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소방본부에 대한 당면현안 소방안전대책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건설본부의 남항대교 등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0時 22分)

강인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언론보도사항, 현장방문 등을 통해 쟁점이 되어 온 사항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전반에 걸쳐 행정처리과정과 정책결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도록 촉구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건설교통전문위원 외 5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건설주택국 산하 3개 과와 1개 사업소, 교통국 산하 3개 과와 1개 사업소, 건설본부 산하 5개 부, 그리고 소방본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우리 시가 현재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2006년도에 정부로부터 우리 시로 사무이관이 예정되어 있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장소는 별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문서확인과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자료제출 목록은 감사계획서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交通委員會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강인길위원께서 설명드린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강인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6分 會議中止) (11時 05分 繼續開議)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의 큰 뜻을 헤아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과 3교대 근무실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절 및 월동기 대비 소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秋夕節및越冬期對比消防安全對策報告書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차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고지대 월동취약지역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소방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다르다면 이런 지역자율소방단의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지역자율소방관은 저희들이 명예직으로서 명예소방관을 위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 가지고 의용소방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용소방대는 조직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수령해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집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지역 통․반장이 이웃 주민들에게 해 가지고 고지대에 불이 나면 우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같이 차가 주차를 해 가지고 더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차가 못 오니까 어떻게 불은 났는데 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고지대도 비상급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스탠드 파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꽂아가지고 비상소화전함은 그 근접해 있는 제일 가까운 명예소방관이라든지 자율소방관 집에 열쇠를 줘놓습니다. 그러면 끌러가지고 호수 연결해 가지고 씁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효과를 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도로,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인원을 구성하는 데는 예산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

초동대응에 상당히 좋은 제도로 봐집니다. 권장을 해서 초동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통로 확보가 아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방통로 감시는 우리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고 계몽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이런 문제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큰 불만 나면 이것이 불만 나면 사고가 큰 게 터져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도 간선도로를 만약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이면도로에 차를 다 대버리고 이면도로 단속하면 간선도로에 다 대버리고 이것 속칭 말하는 파리훑기식입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주1회 파출소에서 그런 취약지역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는 서단위로 합동단속을, 구청․경찰 합동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국민의 의식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건 조금, 그리고 우선 주차를 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희 소방당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이것은 고의는 안됩니다마는 치워라 했는데도 안치웠다 이러면 거기는 200만원 이하의 아주 법을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을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이래 해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계몽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철저히 계몽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추석연휴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시설 143개소에 대해서 비상구 폐쇄 등 피난장애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속할 때는 다 치워주지만 소방요원이 지나가고 나면 원위치 시키고 이런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특별히 추석연휴 동안에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벌금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 이외에도 추석연휴라든지 안그러면 이번에 국제영화제 기간동안이라든지 이런 기간동안에는 특별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을 파견시켜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처분시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겠지마는 이런 특별한 기간동안에는 또 하루에 한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극대화 하겠다 이랬는데 연휴 중에 병․의원의 정보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저희들 휴무를 하는 병원과 안하는 병원, 문을 여는 병원, 약국하고 전부다 종합 정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소방서에도 비치하고 119상황실에 비치해 가지고 문의를 하면 언제든지 그 지역에 가르쳐줍니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9에 문의가 왔을 때 알려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정보안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추석에는 다 논단 말입니다. 그때는 119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데 이 부근에 어느 병원이나 의원이나 문을 열고 있습니까” 하면 전부다 거기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알려줍니다.

부분은 우리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언론기관이라든지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됩니까

추석을 전후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석전후 종합대책이라 해가지고 병․의원을 고지를 한다 해가지고 알려드린다 해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그 다음 특별히 하는 것은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의원, 약국현황에 대해서 정보안내를 한다 하는 것도 본위원도 오늘 처음 듣거든요. 119에서 한다는 자체를. 홍보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의원만 했는데 이제 약국현황도 나오거든요. 약국도 전부다 안내를 하고…

부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언론기관에 홍보를 좀더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극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위원들이 재난특위에서 엄청나게 전년도에 많은 시일을 가지고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그 문제점이 제일 영화관에서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방화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 이거죠. 특별한 대형 호텔이라든지 또는 다중시설 중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특히 영화관 시설에서 방화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큰 관심이 없더라 하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년도에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국제영화제를 앞두고 각 상영관마다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부분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본부에서 일선 서에 안 맡기고 10개 관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방화관리자하고 업주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부단위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 중에 학교와 영화관 부분이 특히 방화관리자의 교육이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더 가지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페이지 보면 소방통로 확보 추진에 대해서 차량단속 및 계도를 한다는데 전년도에 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차량단속이나 계도를 한 것이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도 소방통로 확보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240회하고 소방관서 자체로 6,503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서 자체는 파출소 단위로 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단위로는 경찰․구청 합동으로 해가지고 총 240회를 했는데 단속실적은 5만 1,110건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6,628건, 현지시정을 4만 4,482건 이렇게 했습니다. 과태료를 6,628건을 매겼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단속시에 4만원, 5만원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어느 재래시장이든간에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있는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난훈련을 저희들이, 요즘은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아줌마들이 소방차 온다 하면 딱 이게 고정좌판도 이동식으로 롤러를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밀면 전부다 이게 밀려나가도록 이래 해가지고 훈련은 잘 합니다. 요즘 보면 재래시장도.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더욱더 각 서별로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소방통로 확보를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좀 피곤하시겠죠, 아무래도 자주 가시려면.

그렇습니다. 거기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구청 노란차하고 소방차 가면 서로가 떠맡깁니다. 아주머니들이 보면 소방차가 가면 “아이구, 저 구청 노란차 따라 다니지 말라고 저 사람들은 사람 못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방차가 먼저 가면 “아이구, 저 구청아저씨들 소방차 따라 다니지 마라고 맨날 와가지고 부니까 사람 못살겠다.” 하는데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퀴는 달아가지고 훈련은 잘 시키는데 제일 문제가 천막입니다. 천막을 해놓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이것을 낫을 가지고 쳐가지고 뚫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천막도 많이 개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심각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때문에 하는데 자꾸 저희들이 가가지고 불이 나면 더 골치 아프니까 훈련을 해대니까 안 그래도 장사 안되는데 더 쫓는다는 이런 그것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체제 정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소방방재청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부산시에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도로 보면 한 2개 정도는 방재청이 되어 있죠 제주도하고…

제주도하고 서울본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강구를 하셔가지고 방재청으로서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가 주가 되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방재청이 만들어질 때도 소방직과 행정직의 어떤 자리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듯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서울과 제주의 좋은 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걸맞는 방재청을 만드는게 유관기관 단체 협조 보다도 우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본부장님 재임시에 체제를 제대로 한번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그걸 설명회를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은 이러한 조직으로 몇 과, 예를 들어서 1본부장, 4과로 한다 그러면 그 4과 속에는 민방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또 토목직, 건축직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재는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소방직과 행정직이 몇 대 몇의 비율로 간다 그런 것이 가장 현재 우리 현원과 맞춰서 바람직하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러한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과도기에는 어떤 형태든 말이죠 소방본부가 앞으로 모든 일들은 소방서가 합니다. 불 끄고 하는 소동은 소방서가 합니다. 그러나 기획이라든지 소방전체의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는 본부의 역할이라고 보죠. 그래서 본부에서 그러한 기획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업무연찬도 많이 하시고 또 현지도 좀 많이 보내고 가봐야 됩니다. 서류 한 장 팩스 받아가지고는 답이 없죠. 현지에도 가가지고 문제점도 좀 받고 또 우리처럼 진행하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행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급히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 하고 난뒤에 해서도 안되고 어느 정도는 절차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잘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우리 부산소방방재청을 설립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본부의 상황실은 구축이 다 된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재난상황실하고의 체계연결문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되는 직원들이 재난관련 되는 사람 외에는 재난시설 15층의 상황실을 안 보신 분들도 더러 있을 거에요. 그래서 시종합상황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재청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긴밀히 유지가 되어야 되고 방재청이 되고 나면 재난종합상황실이 우리 방재청이 주관부서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모든 게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지금 경찰청 종합상황실도 교통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CCTV 같은 것은 연계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부서에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 지금이라도 당장은 경찰청에 다운받을 것 그 다음 우리 본청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다운받아야 되는 그런 연계문제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도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종합상황실 체제가 일원화 되는 구도를 지금부터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후에 각각 구축했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이런 모뎀 같은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찾아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고 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유관기관과 단체 이런 것은 협조체제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소방본부가 준비할 것은 사전에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도와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느냐 하면 위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제주도는 지금 형태가 어떻느냐 하면 제주도는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특성상 어떻느냐 하면 소방본부가 별도 외청으로 나가 있고 지금 시청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통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소방본부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대답만 “예.” 해놓고 지금 위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도에서 어떻게 지금 하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떻느냐 하면 완전 통합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서울도 지금처럼 복구는 시에서 하고 대응체제하고 예방적인 차원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그것이 통합이 된다 하면 그러한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됩니다. 완전히 소방을 일원화 하려면 소방본부장 밑에 재난관리국을 두고 소방국을 두고 양 국을 둬가지고 소방본부장이 총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국장이니까 3급 국장으로 하면 됩니다. 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는 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 여기서 통합이 됩니다. 이게 상황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일원화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는 지금 소방본부가 여기 들어오려 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는 뭉쳐지고 업무만 가지고 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복구는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그러면 예방하고 점검하는 것은 재난관리과라든가 속칭 이런 걸 해가지고 건축직이라든가 토목직을 흡수를 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에서. 하고, 복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계획과 기획력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은 소방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재난방재쪽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어느 도든지 섣불리 지금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시작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2국이 되면 소방국과 재난국 이렇게 되면 행정직 국장과 소방직 국장이 되면 투톱 시스템으로 이게 행정과 소방이 같이 연계되는 데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총괄을 소방본부장이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과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대응에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 업무협조 체제에.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처럼 소방본부에 4과가 되어 있을 때 행정직 2과, 소방직 2과 하면 안되겠죠. 소방직 3과에 행정직 1과 되면 그 1과에 대한 행정직이 약화되면 업무협조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단위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재난국이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실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태풍도 계속 왔고 재난이 어떤 형태든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차원에서는 그러한 것을 강하게 건의하는 체제도 한번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재난조사특위를 할 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호셔터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화재 유사시에 방화셔터가 내려와서 방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방호셔터가 내려와가지고 연기가 자욱했을 때 어디 문을 여느냐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연기가 자욱하면, 그래서 방호셔터 이음새 부분에다가 야광으로 표시를 하고 유사시에 여기를 힘껏 밀어주십시오 해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방호셔터가 내려왔을 때 문 열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는 못하더라도 본부장님 지침으로 한번 내려갈 필요도 있고 한데 지금 근간에 짓는 건물에 보면 그런 것 전혀 없이 준공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존 있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 짓는 데도 그걸 지적을 전혀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유사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영화제 관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대테러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군과 경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PEC이라든지 이런 큰 요원이 오는 데는 완벽하게 하는데 이런 문화행사에는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탐지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런 대테러에 대한 대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자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대형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많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해와 테러에 대비한 안전구조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평소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