트홀 앞에 건너편에 주차장은 시내에서 백운아트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에요. 무슨 공연이나 이름 있는 영화가 올때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도 잊지말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운수업체 보조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국도비를 비롯한 시비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습니까? 비수익노선이 많고 실차율 저조등으로 해서 운수업체가 경영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각종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맞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막대한 예산이 수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 회사에 회계감사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없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우리시가 업무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죠.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대상은 개인회사가 됐든, 단체가 됐든 어디든지 시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잘못되면은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시비 지원을 중단을 할수 있는 거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비를 운수회사에 지원해 오고 있는데 돈만 몇억씩 지원을 하고 너희 알아서 쓰라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가하는 사항을 조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민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데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회계쪽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가, 또 앞으로 그 상황판단을 통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지원예산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기준은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회사운영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고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 진단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14만 시민이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그러면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더 지원할수도 있는 것이고, 줄일수도 있는 것이고 가감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만 지원해 놓고 그게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대단히 문제라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이 공무원이 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은 회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자체 진단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서 했고, 금년도 경우는 우리시에서 2,5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정문
이정문위원
그 차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참 답답하시네.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추경에 3,6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600만원 지원이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을 3,000만원씩 해가지고 여섯 대 1억 8,000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느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버스를 샀는가, 그리고 얼마짜리 버스를 샀는가, 거기에 회사 자체 재원은 얼마를 보탰는가 이런 것을 알고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산 지원의 유무라든지, 가감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세울때 주관적인 판단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돈만 줘놓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할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이 충분할때는 지원을 하되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하는 것은 관리체계는 갖춰야 되겠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05쪽에 민간자본적보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등 1억 8,000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광양교통은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회사인데 왜 우리시에서 이러한 돈을 지원을 해 주는가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형버스는 대당 1,800만원인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주는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먼저 1,800만원은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시군 공히 똑같이 1,8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시온 사항이고, 뒤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1억 8,000만원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25대가 차량이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형이나 대형버스를 구입할 경우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로 보고 대당 3,000만원을 계상해서 6대 해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얼마를 구입하니까 우리시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라는 근거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광양교통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지원자금은 본 위원이 보기는 국가나 도단위 소위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보면은 국가는 해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해가지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수 있다라고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법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된 사항이 있는 것은 도단위나 또는 광역단체에서는 조례에 명시돼 있다든지 그랬을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내릴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비수익노선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지마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버스를 폐차를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새로 사는데 3,000만원씩 대당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인근 여수나 순천도 차종이 틀리지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여수 같은 경우는 2억 7,000, 순천은 4억 8,000만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4항에 낡은 차는 대체가 있고, 밑에 2항에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만 그 사항이 조례로 지정이 안돼 있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든지 제주도 같은데는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가 시장, 군수가 보조금....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일곱가지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고급화를 한다든지, 터미널 현대화를 한다든지 일곱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낡은 차량의 대체 이것이 말하자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첫머리에 국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랬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지마는 이것은 법 제51조에 보면은 국가는 그랬으니까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 줄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니 바로 밑에 2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1항 말고 2항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은 다음 각 1호에 위에 있는 일곱 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다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 다른 시도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빠졌는데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조례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명시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결정을 한다 그 사항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해당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은 그럴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버스회사 개인에게 지원되는 버스업체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근거나 조례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떨어졌을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만이 다음에 문제가 야기 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CCTV부분에 좀 알아볼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까지 실적이 몇 대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9개소에 11대 설치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5개 부분은 교통안전 부분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32개소에 62대가 요구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부분, 범죄방지, 교통안전 그렇게 3개 분야에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순위를 우리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마는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뒷바뀐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원칙 경찰서에서 우리들한테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대상지를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전라남도의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경찰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CCTV설치를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CCTV용도가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돼 있는데 도난차량 그런 부분도 범죄예방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서장님을 비롯해서 서 간부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우리가 5대를 지원을 할때 어디다가 배치할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지금 우리가 경찰서 기구가 말이죠. 옛날에 각 읍면동에 파출소가 있던 것을 지구별로 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취약지구에 범죄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방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압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보면서도 도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절도범들 도피로가 두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에 CCTV를 우선 배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청할수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청 직원들이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주로 내용이 신호기, 경고등 램프 등기구 교체사항입니다. 한달에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월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수리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고장이 났을때는 계약한 업체들이 와서 수리를 하게 돼 있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갖다가 인지를 못했을때 누가 통고를 해 줍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기적으로 또 그것을 불시적으로 전부 체크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하면은 교통신호대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경우 교통혼잡이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한 예를 가끔 보아서 한 3,4일 동안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러한 상태를 나는 경찰서 교통지도계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 기관에다가 통고를 하는 것인지,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내가 연락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대의 타이밍을 주도로와 인입도로의 부분에서 타이밍 배치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도로의 시간대하고 인입도로의 시간대하고 거의 같으면 주도로가 굉장히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검이 면밀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어느 시간대에 러시아워나 또 한산할때나 체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각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도 새로운 마을, 새로운 동네가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기 우리가 중앙선을 만들어 놨는데 중앙선 만들어 놓은 위치에 작은 마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집이 3채 있으면 차가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좌회전을 당연히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때 중앙선이 인입을 하지 못하게 중앙선이 차단이 됐을때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당연히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도로망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좌회전 해 들어가야될 그런 코스가 있을 경우 이것을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정문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시가 적자노선하고 농어촌 손실보상금 합해가지고 1년에 총 지원하는게 시비, 도비, 국비해서 얼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현재 금년에 지원된 게 3억 2,000지원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유류대 보상까지 해서...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시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강원도 같은데도 산골에 거의 마을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월서 다압으로 가는 노선, 진상, 옥곡, 옥룡, 봉강 여기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마을버스로 하는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봉강 지곡에 사는 사람이 타를 탈려면 면소재지로해서 올라가는 지방도로까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골에 용달차라도 없고 그 도로를 나오는 사람은 전부 노약자들이에요. 다리가 불편하고 허리도 못펴는 사람들, 이것을 내가 교통행정과에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시 전체 업무라든지 인원 배치를 내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팀웍이 내가 볼때는 제일 잘 짜져있어요.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봉강의 예를 들면 지곡도 그래야 되고, 명암도 혼돌까지 나와야 되고, 서석, 동석도 혼돌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12인승이나 17인승이나, 18인승 버스를 우선 운행을 해 줬을때 명암들어가서 싣고, 동석 들어가서 싣고, 서석 들어가서 싣고, 지곡 들어가서 싣고 광양읍으로 나올수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택시하고 호완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수성
김수성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뭔가 교통행정에 대해서 중마, 금호, 광영, 광양읍권 교통하고 우리가 두 분류로 나눠봐야 돼요. 두분류로 나눠가지고 교통체계 방금 윤과장 말씀대로 교통체증의 해소방안, 적자노선에 대한 것, 주민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택시나 노선버스의 원성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도 보고를 해 주면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지 우리 지역에 우리 면에 맞는 것이냐하는 것을 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현실 상황에서?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주셔야 해요. 법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맨 위에는 헌법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은 조례거든요. 그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업무도 아니에요. 그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의 광역시도 사례를 들어가지고 예산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제가 타 시도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거기에 적용해도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가능하다는 조례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 다음에 206페이지 CCTV설치 사업 말이에요? 이게 설치를 누가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설치 우리시에서 계약 의뢰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리고 유지관리는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
철재
이철재위원장
1회 추경때 개소당 1,800만원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은 1,000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는 요구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설계를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한번 해 보니까 대당 1,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대당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정도의 추가요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1회 추경때 낙찰차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치를 당초에 10개소였는데 1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랬어요? 그래서 정산이 정확히 된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김성철 과장, 방금 논의가 됐던 보조금을 준 여객자동차 회사에 우리가 정기 행정사무감사때 감사할수 없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지금 광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를 한 기관은 되는데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 보조금 감사를 하면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10쪽에 보면 말이죠. 허가과장한테 안 묻고 항만도시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을회관 건립하는 광양읍 월평마을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익신마을 회관을 도가 하는 지방도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1억 4,000을 물었어요. 그때 속기록을 보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항만도시국장 두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에서 하는 공사지마는 우리시비를 대서 이것을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면 다음에 다른 것을 도비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이것이 도비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디는 신축을 하는데 5,000만원 주는데 여기는 1억 4,000을 줘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이 몫으로 도비가 9,000만원이 와야 돼요. 5,000만원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거에요. 회관 하나 짓는데 5,000만원씩 지원하니까 그렇게 5,000만원을 이해를 하더라도 도예산이 별도로 9,000만원이 광양시에 와야 맞다. 안 그러면 1억 4,000이 와야 맞고 그것만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됐어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시정 주요업무 계획 작성할 때 계셨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한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4년도 마을회관 건립 이것이 금년도 업무계획이거든요. 이 책이, 그런데 업무계획을 하면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 모든 사업이나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있으면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1년에 우리가 2004년도에 마을회관 건립비해서 예산을 4억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4억 범위내에서 여기 보면은 노후된 마을회관이나 또는 25년 이상된 노후된 마을회관을 새로 바꿔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4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각 읍면동별로 확인을 해서 전부다 대상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됐어요. 지금.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가해서 올라온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현재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면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동 건은 금년 7월 14일에 낙뢰에 의해가지고 화재로 손실되어서 전소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회관이 불탔다 그 말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완전 소실돼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마을회관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자연부락에만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도 마을회관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조례가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났는데 주관부서에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택법에 의하면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는데 광양시에 주택법을 위반하는 자치규약을 만든데가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주택법을 위반한 자치규약을 만든 관리사무소를 말입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과 원칙, 또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은 무시하고 특권을 누리려는 그런 행위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임원등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시정도 거기서 홍보도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조례도 소개도 하고 또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과 생활질서, 예절 이런 교육도 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획을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주민들의......
철재
이철재위원장
일반예산에 대한 심사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시죠. 주택사업특별회계 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주택부금이 거의 개정이 안되고 물론 본예산에 돼 있겠지마는 이제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하면은 혹시 주택부금을 대여해 주면서 압류나 이런 것 걸어놓은 것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 압류 걸어놓은 사항도 있고 또 실지 법원에 경매가 되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로 인한 배당금이 우리시에 배당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부금을 못냈을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부금을 다 낸 사람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부금을 다 낸 사람들은 저희들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해지와 동시에 관계된 법적조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건에 대한 질의사항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특별회계가 안올라왔다고 하지마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물값 올리는 것 진행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때 설명자료 중에 틀린 것 없습니까? 수익관계에 있어서.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흑자를 본 것을 갖다가 적자를 봤다고 표시한 것 없어요? 작년도에.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20쪽에 정신질환자 가족 지역연대 모임 및 송년모임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 모임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모임을 갖는게 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어제도 29명 모시고 담양 갔다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모임이 있다 이거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222쪽에 월길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났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 당초에 건축비만 서 있었는데 토지를 사고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지대가 낮아서 그 도로를 성토하는 것하고 또 성토에 따른 석축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스틸하우스로 지었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안 지은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이것이 예산이 확보돼야만 기초를 성토를 해서 예산은....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태인진료소하고 같이 한 것은 뭐에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오사...
석영
장석영위원
오사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오사는 준공 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제 백두명 교수가 태인동에 대해서 보고한 것 그것은 한번 위원들한테도 별도 설명이 안 필요합니까? 용역결과 보고를 의회에 한번 설명이 안 필요하냐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필요하다면 아무 때라도 간담회가 있을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주민도 중요하지만 금호동 주민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한 3,4년전에 기준이 있었죠?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2003년도에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없애고 거리가 멀고 병원이 없는 시골은 해야되고 그렇죠. 그런 원칙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침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지소, 진료소를 연차별로 노후 순위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별로 신개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기존에 있는 보건소랄지 이것만 개축이 되고 헐어버리고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아직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법규 바뀐 것 없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진료소에 대해서는 법규 바뀐게 없고요. 지소는 도시지역이냐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설치해서 다만 단서 규정에서 가능한 그 길이 터져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소는....
길문
김길문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광영동이 활성화 되었을때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경제가 안좋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병원들이 다 옮겼어요. 그죠. 그래서 서민들, 일반 택시를 탈수 있는 시민과 자가용을 가진 시민들은 얼마든지 갈수가 있는데 노약자나 서민들은 보건진료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건진료소 신축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년 그때그때 어떤 신축요인이 발생이 됐을때 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역의료보험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국비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고 또 시 자체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확보해서 신축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월길 보건소는 이것이 전부 시비로 하는 것 아니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보건진료소를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진료소를 신축을 하던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요. 당초에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시는 박대섭 과장이 계실 때 년도별로 신축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국비가 확보가 됐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중앙에서 도에서 실사를 나오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특법이 2014년까지 연장이 되면서 국비재원이 일시에 확보가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 광양시가 후순위로 국비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신축을 해야죠. 그 계획에 당초 농어촌진료소 신축 계획에 의하면은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몇 년도에는 어디어디 그렇게 다 계획이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국비 내시라든지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갑자기 요인이 돼서 불가피하게 시비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진료행위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한다든지 어떤 답변을 명확히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해야 저희들이 중앙에서 계획대로 돈을 얻어올수 있어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도시화 되고 산업화 됨에 따라서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너무 열악하다 따라서 도시발전과 더불어서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농촌지역에 시장님께서 그런 시설들을 노후 시설도 현대화해서 더불어서 가는 그런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매년 복지부도 올라가고 도도 올라가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차적으로 계획 세운 것을 중앙에서 못해 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소외지역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뿐만이 아니라 보건지소도 아주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도 있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가능한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런 부분도 계획대로 신축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지역 주민 건강실태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기에 빠른시간내에 간담회 시간에 정식적으로 보고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에는 농업지원과 하나 예산 요구해가지고 하나 됐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에 농촌에 지원될 일들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한건 말고 소규모로 몇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과 하고 비교해 보신적이 있어요? 다른데는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주민들 불편해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742만 5,000원 이렇게 농촌에 만족합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시는 공용화 돼 있고, 농촌은 공동화 돼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농업지원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농업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세워야지 추경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반영을 시켜도 되겠어요? 학교급식 외에는 다른 것, 섬진강 청정 과채류 생산시설 확정사업이 부기가 어디가 변경된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부기가 이것이 작년도 농림사업 평가시상금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에는 올릴때 명칭을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더니 다시 지역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색있는 명칭을 하라고 그래서 섬진강 청정과채류 생산시설 확충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명칭을 도에서 변경을 시키라 그래서 명칭변경 부기변경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수출농산물 종자대 지원 이것도 부기가 변경이 됐네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육묘대 지원도 그렇고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부기변경입니다. 그런데 당초 오이종자대 지원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시비해서 3,800원짜리가 있고, 또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출 장려 차원에서 오이하고 방울토마토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할라고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봄작기가 없어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육묘대로 부기를 변경해서 그렇게 지원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다 삭감한 것 아니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부기변경만 된 것입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고, 부기만 변경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250만원을 종자대 지원에서 육묘대 지원으로 바꿔졌는데 지금 봄작기가 끝나고 가을 작기에는 지원해 줄 것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없다 그런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올 봄에 수출오이 작기가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마는 점차적으로 수출농산물이 면적이 축소화 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농산물 수출물류센터는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면적을 확대해서 이런 농산물이라도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면적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과중이 되겠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후에는 운영업체 우리 시비로 보존을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없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십시오. 파프리카 재배면적이랄지 이런 것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도부터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가 있을턴데 지금 아무런 예산요청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파프리카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청정생산단지를 한 30헥타를 계획을 해서 지난번 수출물류센터 개장식때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그래서 건의된 사항이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농촌 종합개발 119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농림부랑 같이 동조를 해서 우리시에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돈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돼지..... 돈이 지원이 되어야 무슨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는 것이지 농림부에서 그대로 별도로 명목없이 안주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시비가 들어갈 부분은 시비 들어갈 부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농림부 계획이나 도계획이 되면은 같이 추진하고 또 그 전에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씨름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던지 해서 뭔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추경예산이 얼마 돈이 없으니까 돈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좋지 않은 현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228쪽에 친환경 기능쌀 홍보용 샘플 제작인데 친환경쌀은 어떤 쌀을 보고 친환경쌀이라고 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친환경쌀은 무농약 이번에 광양농협에서 광양 세풍 간척지에다가 무농약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한 5.4헥타에다가 16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처음으로 무농약 쌀을 생산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 문고병이 오면 문고병 약 쳐야 되고, 멸구오면 멸구 약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멸구 다 먹어도 놔두는 것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번에는 완벽하게 무농약으로 생산을 했던 쌀을 전국 광양쌀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또 향우 회윈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렇게 홍보 샘플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촉진도 하고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는 효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대단히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두해는 이렇게 잘 넘어가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기후가 좋아서 병해충이 좀 적은 편인데 우리가 해변가에 멸구가 오는 것은 막을수 없어요. 그런데 멸구가 와도 다 먹게 놔두고 앞으로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멸구 오면 농약 쳐야 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유기농업으로 해서 병충해를 막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기능쌀은 무슨 기능이 보강된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완전 100% 무농약....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기능은 무슨 기능이 보강된 것이냐고요. 친환경 기능쌀인데 기능은 어떤 기능이 보강된 것입니까? 쌀에가 예를 들어서 철분을 더 가미한다든지, 칼슘을 가미한다던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무농약으로 했다해서 그래서 기능성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어요. 홍보용 샘플은 어디에다가 제공할 것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택배 고정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쌀,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는 관내 기관단체, 또 서울 향우회 이런 분들한테다가 보낼려고 지금 1,500개를....
용성
정용성위원
좋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쌀의 소비촉진이라든지 지역쌀 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정직하게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친환경 그래서 벼농산 무농약으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아무리 기술지도하는 기관에서 무농약으로 하라고 그래도 멸구가 덤벼들면 농가에서는 농약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농약을 강조하고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순에 빠질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두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1쪽에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닭구입은 지난번에 닭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한 것을 저희 예산으로 당겨 썼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우 우량 정액구입 공급은 지금 우리가 송아지 안정자금을 주고 있고 한우 수정을 하는 것은 암소 가진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정액값이 올랐고 또 목표두수가 올라서 이렇게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당초 정액이 4,950원인데 한두 정액값이 그것이 7,500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오른 것 만큼 우리시에서 보조한다 그 말씀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친환경 기능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충북 청주에서 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을때 주민자치과하고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북 청원군이 쌀 경진대회에서 연속 3회 우승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충북 청원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1킬로 정도 되는 것 같으죠. 그래 그 쌀을 주더라고요. 그것을 갖고와서 밥을 한번 해 먹고 상당히 미질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돼 있습니다. 20키로짜리 이런 단위로 해서 구입해서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서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보다는 광양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선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 급식 식재료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주민자치과나 이쪽에서 해야 맞지, 그쪽에서 무슨 농산물까지 납품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먼저 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안했네요. 이게 또 개선이 안되는데. 지금 6억 6,8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서부터 급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하반기부터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반기면 언제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9월 1일부터...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하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는 7월부터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2학기부터...
석영
장석영위원
9월부터 12월까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12월말까지일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4개월에 4억 5,200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방학기간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 밥먹는 날짜가....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 조례 개정할 때 12억이라고 그랬어요. 년간.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대로하면 벌써 20억이 넘지 않아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반기 4억 5,000들어가고 나머지 해서 12억 얼마, 도비, 시비 합해서 12억 얼마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9월서부터 12월까지 4개월이고, 그러면 대상은 먼저번 조례에서 나온 그대로 전체하는 것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년도서부터 급식을 지원한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치 쫓겨가는 것 마냥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도에서도 도비로 주면서 지자체에서 도와달라고 그런 취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도비가 9월서부터 배정이 돼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리하는 부서를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가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파프리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운영주체가 지난번에 원협하고 어디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알프케이에스.
현완
정현완위원
두 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에 생산되고 있는 과수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현재는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를 취급하고 있고 주품목이 그 다음에 가을철에 나는 단감도 거기서 지금 취급할라고 한 2,3일 전에 광양시 단감연구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광양원협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해서 그쪽에서 선별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감은 아직까지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고 계획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배는 수출희망 농가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배를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자 하지마는 그것을 취급치를 못해서 타 시군 나주까지 가서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광양에다가 수출물류센터를 지어놓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배가 여기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나주까지 가서 수출한다고 보면은 엄청 웃기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희들이 수출물류센터를 지을려고 할 즈음에 시정질문때도 그랬고 또 정책질의때도 그랬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수출물류센터가 지어져가지고 운영을 할 시점에서 전라남도나 인근 도나 전국에 농산물을 취급할 것이지마는 그래도 광양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이 수출물류센터를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사전에 재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반적인 사전 지도를 유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용할수 있도록 농가 소득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달라고 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장님이 자꾸 바뀌어요. 한 2,3년, 1,2년 인터발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주무계장님이나 주무들은 그래도 다년간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주체하고 생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미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질타성 발언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제 예산부서에서 보고를 할때 예산안 편성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무엇에다가 무게를 두고 잡느냐고 이야기했을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그 중에서 농업부분에 예산안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3개과에서 나온 부분이 4,300만원 뿐이 안된다라고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농업에서 경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못찾고 있는 것인지, 또한 각 농가에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지원요청 자체를 중간 차원에서 묵살이 돼 버렸는지 주무과에서는 전부 모아가지고 예산부서로 가져갔지마는 거기서 캔슬을 당했는지 어떤 과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결과물로 놓고 봤을때는 우리들이 볼때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정례회 시정질문 할때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한 두분씩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제도 우리 광양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한 2,30년동안 우리 광양밤을 대구협성사 지금은 사명이 푸드웰이라고 바꿨는데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다가 지금 어제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어제 광양밤을 한톨도 납품을 못했어요. 오늘 이제 격지로 윗 지역, 내일은 아래지역,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하면은 우리 광양에 밤생산 지역이 6,500정보이고 거기에 모든 읍면이 생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광양에서 쌀 다음에 소득기반인 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광양시에서 정리를 못해가고 있다. 이 밤이 협성사 하나에서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광양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가공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광양시에서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대일 수출, 대미 수출, 수출 물꼬를 틀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고는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또한 지금 매실과 녹차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지는 못하지마는 소득추세가 지금 녹차나 매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작목반별로나 또 농업협동조합 계통이나 나름대로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주무과에서 즉 말해서 농업지원과는 농업지원과대로, 또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농업과 농촌을 책임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항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현지에 가서 살펴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업무로써는 우리 광양농업을 살릴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주무계장님이나 주무담당께서 각 읍면에 상담소라든지 또한 산업계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체나 작목반이나 실태조사를 할수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자기가 의욕만 있다면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은 행정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추경이지마는 3개 과에 광양시 전체 농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어요. 지금 광양제철이 없어지고 컨부두가 없어지고 모든 공기업이 없어지더라도 광양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양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광양 원주민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좀 큰 틀에서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산림과나 정말 농업정책에 있어가지고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예산신청을 해야 되고, 지원요청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됐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분야 예산은 연초에 모든 것이 계획이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타 실과와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타시군보다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분야는 물론 중간중간 수시로 예산을 세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우고 또 수시로 지원할게 있으면 더 요구해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문제는 물류센터의 현재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 선별시스템이 있는데 당초 물류센터가 연중 가동이 될라면은 계절별 작목 예를 들면 배나 밤 이런 것은 한철 며칠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과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따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가능한한 예산과 연계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농업부분에 있어서 총책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이 와 계시고 또 주무과장님들 관계계장님들 와 계십니다. 2회 추경에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지마는 또 정리추경이나 2005년도 본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그리고 위원들이 수긍갈만한 그런 정책을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또 적절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닭구입비가 363만원입니까?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행사를 금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금년에 했던 것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행사가 개최가 돼 가지고 저희들 미리 당겨서 쓴 것을 지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성립전에 썼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쓸 목이 있었는데 먼저 쓰고....
정문
이정문위원
이 돈은 어디서 조정시킨 것이에요? 변경한 것입니까? 뭡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예산을 성립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닭고기 시식회가 예정에 있던 것이 아니고 계획에 세웠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소비촉진을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됐는데 저희들 재료비에 있는 약품대에서 우선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약품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이 돈을 닭고기 시식회 닭구입비로 세워가지고 다시 약품대로 보충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도 맞는 것이에요?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상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사정은 이해하나 예산 회계법상 잘못됐다는 부분은, 가능한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제가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업무에 조율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예산도 지금 우리가 조례 통과가 안됐죠?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비 지원액에 대한 예산계상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도비가 30%이고 우리가 70%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현재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다음에 5,000만원을 다시 확보를 해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3개월이거든요. 방학 빼고 나면, 남아있는 학생 9월 1일 개학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고 봤을때 정확한 예산 배정이 됐는가.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제가 상반기, 하반기를 1월부터 6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하반기에 급식일수가 107일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런 것을 기준으로....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을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비 비율에 따른 우리 시비의 기준이라면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38쪽 마지막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95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난 7월 14일날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내부하고 건강기구 일부가 소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다시 복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 부락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진월 중도마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벼락을 도월리는 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진월 중도는 처음 접하는 지역인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던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내부가 소실이 되고 내부에 있는 건강관리기구가 한 6점 정도 소실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봐야되겠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보수를 해 주는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첫 번째 감지를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기술보급과가 아닌 피해를 봤으면은 우리 재해방지계가 접수가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거기도 접수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보고 들어온 내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37페이지 중간부분 시험포장 파프리카 재비 시험포장을 만들 예정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시험포장 파프리카를 시험재배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목적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파프리카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겠는데 저희 직원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로.....
정문
이정문위원
좀 늦은 것 아니에요? 이런 일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진즉해서 파프리카에 대한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단위로 파프리카 재배를 하겠다는 이런 농가나 업자가 있을때는 기술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시험포장 하우스 가온용 태양열 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태양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석유보일러 대신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실 하우스를 태양열로 가지고 할라면은 6평에 태양열 지열판이 한평 정도 6대 1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 활용 타당성 실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파프리카 재배하는 포장에다가 그렇게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를 하고 또 부족된 열은 심야전기 보일러로 가온을 해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태양열로 활용을 하신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시험포장이 몇평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총 시험포장은 4,300평 정도....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태양열 이용시설을 설치할 시범포장이 몇평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한동에 63평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3평에 1,230만원을 들여서 이용시설을 한다 그렇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경제성이 있는 일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63평에다가 하면 평당 195,000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으로 돼 있고요. 집열판이 600평 하우스면은 100평이나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용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전기 보일러까지 복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을 경영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42쪽 양묘장 수목이식 작업인데 어디 양묘장 보고 그렇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중마동...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수목이식을 어디로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자체내에서 너무 심어놓은 것을 관리를 안하고 놔두다 보니까 너무 빽빽해 가지고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을 해서 양묘장으로 심고 또 다른데 옮겨가야 할 가로수 보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때 옮겨심고 이런 작업을 할라고 그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몇 년 됐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약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이식이 아닌 수목장소에 들어갈 곳에 식재를 해도 가능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있는 수종이 다섯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종이 적합한데서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건전한 목으로 수세를 좋게 가꾸기 위해서 인근 옆으로 남아있는 면적으로 옮겨볼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식재가 가능한 수종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243쪽 보면은 공익 경관조림이 도비가 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감된 것은 낙찰 차액중에서 국비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도비하고 시비를 감을 시켜서 감된 액으로 가지고 사후 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옮겼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옮겼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옮겼다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 뒷장에 가면은 공익경관림 조성에서 사후관리비로 시비 지주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43쪽에서 244쪽으로 목이 변경됐다 그 말씀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827만 2,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서 본 확정내시가 국도비 지원 비율별로 조정이 돼서 감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247쪽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반환이 됐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사업 중도포기자 내지는 연말까지 사업신청 재신청을 받아도 적격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렵게 국고를 받아서 반납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노력하셔서 사후에는 이러한 반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획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쪽 2003년 태풍 매미 밤 낙과피해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 지금 무슨 말씀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매미 피해때 밤나무 낙과피해 농가 복구비 보조금인데 옥룡 산남 안무현씨외 161농가가 봉급생활자 내지는 자영업자로 지원 제외대상이 신청이 됐던 것을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확인 결과 제외자로 판명이 나서 집행을 못한 차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밑에 보면 시도금 보조금 반환금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각 사업별로 조금씩 차가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재신청을 몇 번씩 받아도 신청을 안했거나 또 신청을 했지마는 적격 대상이 못돼서 사업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국비나 도비 특히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반납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42쪽에 보면 연료비 휴양림 산막 난방용 연료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운동장 있는데를 뭐라고 그래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종합숙박동이라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 취사장이 있던데 취사장 주위에 전기시설이 없어가지고 밤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라도 종합운동장 주위나 취사장 주위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언급이 안돼서 문의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등산로 정비는 올 사업계획은 8,0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착공할랍니다. 그래서 주 지역이 가야산하고 국사봉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침 방송을 보니까 영암에서 방송이 됐던데 웰빙등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 밟고 가는데, 황톳길 등등해서 요새 많이 찾는 좀더 연구를 하면 관광화 할수 있는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한번 직원중에 영암에 출장을 가서 웰빙등산로가 뭐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가야산 같은 경우도 나무뿌리가 드러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매년 나무가 그냥 죽던데 나무 뿌리는 드러나지 않도록 정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하던데 동백쉼터라는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정말로 시민들이 등산하는 사람이 가서 잠깐 쉬어갈수 있는 그런 뭔가를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영암이라는데는 웰빙까지 들먹거리는데 우리는 산에 가다가 다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그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42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산막에 TV가 몇 대 정도 설치 돼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TV가 13대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에 수신료를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115만 2,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산한 내용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8,000원씩 12개월해서 96,000원으로 한대 분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대 분을 계산한다는 것이 1대분으로 돼서 사실은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부분까지 합해서 13개소에 대한 시청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산 잘못으로 인해서 한대 것만 세웠다 그 말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는 계산 증액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대를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겸 두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신료를 한전에 납부합니까? 유선방송에 납부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KBS로 납부하는 TV수신료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는 난청지대로 전부다 그 지역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스카이라이프를 한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8,000원씩 1개월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 설치를 하는데 매월 8,000원씩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기본료만 내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243쪽에 보면은 식목행사 소요 자재구입 이것 내년 것입니까? 언제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오탈자 수정을 할때 제가 잘 못봐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육림행사를 식목행사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과장이 알고 계셨으면 답변을 할때 몇페이지에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치라 그래가지고 보시라 그래야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244쪽에 밤나무 항공방제대가 500만원대인데 당초 요구액은 1,500만원 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5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세워줬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어떻게 약제대금을 확보할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같은 목에서 타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보니까 약 500만원만 추경에 계상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말이 안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항공방제 약을 구입을 하니까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이 부족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500만원만 세워준 것 아니요. 이것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혹시 밤나무 항공방제 하는데 두병 칠데를 한병만 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담당관님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예산증서 만들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됩니까?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입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액 1,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료비 목에서 기 1,500만원 부족분은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마친 상태에서 1,500만원 차액이 났기 때문에 이 금액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산림과 자체내에 재료비에가 1,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랄지 아니면 인건비 절약 차원해가지고 1,000만원 가용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에서 나머지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채워지면은 1,500만원이 같이 계상할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세워진 것입니다. 농가에서 현재 농약 20,750병은 그대로 공급이 되고 방제를 마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방법이라 그러면은 당초에 목을 변경하던지 부기변경을 하던지 해서 충당을 하고 부족한 금액 500만원만 올려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약대가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500만원 밖에 예산 확보를 안해 주니까 다른 변명의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예산담당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입니다. 저희들하고 산림과하고 최종 예산을 세울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재료비 목에가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가능하겠냐 최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토론 결과 500만원만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세웠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부기대로 세워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위원
당연히 예산담당계장도 거기에 대한 목 변경을 한다든지 삭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시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이 예산서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에서 빼서 쓰고 또 이쪽에서 빼서 쓰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에서 한 얘기는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같은 내용인데 금년 7월 15일 일일동향 보고를 보면 진월에 중도마을 회관이 벼락이 맞은 것이 아니고 전기 누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것은 정정을 해 주셔야 되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전기누전으로 알았습니다. 그 전기 누전이 벼락에 의해서 전기누전이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전 자체가 벼락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인위적으로 방화가 아닐 경우라고 한다면은 농촌마을에 공동 자산에....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이것을 고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전기 누전으로 했다 그러면은 방금 소장님 얘기한대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기누전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대로 벼락으로 인해서 전기누전이 됐느냐하는 것은 엄밀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 부주의나 사용 부주의로 해서 이런 것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기술보급과에서 건강관리실을 지어주면은 그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활용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난다고 보장을 할수 없으니까 제도적인 방법으로 부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행동지도를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시킨다든지 1년 얼마 돈 들지 않으면 이런 것을 시비를 들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이 됐을때 이러한 상황은 금전적 혜택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내 말이 맞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광양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항공방제 약대를 언제까지 정산 합니까? 연말까지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직거래 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농약대금 정산 시한을 당년도 12월까지 돼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급시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봐지겠네요? 가용재료비가 1,000만원 이외에도 유용재료비로 많이 남아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최대한으로 앞으로 절약하고 하는 의미에서 할라고 아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이 9월이고 앞으로도 여러달이 남아있는데 산림과에서 필요로한 재료대금이 발생할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다가 전부다 충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앞으로 3개월분 기본 세목에 나와있는 사항중에서 3개월분을 최대한으로 쓸수 있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좋습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보조금 반환부분이 국고보조나 시도 보조금을 합산해서 1억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 왜 이렇게 반환요인이 생겼느냐 더 이상 집행을 요구하는데가 없어서 반환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추후 읍면동에 이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희망한 농가가 있고 희망한 농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처리를 했다라고 보면은 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문책을 받아도 쌉니다. 맞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반환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2004년도에 이런 사업이 못했던 사람들이나 추가로 희망한 사람은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막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데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막이 옥룡 휴양림 하고 다압 금천천 산막하고 또 그 외에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산막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산막을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총 몇동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종합숙박동까지 포함해서 산막 11개, 숙박동 1개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압에 산막 2개소.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옥룡 휴양림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동네에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 시설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국도비 포함돼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만들어가지고 서동마을에다가 임대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마을로 임대를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시하고 마을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계약지침 같은 것이 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임대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조건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줘야 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특별히 신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 주지마는 그렇지 않고 개보수나 그런 관계는 거기서 자체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마을에서 시로 임대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가 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10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완
정현완위원
1000분의 5는 어떤 액수의 1000분의 5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투자액에 대한 1000분의 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특판장 까지 해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특판장도 무료로 씁니다. 산막은 무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했으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0만원 정도인가 임대료를 연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산막을...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것을 나중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룡이나 다압이나 우리가 휴양림, 산막을 지었을때는 휴양림이나 계곡을 찾아오는 시민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게끔 예산지원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은 잘 살펴 봐 주셔야 겠다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241쪽 가로수 월동준비에 녹화마대 감기인데 녹화마대 감는 것은 후박나무 감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적응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면 빨리 죽어버리고, 적응을 해서 살 것 같으면 살리고 그래야지 이것을 매년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나중 어떻게 할 것이요. 앞으로 계속 수십년동안 겨울에 마대 감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난대성 수종으로 심어져 있어서 천상....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적지가 아니면 적지로 옮기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폐지처분하고 새로 나무를 심어야지 이것을 수년동안 계속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적합하지 못해요. 이것 부상 당한 사람 붕대감아 놓은 것처럼 꼴이 보기 싫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삭감해 버리고 그냥 죽을 것 같으면 죽고, 적응할 것 같으면 적응하고 그렇게 하는게 낫겠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후박나무도 건물 주위에나 방풍이 되거나 그런데는 좋은 나무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없고 바람이 많이 치고 그래서 동해 내지는 여름에 피서현상을 받아서 그렇게 줄기가 변해서 쇠약해진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나쁘고 보기 싫은 것은 교체를 차근차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없애는 것 보다는 견딜수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가로수로 남아있을 부분은 계속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동관리는 당분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용성
정용성위원
제 생각에는 제철소 관내라든지 혹은 성호아파트 같은데 아래쪽은 적응을 하는 것 같애요.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응하는 쪽으로 아예 옮겨버리고 이쪽은 새로이 가로수를 조성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녹지제초 작업은 시설녹지는 어떤 것이 시설녹지 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국도변 주위에 시청 앞에서부터 광양읍 이 지역을 도로변가에 녹지가 주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얘기하면 중마동 큰 도로 양쪽에 소나무 심은데가 시설녹지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시설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도시계획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245쪽에 커뮤니터센터 공원 인수 사후관리비는 이게 커뮤니티센터 주변이죠? 주변 나무 심어놓고 그쪽 아닙니까? 산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원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것입니까? 집을 하나 임대해주면 마당 관리도 자기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관리도?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당초에 올 9월부로 지난번에 계약상 인수인계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 마이너스로 되기 때문에 건물은 시에서 다시 3년간 임대하고 공원은 절대로 인계를 못받겠다해서 공원만 별도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자기들이 커뮤니터센터 지어가지고 수지분석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1년에 수억씩 남는 것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집행부에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그 건물 자기들이 운영하면 오히려 수지난 것을 우리시에 돌려준다든지 같이 갈라먹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라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어려운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러고 장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커뮤니티센터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좀 더 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내부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되 주변은 시가 관리하라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사실 유원지로 돼 있는데 나무라 그래가지고 산림과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요 어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죠.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우리가 포스코에 대해서 부당한 것은 당신들이 정원도 같이 관리하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이 받으라면 그냥 받아버리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필하기가 직접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가 서 있는 필지가 두개의 필지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서 있고 나머지 호텔 부지라든지, 공원부지가 별도로 필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지어져 있는 두개의 필지, 그 필지는 제철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호텔을 유치할란다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일부 공원부분하고는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기로 그렇게 이번에 됐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철소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은 안받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산림과에 후박나무 문제는 금년 겨울은 어차피 활엽수를 옮기기에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어차피 여름에나 늦봄에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나무를 죽여서는 안되니까 붕대를 감던지 하냐 할지라도 내년에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장이 가능한 쪽으로 옮겨심는 방법으로, 이빨 빠진 것처럼 다른 수종을 심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수종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또 바꿀라면은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예산문제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던지 적극 검토를 해서 저것이 아마 저렇게 두면은 수년동안 앞으로도 두고두고 말썽거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썽거리를 조속히 없애요, 또 우리 시청 주변에 경관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이 가능한 금호동쪽이라든지, 성호아파트쪽 배후부지 쪽 따뜻한데로 아파트 단지쪽으로 옮길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박나무가 우리 세입세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됐죠? 후박나무를 여기다가 심은지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8년에서 10년 이상된 것까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다른 나무 수종을 했다면은 지금 아름드리 나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청 주변 또 길호 내려가는 도로, 광양읍 옥룡 올라간 도로, 지금 현재 후박나무를 심었는데 전부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빨리 수종개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마대감기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떠나서 내년부터는 전면 수종개종해서 푸르름이 넘치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가집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산을 세워서 수종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되면 공청회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 봄에는 그것을 정리를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릴께요. 갱신하자고 하는 그 말씀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만 있으면 하는 것인데 물론 저것을 뽑아가지고 후박나무를 어디다가 잘 심을 것이냐 하는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명히 내년에는 검토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244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대금 1,500만원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재료비에서 1,000만원 충당하고 추경에 500만원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첫째는 이 약제대를 연말에 정산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말이 안돼요. 그것 있을수도 없는 얘기고, 관청이 일을 하면서 밤나무 항공방제가 끝난지가 언제인데 연말에 정산해 주겠다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극도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그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 약제를 공급하는 공급사 농약회사라든지, 농약생산회사라든지 이 약제를 공급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하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찰을 한다 그러면 당초에 2억 7,700의 범위내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고할 때 밤나무 몇헥타에 약제대가 얼마다라는 내용을 공고했어요? 안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설계할 때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세워놓은 예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때하고는 틀리게 산림청 지침이 약을 선정할수 있는 약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때 설계 당시에 이미 돈이 부족해 버렸네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같은 목의 재료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당시에는.....
정문
이정문위원
1,500만원이 부족했는데 1,000만원만 보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입찰을 공급계약에 따른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데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 86%, 90%선 이런 정도를 기대하고 그때는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약제대가 사실은 단가가 작년에는 4,800원 정도 평균 됐습니다. 500리터 한병당, 그런데 5,610원으로 단가도 오르고, 두 번째는 낙찰률이 올해는 설계 단가에 93.9%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70%선만 낙찰이 돼도 이 돈이 거의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보다는 상회해 버린 것이 맞죠? 넘어버린 것이 맞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일을 잘못한 것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정문
이정문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낙찰률은 사후에 발생되는 결과고, 농약의 단가가 올라서 또 산림청이 지정하는 그 농약을 쓰는 한도내에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기 정해놓은 예산보다 많아져버렸다 그랬을때는 예비비라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입찰공고를 하고 낙찰률이 얼마가 됐든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것이 일이 맞는 것이지 이게 설계단가보다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낙찰률을 기대를 하고 입찰을 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우고, 그리고 농약대도 연말에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됐으면은 정산을 지어줘야지 연말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되겠어요? 밤은 농약을 쳐서 커서 따서 다 벌써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 밤나무 약제대를 연말에 정산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 돈을 주고 나머지만 남은 것입니까? 연말에 정산하겠다고 딜레이를 시켜놓은 것입니까?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약제대 정산 관계는 보호담당 이기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제대는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돼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제대는 이미 정산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1,500부족분을 우리 산림과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지 지금은 다 정리는 다 돼 있습니다. 6월 15일자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1,500만원 부족한 돈을 무슨 돈으로 줬을까요?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산림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재료비 목에서....
정문
이정문위원
산림과 예산을 회계과에서 갖다줬다?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예.
정문
이정문위원
500만원 어디서 갖다 썼어요? 1,000만원은 재료비에서 썼는데?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1,500만원 먼저 산림과 재료비 목에서 채워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500만원을?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산림과에는 1,500만원 없어도 금년도 재료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구만요?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아니 1,500만원 부족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어요. 돈을 그렇게 이쪽 저쪽 맞춰서 썼다는데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나 회계정리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부족할 그 당시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비비라도, 이것 항공방제가 어떻게 보면은 병충해가 온다고 보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되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되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닙니까? 빨리 설계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안되겠다. 예산 얼마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된 상태에서 입찰을 시켜야 되고, 낙찰률이 75%라든지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가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종래에 해 왔던 방법대로 커뮤니티센터 전체적인 인수인계 여부가 우리시하고 포스코하고 정립이 될 때까지 이것은 별도 어느 부분을 인수하고 이것은 너희가 해라,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겠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확실한 것을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커뮤니티센터가 1년에 수억씩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래서는 안되고 당초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혹시 커뮤니티센타를 운영하는 측하고 개별적으로 이것이 서로 공원관리 문제를 구분을 지어서 약속한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포스코하고 정식으로....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포스코하고요? 그러면 약속한 문서라든지, 회의를 한 결과라든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협약할 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담당관요. 275페이지 광양읍 소관 거기에 보면은 275만 5,000원을 청사 청소인부임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읍면동에 청사 청소인부임을 계상해도 맞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저희들이 시 본청하고 2청사,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하고 일부 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소를. 그런데 광양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랄지 또 주변 청소 상태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청소인부임을 읍사무소에 주는 것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면동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맞냐 이 말이에요. 안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회계과에다가 세워놓고 읍사무소 청소비를 해가지고 주던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1년동안 용역계약을 실시하는데 그 계획에 빠져버려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계획에 빠졌으면 회계과에다가 더 세워야 될 것 아니요. 왜 읍사무소에다가 세워요.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안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물론 예산계수조정때 얘기가 되겠지마는 비단 읍사무소만 이렇게 해 주는 특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체적인 읍면동사무소에 어떤 청소를 할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면 모르지마는 비단 읍사무소,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우리 직원들이 5S 운동을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봉강면보다도 광양읍사무소는 엄청나게 인원이 많으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청소도 할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청사 내부에 청소 다 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만 인부를 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용역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은 기 용역이 돼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추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 사항은 없죠? 제가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 인건비가 1,000만원 감됐는데 감돼도 올 연말 산불감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그 다음에 244쪽 호우피해 복구 낙뇌 피해 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매미때 낙뇌피해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이 부분은 좀더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해가지고 가능한한 이런 보조금들이 반납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임산물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저온창고 신청이 많이 밀려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산림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1 정회
15:13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토록 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