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합니까?

안 계셨던 위원님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 당연히, 새로 내무행정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중이나 퇴직 후 비밀엄수사항의 신설과 토요일 휴무확대 및 단축되는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연가일수의 축소와 산모의 보호를 위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과 부합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번 심사 때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시 복무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넘어오고 그때도 서울시랑 비교해 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첫번째 지적에서 3의2조에 비밀엄수 조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의 내부 비리 고발 이런 부분들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보여서 그것을 삭제할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비밀엄수 조항 같은 경우에 주민의 알 권리 보호와 그리고 구로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시 복무조례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그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는 노동시간하고 관련 된 부분인데 복무조례가 새로 도입된 것이 어쨌든 주5일제 근무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이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을 현행 9시부터 5시 이런 근무시간에서 9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63년부터 동절기 근무가 진행이 됐는데 40년만에 갑자기 바뀌었고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 보면 실제 주 5일제 도입해 가지고 오히려 줄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실시가 안 된 것 보다 39시간이나 노동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5일제 근무가 2005년 7월 1일로 유보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된다는 이유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5시로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근무시간 관련 해가지고는 에너지 절약하고 동절기의 민원양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려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민원처리 시스템이 발달해 있고 또 지금 기름값도 비싼 현실에서 이런 결정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구에서는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까지 일괄적으로 축소를 했는데 일반기업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가일수가 최소 4일에서 최대 23일밖에 되지 않고 기업에서 주는 월차휴가도 없는 실정이라서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월차 휴가가 37일까지 가능한 일반기업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공복으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무튼 의회가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신명나게 열심히 행정을 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구로구도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늘린다고 행정서비스 좋아지는 것 아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시간 늘리는 부분들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도 살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도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상위법에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비밀엄수 조항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전보다 39시간이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기 전에 연간 근무시간이 2,106시간입니다. 그런데 토요휴무를 한다고 할 때에 동절기에 5시간 아닌 6시간으로 해도 2,016시간입니다. 그래서 90시간을 덜 근무하게 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9시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 6일제 근무를 할 때 토요일 쉬다 보면 토요일날 해야 될 업무를 평일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들이 주 5일제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쉬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도 1시간을 늘려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주 5일제를 하게 되면 동절기에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절기 시간을 6시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면 근무시간은 일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시간이 다르게 되면 어느 구는 6시까지여서 일을 보러 갔는데 어느구는 5시까지이니까 끝났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절기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다시 말하면 5시에서 6시로 1시간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연가일수 축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3일인데 이것을 3년 미만인 경우는 하루 축소를 하고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틀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을 당장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5일제가 정착이 되고 하면 연가일수가 지금 현재 주50일이지만 토요휴무를 하게 되면 104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91시간 내지 111시간인 휴무일이 136시간 내지 146시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가일수에 맞추어서 총 연간 일하는 날수에 비해서 1일 내지 2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타구와 형평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과연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이 무엇인지 입법예고를 정지해도 된다 했는데 제4조 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구의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원안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안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으로 의결된 구청이 3개 구청이고 현재 우리와 같이 심의중에 있는 구청이 3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비밀엄수 조항만 수정해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고요. 두번째 입법예고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2항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4조 2항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회의 때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깔아 주셨는데 이 개정안이 위원님들이 비밀엄수 문제에 대해서 신설된 안을 개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낸 안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어차피 개정안이 서울시에서도 의결이 된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도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안 중에 수정한 부분만 삽입해 가지고 수정안 대로 해서 통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히 이번 복무조례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고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산상 안 줄고 시간 부분들은 명확히 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연월차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은 맞는 것이구요. 그리고 다른 것 보다도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같은 데는 거의 근무를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잠깐 밥 먹으러 가는 것 말고는, 또 밥을 못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기 근무나 아니면 곧 축제 이런 행사도 있지만 대기하고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공무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한시간 문제와 연가축소 이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면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사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있다 보면 점심시간까지 뺏겨가며 또한 근무시간이 지남에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휴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전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연장 관계는 원안 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에 지난번 6월에 통과가 됐으면 조례는 통과가 되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지났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415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당시 구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기한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이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시·군·구 한시기구 처리지침에서 첫째 과단위 한시기구를 담당기준으로 축소하거나 둘째 폐지될 한시기구는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되 여유기구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기구에 대하여 시한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한시기구인 자치행정체육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동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있는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있던 자치행정체육과를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 마련시까지 연장코자 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고요.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문구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안에 조례안을 넘겨서 처리해야만 순서라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근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7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검토를 해서 이것을 폐지시킬 것인가 존속시킬 것인가 하다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체육과를 주든 교통행정과를 신설을 하든 체육계를 만들든 자치단체에서 여유기구로 활용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조례안 대로 법을 집행한다면 6월 30일 이후는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행정기구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것 고쳐야 돼요. 이상입니다.

사실 7월 2일날 내려와서 바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없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어요.

내용인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검토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처리지침이 2004년 6월 29일날 내려온 거예요. 7월 1일날 도착했어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임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방기해서 실기를 한 것 같고요. 뒤늦게 9월에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늘 늦어서 검토를 하게 되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시한이 지나기 전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인터넷에 의회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구민자치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자치행정체육과로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 해 보셨어요?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자치행정체육과라고 명시를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구민자치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

법령에 가제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가 맞습니다.

현재 본청에 자치행정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도 바꾸든지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아마 내용만 바꾸었을거예요.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6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심의해 주신 의안번호 415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정원조례 또한 한시정원 1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문 조례를 해석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조례 본문 제4조에 한시정원은 2001년 7월 18일자 신설된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원된 한시정원 전산 7급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행정5급 한시정원을 2001년 1월 12일자로 정원규칙으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의 증가 없이 상기한 것으로써 이는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어서 철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철회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작성하신 분하고 철회안 요구서 작성하신 분하고 유권해석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검토과정에서 보통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부칙에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이하게 본문 4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심의해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한 명이 연장이 되니까 자동으로 그 한 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같이 연계된 조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 조례를 받았더라면 연기가 됐을텐데 그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조례에 개정된 날짜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5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산7급에 대한 것이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 올리기 전에 구청에서 절차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국장선까지 올라갑니까? 청장까지 올라갑니까?

국장님까지 같이 검토해서 결재는 청장님까지 보고가 됩니다.

보고만 하지요. 검토는 국장선까지 하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몰랐었나요? 과장님 앞으로는요, 어떠한 조례를 상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세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올 수있도록 하셔야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철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우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발의 의원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로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선용의 확대 및 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5개 중 종로구·중구·영등포구·관악구청 등 5개 구청이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벌써 제정하여 운영하였어야 하나 늦게나마 제정하고자 하니 위윈님들의 적극적인 관심를 부탁드립니다. 부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제도로 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현실에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보조금을 타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많아서 각 10개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이하 최재무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 여러 회장님들이 건의하게 되어서 본 의원이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구민의 삶의 질 및 건강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자율적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동호인 조직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국민체육 진흥 시책의 하나로 하고 있어 목적 규정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범 시민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등 8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안 제3조 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6호의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는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비가 아닌 단체의 운영경비 보조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 7호의 각종 체육시설의 수탁 및 운영경비 보조는 자치단체가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에 당연히 부담할 경비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며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3조의 제2항 제6호, 7호는 8호의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 한 항목으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제4조는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가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설치·운영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 의견 제시문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윤주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집행했던 그 사항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선지원 후지원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정기공모 때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못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개최된다 하더라도 심의일자하고 행사일자하고 불일치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나서 사후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조례에 의거하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구대회 때 시상이라든가 심판 사례비라든가 트로피라든가 이런 운영비 등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 조례와 현실이 불일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정산절차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 하는데 번거러운 이런 것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예산과목을 우리가 예산과하고 협조해 보니까 내년도 민간위탁보조금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과목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조례에는 현재 제3조나 제4조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민간행사 위탁 보조는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 본 조례가 굳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장께서 조례가 없어도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안이 올라왔을 때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한 자치구가 지금 종로·중구·영등포·관악·용산 5개구가 있는데 5개구의 조례안을 검토해 본 일은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때 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안을 보더라도 그렇고 안 중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24조나 이런 것은 손질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 조례안은 언젠가는 해야 될 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질할 부분은 손질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보조금식으로 지급한다면 계속 말썽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안인데 좀 빠르고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어차피 민간위탁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서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현재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조금 손질해 가지고 조례안을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현재는 이 과에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불씨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돈을 주면서 아까 같은 불편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안을 조금 손질을 해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구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하고요. 몇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조례란 말이지요. 현재 5개구밖에 없습니다만 어제 확인한 바로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있거든요. 자치구에서는 드물게 그런 기금도 설치해 놓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제4조 항이 지방체육진흥계획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조항을 넣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는 체육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의무조항이 거의 각 과별로 수립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행령을 잘 보시고 구청장의 의무조항, 무엇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수립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여가체육의 육성 항에 보면 2항에서 여가체육관련단체 육성 지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10월 넷째주에는 체육주간을 선포해서 아예 국민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라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할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또 무슨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비 이런 것으로 나가면서 자꾸 생활체육 협의회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이런 것에 못 미치는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건의안이 늘 제기되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있어야 할 조례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 했던 것처럼 구청장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고 그래서 폼을 갖춘 조례안이 되었더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 진흥조례안을 보니까 대부분 몇조 없습니다. 4조, 5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고 단순한 조례안밖에 없던데요. 이것을 오히려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생활체육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첨삭해서 풍부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수정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제4조의 위탁부분은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항이 두개의 조례에 있을 필요없다 그래서 제4조 위탁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3조 경비의 지원에서 굳이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넣어가지고 전체 한 단체가 아닙니다. 종목별 협의회라면 굉장히 많은 단체에 사무국 운영비가 수반될 것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5조 서울특별시구로구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운영경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6항을 삭제를 하고 제4조 위탁부분을 삭제해서 원안통과할 것을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발의하러 오신 윤주철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같은 체육동호인으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조례를 개정할 당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보조금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준다, 선지불이냐 후지불이냐 라고 할 때 상당히 체육동호인 단체들이 곤란한 점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를 해서 이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고 잘 하겠노라고 해서 그 당시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윤주철 연합회장님께서도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좀더 확고하게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오셔서 발의 안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최재무 위원님하고 백해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아까 최동욱 과장님께서 체육진흥법 내지는 조례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위배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진흥법에 관해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준수하게 지킵니까? 안 지켜요? 저는 안 지킨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오늘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 지켜주고 이러이러한 사안은 올라오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최재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타구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례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원활하게 이 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구로구 체육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와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체육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구로구의 모든 구민은 건강해야 되고 또 동호회에 참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이 체육진흥법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크게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라도 이 안을 원활히 통과시켜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윈장님,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백해영 위윈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천몇 개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실행 가능한 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식의 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환경·보건·여성·체육·문화 지자체가 할 책무와 의무가 상당히 있는데 사실상 능력상 다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목은 체육진흥지원조례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이런 것이 체육 뿐만 아니라 제 분야에서 다 지원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 골자를 보면 보조금 지급 조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운동단체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단체육성지원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면 보조금 지급 조례가 각 분야별로 나와야 된다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 지급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체육진흥은 별도의 항목으로 보조금을 예산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항목에 들어간다면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조례라고 만들어봐야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조례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지원조례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이것 조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편성과 조례 생성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체육과장이 얘기한 식으로 사무위탁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과 보조금으로 일부 보조하는 것은 구분돼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분야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장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3만 2,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4,800만원을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고 구청장 이름을 거론해서 구청장기로 해서 구민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데 3만 2,000명이면 구로구민 42만 중에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자꾸 걸려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생활체육인들이 그래도 구심점을 모아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만들어 온 이런 구청장기 대회를 분명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절차가 엄청 상충되는 문제로 해서 제가 3개월을 1,000만원 빚을 지고 축구공 내지는 그런 명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보조금 타기 위해서, 구청장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체육활동을 위해서 구로에 산다는 의식전환도 되고 많은 것을 홍보 다하고 후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구청에 감사다 뭐다 계속 미루어 왔어요. 3개월 후에 받았어요. 직장인 축구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이것 치르고 시청에 공값이다 트로피다 책자다 비용으로 떨 수가 없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을 떠나서 구로구민으로서 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타는 수순이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불과하죠. 4,800만원 3만 2,000명이 1년에 그 예산 타서 자기 체육활동 하지만 그래도 구로구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앞으로 더 다루어 주셔서 체육활동하는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민이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의견…

한마디 합시다. 발언권을 골고루 배정해야지 말하는 사람은 몇번씩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부수적인 조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두번째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액수가 무한정 있으면 좋겠지요. 많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윤주철 의원님 말씀과 같이 체력은 국력입니다. 체육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 정의를 정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현재 축구나 과시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침 저녁으로 각 운동장 등에서 걷기를 몇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골고루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얼마나 준비하고 편성해야 될 것인지 우리 형편에 맞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점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체육기금조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후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속출할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또 조례의 실효성, 타당성은 우리가 물론 인정합니다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 사항이 중복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하고 이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문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두번째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있다면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많다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되면 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구 예산 사정도 있고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증가는 못하고 지금 구청장기 대회 하나만 하더라도 8개 종목이 있는데 연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해도 벌써 내년에 예산이 늘어날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호인들을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보는데요. 체육인이라 하면 구청장 앞에서 공을 차고 하는 사람을 체육인으로 봅니까? 구청장 안 보는 데서 체육하는 사람들도 체육인으로 봅니까? 이 사람들은 지원 안 해줄 것입니까? 해 줄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호인이라고 하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나 비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입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골고루 다 지원해 주어야지요.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중심이 돼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또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런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권장·육성·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활성화 된 어떤 동호회나 주민들의 어떤 활동들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 그런 것을 근거해 준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구청에서 구청 중심으로 하는 행사는 몇억도 쓰고 또 한번 행사에 6,000만원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 이름은 구청장기이지만 동호인들이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의 중심을 꼭 구청이 가질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자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금 조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각 부분마다 필요하다면 이런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백해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3조 2항에 6호, 7호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4조 위탁 부분도 삭제를 하고 수정안으로 우리가 통과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윤주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서울특별시생활진흥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호 위원님과 백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비의 지원 부분에서 6호, 7호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하고 또 각종 체육시설의 수탁 및 운영 경비 그리고 제4조 위탁에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 기구 재정적 부담 능력 전문성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교실의 운영을 생활체육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세 부분을 삭제를 해도 구청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는 것이 제5조의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반대를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세 안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도 미진하다고 그러면 발의하신 윤주철 의원님이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더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안입니다. 대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을 폐기하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속심사를 해 주시되 여기서 보강이라든가 수정·보완 할 것이 있으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으로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위법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의 문제를 누군가는 고쳐달라고 의문제기를 해야 되는데 틀에 박혀서 자꾸 쳇바퀴 도는 것이 아쉽니다. 하지만 10여 년 20여 년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접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도 계속심사하면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구가 앞서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이것을 계속심사를 해도 어차피 이 예산은 내년이 됐든 정말 체육동호인들한테 합당한데 생활진흥법에 저촉되는 것에 너무 유념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업무를 못 봅니다. 불쌍해서 못 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별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8개 대회 구청장기 대회만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쳐서 나가게 해 주고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기만 체육이냐 말이에요. 개별단체들이 체육하는 데도 많다, 그러면 조기축구회도 연합회에 가입 안 된 사설 축구대회에도 우리 구로구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 놓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으니까 국력을 위해서 체육하는 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우리가 해 줄 것인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데도 심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설단체에서 축구나 배구하는 체육단체를 어떻게 앞으로 대해 줄 것인가 대안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동호인들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연합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답변인데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로 보충적인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동호인들에게도 체육시설을 더 배려를 한다든가 또 체육시설을 더 확충해서 비 동호인들을 더 배려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간접적인 지원 방안까지도 앞으로 오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을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412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의 처분은 매각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은 구로1동 644-33호로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193㎡입니다. 이 토지는 소규모 공장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1993년 6월 30일자로 도로에서 기능을 상실 용도가 폐지되어 대지로 되었고 매수신청인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점유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상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어 쓸모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동 644-33호 대지 193㎡의 토지 매각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인접 토지주의 토지 매수 신청에 따라 구유재산을 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고 있으며 한 건당 예정가격이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매각 처분을 위한 관리계획 의결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유재산의 점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격이 2억 2,800만원인데 감정평가한 가격입니까?

아닙니다. 공시자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면 다시 감정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약 30% 정도 올라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구로구의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과 21세기 여성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로구의 여성정책이나 또한 여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기타 여성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덧부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 2항에 오자가 난 사항입니다. 법률 제19조로 되어 있는데 9조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아래줄에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으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구로구여성발전기금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등을 정하고 제2장은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남녀 평등의식 제고 성차별 개선 여성복지 정책의 강구 여상발전을 위한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제3장은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제4장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는 국가가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2004년 3월, 4월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운용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일반예산과의 중복 운용 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기금의 대대정비를 권고한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실태 감사 결과의 반영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일몰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감안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안 제11조 제2항의 여성기업생산물품의 우선 구매촉진 등 규정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과 동법 제10조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안 제11조 제2항의 여성기업생산물품의 우선 구매촉진 등규정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성 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과 동법 제10조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문은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제31조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8년도에 통과되어 가지고 서울시 기본조례안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한데 제가 2002년도에도 조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타구에도 거의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늦게나마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만든다 이것입니까?

그것도 있고 본래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당겨지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진작부터 잘 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갑자기 만들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내용 중에 여성위원회 부분에서 위촉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성위원 관련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추천을 이미 받았지요?

일부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과연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것을 대비해서 시간 관계상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대비를 하려면 진작에 대비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여성위원을 위촉하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있는데 어차피 확정은 안 된 사항이니까…

구의 여성문제를 발전시키고 사업을 만들려면 다양한 폭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청이 추진하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보고요. 조례에도 보면 추천을 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회 공개모집을 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현재 여성위원회 각종 조례라든지 또 장비나 예를 들어서 타구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공개모집한다는 것도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과연 공개모집을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심사과정도 문제고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 임기가 제한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공개모집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동별로 여성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지침 내린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8월경 쯤 되겠습니다.

이전에 왜 그런 것을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의 순서와 절차가 어긋난 것 같고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 제정하고나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위원회를 조례만 통과되면 빨리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잘못된 일의 순서지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 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지금 추천된 사람들로 여성위원회 구성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일부 조금 들어온 상태예요.

가정복지과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명단이 몇 명 쯤 돼요?

4명 정도 됩니다.

시달했는데 4명 올라왔습니까? 그 4명의 추천자는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입니까? 여성위원으로 심사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별도 다시 검토하고 심사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인센티브 내세웠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찍 만들어가지고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고 부가적으로 이왕 하는 김에 또 이번에 서울시에 평가도 있고 하니까 좀 일찍 해 보자는 의미에서 아마 여성위원들을 추천을 받으려고 일부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은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만 방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을 구체화 시킨 것도 없고 저는 각 분야에 좀 전문가라고 볼까 또 식견이 있는 분, 활동을 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을 망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동에서 추천이 온다고 하더라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여성분야라고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각 분야별로 망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 시키고 방침을 받은 바는 없고 이것을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했다면 조례도 통과되기도 전에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아마 담당자가 생활복지국에서는 그 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위윈회에 참여하는 비율을 대폭 배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여성위원들을 빨리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 30% 수준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조례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 사업 평가 시한이 언제까지이지요?

10월 정도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빨리 만들고 여성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점수 따서 인센티브를 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데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담당자의 욕심이랄까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을까로 생각됩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여성발전기본법이 95년도에 제정된 것입니다. 시·군·구에서 이제 제정되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 받을 일이고요.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예요. 인센티브 사업 있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례도 없고 기금도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행정을 펼려면 지금 여성담당 한 명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무원 정·현원에서 아시겠지만 무한정 이 업무에 담당자가 많으면 좋지만 각 분야별로…

제 얘기 들으세요. 중앙부처에 이미 여성부도 있고 이웃 양천구는 여성복지과까지 있습니다. 과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여성복지팀 정도는 이루어져야 두세 명이라도 팀 정도는 있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뒤에 김현숙씨 계십니다만 혼자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여성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것은 이후에라도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여성팀의 보완 또 여성팀의 신설, 과까지 기대도 안 합니다. 팀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례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수립 시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없었지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고 그럴 예정인 것이지요?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복지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국가 정책상 구에 사회복지사가 한 31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질의는 마치구요. 나머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준호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년만에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런 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두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조례안이 통과도 되기도 전에 위원을 추천을 받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통과가 몇 개 구나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24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남은 것입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시 평가가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빨리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저런 기회로 인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제일 나중에 하는 입장에서 조례안이 졸작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좋은 안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홍준호 위원님 말씀한 공개모집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있거든요. 조례안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라고 내놨는데요. 조례안 15조에 단체지원 부분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 조례를 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여성위원회 부분인데요. 여성위원회가 여성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문기구로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밑에 달려 있는데 여성 지위 향상 지역사회 참여사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 제공 교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반영 그 부분인데 또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5호에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같이 여성공동 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공개모집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면 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관심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력들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을 심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22조 회의에서 연 2회의 회의는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실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2조 수정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신설 조항이 있는데 제일 뒤에 보시면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수집하는데 기초적인 부분들을 수립하는데 정책적인 것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구는 그런 것이 없어서 5조에 여성통계, 성별통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당초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법상 제3조 2항에 나오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여기다 집어 넣는데 이것은 영리나 비영리단체를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아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다 해서 모든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8조의 여성발전관리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여성위원회에 기능으로 추가로 삽입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기금 조례와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원안입니다. 그런데 모법에 여성발전기본법에도 7윌 30일자로 삭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활한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삭제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9조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위원장이라면 극히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동위원장은 이미 사무의 분장도 혼란이 일어날 뿐더러 그 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쌍방간이 의견이 대립하면 그것을 조정·통제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하나의 위원회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해서 부구청장님으로 했고요. 각종 위윈회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조에 회의를 연 2회로 했어요. 4회 이상 소집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정책의 기획과 그 다음에 연말에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잡았고 또 한가지는 4회로 하든 5회로 하든 자주 열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또 수시로 열릴 수가 있어요. 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수시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을 박는 것보다는 2회는 정기적으로 하되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제5조에 보면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이렇게 별도로 넣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로 통계자료에서도 성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성별로 분리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고 또 한가지는 통계는 국가업무로써 통계법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분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조례로 정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홍준호 위원이 신설조항에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했는데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네. 지금 현재 통계법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는 통계의 분석이라든가 통계의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한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내는 통계는 남·녀 성별 구분이 가능한 사항은 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통계 양식이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남녀도 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조사원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건건이 남녀를 다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구에서 하는 것은 남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신설내용을 읽어보면 구청장은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성별 구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통계청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다 분류양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우리가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고 한다면 기초조사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실 한국에서 여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그것이 지표가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기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대로 표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우리 통계는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규제되는 것으로 통계작정 조사 내용 공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통계청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융통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에서 성별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걸음마 단계이니까 딱 억매이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보다 사실 통계는 거의 다 조사원들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서 각종 복지 정책에 반영해야 될 기본 수치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외 이야기 입니다만 통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내년에 의회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복지의 기본적인 수치라도 대충 파악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우리 홍 위원님 수정 제안하신 이 내용을 보면 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기구를 두셔도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논의된 사항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 마인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결정된 사항을 바꾸고 또 청장님이 바꾸고 그러실 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합리적인 사항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의결 기구인 것처럼 해서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출발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미흡하시면 또 위원님들이 각종 감사도 있고 질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받아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홍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5개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구에서는 24개구의 안을 전부다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여성은 아닙니다만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정안의 내용보다는 구에서 넘어온 조례의 원안 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택을 하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별로 축조심의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적절한 내용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홍 위원이 제출한 내용 이외에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서 3개월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0일로 변경됐다라고 제기하셨습니다. 그것도 개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34조 기금의 회계에 관해서 기금운용관이 어떻게 과장이 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안에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최종안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안에는 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제기된 것 중에 저는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시간관계상 적절치 않다고 보면 예를 들어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속심사하더라도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이렇게 둘 중의 하나 선택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다시 제의하면은 홍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양편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나 법이 제정할 당시는 최선의 안이다 생각해가지고 통과를 했지만 통과하고 나면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또 발견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때 가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왕 나왔으니까 또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빨리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결로라도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홍 위원께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이 부분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시키면 됩니다. 18조에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다른 데도 다 검토해 보면 심의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관은 됩니다. 의결은 빼고 심의를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 부분이요. 구성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관행으로 봤을 때 아는 분들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19조 2항에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성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세 가지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이 있었고 그랬는데 심사숙고하자고 그래서 안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방금 최재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요. 잘 하면 뭘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하면 발벗고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이런 집행부의 행동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고 이런 일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고 앞으로 없는 사업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켜봐야 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윈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할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는 상위에서 인센티브 나가니까 하자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쪽으로는 지켜보는 사람들이 반대쪽인 의견 즉 말하자면 채찍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처럼 모습만 앞으로는 안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항시 노력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처음 오셨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전에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5조에 단체의 지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를 삭제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단체가 사실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없애 버리면 정말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와 가지고 해달라고 한다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법과 조례 질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 해놓으면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조례에는 없지 이것은 누가 주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선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면 홍준호 위원이 수정한 것도 똑같다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래서 물론 앞으로 신현섭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처음에 조례나 법을 만들 때 한번에 완벽하게 만들면 좋겠지요. 그러나 항시 조례나 법을 만들다 보면 조금 미비된 점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했고 24개구의 조례안을 검토를 한 결과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본 안대로 이번에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좋은 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수장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단체를 한다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자꾸 발언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백해영 간사님께서 지적한 31조 기금운용의 기금 및 결산보고에 대해서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3개월 이내 제정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했던 세 가지 부분하고 80일 출납폐쇄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4개를 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