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연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총괄입니다.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입니다. 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약 2,200가구에 연 66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주거비 지원을 2,210가구에 38억 5,500만원, 교육급여지원 414명에 1억 6,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지원 128명에 2억 8,800만원, 주거현물급여 73가구에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은 8회에 4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는 3건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1건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부조 지원을 26건에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거환경 집수리지원도 37동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65세 노인은 10,4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28명 완료하였고,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 수는 146개소에 5,7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사업을 13개소에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쉼터 조성사업도 벤치 등을 설치해서 13개소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미교실운영도 6개 경로당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10개 경로당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정비사업 16개소에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정비완료 12개소, 추진중인 곳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3필지중 2필지는 매수완료하고, 1필지는 토지소유주가 사망한 관계로 현재 매수를 못했습니다. 자녀 상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석절 형제들이 귀향시 8남매에게 협의를 종용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는 30개단체에 2,19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지원을 88명, 보호아동 교복비 및 참고서비 지원 187명, 소년소가정 등 생활보호비지급 214명,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 결연추진 254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78명 등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육수는 31개소에 1,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27개소에 9억 4,600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1회 31개소를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도 2회에 4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3,063명에 1억 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10명에 200만원, 장애인신문 무료보급을 160가구에 448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5개소에 1억 4,1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50명에 1,193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업소는 총 2,52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을 61개소 운영했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16회 972개소를 했고, 접객업소 종사자 앞치마 제작 및 배부를 188개소에 1,250매를 지원했습니다. 접객업소 음식깔개 제작 및 배부를 136개소에 200,000장을 했습니다.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를 14회 걸쳐서 121건을 검사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도 7회에 75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지도단속 26회 684개소를 했고,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5회 했습니다.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실시 및 표지부착을 1,300개소에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15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업소에 한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 삼척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신축부지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간이검사킷트기 활용 식중독 예방활동입니다. 검사킷트기는 손으로 기계위에 놓으면 세균을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고, 조리기구는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등 대상업소 위생지도 점검 3회 26개소, 간이검사킷트 활용 식중독 예방활동 전개 3회를 하고, 조리기구류 등 수거검사 실시를 26개소에 104건을 했습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관리카드 작성 및 위생책임자 지정운영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소가 전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2004년 2월 11일날 개설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3회에 걸쳐서 4,352만 7천원을 보조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실적도 상담지도 및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351건을 했습니다. 수화교실운영도 24회, 96명을 주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위생업무를 조기에 파악해서 누수없는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 옛날에는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가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공간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는 곳마다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서 경로당에 집결하는데, 경로당 확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지역에 대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근덕면으로 보면 장호, 교가 4리, 시내도 마찬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동네는 복잡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제가 몇군데 확장도 하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기존 있는데다가 확장해봤자 회관이 없어지고, 동네 회의를 할때는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축할 수 있는 곳은 2층을 회관으로 증축해주고, 1층을 노인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와 유사한 경우인데요, 원덕읍 노곡1리 같은 곳은 이름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촌계 회관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건물이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데, 어촌계회관에다가 경로당 시설을 내부구조를 좀 바꾸면 되겠는데, 그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장하고 관계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홍과장이 계실 때 한번 검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받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되는 방법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상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간담회할 때 장애인협회회장님하고 임원 몇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문제가 일종의 접객업소에 물수건 소독해서 나오는 정도 밖에 자활활동을 못하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 선택권을 좀 다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차장 계약을 할 때 주차장 어느 일부를 장애인 협회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5급 1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40억 3,700만원 포함 총 125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에 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리대상 화장실은 업소화장실 1,769개소 등 전체 1,981개소로 정비된 화장실을 청결 관리 중점을 두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화장실 전수 실태조사를 1회 걸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만, 책임관리가 될 수 있도록 30개부서 54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8회에 걸쳐서 청결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80개소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은 당초 71개소 할당되었습니다만, 80개소로 증설해서 60개소는 이미 설치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이달 9월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시책추진 중간평가 결과 우리시가 당당히 1위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 235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원은 8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배출업소 등급결정을 완료하였고, 민원접수 처리 971건과 오염도 검사 31건 등을 실시하고 67회에 걸쳐서 637개소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단행하고 고발 1건, 경고 14건, 개선명령 8건, 조치이행명령 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배출부과금 28건에 약 400여만원의 부과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은 수시로 순찰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쾌적한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반입폐기물 매립전 연간 약 50톤을 목표로 재활용품을 수거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8월말 현재 약 33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였습니다. 주변환경 및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8,000만원을 투자해서 꽃묘식재 및 방역 확행으로 해충을 구제하고 침출수 수질유지를 위한 약품구입 및 기계보수 및 교체, 수질검사 등을 확행하였습니다. 매립장 사용연장을 위한 매립장 컴펙터를 2004년 6월달에 조달의뢰해서 2004년 10월말경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발생쓰레기는 약 80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약 19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 183건에 1,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제작에 약 1,900여만원을 투자해서 129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12개 읍면동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1회용품 사용근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규제강화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확립을 위해서 그간 홍보물 2종에 1,0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3건에 대해서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포상금은 3건에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2회에 191개소를 점검하고 경미한 건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지도를 통해서 감량의식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10월중으로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업주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전문수거 차량 1대를 구입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오수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오수 및 정화조시설은 총 4,67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4개소와 분뇨등 수집운반업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건으로 2004년 2월 5일 원가조사를 완료하고, 3월 20일 의회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업체대표자 간담회를 2004년 3월 31일 개최했었습니다. 또한 미신고 단독정화조 일제 정비를 위해서 450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상시조사 및 자료입력을 추진 450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축주택 오수처리시설 22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수질검사 240건을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월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개최 및 조례개정을 단행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지속적 조사를 시행해서 정화조관리를 체계화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폐기물매립장 시설확장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관내 3개소 매립장에 대해서 시설확장 및 보강을 실시해서 위생매립장화 하고자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삼척매립장 시설공사는 제방 및 차수막 시설에 국비 7억 4,700만원 등 총 20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덕매립장은 토공, 옹벽, 차수막 등에 국비 5억 6,200만원등 총 19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11월중에 완공코자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5%정도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은 차수막, 토공, 배수로 등에 시비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8월 16일자로 이미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근덕매립장은 2005년도에 확장 및 시설물 설치코자 확장계획 등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당초에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2억 2,000만원정도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가 내려올걸로 이렇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설치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국비 7억 200만원등 총 2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20톤 처리용량의 시설물을 설치코자 해서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2월 17일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6월 3일 심사위원들로부터 처리방식 결정을 이미 걸쳤습니다. 2004년 6월 25일 건설기술공모실시하였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속초시는 하수병합처리로 갑니다만, 다른 시군은 퇴비화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비화 대신 작년 12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매립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산림에 비료, 가로수 등에 비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업체선정후 11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 착공해서 2005년 5월경에 준공처리를 하고자 하며, 약 3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후에 2005년 9월 1일자로 정상가동에 임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계, 원덕, 근덕 등 3개소의 매립장 주변 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각 읍면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투자해서 소교량과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2004년 12월내로 완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민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8,800만원, 시비 5,300만원, 자부담 3,500만원 투자해서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9월 30일 보조사업 준공처리계획으로 있고, 2004년 12월 30일 준공 및 정산검사를 완료토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도계매립장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때 수해로 인해서 선별창고라든지, 소각로 등이 매몰 침수되어서 차수막 훼손 등의 피해를 당해서 사업비 29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 7월 14일에 배수로 소각로 선별창고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분뇨처리시설 수해복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계분뇨처리장이 수해피해로 침수되어서 국비 2억 3,8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시설 및 방수문 5식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6월 30일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보수공사는 지방양여금 15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4년 7월 22일 주식회사 영도건설과 계약후 현재 착공해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5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화장실 청결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가 타지역 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화장실 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회에 걸쳐 대이리군립공원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 없애는 부분하고, 다시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전에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제2매표소 맞은편에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구 재래화장실은 이 공사를 할때 철거하고 대신 처리하는데도 좋은 아담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합니다.

금년중에 합니까?

금년중에 합니다.

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문제는 시내권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계곡쪽으로 작은 마을들 이런 마을에는 청소차가 진입이 안되는 마을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건축폐기물 같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계곡에다 버리고 가는 상태고 거기에 생존하는 주민들도 쓰레기를 자기집앞 하천에다 거의 다 버립니다. 캔, 비닐 등 여러 가지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니까 하류로 유실되어서 하천에 방류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감시단에 단장이 3명이 있고, 대원 6명이 있는데, 대원들을 활용해서 매일 같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관내를 쓰레기라든지 다른 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곡에는 차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눈에 뛰는 곳이라든지, 시민의 제보를 받는 곳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겁니다만, 그런 곳은 법상 상위법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통해서 하든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잘 해서 그런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차가 못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청소차도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0호 가구 미만은 안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 자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외시키지는 않습니다. 하기는 하되, 어떤 체계를 세워놓을려고 합니다.

계곡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타는 부분은 소각시키면 되지만, 캔종류들, 병종류들 마당주변이나 하천에다 다 버립니다. 어느 마을이나 할 것 없이 청소차가 안들어가는 곳은 거의 다 똑같은 형태가 될겁니다. 면사무소 차가 와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비산먼지나 하천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있어도 추진결과가 단속할 때 그 당시 뿐이고, 어떻게 시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했고,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갖추고 하면 업자들이 배짱도 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다면 다 넣고 천천히 하겠다 하면 시기가 늦어지니까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장에서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결국 버티다 안된 곳만 고발을 했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이런 수해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지금같이 어물쩡하게 넘어 갔다 하는 식으로 보이는 것을 앞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특히 광산같은 부분에는 단속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조치를 취한 그시기 뿐이고 나중에 보면 도로에 흙탕물을 묻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광산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라든지, 고발건은 고발하면 끝나기 때문에 돈 몇푼 내면 그만이다 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고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면 3일이고 4일 계속하십시오. 계속 단속해서 뿌리를 뽑으십시오.

광산업체를 관장하는 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대책을 세우든가, 세륜시설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니까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지역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 초도순방때 상맹방1리 리장이 시장님한테 우리 동네는 관광지로 구역을 묶어서 주변이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수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 전부다 자연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맹방리나 하맹방 지역이 개발가능성이 있는데도 하수시설이나 오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지금도 자연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새로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오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할려고 하면 배관을 빼서 하수구로 빼내 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마을정화오수시설로 해볼려고 하니까, 가구수가 너무 많고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가까운 시일내 사업을 따와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건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와 복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문제를 내년에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한번 올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건축과에서는 가구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150가구나 200가구가 됩니까?

100가구 미만이라고 하니까, 상맹방1리가 100가구가 넘습니다.

150가구나 200가구를 옛날에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쪽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가구수를 생각해서는 안되고 맹방관광지구로 묶였으면 그 주변이 앞으로 콘도나 민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자연히 오수처리시설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오수나 분뇨가 함부로 하천이나 바다에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이 앞으로 점점 바뀐다고 봅시다. 현재 100가구가 산다면 앞으로 가구수가 늘어나는 계산까지 해주어야 되고, 이 지역이 옛날에 수질이 나빠서 나병환자도 있던 동네인데, 지금은 그런 물을 안먹고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지하수는 전혀 안 먹습니다. 지하수는 농업용수로만 쓰고 있는데, 그 물이 마을이 생기고 부터 계속 침수가 됩니다. 침하식으로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자갈, 모래를 넣고 자기 생활오수가 지하로 그냥 내려보내는 거야 갈데가 없으니까, 삼척시에서 제일 심각한 동네이면서 관광지를 끼고 있는 동네치고 이렇게 험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가까운 시일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까지 못을 박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고요. 제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부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맹방리 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마을 오수처리시설 해놓으니까 오수는 나가지만 이쪽 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은 매일 오수가 자기마을 앞을 덮쳐서.......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는데, 하수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나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리장을 통해서 현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맹방 1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으로 과 직원은 16명이며, 2004년도 예산은 2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중점 관리품목으로 37개 품목을 지정하여 주요품목 가격조사를 주1회 정례화하고 중·대형마트별로 가격비교조사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물가정보망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로 현재 상품권은 3종류로 발행 운영하고 있으며, 292개소 가맹점과 현재까지 17만매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5,000원권 1만매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유통실적은 1억 3,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래시장 관리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5억 8,700만원으로 삼척중앙시장 아케이드외 7개사업 현재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으며, 도계전두시장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호산 및 교가시장은 부지매입이 되면 시행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관리입니다.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추진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설, 추석 전후 중소기업제품 세일행사를 1회당 1,52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 우선 구매요청으로 64개업체 383억원의 구매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신규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2,800만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을 모집하여 11명을 위탁 현재 9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계, 근덕 농공단지 21개업체중에서 가동 13, 휴·폐업 4, 준비중업체가 3개소입니다. 도계농공단지 폐업 1개소는 건물 협의만 되면 새로운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근덕농공단지 휴·폐업 4곳은 10월중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전기안전관리입니다. 관리점검대상은 유류 46개소, 가스시설 60개소, 전기설비 2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으며, 대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올해 73가구, 736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70세대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사업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올 추진실적은 3회에 118명이며, 10월 4일부터 4단계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28명을 채용하여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석회석 폐광대책 추진입니다. 석회석 특별법 등 제정 추진과 대체산업개발, 친환경적 폐광 복원을 위하여 산업연구원 등 9개소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월 1회 정기모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9일날 동해시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565가구 대상중 365가구의 설치완료로 64.6%이며, 잔여 200여 가구는 10월 30일까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해방지사업으로 석공 도계광업소외 6개 광산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9,800만원으로 착공이 현재 6곳이며, 1곳은 설계변경중으로 전체적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으로 재래시장 상품매출 증대 전략 강화입니다. 재래시장의 개선으로 친숙한 재래시장으로의 기능회복을 목표로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과 상인 친절교육, 정착제 유도 등으로 친숙한 재래시장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이버상가설치 운영으로서 1,511개 상가에 6,710만원의 예산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광산경제과에 인턴요원을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 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동굴관리기획단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총 4억 3,400만원을 들여서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보수 및 운영관리에 4억 3,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서객 유치를 위한 해변이벤트 개최를 하였고, 해수욕장 피서객은 147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차량은 254,000여대가 다녀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약 39%의 피서객이 증가되었고, 105%의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지에 관한 내용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도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열차 운행의 활성화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새해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새천년도로변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공원 일대에 30,000여명의 유치를 목표로 해맞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불꽃놀이, 사물놀이, 모닝콘서트, 경품추첨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월까지 행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거쳐서 특색있는 이벤트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도 경미한 내용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삼척테마타운 1차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2차사업과 3차사업에 관한 내용은 지금 환경 미비로 해서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는 주요시설이 콘도와 호텔, 골프연습장, 야외공연장, 여관, 상가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851억 2,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84년도 시작해서 2011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맹방관광지해수욕장 1권역 사업 추진은 현재 콘도 1동 52실 규모는 기초터파기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4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5년 4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공공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 내용은 14페이지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권역 제2단계 및 제3단계 사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당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파인밸리 골프장 사업 완공으로 해서 1차 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만, 그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호관광지개발에 관한 문제도 현재 장호용화관광휴게소와 모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사업 추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호·용화관광지도 시기가 도래되면 좋은 관광지로 개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제1권역 해안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전체 연장이 1.8㎞가 되겠습니다. 폭은 6m입니다. 현재 2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5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난 8월달에 군부대와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해안도로개설 사업추진을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약 0.536㎞를 공사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비 5억원은 기획예산처에다 국비 예산요구를 한 바 있고, 내년에 0.8㎞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13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철도가도교 개설공사입니다. 삼척해수욕장과 갈천리를 가로지르는 삼척해변역 하단으로 언더패스하는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철도청과 합의를 이미 마쳤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이면 용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미 기본안 협의는 한바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본안 설계를 해서 철도가도교 문제를 철도청과 협의를 마무리 짓고 사업착공은 내년 1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산양1리 일원이 되겠고, 39,449평의 면적에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산촌주택체험장과, 허브농원조성 등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역주민설명회를 이미 지난해 개최하였고, 기본계획은 금년 1월달에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촌주택체험장과 허브농원조성과 공공기반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은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착공은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곡지구 온천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예정지는 탕곡리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14억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부존조사와 2단계는 온천공개발, 3단계는 온천공 검사의 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물리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현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물리탐사는 농번기 이후에 10월달 수확을 한 후에 저희가 물리탐사를 실시해서 온천개발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5일 근무제 대응전략 추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로표지판이면 활용 관광홍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관광서비스 도대회에 예선없이 삼척시에서 임의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선제를 거쳐서 도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날 개최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장소는 정라동 펠리스호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개부분 3종목으로 조리부분은 한식과 양식, 식음부문은 테이블 V팅 및 서비스 부분으로 저희가 30개 업소를 유치해서 경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 위촉과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은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동굴관리기획단 업무입니다. 업무총괄을 보시면 총사업비 73억 1,5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공원조성이 15,000㎡와 생태동굴개발 1㎞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배수로 및 진입통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물골생태공원 종합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골 동굴 및 배수로 진입통로 설치공사는 현재 준공검사중에 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기종 검토보고회를 2회에 걸쳐 하였고, 물골발견동굴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제출을 문화재청에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 현상변경허가 신청은 현재 문화재청에다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9월 22일날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현재 2005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골생태동굴과 생태공원 개방은 2006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천연동굴 학술조사 용역입니다. 환선굴과 물골굴 가칭 대금굴이라 합니다. 환선굴과 물골굴에 대해서 동굴연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천연동굴에 대한 필요한 가치규명과 동굴에 대한 개발보존 관리 활용방안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동굴연구소에 생태동굴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선굴 전국 등산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에 삼척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처음으로 환선굴 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산코스는 골말과 환선굴강제계단과 덕항산 골말로 돌아내려오는 약 6, 7㎞의 코스로 준비하고 있고, 추진방법은 삼척시와 삼척MBC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2종의 경기내용으로서 전문산악팀과 일반등산팀해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정비 편의시설은 정비 완료하였고, 삼척MBC와 등산대회 개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홈페이지와 MBC 자체방송망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서울지하철과 여행업체를 통해서 이 대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의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등산객이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업무와 동굴기획단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할 것이 여러개 되는데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하고 삼척해수욕장이 시범해수욕장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맹방해수욕장에는 삼척해수욕장 보다 인원이 1/10도 안됩니다. 바다가 넓고 한데 운영시스템을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없는 첫째 이유는 방가로가 50동 있던 것이 2002년도에 철거되어서 운영되었고 그러다 보니 2년이 흘러왔는데, 방가로가 있으므로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요즘 텐트문화는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민자가 언제 들어올지 예약도 기약도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 방가로 50동을 어떤식으로든 맹방해수욕장에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 같은 것을 무료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요금도 받아야 됩니다. 피서온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주차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복숭아하나 깨하나, 호박, 라면까지 대도시에서 사가지고 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주차장 제공만 해주고, 오지 말라면 차라리 오지 마라, 다른 곳으로 가버려라, 속초, 고성, 양양, 강릉도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쪽과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도 시범해수욕장 만큼은 주차요금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부다 한 후에 하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크게 하고, 각 읍면에 해돋이 보러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도 알릴려면 다만 막걸리 몇통이라도 준비를 해놓고 와서 해맞이 하면서 소원도 빌고 막걸리도 한자 먹게 지역에 가면 사물놀이패도 있고 해서 징 한번 치고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맹방해수욕장 2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기존 해수욕장 가는 진입도로에서 맹방에서 들어가면서 4차선에 완공되었잖습니까, 그 안쪽에는 관광개발지역입니다. 그 구역을 10년동안 업자가 안들어와서 그냥 놓아 둔 상태입니다. 시민들이나 가까이 사는 작은 자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후진이나 삼척해수욕장 쪽을 가보면 마을주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숙박도 하면서 바다에 나갑니다. 맹방 2권역은 지리적인 요건이 제일 좋으면서 환경도 좋습니다. 민물도 있고 바다조개도 많고, 물도 얕고 그런데 사람이 안오는 이유는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가 난 도로하고 새로 4차선 난 도로 그사이를 기반조성사업비를 우리가 해안도로를 만드는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도와 협의를 더해서 돈을 더 따내오더라도 구역을 정해서 콘도나 여관, 펜션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을 동네 하나를 만들어 줘야만 해수욕장이 나중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같으면 바닷가 이면으로 개발해서 너희들이 상가를 짓던지 어떻게 하든지, 이쪽 뒷면은 숙박시설로 발전되어야 되고, 노래방이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권역에 해안도로가 생긴다고 했잖습니까?

질문내용이 광범위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맹방해수욕장이 삼척해수욕장보다 피서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삼척과 맹방만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해수욕장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방가로 50동 더 추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전체 해수욕장의 피서객수라든가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장을 저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가로 50동 추가하는 문제는 맹방관광지개발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민자가 들어왔을때는 마을휴양지에다 이 값을 충분히 빼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 2년내 개발을 한다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50동을 설치해놓았다가 삼척시 자산으로 만들어서 마을관리휴양지에다가 내평이라든가, 월천, 중봉 같은 안전지대에 옮겨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0동이 아니라 100동을 지어도 큰 돈 안들어 갑니다. 1동에 200만원내지 300만원 본다면 1억 5,0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돈은 얼마 안들어가는데, 차라리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활용을 못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이런 권유는 안하는데, 각 읍면에 마을휴양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갖다 놓으면 좋은 이용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도 주차장법과 관광지, 관광유원지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주차비를 징수해 왔는데, 주차료 징수를 하면서도 내적으로 어려운 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허가가 난 곳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유원지내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요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징수한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징수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맹방 2권역 개발에 관한 문제는 숙박시설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도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업자라도 데리고 와서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광유원지화 해나가자는 말씀인데,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척시가 1권역 땅을 팔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2권역에 있는 논 부지를 사가지고 지대가 낮으니까 높여서 도시계획을 하면 차량이 드나들고 소규모 삼척자본을 거기다가 여관이나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종합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놔 두어도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개발이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 누가 개발합니까? 기반조성을 해서 어떤 부지를 사서 터를 돋구어서 도로도 만들어 놓고 여관을 지을 사람들 지어라든지, 거기를 1개 작은 마을로 만들어 주면 평상시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만 해수욕장에 사람이 늘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1권역 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철책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경기도와 강원도 해안지방의 큰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철책 설치된 그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현재에 있는 철책 자체는 법적논리로 전개했을 때 생각하면 그 공작물 자체가 불법입니다. 무허가 공작물입니다. 우리는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국방부에다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주민을 통해서 우리시가 철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고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산양1리에 있는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 복원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도계지역에다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도계는 국비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300억원이 투자되니까 이것은 별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도계와 분리해서 적당한 곳이다 해서 정해진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신리에 있는 정보화마을사업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리너와집 정보화마을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산양리에 이 마을이 완성되면 전체에 대한 홍보는 신리에 정보화마을에 있는 그런 관광자원과 같이 홍보해서 이 자체가 신리와 산양이 관광지됨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동으로 홍보와 정보화마을 소득 창출에 관한 연구도 깊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신리에 투자된 것은 15억 7,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100억원입니다. 신리는 집 몇채 있고, 차라리 이것을 절반해서 그쪽을 투자하면서 정착을 시키면서 가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는 걸음마 단계로 아주 작은 금액 15억원을 투자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다 100억원을 투자해서 에버랜드 비슷하게 해놓으면 신리 너희는 죽어 버려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산양리에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신리마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 질 수 있습니까? 산양으로 다 오지 신리에는 사람이 없어 질 겁니다.

기존 산양에 없으면 그 많은 사람이 안올 것인데, 산양에 이렇게 큰 관광지가 조성되면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신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리 혼자만의 단독으로 소규모 민박시설을 몇 개 지어서 홍보하기 보다는 인근에 이런 큰 관광지가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신리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대상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가지 있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표시판 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영월쪽에서 삼척으로 오는 방향은 삼척 표기가 몇군데 보입니다만,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동해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삼척을 들어올 때 보면 강릉쪽에서 삼척이라는 글자는 찾아볼 수 없고 동해 방향밖에 안나옵니다. 시 접경지역에 들어오면 삼척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다 관광홍보안내판도 붙이고 하는데, 이미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은 삼척에 들어오는 분입니다. 근처에 왔기 때문에 삼척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고, 밖에서 동해에서 올 때 도로공사측과 협의가 잘된다면 강릉에서도 삼척방향을 알 수 있도록 이런 표지판을 설치하면 안됩니까?

국도에 관한 도로표지판 관계는 저도 불만이 있는데, 동해 표시만 되어 있고 삼척표시는 없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동굴관리기획단장에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밖에 주민들은 동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애기할 수 있는 어차피 개발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해놓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골생태공원은 처음에 물골동굴배수로 및 진입통로 설치공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동굴내에 현상변경허가는 현재 문화재청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9월 22일날 심의해서 확정 됩니다.

가능성은 어느정도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지금 허가가 안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보호법에는 보존구역내에 있는 이 구역은 제외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있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만약 그런 부분이 안되면 안되니까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424지방도 준공식이 오후 1시에 거행되므로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보면 21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6억 9,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 농어촌건설 운동입니다. 새농어촌건설은 199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시는 다행히 한번도 넘기지 않고 계속 수상을 했고, 특히 작년도에는 상맹방1리와 덕산리 2개부락이 수상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상맹방은 축산시설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 덕산은 회센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 평가 우수마을에는 시 자체 평가한 결과 노곡면 상마읍, 중마읍, 하마읍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1순위로 올라가고 다음은 원덕 산양 1리가 2순위로 올려서 20일하고 21일 양일간 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대학교수와 행정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 전문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316명이 있고, 금년도에 2명을 육성하는데, 한분이 축산부분 1억원 융자금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농업경영인 체육대회라든가, 신문구독, 전국대회를 마쳤고, 여성농업인도 강원도대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이 원래 토토일해서 농업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날 전후를 해서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자녀 147명에 대해서 5,700만원 지원했고, 농촌지도자 장학금 13명, 농가도우미 2명,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금년 처음 있었습니다만 48명, 농업인의 농업계열 대학생 학자금지원 4명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녀장학금이라든가, 농가도우미, 양육비라든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수요가 생기는대로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농지보존 및 이용관리입니다. 96년 이후에 우리 삼척시 관내 농지를 취득하고 옮긴 면적이 16,221,771㎡, 쉽게 표시하면 1,635헥타입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지취득후 부실 경작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통지를 57필지 했습니다. 처분명령은 10필지, 처분명령에도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3필지에 814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부과한 것은 5,1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약 58%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지별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자산은 13억 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4억 3,800만원인데, 상반기에 25건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9,5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도 상반기에 1억 2,000만원 회수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최대한 받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계읍 신리마을이 너와마을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38개리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심사를 받아서 2억원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화전민구가옥 복원이라든가, 디딜방아, 메주발효실 등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새농어촌건설 너와 민박하고 어울려서 상당히 매력있고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지어서 관광객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펜션을 30평이상 랏지형은 10평이상, 랏지형은 통나무 형태로 작게 짓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를 보조 지원해서 하는데, 6동분은 현재 착공이 되어서 전부다 부지정지나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기자재는 목탄외 16종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과 농약빈병 회수와 농약안전사용, 생력병해충방제장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총 13㏊에 4,1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수해피해를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단수 예상치를 받아 보고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당 300평당 약 460㎏내지 470㎏정도 수준에 올라져 있습니다. 작년경우에는 300평에 370㎏ 이었는데, 수해가 나서 잘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잘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곡수매가 작년에 51,000가마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50,940가마가 확정되어서 20일부터 수매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약 4%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수매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오리농법쌀생산이라든가, 종이멀칭이앙기공급, 논두렁 조성기는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대상자도 ㏊당 30만원 지원하는 것도 완료하였고, 아울러 11월달에는 논농업직불제 사업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입니다. 석회하고 규산질은 1,884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녹비호맥종자도 현재 공급완료한 상태이고, 퇴비생산추진은 산양리하고 마읍지구가 퇴비우수 부락으로 들어와 있고, 10월달에 심사해서 여기에는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밭농사를 경작하기 어렵거나 오지쪽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가곡면을 했습니다. 읍지역은 중앙에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읍지역은 제외하고 면지역중에서 전체 부락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경지율이 22%미만, 임야든, 농경지가 100평 있다고 하면 22평미만 되는 부락과 경사도가 14%이상 되는 것이 50%이상 되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하장, 노곡, 미로, 가곡면, 38개 법정리가 해당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중앙에 내려오는 자금을 통해서 다시 재배정해서 확정지은 것이 4개면에 21개리 법정리, 하장 7개리, 노곡 8개리, 미로 1개리, 가곡 5개리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3억 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초는 2억원 정도였는데, 타시군 옥계면 같은 경우가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을 우리는 요청을 해서 더 받아 왔습니다. 3억 1,000만원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중에 지급을 합니다. 단 3억 1,000만원중에서 30%는 그 마을에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평균 9,000만원 이상이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마을에 평균으로 약 450만원 정도가 앞으로 매년 기금으로 조성된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아울러 농림부에서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도계고원포도 명품화 사업입니다. 현재 27㏊중에 포도가 달린 면적은 18㏊입니다. 올해 작황이 좋았는데,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열과, 열과라 함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꼭지가 터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과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조 10억하고 자부담 해서 13억 6,2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홍보판 설치가 남았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량머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림부에서 시군당 농림사업을 잘하는 시군에 별도로 지원하는 시상사업입니다.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 산머루 단지를 신기, 미로에 조성한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육성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여기에는 가시오가피 재배가 38,500주가 들어갔고, 과수 음나무 묘목 및 시설지원이 74,000주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버섯사 우레탄시공외 특화작목에 관해서는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총 면적이 1,463㏊에 고랭지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도계하고 하장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국비로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지원받은 것이 850㏊분을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한 613㏊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서 전체 면적이 다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랭지에서는 이 약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실지로 1㏊당 1포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약량이 적다 해서 농가들이 한포 반 정도 쓰다 보니까 약이 부족해서 더 늘려달라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농약회사의 기준고시하고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는 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장에서 처음으로 고랭지배추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과 11일, 그때는 유명한 배추에 관한 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이듬해 배추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봐 집니다. 특히 도에 담당 관련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것은 도에서 맡아 시군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금년도에 무사마귀병 발생이 이 약을 공급함으로 해서 작년에 142㏊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79㏊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역대 가장 배추가격이 좋아서 하장하고 도계주민들이 상당히 안심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17페이지, 연작피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고랭지채소가 70년대 초반부터 약 30년 이상 해오고 있고, 상당히 연작에 대한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대체작목을 공급하고 입식을 하고 있는데, 쌈채소 재배용 시설하우스, 토경양액재배시설, 풋고추재배지주목, 음나무묘목, 산채재배용 관리기 등은 차질없이 입식을 하고 있는데, 배추 농사보다 수입이 많다면 전폭적인 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원예특작분야 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로변 직판장 실명제를 운영했고, 고랭지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과수 및 시설채소 특별지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설치,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사업은 도의 특수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특히 도로변 쪽에는 삼척관내에 38번국도와 7번국도에 원두막 형태의 판매장이 103개가 당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약 50개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이상 늘어난 것은 상가에서 직접 팔아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55기를 설치해서 다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나는 물건이라는 표시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매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농가 한우사육 1,202호에 5,980두입니다. 제일 많이 할때는 '97년, 98년 이 무렵에는 12,000두 정도 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생산 사료지원과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은 하고 보니까, 당초 물량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82만원정도 부족한데 추경때 확보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우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숫송아지가 300만원 이던 것이 210만원정도, 암송아지가 3∼400만원 가던 것이 320만원내지 330만원 갑니다. 거세우도 거세한 것은 생채로 ㎏당 8,500원, 비거세는 7,200원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사는 설치 완료했고, 톱밥은 50,000포 기준해서 30,000포 좀 넘게 공급했는데, 이 정도면 금년말까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발효제지원도 차질없이 해서 환경개선도 되고 농가들 편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사내 에어쿨 및 환풍기 송아지방 소먹이자동잠금장치는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봉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을 축산이라고 보지 않고 일반 곤충으로 보고 있었는데, 올해들어 축산으로 법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관내 축산 양봉이 4,197군이 있는데, 여기에 생산되는 양이 연간 8억원정도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익입니다. 옛날 단봉 1개로 양봉 1통으로 먹이는 것, 2단으로 2개 붙여서 먹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로 했을때는 1년에 8대내지 10대 뜨지만, 2단 개상을 하면 18대내지 20대 정도 뜨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양봉농가를 위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2단 개상을 공급해서 농가수익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방역 및 공동방제단운영 사업입니다.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가 많이 번졌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다행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여기는 없었습니다만, 부루셀라병이 인근 동해, 강릉, 영월, 평창, 횡성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암놈 소에 걸리면 소가 새끼를 못났고 유산을 합니다. 사람한테도 같이 전염됩니다. 암소가 부루셀라병이 걸려 있는 곳에 여자들이 자주 드나들면 애를 낳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루셀라병을 검사해서 걸리면 바로 묻습니다. 현재 강원도만 219마리가 처분되었습니다. 인근 동해시까지 왔는데, 다행이 삼척은 1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암소를 팔때는 부루셀라병 검진을 안하면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고 팔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만 관내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24페이지,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초지 및 사료포가 10㏊이상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곳인데, 삼척에서는 한군데 해당됩니다. 오리에 1농가가 초지도 10㏊이상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동해안 제1의 계절 관광지 유채밭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유채꽃이 상당히 일찍 피고 사람들이 46,000명 정도 왔습니다. 차량은 10,000대 정도 넘게 왔는데, 맹방부녀회에서 향토먹거리도 운영하고 했습니다. 이벤트로 유채사진 아마추어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와 맞물려서 면적을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배 정도 늘려서 유채축제 행사로 갈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유기셀레늄 및 반추위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들이 거의 출하할 정도 2, 3개월 지나면 너무 비대해서 먹이를 잘먹지 않습니다. 체중이 늘지않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균제를 급여에다 조금씩 넣어 주면 끝까지 왕성하게 먹습니다. 체중도 늘고 고급육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해봤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늘려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느지역이든 가능합니까, 하장 같은 경우는 중봉리가 한반도 3대 산골중에 한곳인데, 앞으로 개발시켜야 되는 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옛날 토담집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복원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일단은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의지로 주민들이 계획서와 기존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농림부에서 발표회를 엽니다. 그러면 리장이나 대표가 농림부에서 정한 날에 전국에서 온 분들이 발표를 합니다. 농림부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는데, 내년에는 중봉이 꼭 신청되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장면 산업부서와 연락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을 보면 농약이나 이런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빈병 회수함을 제작해서 읍면에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하장지역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수함이 규격도 적고 설치해 놓았다 해도 한집 농약병도 갖다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논농사나 농약을 적게 치는 지역은 가능한데, 이왕 설치를 할려면 공동으로 콘테이너박스 정도의 규격이어야만 수집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단위로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갖다 놓아 봐야 그 지역에는 거의 쓰지 못할 그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주고 농약을 많이 쓰는 지역에는 한집에서 하루 쓰는 농약이 2박스, 3박스 나오니까 좀 참고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석회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폐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민원요소가 들어있는 개량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했다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폐화석 종류에 대한 것도 보조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석회와 규산질은 정부에서 단가를 측정해서 나오고 지금은 분말에서 입제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화석 관계는 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좋을 경우에는 시비를 좀 투자하거나 도비를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되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확인해보고 그런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고랭지채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개량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토양개량부터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비가림제 포도나 머루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파이프 자재가 있는데, 생산업체는 어디입니까?

생산업체까지는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농가들한테 면적 얼마를 지원한다고 하면 농가들은 농협에다 주문해서 농협에서 일괄 구매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업자한테 맡기고, 어느 제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한가 하면 농공단지들이 시원찮게 돌아가고 있잖습니까, 도계지역에 가보니까 자재대금이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탄광진흥개발자금을 가지고 하겠지만 도계지역이니까 도계 어느 농공단지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두세군데 선정해서 농협하고 절충해서 생산해서 납품하라고 하면 우리 돈이 여기서 굴러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안되어 가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농협하고 절충해서 우리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고, 규격이 똑같고, 재질이 똑같다고 하면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계가 공장까지 들어와서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느냐, 사실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 더 공급합니까?

매년 늘려갈 계획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소요량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신청할때는 늘고 적을때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공장들이 제철소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공을 해서 아연 도금을 해나오기 때문에 아연도금까지 할려면 엄청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관내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머루나 포도를 묘목생산을 자체 농민들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옵니까?

일부 자체에서 산목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우량품종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홍천에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들은 대체로 관내 생산되는 것 보다 홍천이나 금산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활착도 좋고 품질이 좋고 해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면 우량이 되고........

그쪽에서는 우량품을 선발해서 재배해 온 것이 있고, 관내에서 한다면 종묘법에 등록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와야만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 생산한 것은 이웃에 좀 주거나 자기가 쓰는 것은 쓰지만 판매는 못합니다. 종묘법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가시오가피 묘목을 생산해서 시에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잖습니까, 하는 과정에 현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이미 기 공급하는 사람은 생산자는 묘목을 자기가 갖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2만주, 3만주를 생산하는데 내가 거기서 5,000주, 1만주를 생산자가 가지고 가서 내밭에다 심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이중 보조사업일 수도 있다는 동네 주민들 얘기입니다. 마읍일대를 가시오가피 생산단지로 만들려면 현재도 면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자체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목기술이나 묘목생산기술을 배워서 자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보조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신규 상마읍이나 하마읍에서 생산을 기피하고 안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도 중마읍에서 다 해버리니까 우리는 없잖느냐 이런 불만들이 다소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공급분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면적 확보를 해주고 그런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기가 생산하고 그것을 또 내가 공급받는 걸로 해서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금년도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8만주, 9만주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생산농가가 쉽게 말해서 영농조합에서 몇만주 신청이 들어오고 이것이 여기서 가고 해서 철저하게 모두 배격했습니다. 2, 3단계에 걸쳐서 검증해서 생산한 농가는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당초 7, 8만주 공급될 것이 3만 8,500주로 한 것은 나머지는 자력으로 다 심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걸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규농가들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런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채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밭이 이름이 나서 명소가 되고 명품이 되었는데, 음식점을 보면 빈약합니다. 상맹방 1리에 있는 부녀회 능력가지고는 갑자기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판을 펴놓고 그 사람들 주머니를 우려내서 동네 주민 소득에 득이 되어야 되는데, 실컷 자리 제공해주고 다른 곳에 가서 하니까 먹고 싶어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안되어 있고,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마케팅을 잘 하셔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자리 제공을 다시 설계를 해서 와서 먹는 사람들도 청결하고 맛있게 먹고 갈 수 있고, 농어촌심사를 하면서 나왔던 토속음식 감자에서부터 밀가루 전까지 여러 가지 나오는 음식을 소재로 해서 여기 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음식이나 한국 토종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고취시켜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축제, 축제 온 축제마당으로 펼쳐집니다. 벚꽃 피면서 유채꽃 질때까지 거의 한달 기간이 되는데, 축제를 해서 별도로 무엇을 하기 보다는 상설무대를 만들어 놓고 연예인협회와 절충해서 얼마를 줄테니까 이 기간 끝날때까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를 평소에 노래하고 싶은 사람 심사는 하되, 매일 매일 하되 마지막 날에 가서 그동안 노래했던 우수한 사람들 기본평가를 해서 마지막에 콩클대회를 한번 여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큰 격식을 갖춘 행사가 아닌 아주 순수하게 가면서 마지막에 노래자랑이 한번 있구나, 상품 적당히 걸어놓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 합니다. 영동쪽에 유채밭이 없어서 여기는 강릉까지 옵니다. 동해, 태백도 많이 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즐기고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단 어려운점이 성사를 못시키고, 내년에 확실히 단정적으로 축제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땅이 그와 어울려서 농가는 절대 손을 못대게 하고 우리는 골재채취를 못하게 하고 이런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이런 부분도 가까운 방법으로 접근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21명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46㏊입니다. 봄철에는 285㏊, 30㏊를 더 추가해서 실행했습니다. 수원함양풀베기사업 268㏊를 완료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상수리용기묘 5㏊, 금강송육성사업 18㏊를 실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7㎞, 보수 27㎞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비보조를 더 받아서 계속해서 구조개량을 추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풀베기는 완료했고, 간벌외 3종인데, 1,370㏊입니다.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종합계획수립 및 영림계획작성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3,400㏊입니다. 산림종합계획은 41,343㏊가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작성은 현재까지 33%인 13,772㏊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340㏊를 완료했습니다. 산림종합계획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에 용역중에 있으며, 이 내용은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시에 산림자원, 산지관리, 임업육성에 대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6페이지,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2001년에서 2003년도까지 2,608㏊, 48%를 했습니다. 2004년도 1,490㏊중에서 풀베기는 완료했습니다. 경제수조림 707㏊, 송이복원조림 63㏊, 풀베기사업 4,100㏊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는 송이복원 용기묘 조림 720㏊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조림이 완료될 것 같으면 4,098㏊를 조림피해복구를 하게 되어서 75%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3㏊입니다. 현재 대상지 조사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을송이가 생산된 후에 산주가 직접실행하는 걸로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산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감시인력 배치에 따라서 청명 한식이라든가, 위험시기에는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산불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봄철 사항을 보완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040㏊입니다. 수간주사 600㏊, 위생간벌 40㏊, 일반병해충 400㏊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위생간벌은 완료했습니다. 일반병해충 284㏊, 71%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반병해충 방제 작업은 활엽수 흰불나방 방제를 위해서 10월까지 수시로 방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총 지정된 보호수는 101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과수술은 15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0만원을 투자해서 4번 외과수술을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복합경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10㏊에 2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실적은 신기면 대기리 농가는 완료되었고, 사업내용은 특용수식재, 특용임산물 종자파종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1농가 하장면 추동리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특용임산물 종자파종이라든가 오갈피 묘목 식재 기반시설을 11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녹색휴양센타 펜션이 되겠습니다. 8평짜리 5동, 12평짜리 3동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육묘장 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30% 진행중입니다. 11월 20일까지 동절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면 덕산리 마을주변 송림에 대해서 743㏊ 휀스를 완료했습니다. 17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식재량은 왕벚나무외 9종 10,025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맹방해안로하고 도계시가지, 왕벚나무식재 890본, 해송이식 77본입니다. 시내에 히말라야시다 가로수 조형전지, 총 히말라야시다 765본중에서 금년에 265본을 실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로 전지전정, 고사목제거, 재해위험수목 정비 하는데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8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4동인데, 현재 사업승인만 해놓고 11월말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생산계획은 75만본인데, 봄·여름꽃 50만본을 생산했고, 현재 가을꽃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 완료해서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5년도 봄꽃생산도 준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번국도변내 5개소로 1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21㎞ 전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2차로 가로변 제초라든가, 수벽 전지전정작업을 한번 더 실시하고 주요 지역은 수시로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도로변 소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3개소에 91,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변 소공원 제초 및 수벽전지 전정작업을 전 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주요지역은 반복해서 제초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전 개소에 대해서 한번더 제초작업을 하고 주요 지역은 수시로 제초작업을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산림이나 농림이나 수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덕읍 호산 1리 이영대외 1개농가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투자해서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잖습니까, 저는 보고서가 이래서는 안되고 여기에 연간실적이나 농가가 과연 보조혜택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수익이 왔고, 아니면 실패를 해서 적자가 왔으면 적자요인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만 해주고 그 외 관리를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이복원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해주었는데 송이가 과연 얼마나 났고, 마케팅을 제대로 해서 다음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고, 보조사업을 더 해주세요 하고 시에 요구해서 실과장들한테 매달려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고 공무원들이 대접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만 해주면 산림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제는 마케팅을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몇 년도에 했으며, 사업이 어느정도 유망성이 있다든가 이런 자료도 복합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예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융자나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융자를 받아서 빚을 지고 해서 농가가 망가진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줄때는 구역이라든가, 인부사역이라든가 전부 정산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생산량이나 소득사업을 파악할려고 하면 정확한 대답을 안해줍니다. 특히 송이같은 경우에는 송이개선사업을 하지만 송이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페이지, 임도구조개량 개선사업을 보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수라든가 구조개선을 해야될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도 때문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말썽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까지 장기계획을 해서 60㎞를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지원사업 때문에 3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향후 3년간 더 지원을 요구해서 당초에 임도를 시작할때는 ㎞당 사업비가 굉장히 적었는데, 좀 부실하다고나 할까 임도구조개량 사업이 나와서 구조물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도 전반적인 것 '8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보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임도로 인해서 피해가 안나도록 보강공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로시설이라든가 거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로 자체를 흄관 같은 것을 플라스틱을 묻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것이 막히면서 도로로 흘러내리는 경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제대로 배수로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피해 산림복구사업을 하면서 경관조경을 많이 했잖습니까? 주로 어떤 수종을 많이 심었습니까?

경관 조림은 도로변에 대부분 했고, 벚나무이라든가, 느티나무, 산수유나무라든가, 꽃도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 벚나무는 목재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파이프 재료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마을주변에 그런 부분에 심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잖습니까?

2년차에 걸쳐서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제수조림하고 송이복원조림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도로를 보니까 우선 보기에는 벚꽃 필 시기에는 좋은데, 과연 경제성을 따져볼 때, 사계절로 봤을때도 꽃필 때 한두달 보기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주위경관을 안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제성으로 봐서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라도 갱신할 계획은 없잖습니까?

갱신은 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이 벌기름 되면 나무를 벌채하듯이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도 15년이나 20년 정도되면 갱신을 합니다. 그정도 되면 갱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했겠지만 어떤 단점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중요한 것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총괄입니다. 주요시책 2건, 주요투자사업 16건, 수범 및 특수시책 7건해서 전체 25개 유형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시비, 도비, 국비 합해 전체 2,501억 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전체 138개소입니다. 시설물이 41개소, 건축물이 9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을 월별 1회씩 현재 7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 4회에 더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수습·복구체계 확립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119상황실 및 경찰서 상황실을 병행으로 24시간 풀가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계획수립을 지난 2월에 계획 수립 배포하였고, 어머니 명예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15일경에 도상연습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3개노선에 0.76㎞로 11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오·우수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고, 향후 추진은 포장 및 부대공까지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체 3개노선 2.5㎞에 28억 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고, 향후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까지 완료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입니다. 3개노선에 1.35㎞로 15억 8,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포장 선택층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포장 및 부대공 마무리해서 연내 준공토록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양여금사업은 7월 14일자로 전부다 준공되어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옥원∼길곡간, 하군천∼주지, 오저∼오저간, 추천∼추천간, 하사전∼활기간 해서 5개노선에 4.8㎞를 40억 2,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작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배수공, 포장공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은 도로포장 덧씌우기, 노면 요철보수, 도로교량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2건에 3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5월중에 포장 덧씌우기를 완료하였고, 2차 포장덧씌우기 여름철 요철부분 절삭 및 교량시설물을 현재 설계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3개소에 7억 4,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이 7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순경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에서 임원리까지인데 전체 7.24㎞에 폭이 8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으로 5개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560억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용역을 2003년 5월달에 시작해서 올해 5월에 마무리 지을려고 했는데 환경성 검토관련 사항으로서 4월 20일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현재 환경정책연구원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삼척시 4개 기관에서 환경성 검토작업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 7호선 유성아파트앞 육교설치사업입니다. 육교연장 30m에 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강교 제작을 하고 있고, 보강토 옹벽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토공구조물 포장공을 완료해서 11월 2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14통, 15통 봉황지구입니다. 총 계획은 건물 120동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2002년, 2003년까지 투자한 사항은 건물 52동 보상으로 44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보고서에 누락되었지만 2004년도 계획은 건물 16동에 16억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가 감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건물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건물철거 및 준공은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 39억 2,000만원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하고 신기면 지역인데, 근덕면은 도시계획도로 500m하고 신기면은 농로개설 200m입니다. 8억 8,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추진은 지난 3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3건에 3㎞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에 착공해서 10월 9일날 준공목표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계읍 구사리와 하장면 번천리입니다. 농로포장 8.2㎞은 구사리고, 설계용역 1식은 번천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21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구사리 지역은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고, 번천리 지구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근덕면 원평지구입니다. 공사가 8월말로 완공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도계읍외 7개 읍면지역인데, 이것도 7월말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위치는 원덕읍 노경리 지역으로 암반관정 1개소와 이용시설 1식해서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암반관정시설을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용시설은 가을추수가 끝나는 대로 관로매설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은 농경지가 전체 376.2㏊로 110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는 지난 5월에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복구정산서에 의해서 10월말까지 모든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전체 108건에 208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전체 101건에 257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98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3건은 전부 교량입니다. 교량은 10월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 56개소하고 소하천 106개소 해서 162개소에 64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올 8월 31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주요하천 1, 2급 하천하고 소하천정비사업 2개로 분류했었는데, 1, 2급 하천은 12개하천에 89개소 63.4㎞를 위탁 준설을 주어서 수입금액 16억 9,0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하상정비사업은 자체 설계를 해서 추진했는데, 52개하천 70개소에 34.7㎞를 77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7월말에 완료시켰습니다. 25페이지,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시군도 24개소, 농어촌도로 46개소, 70개소에 64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70건중에서 63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7건이 남아 있습니다. 7건은 12월 25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대상 재난예방 안전교육입니다. 시관내 유아원, 유치원, 학원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실시했는데, 관내 초등학생 및 유아 등 40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학전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사전에 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군도나 지방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국도도 관리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우리시에서 모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우리시 관내 지방도, 시군도, 시관내 전체도로의 위험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경찰청사업비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그런것도 개선사업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과 틀린데, 여기 나온 내용과는 틀립니다. 7번국도로 가다 보면 한재에 길도 넓히고 옹벽공사도 하는데, 그런 공사도 필요하지만 강릉국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으로 계시는 김태수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근덕구간으로 다니면서 제일 위험하다고 느낀 순위가 바뀌어서 자꾸 공사가 진행됩니다. 첫째는 근덕주유소 앞에 하수관로가 막혔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혀서 직각으로 꺾여서 돌아가는 바람에 비가 좀 오면 토사가 도로위를 점령합니다. 근덕면 개발계장에게 몇군데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곡2리 문암 코스에 첫 커브입니다. 생선을 실은 차가 물만 흘려놓으면 뒷차가 그냥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 위에 올라가서 문암, 초곡 구간에 두군데 커브코스가 있는데, 자기들도 사고위험지역이라고 써 놓았는데도 우리시에서 건의를 좀 강하게 하고 그것이 안되면 다른 채널로 좀 해줘야 됩니다. 황영조공원들어가는 입구, 황영조공원은 대기차선도 없고, 옆으로 차가 전혀 못 지나갑니다. 밑에서 탄력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 차들이 크게 달리지 못해서 서기는 서지만, 사고위험이 있고, 앞에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서 잘못 꺾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장호어촌체험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어촌체험마을도 황영조공원 들어가는 입구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절개를 해서 대기차선 내지 앞이 보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건의를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6건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조사를 해서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산∼임원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와서 사업을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56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560억원을 다른 것을 위해서 경관이 좋은데 굳이 내지 말고 560억원 사업을 다른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7번국도가 개설되고 나면 전부다 그 도로는 현재있는 도로가 아무 쓸모없게 됩니다. 용역사업비가 얼마 들어간지 몰라도 용역중지가 될 정도면 사업성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중지한 이유는 용역기간안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려고 4월 20일경 용역중지한 사항은 환경성검토 노선을 전부다 확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올렸는데, 노선이 너무 해안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자연생태계에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지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낮지 560억원이라는 돈은 사업내용이 큽니다. 공사해서 제2의 어장피해가 오니, 그냥 가만히 놔두면 경관이 좋고 나중에 천혜의 관광지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새천년도로같은 경우는 성공작이라고 보고, 거기에는 전부다 기암절벽입니다. 그것을 굴로 뚫어서 하고 지나가는 남의 눈 요기시키는 관광지냐, 560억원을 투자할 가치는 과연 원덕읍이나 임원리가 체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관광지 의미에서 뚫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들이밀면 도로개설할 의미가 없잖아요. 밖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약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나중에 3억원을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알겠지만, 이번 "메기"태풍에 망가진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루사", "매미"피해복구하고 사이사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복구할려고 실제적으로 220억원정도를 보고했는데, 올해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자치부가 완전히 분류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피해 실사를 강력히 하라고 해서 전부다 교체해서 왔는데, 매스컴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 전국이 같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220억원을 보고했는데, 복구비는 177억원 정도 70%를 받았습니다. 당초 복구할때는 250억원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가지 집어 넣었습니다. 실제 확인을 와서 이 사람들이 줄자를 제고 하니까, 안내할때는 안내하고 안내안되는 곳은 안내를 안해서 복구비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복구비를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루사", "매미" 피해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사한 부분이 떨어졌다 말이야, 네가 공사를 다 한 부분의 석축이 무너지거나 물이 많아서 피해가 났는데, 하자보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재피해 난 사항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재 피해난 것은 하자보수 시키죠?

재 피해난 곳이 있으면 하자보수 시켜야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재 피해는 어느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안했습니까?

재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문 드리겠습니다. 2년간 1조원이라는 금액으로 순수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원상복구든, 개량복구든,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삼척시가 매년 태풍위험지구이고, 제가 보니까, 올해는 "메기" 태풍, 지난해는 "매미", 그전에는 "루사" 이런 태풍이 3년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기" 태풍은 우량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곳이 170억 정도 규모로 피해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미"나 "루사"때 피해 재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업자들에게 밀려나서는 안됩니다. 우리시가 예산도 아껴야 되지만, 계속 이런 연속적인 피해가 나면 삼척시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맨날 복구하다 볼일 다 보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제대로 조사를 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공사부실로 일어난 일인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복구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났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중앙에 돈을 안받아도 괜찮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와서 줄자를 재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공무원 보고 세상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있소 하고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지금까지 나라 금고가 바닥날 정도로 수해피해가 났는데, 계속 엉터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줄자 재는 것도 봤으니까, 하자부분에 대한 부분과 피해금액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분류해서 의회에다 간담회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기" 태풍 이후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골재들이 하류로 적체되어 있고 기존에 하상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의 하상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피해때는 저희들이 하상준설사업을 요구해서 했는데, 이번 "메기"때는 전국적으로 하상준설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시에 당면되어 있는 부분들은 준설을 안하면 안되겠던데, 이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계획보고를 하고 사업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가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보고는 일단 관내 하상준설 18억원 정도 가지고 갔는데, 전국적으로 하상준설비는 계상할 수 없다 해서 이번에는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현재 굴절되어 있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쌓여서 기존 상태에서 조금전에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거론 안할려고 했는데, 거의가 재 시공되어 있는 부분은 빠지고, 거기가 적지가 되어서 다 묻혀 있어요. 그래서 감리단에게 물어 봤더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재시공 해야된다,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되느냐, 천재지변으로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감리단쪽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상을 정리를 할때 퍼내지 않고 바닥에 깔은 상태가 내려왔습니다. 시공자측에서 퍼내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건설회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렵지만 다시 재피해가 안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퍼내주어야 되겠던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면에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시에다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중복된 사항이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