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백두대간보호법 제정반대와 강원랜드 관련사업 등 크고작은 지역현안사항을 챙기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 및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에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지 못했던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공공요금등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재정 형편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2,07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8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68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38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9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9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증가액은 38억9,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재산세 5,000만원과 종합토지세 1억원을 합해서 1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1억5,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2,100만원 등 12개 세목이 증감 조정되어 39억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8억4,300만원과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합하여 15억4,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주재원인 주세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결손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27.3%의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2.7%인 17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참고로 강원도 전체로는 1,1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등 3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9억2,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유치 추가소요액 1억8,000만원과 복리후생비 추가소요액 1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공공요금 등 불요불급한 경비로 총 1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도립공원 편익기반시설 확충 10억원과 어린이 통학시설 확충 5억4,000만원 등 37개사업이 추가 및 변경 조정되어 17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도로정비 등 5개사업에 10억2,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에너지세제관련 유류비 보조금 4억1,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비 2억원 등 15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2억5,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9억1,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2억원, 수질개선사업이 1억9,600만원, 주택사업이 2억1,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1,200만원, 주차장관리가 1억500만원으로 각각 증가 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은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