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늘 지역구민의 복지증진과 증평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문화 여성정책과 청소년 체육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0회 증평군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문화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5담당이며, 정원은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39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6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관리는 증평문화회관외 10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고 의료 및 구호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운영지원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 수급자는 666개 가구에 1,205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702가구에 1,290명, 사회복지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관 2개소, 자활후견기관 1개소, 조건부신고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생계ㆍ주거급여 지원과 자녀학비 지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집수리, 간병인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실시로 80명에게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근로장려금으로 22명에게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호사업으로 의료급여대상 1종의 경우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대해 전액 지원하고 2종 수급자는 85%를 지원하여 대상자 1,290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시설 지원으로는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에 각종 복지사업과 운영비로 1억 2800만원, 위 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5100만원을 지원하고 증평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운영비 7500만원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활근로 집수리 사업을 월동기전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기반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적부조금으로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703명에게 1억 6800만원 그리고 65세이상 교통수당지급 신청자 3,309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사업은 신축 11개소, 보수 6개소로 총 17개소 5억 9600만원으로 신축 1개소, 보수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당 월 6만원, 난방비는 연 30만원 지원하고 등록된 경로당 91개소에 4900만원 집행하고 추가등록된 경로당 1개소에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사업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80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42명에게 복지관을 통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20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대학노인회증평지회 부설, 노인대학 50명 규모에 운영비로 300만원, 지역노인교통봉사대 2개대 54명에게 13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지원으로 제1회 군수기차지 및 도대회 참가지원비로 250만원 등 각 분야별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개최된 제4회 충청북도 실버가요제는 50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금년에 1억원을 예치하여 현재까지 2억원을 적립 착실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월동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및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국토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시범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선진장례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규모는 8개소 4800만원으로 1개소당 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인에게 월 6만원씩 지원하는 장애수당과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저소득가구 장애인 1, 3급자인 중고생에게 주는 학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 장애인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2중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의료비, 기초수급자 장애인에게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등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를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등반체험대회 등 3개 사업에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지원분야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성단체 서로의 화합과 선의의 경쟁을 위한 여성문화제를 지난 7월 7일날 개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매월 개최하는 여성사회단체협의회 월례회의를 지도하여 정부시책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에서 생활체조, 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10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조성은 2004년부터 향후 5년간 5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정하고 매년 1억원씩 예치하여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12월중에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단체간의 평가 및 시상으로 여성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어려운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전육성 및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성 권익 증인을 위해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04명에게 7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운영으로 844명을 상담해드렸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18개소에 4억 9100만원 지원하고 소년ㆍ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지원으로 26명에게 1100만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115명에게 4300만원 지원하여 건전한 아동육성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모자가정 가족한마음캠프는 8월쯤에 청남대 일원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군민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발굴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예, 리본공예 등 문화의 집 운영에 1600만원, 증평문화원에 문화단체지원, 증평문화의 날 행사 전통문화발굴지원 등에 2200만원, 증평문화학교 어린이 단소반, 사물놀이반 등으로 사업운영비를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뜰두레놀이보조회 육성을 위하여 지난 6월초에 모내기 작업 등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충북예술경연대회에 참가를 대비하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김득신 선생 문화정신 계승을 위하여 증평문화의 날 행사를 기하여 군단위 행사로 백곡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문화예술행사로서 제45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개최되며, 장뜰두레놀이 보존팀이 참가합니다. 인삼ㆍ항공우주 축제겸 제13회 증평문화제행사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증평 일원에서 개최되고, 제12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가 10월 20일 보강천체육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향토문화연구회학술발표회는 지난 8월 28일 증평 파크호텔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ㆍ보전입니다.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하리 미륵입상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 업자도급선정 중에 있으며, 향토유적 지정보호를 위하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향토유적 8개소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증평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증평체육의 육성지원으로 지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증평씨름단을 감독 1명, 선수 9명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금년 전국단위장사씨름대회에 4회 출전하여 단체전 2위 1회, 3위 1회, 개인전 1위 3명, 2위 2명, 3위 7명으로 증평군의 위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 증평체육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43회 도민체전에 22종목 40명이 참가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선전을 하였습니다. 제5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152개팀 2,0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인구 확산 및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증평생활체육단체 22종목을 활성화시키고 6개의 생활체육교실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4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도지사기차지 생활체육대회에서 12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배드민턴대회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6개 교실에 600만원을 지원하였는바 꿈나무체육선수 육성지원에 30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20명에게 2400만원, 소년체전 참가선수 6개교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증평군 생활체육대회와 제85회 전국생활체육 씨름종목 등 개최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문화ㆍ체육 공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문화회관 보수 및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 등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화회관에는 옥상방수공사, 화장실개보수, 창호공사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부대공사는 스포츠센터 조경 및 경관공사 1식과 체육시설 본부석 전기시설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개관한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 및 사무용 물품, 예취기 구입등을 1억9천1백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에 3회에 걸쳐서 6백만원을 지원하고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성년 대상자에게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우편엽서 발송과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10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선도활동 3개대 30명으로 편성하여 46회지도 활동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먼저 충혼탑 건립입니다. 금년 계획은 부지매입과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공유재산 취득승인 절차를 거쳐 가칭 충혼탑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위치를 선정한곳이 증평읍 내성리 안골뒷산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도 국가 보훈처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설치 이후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성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15필지에 만여평 부지를 계획으로 2005년도에 부지기반조성과 노인복지회관, 충혼탑등을 건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회복지관련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승인 및 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증평군은 신생군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을 감안해서 일정구역을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향후 계획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건복지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추진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구비문학 발굴단 운영입니다. 구비문학은 각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전승 문화, 풍속담, 노동요 등을 발굴하고자 운영팀을 문화담당직원, 문화원 사무국장, 향토사 연구회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향토사 연구회, 문화원등 관련단체 및 각 마을 이장 경로회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녹음 및 고증 등 자료로서 정리하여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혁신분권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마음 자세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문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당초 사업목표가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65세이상 인구가 노인인구가 10.6%로서 3천302명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10.6% 라고 하면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점차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 될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타운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 부지매입 및 용역을 위해서 10억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3천만원만 확보했고 7억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2005년도의 계획에 보면 전체 소요가 27억 중에 국비는 2억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5천만원도 군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재정에 군예산 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8개소에 4억9천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육시설은 자격과 기준만 갖추면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2004년도 말까지 인가 또는 신고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비 3억원 그리고 용역 설계비가 3천만원해서 확보된 상태이고 저희가 내성리 일원에 저희가 만평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줄잡아서 평균 10만원 정도만 치면 한 10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은 확보된 상태고 7억원정도는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점을 감안을 하셔서 예산확보 하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하게 되는데 기반 조성을 하는데 기반조성비가 10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17억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은 지방비 부담율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24억5천만원정도 필요한 상태이고 2억5천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저희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2005년말에 규정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타운 조성에 있어서 우선 추경에 7억 확보하는 문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도에 24억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한다는데 국비 군비 비율이 10%, 90%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350평 규모일 경우에 지원되는 게 18억2천만원의 30% 정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을 350평 기준보다 더 수요가 더 있고 복지회관을 완벽하게 지어서 노인분들한테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한 48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350평에 대한 30%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 저희가 규모를 더 늘려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표준보다 기준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 된 것은 2억5천밖에 안 된 다는 말씀이예요? 350평 노인복지회관 기준에 18억5천만원이 지원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죠?

18억천만원이니까 18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8억2천만원이 30%에 해당하는 8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와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군비 부담이 되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 타운과 노인복지 회관을 같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보건복지타운을 조성을 하고 거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 여러가지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 된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제외된 상태입니까? 보건복지타운 조성하는데만 37억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기반조성 하는데는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건축비가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2005년도에 국비가 2억5천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는 노인복지회관인 경우 350평 기준에 8억2천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 순수한 국비라고 하면 그게 여기 표기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지금 정해 놨지 않아요? 37억3천만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2005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2억5천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는 350평에 8억2천만원이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국비가 8억2천만원으로 기재가 되든지 해야 된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부담 비율이…….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3백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8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350평에 대해서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8억2천만원중에서 30%인 2억5만원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저희가 규모보다 크게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억2천이 전체 350평에 대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건복지타운 조성하는 데는 별도 국비 지원되는 게 없어요?

부지조성은 국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군비만 가지고서 조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국비 또는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선탁 의원님 질의 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각종 행사준비와 복지문화 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증평노인들에게 평소 익힌 미용기술을 어른들에게 몸소 실천 봉사하는 훈훈하고 정겨운 미담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러한 분들의 봉사정신과 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있기에 더불어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이 한걸음 앞서 다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문화과장님께서는 노력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 그리고 격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복지과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복지관을 통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 가지 후원단체를 구성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봉사하시는 분들께 자원봉사 저희 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단합의 시간도 갖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봉사에 대한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 복지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은 봉사도 무료로 무조건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재정적으로 좀 저희가 재정적으로 약간 나아진다면은 봉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거마비 정도 지원을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복지관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마비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 외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격려도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그런 기회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범 후 친절행정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불친절한 권위주의 행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일부공직자의 태도와 행정편의주의가 그대로 군민에게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세민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전달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민원사례에 대하여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지원되는 쓰레기봉투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읍ㆍ면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읍ㆍ면에 지급을 하면은 월초에 본인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령을 하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지 못하시는 대상자들은 각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금 파악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혹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해서 걱정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게 혹시 민원이 돼서 문제가 되었다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할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제출시 토지의 지번과 지목 등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타운에 대한 그런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번을 거기 기재를 했어야 됐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을 저희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 결정을 할 경우에 미리 이게 전부다 노출이 되고 하면은 지역의 지가상승 요인도 되고 그리고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표기를 안 한 상태인데 이것이 해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꼭 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돼야 된다면은 저희가 표기를 해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고 표기가 꼭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일원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좀 검토를 더해가지고 필요하게 되면은 표기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복지타운 조성에 대하여 지난번 7월 군정질문ㆍ답변시 주요시설 중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 복지타운 조성을 내성리 일원에 한곳으로 총 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역현안사업추진 현황자료를 보게 되면은 노인복지회관신축은 창동리 229번지로 나와 있고, 보건소신축은 장동리 785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확한 건립계획을 좀 말씀하여 주시고 타당성조사용역은 언제쯤 완료되는지 완료되는 대로 용지매입은 금년 말까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노인복지타운은 보건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는 그냥 노인복지회관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런데 금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정책실장님 지금은 차관으로 가셨습니다. 송재선 실장님께서 이것을 단일 사업으로 해서 그냥 노인복지회관 따로 짓고 그 다음에 보건소 따로 짓고 노인건강요양시설 따로 짓고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국비확보 하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한군데로 설치해서 네트웍이 형성이 되고 연계가 됨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좀 편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따로 단일사업별로 하기보다는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4월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저희도 동감이 가고 해서 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선회를 해서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또 저희가 용역을 또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3천만원의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줬는데 10월초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그래서 10월초쯤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번 에 배려해 주셔서 7억원이 확보되고 하면 시설 결정이 되고 하면 취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묘지실태사업을 실시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으로 저희 묘지실태 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으로 지난 7월5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묘지실태조사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묘지실태조사의 경우는 6명의 계획 인원이 6명 정도가 계획인원인데 6명 모두 참여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지실태조사가 사실은 하절기이고 해서 풀이 많이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도중에 탈락하시는 다섯분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묘지실태 조사계획은 백여기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우거지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사항은 80여기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추석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성묘를 하시고 나무가 좀 나뭇잎도 좀 떨어지고 풀도 잦아진다면 하기가 수월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가 하게 되는데 무리해서 5백기를 전부 채울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에 나오셔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빛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증평복지관에서 거리환경정화를 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별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삼보복지관에서는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동화구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총 26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월 20만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묘지실태에 대해서 왜 묘지실태를 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각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이기 때문에 저희 국토가 묘지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고 해서 국토를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분묘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무형분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거를 무형분묘의 경우는 납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유형분묘인 경우도 납골당을 설치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고려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묘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시책적으로 해서 각 시군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봉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지역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수해복구실시설계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치수, 재난ㆍ재해 등 지역방재 예방관리와 선진도시행정구현 및 건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건전행정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화생활 창출 등 주요기능 업무를 맡아보고 있으며, 기구 및 정ㆍ현원은 4담당에 정원 24명중 현 23명이고, 청원경찰 2명, 수로원 3명, 건축업무보조 1명 등 모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개 단위사업, 62개 개별사업에 137억 600만원으로 현재 개별사업으로 12개 사업은 완료했으며, 5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재해사전대비 및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연중무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관리대상시설 60개소를 8회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167페이지 자연재해 예방대책 확립을 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해대책 중점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고전화안내문 500부를 제작하여 경로당과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비 7600만원으로 보강천 수문 2개소, 관거 18m, U자형수로 25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차천 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유지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이 16억 6200만원으로 보강천 3.6㎞, 삼기천 2.4㎞ 총 연장 6㎞에 생태관철로 2,488m와 징검다리 등 4개 공정에 대해서 지난 9월 10일 입찰되어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1억원은 가로등보수 204개소를 보수 완료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가로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모델선정 중에 있으며, 9월에 선정해서 11월까지 가로등 신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크호텔~연씨회관간 등 5개소에 56억 7000만원으로 확ㆍ포장 790m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보상입니다. 금년에 10필지 1,774평방미터에 2억 6100만원으로 현재 6필지 1,055평방미터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4필지 719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편입사유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7필지 4,900평방미터에 4억 5000만원으로 현재 11필지 3,070m에 대한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증평읍 미암리 공업지역에 21만 8,000평에 총 5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금년에 11억원을 확보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항우연과의 증평연구소 유치협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지역간 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도정비사업에 16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종암~문방간 도로는 해빙기로 인해서 사유지 편입으로 행정절차이행 등 공사중지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남하~내룡간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한 80%정도 보상금을 수령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도안면 도당 1,2리간 마을연결도로 600m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을 했으며 노암~화성간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어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등 공사가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억 3000만원으로 농로포장 5개소 1,140m, 마을안길 2개소 541m, 쉼터조성 2개소를 완료했으며, 하반기 4억 7000만원으로 농로포장 5개소 1,585m와 암거설치 배수로 공사 74m, 흄관 37본을 매설하였으며, 소교량 1개소 19m를 공사발주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상설점검 1개반 3명을 편성운영해서 26개 관내 전 지역을 점검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이동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동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ㆍ허가를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 융자사업으로 금년계획 10동 중 준공 8동, 공사 중 1동이며, 미착수 1동은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20동에 900만원으로 불량청소년들이 탈선 우범장소로 이용하는 빈집철거를 13동 완료했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삶의 희망을 주고 따뜻한 이웃사랑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1차 대상자는 기준면적이 초과됐고, 2차 대상자는 본인 스스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에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강천 고사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적 욕구의 증대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강천, 반탄교와 증평대교간에 폭기조를 설치하고자 9월 10일 시공자가 선정되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83페이지 노선별 종합안내판 설치입니다. 2500만원으로 송산리, 증천동, 죽리, 도안 화성리 일원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 벤치마킹해서 위치선정과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마을표지판 설치입니다. 군도변 11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16개 마을에 1500만원으로 마을명칭을 야광으로 표시해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85페이지 공동주택 랜드마크 도안 추진입니다. 민간사업체 부담으로 증평읍 초중리 소재 세아아파트 1단지 2동 외벽 8개면에 우리 군의 상징인 꽃이나 새 등을 도안에서 도시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계획을 했었으나 기업체 부도로 소송중이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지역에 국지성 호우 390미리의 비가 내려 공공시설 71개소에 48억 8000만원, 사유시설 농경지 79.7헥타 외 4종에 11억 4000만원으로 총 59억 12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해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6900만원으로 유인물 187페이지 피해와 농로 등 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응급복구 완료했으며,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예비비 1억 32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8월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이전에 소규모 사업은 마무리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 우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송 의원입니다. 가로등 신설이 본예산안에 편성됐는데도 가로등설치가 지연되는 이유와 위치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로등 신설보수에 1억원이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설이 4천만원 유지보수가 6천만원이었었는데 유지보수를 한 반 정도는 했습니다. 3천만원 가까이를 보수를 3천만원을 사용했고 신설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게 72개소이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35개입니다. 그런데 3월서부터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을 시도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알맞는 모델을 선정을 해서 한번 별다르게 설치를 해 보자는 의견이 위에 분부터 질의가 돼서 저희들이 모델을 한 35종을 3월서부터 계속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터넷 같은데서 받고 기업체 현황 조사해서 모델 받아서 가지고 선정을 해 보니까 현재 170만원이면 되는데 현재 가로등은,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우선 증평스포츠센터 앞하고 구삼화장에서 저쪽 과학대 가는 도로등해서 과학대 주변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전체 사업비를 뽑아봤더니 4천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 가지고 지난 엊그저께입니다. 9월 13일인가 최종적으로 우리 군수님 결심을 받기를 올해 4천만원 가지고 우선 기존 모델가지고 하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걸 획기적으로 다 바꾸자면 상당한 예산이 드니까 그렇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늦어도 10월중에는 위치선정하고 다 마쳐가지고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서둘러서 각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대섭 의원입니다. 수해복구공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너무나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나고서 응급복구 마치면서 동시에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 해 보니까 실지 한 40일 내지 50일이 필요하더라고요, 설계 용역 기간이. 그래서 설계 결재과정에서 30일로 땡겼습니다. 30일이 땡긴 게 9월 20일 전후해서 납품기간인데 자체 설계 19건 외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사로부터 시공사하고 공법이라든지 설계기본 기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마친 상태고 추석 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추석 새고 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인데 그렇게 발주를 해도 연말까지 관내 공사는 57개 사업청이 되는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크게 안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늦은 것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늦다고 주민들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시면 앞으로 공사기간을 좀 땡겨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날 수해 응급복구시에 장비사용이 예상보다 많이 투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당초에 6천백 얼마를 예비비에서 사용 승인받고 그 중에서 3천백만원인가 장비사용료로 계상를 했었는데 관리상에 실지 저도 실지 현장에서 해 본 것은 처음이고 우리 담당직원들도 이렇게 대규모로 수해난 것이 처음 이었었습니다. 하루에 열대, 12대도 동원된 날도 있었는데 그게 증평에는 몇 대뿐이 없습니다. 장비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청주에서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랬는데 실지 한 반정도만 돼도 10대 중에 5대 6대되면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지역을 배치를 하다보면 외지에서 오니까 지역명을 모릅니다. 덕상리 어디하면 모르고 미암리 어디하면 모르고 여기 증평업자들은 대충 아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꼭 달려 붙거든요? 지역 아는 사람들이 주로 토목계에서 주관해서 아침에 새벽에 저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 반 정도면 도착을 했었는데 실지 도착을 해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파악을 못했고 피해상태를, 그러니까 장비가 크다 작다 또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장님들한테 부득이 리 부락에 포크레인 한대가 들어갔으니까 공공시설에 한해서 꼭 좀 붙잡고 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나오면 실지 그 사람들이 이웃간에 정 때문에 누구네는 논두렁 고쳐주고 안하느냐 들어가면 하루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여론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한테 하면 청주서오기 때문에 시간도 늦게 도착하고 또 그런 규격이 있고 해서 시간이 늦으면 바로 전화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전화해서 안 오면 대번 군수님한테 전화합니다.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몇 번 저희들도 꾸중도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그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다면 올 경험을 살려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손실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 피해가 서운함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연결 지하통로박스 설치가 시급한 걸로 우리 전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군민 진정서라도 건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고민중에 있는 게 지하통로박스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거를 충주국도유지에 건의를 하면서 대전청에 가 가지고 국도과 공사과에 가 가지고 동시에 저희들이 차트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군수님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손을 됐던 건데 그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를 설치를 이빠진 데가 증평읍에 4차선변에서 남은, 지금 얘기하시는 통로박스 설치한 그 주위에 위치에 아파트 설치하는 업체가 뭐 얘기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대전청하고 국도유지를 처음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서 왔다갔다하면서 협의를 했더니 4차선만큼만 현재 논높이가 지금 한 3m 하상쪽으로는 한 4m되고 논쪽으로 한 3m 가까이 되는데 논쪽으로만 논을 도로 4차선쪽만큼만 높여주면은 해 주겠다고 합니다, 충주국도유지에서. 그래 저희들이 그럼 좋다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저쪽 우가촌 있는데 서부터 이쪽까지 건너오는 중간쯤 도시계획도로 8m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하고 지하통로간 들어가는 것까지 설계를 하자해서 설계 중에 8m가지고서는 상세계획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통량이라든지 실제 차만 통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보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m는 가져야된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설계자문도 받고 해서 10m로 설계변경을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을 줘가지고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아파트를 짓겠다 우리가 당초에 8m 계산하는 것은 11억을 소요예산으로 보상비까지 11억을 잡았었는데 그 아파트 공사하는 업자들이 그거 공사를 해서 설계 변경해 주면은 지하통로까지다 설치를 해 줄 텐데 뭐 아깝게 11억씩 들이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 3개. 정확하게 뭐 3개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면은 복덕방에서 오고 설계사무소에서 오고 사업주체에서 오고 1팀이 오면은 3개팀씩. 그래서 3개팀만 와도 9개팀이 옵니다. 9개. 9개팀이 한 3-4명씩 몰려와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색 도시계획변경만 해 주면 설치를 해 준다 하는데 박재현씨인가 땅이 제일 많은데 그 사람은 90만원씩이고 그 중간에 누가 뭐 120만원이니 200만원이니 하는 그 2필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 시급한 것, 또 하는 방법, 또 뭐 저희들은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통로박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주택 추진과정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좀 최대한 다소 좀 늦더라도 절약해서 개통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쯤에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지하통로를 내년도에 지금…… 하여튼 내년도에는 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 보시면은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임시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발주분에 대하여 4월달에 발주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5개월이나 지연된 9월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4월중에 설계용역을 실제는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게 6월인가 그런데 6월에 설계납품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하려다 보니까 우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그때 5월 15일서부터 우리가 재해대책기간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발주해가지고서 착공을 하면 우기 때 일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공비만 까먹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우기가 지나고서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품위를 해서 결정을 받아서 최근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예, 보충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강천 정화사업은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밑에 까는 잡석으로 인해서 하상개입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강천 체육공원이 침수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현재 잘 가꾸어 놓은 체육공원이 침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수해예방대책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존 석축을 철거 후 미관을 고려해서 전석 쌓기를 시공하였는데 이번 호우시 아마 징검다리 잡석으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매몰이 됐기 때문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전국체전과 문화제행사가 곧 열리게 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 증평대교 밑에 있는 징검다리 밑에 사석 놓은 것은 징검다리 옆에 같이 놓은 것은 실제 정화하는 수질개선 차원에서 그 사업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뭐 놓다보니까 원래 물이 많이 나와서 체육공원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파였는데 실제 제가 답변드리기는 하천관리개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화사업비 작년 재작년에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여기 없던 돈 환경부에 가서 양여금 받으려고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수질측정도 저희가 나름대로 저기를 해서 했고 또 현재 하상주차장도 환경쪽에서 보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역정서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저도 주장을 못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뭐 어느 시기에 가면 환경쪽으로 하다보면은 환경부에서도 하상주차장을 지금 대대적으로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통로박스 시급하다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대치되는 그런 저기인데 하천관리 차원하고 하천정화 사업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석축 쌓은 데 헐어내고서 왜 평평하게 해놓고선 뭘 심어놓고 거기다 전석을 쌓았는데 전부 흘러내렸지 않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 전석 쌓기를 거기다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자연석 쌓기 하는 것은 이쪽으로 반탄교 저쪽 건너편 우측하고 저 증평대교쪽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는 거석이라고 해가지고서 큰 돌을 중간 중간 놓은 것인데 비로 인해서 제대로 가서 박힌 것이고 그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석을 쌓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래서 양지쪽으로 식생물을 심어서 자연적으로 뿌리가 뻗어가지고 한 2년이고 3년이고 세월이 가면은 호안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음지쪽으로는 전석이나 이런 것을 쌓아서 관리를 하고 양지쪽으로 나름대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식생은 호안불혹을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실제 환경쪽에서는 이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뭐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보강천사업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하게 정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덕상리의 수해복구 제방과 농로가 병행해서 이번에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의 뭐 없이 흔적이라고 할까 하천같으면 제방높이 확장하기 위해서 측량 홍수량 계산해서 현지 가서 흔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최근에는 저희들이 석곡 1, 2 진입로라든지 또 기타 나름대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가서 주민설명회를 설계당시에 합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와 관련된 지금 덕상리 제방도로 같이 유실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구설계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안 가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담당계장이나 제가 가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166쪽에 보면은 재난사전대비 및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덕상리 일원에 전기시설 350건, 가스시설 460건 등 1,175건의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구성원이 증평군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관련부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구성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점검한 것은 몇 건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해서 수리한 것은 몇 건인지 우선 한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으로 추진하는 상반기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는 도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이발사서부터 가스공사 뭐 전기 전담직원을 25명 내지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상반기에 덕상리에 했는데 저희들은 장소. 마을회관이라든지 위치선정할 때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안내.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것은 간식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도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인가 거기서 주관해서 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덕상리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율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10월달에 한번 올 계획입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한 것은 몇 건인데 수리한 것이 몇 건인지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점검.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 부락에 가서 텔레비전 뭐 보일러 같은 것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가져오고 전기기사들이 소모품 일부 전선 뭐 너트 같은 것 소케트같은 것은 전부 부락 지정해 주면 부락에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전부 뜯어서 교체를 다해 줍니다. 전구까지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166쪽에 나오는 그 수치가 우리가 행사를 마치면 그 단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재난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수리를 했다고 해서 건수가 천백75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전부 재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리해 준 것이 어느 정도나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인데 도에서 주관했다고 하면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탄대교는 증평 관문인데 그 전에 가로등이 대교 보도 인도부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평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가로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면 국도관리청에서 인도 교체공사를 한 후에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이것이 다시 켜질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탄교 난간하고 보도가 상당히 낡고 자주 저기가 돼가지고 국도유지에 수차요구를 해서 교체하고 투숙권으로 깔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8월달인가 그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불이 안 들어온다고 또 안 들어와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안들어와서 국도유지를 전화를 했더니 이상한 답변을 해서 쫓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쫓아 가 가지고 그래도 그게 왜 공사하고 관련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고 다시 와가지고 그게 아니면 확인을 하자 해서 시공사하고 보은 국도유지하고 우리 군의 담당자하고 지난 13일날인가 이번주 월요일날인가 그렇습니다. 그날 반탄교에서 개폐기고 뭐고 다 뜯어서 자기네들은 자기 공사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훼손됐던 거다. 이렇게 주장해 오다가 현지 확인해 가지고 13일날 그쪽에서 한 6백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시공사에서 해 주도록 아주 그 자리에서 확답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할거냐 하는 건 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빨리하도록 우리가 국도유지를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마무리 해 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노암-화성간 정주권 개발사업 도로개설인데 우리 의회에서 봄에 공사현장 특위할 때 그때도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중지된 사유를 기재를 했는데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기억나는 것은 한 7-8필지가 협의가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요즘 저기하는 연 저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두필지인데 8필지 중에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수령해 간다고 해고 안 해 가요. 그래서 여태까지 방법이 없어서 한정없이 미룰 수도 없어서 토지수용을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에 필요한 공문, 협의, 구두로 전화를 계속했지만 문서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에 한번씩 세 차례는 보내야 토지수용 가능한 협의 근거로 남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보낸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협의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문서를 정식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또 통보를 해서 세 번 계고를 하고 절차를 밟을, 이행할 것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위 나갔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야생동물 이동통로 박스를 설치하느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유도 공사중지 사유 중에 하나였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하고는 무관한 것인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중지된 것입니까?

그리고 우선 중지한 사유는 그런 데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화성리 대우자동차 있는데 까지는 전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로 어차피 넘어가야할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토공 말씀하신 8필지 협의가 안돼서 중지를 했던 거고 어차피 포장까지 할려면 내년도 예산이 추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야생동물통로를 위해서 정상 부분에다 박스를 설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설계하고 구조물 공사비 자체는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아는데 폭이, 죄송합니다. 박스는 지금 단면을 결정해 가지고 기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