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현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여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쪽 상단 서무관리부터 95쪽 민방위관리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곽근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의 과장님들이, 세 분밖에 없는데 특별히 연락받으셨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주무과장님은 오늘 민간어린이집 행사하는 데 청장님하고 같이 동행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총무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해서 심사하는 것보다도 수행하는 것이 급한 일입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일단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운회
허운회위원
참석하라고 그래야지. 총무과장을 참석하라고 그래요. 주무 과장이 참석을 안 하면,
박현
박현간사
총무과장을 참석하라고 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것은 저하고 실무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국장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과장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또 팀장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거지 왜 과장님은 한 번도, 회의 참석을 기피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수행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번번이 지금 참석을 안 하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일단 오늘은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다음 번에는,
박현
박현간사
아니아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는 다른 분한테 수행하도록 하고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나
사안이나곽근수위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안 오셔도 될 때, 양해사항으로 갈 수도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참석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짚은 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다음에 국장님, 또 한 번 이런 일이 재발되면 국장님이 그땐 책임지셔야 됩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명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현
박현간사
지금 총무과 전체 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36쪽 상단 서무관리, 95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박현
박현간사
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액이 5억 3,00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본관 및 제2별관 시설정비로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로 2억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이것이 왜 본예산에서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갑자기, 기정예산액과 견줄만한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25개 구 중에 가장 건물 개수들만큼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든 건축물자재가 나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가보거나 어디를 가봐도 건물의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옛날 민주공화당 시절 그때 자재들이고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지어 가지고 내부에 들어오시면 컴컴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공서 건물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우리 광진구청이면 광진구를 대변하는 광진구민의 얼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서 많은 내빈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축청사를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완전하게 입주하려면 늦어도 7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서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 정비하고 구청사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걸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왜 기정예산에 5억 3,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추경예산에 와서 왜 기정예산액과 견줄만한 예산, 다시 말하면 거의 비등한 예산을 책정했느냐 이 말이죠. 기정예산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그만한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 기정예산에서 전혀 준비 안 하셨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하셨냐 이 말이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5억 3,000만원을 애당초 세웠을 때는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청사가 여러 군데 있고 나쁘다 보니까 다른 데 이래저래 들어가고, 예들 들어서 보건소 가보시면 한번, 위원님들 방문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낡은 데 땜질하고 그런 데 환경개선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거의 소진돼 가지고 본관 청사하는 예산을 거의 다 써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국장님도 추가경정, 추가로 예산을 하는 것의 그 본의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예산에 5억 3,000만원 해서 다 쓰고 부족해서 다시 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본관 시설정비를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만큼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에서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 데 대해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시설비로 지금 기정예산액만큼 그걸 확보해서 다시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본예산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을 돈이 있으니까, 돈본 김에 그걸, "떡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청사가 낡다 보니까 그 계획했던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돈을 썼고 그래서 2억 7,000만원만 본관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른 데 또 보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현
박현간사
아니, 지금 광진구의 구청청사가 낡고 오래된 것은 다, 금년에 추가경정예산 하실 때 안 건 아니잖아요? 미리 다 아셨잖아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런데 이미 본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건 국장님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만 하고 이런 시설비나 이런 정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는 문제는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원 취지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31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5,100만원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구 예산에 몇% 한도 내에서 쓴다는 게 있었는데 5,100만원씩 이번에 추가로 늘어난 이유는 뭔가하고 이 내용상으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일단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1쪽 5,100만원은 어제 기획재정국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일단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을 보고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이며 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얼마 한도 상한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곽근수위원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느냐,
종만
이종만위원장
어제 다뤘습니다.
지를
페이지를곽근수위원
논하는 것보다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능동 청사 41쪽에 보면 능동청사 신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 부족분이 5,942만원이 들어가 있고 구청사 철거비로 2억이나 들어 있어요. 그 공사비 부족분은 무슨 설계 변경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왜 5,940만원 공사비를 사전에 잡지 않고 부족분이 생겼는지 하는 설명하고, 우선 구청사를 철거하는 데 2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유를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국장님께서 아시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개괄적인 건 답변을 드리고 아주 세부적인 숫자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사 철거비 2억은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건축물을 철거하면 잔재처리비 비용이 굉장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워 버리는 데 오히려 철거하는 자체보다도 비용이 더 들고 또 거기에는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시멘트 구조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마다 뭘 하다 보면 모자라서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만 약 그 정도면 된다 해서 잡았고 그 추가되는 것은 동사무소든 집이든 자꾸 짓다 보면 설계를 더 추가요구를 하게 되고 또 물가상승률 해가지고 추가로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 그 건물 2층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능동 청사는 2층인가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위에까지 3층입니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2억씩 들어간다는 건 나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철거하고 부수는 것만은 사실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치워 버리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2억이라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기도 하구요, 이건 공개경쟁으로 할 거구요, 거기는 언덕이고 시멘트 구조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검토 좀 해보십시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공개경쟁으로 할 거니까 그게 비용이 과다 책정돼있다 하더라도 산출을 해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좀 다운이 될 겁니다.
아니
아니곽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정말 꼭 해야 했지만 지금 현재에 와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추경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막 잡아놓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와서 2억씩 글쎄,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으시지만 제가 예산 주무 국장은 아닙니다만 내년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세수전망이 어려운데 올해는 작년에 경기 좋았던 걸로 해서 시 교부금이 약간,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들어갈 걸 미리 함으로써 내년예산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곽근수위원
공사비 부족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종만
이종만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총무과를 마치는 걸로 할까요,
곽근수위원
제 생각에는 과별로 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은 과별로 하려면, 그냥 묶어서 합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비 2억이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또 종전에도 철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해서 도로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라든지 과거에 철거한 단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2억이 들겠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잡았구요, 5,9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층에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어린이들 영아반, 놀이마당에 지붕이 없어 가지고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됐고 주차장 입구에 전동 셔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 기타 시설 등을 설치 해가지고 3,9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5,900만원이 필요하니까 여기 예산에 올라왔지, 안 필요한데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건축의 경우 관급공사와 일반 민간공사를 비교해 보면 공사단가 자체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정말 민간인이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말을 저희들이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보통 민간인들이 자기 거 지을 때는 한 석달 정도면 되는 걸 관급공사로 하면 기간이 배가 걸리고, 또 자기들이 그걸 맞춰나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부족분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설계를 변경해서 부득이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부족분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환
김동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물가변동,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물가변동률을 또 적용을 했어요, 건축행정과에서. 3억 8,000만원에 대한 5.3% 물가변동률, 그래서 2,042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942만원, 그래서 2억 5,942만원을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무튼
아무튼곽근수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일단 제 질의는 끝내고 이따 다른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간사
49페이지 상단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거 왜 문화예술회관으로 짓나, 구민회관이라고 하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공모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공식으로 이렇게,
박현
박현간사
다른 데는 다 구민회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됐습니다. 그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비 부족분이라고 그래서 41억이 추가경정예산에 책정됐죠? 기정예산액은 24억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부족분 41억을 추가했다, 이 말이죠? 그 경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정예산액에서 25억 가량만 있으면 금년 공사를 다 무사히 마치는 걸로 했다고. 그런데 부족분이 41억이나 발생한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징 조형물 설치에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징 조형물을 어떻게 공정한 방법으로 발주를 줄 건지 그 경위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도 문화복지회관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에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문화예술회를 즐기려는 또 그거를 우리가 일반 민간인이 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를 만족시키는 그런 참여도 있고 지금 주변에 일산, 분당 어느 도시를 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민회관은 민방위교육이나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 조례나 하고 하는 역할밖에 안 했는데 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도 내부시설을 보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영장, 전시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간이, 의회동을 빼놓고는. 그래서 이름을 구민회관보다는 거기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구요, 그 다음에 공사비 41억은 현재 애당초 공사금액도 모자랐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한 38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에스카레이션, 물가상승분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돼요. 아까도 능동청사에서 물가상승분 2,000몇백만원 있었죠? 그런데 그게 워낙 액수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기가 좀 어려웠는데 감사원에도 우리가 제출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당연한 거랍니다. 줘야 된답니다. 오랫동안 공사를 하는 것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박현
박현간사
국장님! 시설변경이 있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도 있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설계변경도 있었어요? 그거 얼마 인상했습니까? 설계변경 인상분.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설계변경분은 약 14억 9,400만원이요.
박현
박현간사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게 5억이라고 치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14억 9,400만원하고 용도변경이 5억 해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 아까 말씀드린 에스카레이션, 물가상승분이 먼저 20억이 되어 있었는데 18억 5,800만원이 이번에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러면 지금 처음에 건축계약을 할 때 그 물가상승분 인상을 시켜주기로 그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박현
박현간사
아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자세한 계약 내용은 그 전에 20억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억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박현
박현간사
20억만 물가가 올라가면 더,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20억을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이게 20억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하고 20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은 조달,
박현
박현간사
아니, 그 계약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걸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장기 부분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주게끔.
박현
박현간사
관급공사 예를 보면 말이죠, 항상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가지고 실제 공사비보다 나중에 결산을 보고나면 몇배의 공사비를 더 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KTX 공사를 봐도 처음에는 말이죠, 13조인가 하다가 물론 물가상승도 있지만 나중에는 10배의 돈을 더 주고 공사를 끝냈단 말이에요. 관급공사를 보면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주고 계약을 할 때 왜 옵션에다가 그걸 용인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건 조달청에서 한 건데요, 저희들이 약 380억에서 에스카레이션이 전부해서 약 38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초 21억 편성한 것에다가 지금 추가로 했는데 그것을 계약하는 방법과 그 지급하는 것은 조달청 계약규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닙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럼 그러면 애당초 기정예산에서 가졌던 25억 가지고 금년 공사를 끝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달청 계약규정에 의해서 43억원이 더 나갔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43억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거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당초에는 21억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게 18억입니다.
박현
박현간사
추가경정예산에서 21억 계상됐었고 이번에 또다시,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18억 5,8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는 겁니다. 전체 38억이 아니고요. 애당초 21억이 있었으니까요.
박현
박현간사
어떻게 말이죠. 기정예산에 25억 가지고 공사를 끝낸다고 하다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아니, 380억이죠. 원래 총 하면.
박현
박현간사
아니, 금년 기정예산에 25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에 25억만 가지면 구민회관은 공사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부족분으로 41억이 더 들어왔잖아요?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예산할 때는 예측 못했던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건데요,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에 따른 20억이 늘어나고 물가상승비가 18억 5,8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기타 해서 41억입니다. 총액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게. 그래서 그건 저희 구청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은 정부 모든 공사계약을 총괄하는 전문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개인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작년도에 구민회관 완성할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68억이 다 소요되는데 25억만 책정해 놨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43억을 지금 더 추가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이 20억,
박현
박현간사
그러면 그때는 그걸 모르셨느냐 이 말이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변경은 항상 그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능동청사도 추가로 공사요인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공연장에 음향시설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바람에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공기연장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 추가분 18억 5,800만원 이렇게 해서 4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상을 하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놨을 텐데요. 이것만큼은 추경의 의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박현
박현간사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환경조형물을 어떻게 발주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문화예술회관의 조형물은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공모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응모한 분들을 28장이 접수됐는데 그걸 심사위원을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3점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점을 뽑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한 점은 탈락을 하고 두 점이 우수해 가지고, 한 점은 구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를 하고 또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체육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지금 심사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그거 정식으로 공고해서 다 했습니다.
소년
청소년허운회위원
수련관은 어디다 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광장동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허운회위원
어린이회관에 있는데?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어린이회관에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회관에서 땅을 안 팔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회관에 못하고 광장동 운동장 부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면
하필이면허운회위원
광장동에다가 다 집결시켜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데다가 해야지, 다음에 하더라도 그걸 중간에다가, 교통 편리하고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데 해야지 전부다 광장동에 하면,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허운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도 그래 가지고 중곡동 한전부지에다가 문화체육시설을 하려고 나중에 예산에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해놨는데 서울시 예산이 또 여기 광장동이라도 안 하면 예산이 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나대지는, 분지는 우리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한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우리 청장님도 아시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제가 안내말씀 드릴게요. 당초 예산심사 방법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정보과, 문화체육과 과별로 이렇게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45페이지 보면 콘서트홀 건립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콘서트홀에 대해서 우선 개요만, 설명서는 이렇게 두껍게 써졌는데요, 개요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박현
박현간사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어봤거든요.
아니
아니허운회위원
, 어디다 하는 건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광장동 청소년 수련관,
것도
이것도허운회위원
거기다 하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거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 시설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건 주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허운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도면을 참고해서 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호대교입니다. 이쪽이 광진교입니다. 이 사이에 광장동 운동장 부지가 1만 5,000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 용역 준 기본계획에 보면 앞에는 트랙이 지나가는 운동장이 설치되게 되고 그 뒤쪽에 보면 맨 첫 번째는 구민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그 사이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옆에 강변쪽으로 치우쳐서 콘서트홀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색깔 진하게 되어 있는 건 방수설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그건허운회위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수련관도 거기 있고 콘서트홀도 거기 있고 그런 변두리에다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지역에 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구유지가 오직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구유지에 또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복합시설로 이용하면 토지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구청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사실 전철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그런허운회위원
데다 하지 말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되겠느냐, 이런 질의 한 번 해봤어요? 안 된다는 얘기 한 번 해봤어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어야지 말이지. 저 변두리에다가 갖다 해놓으면,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이해가 가고 맞는 말씀입니다. 중심지에 그런 시설들이 돼있어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광진구의 여건이 사실 중심지에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매입해 놓은 땅이 1만 5,000평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운동장 부지이고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또 구민체육센터와 또 운동장을 이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함께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음은 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간사
과장님! 청소년들을 위한, 가뜩이나 청소년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콘서트홀을 만들겠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도 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받아보고 그 체육공원부지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홀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광진구 안에서 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한다고 지금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 아시죠? 그런데 콘서트홀 건립계획을 가지고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고 매입을 하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의회에다가 통보하고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이거를 인준해 달라고 요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문화체육과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에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런 자리, 공식 자리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구요, 다만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시행자와 여러 번 구청 간부들과 또 청장님과 이런 회의를 거쳐 가지고 "아, 이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구의 예산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의견에 전부 동조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된 것이구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거기 현장 시찰도 계획되어 있겠습니다만 보시고 "아,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현
박현간사
이런 기회는 지금 이 계획을 인준하느냐 안 하느냐,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만 남았을 때 이런 보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보고를 안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콘서트홀을 빙자해 가지고 외국의 예를 시찰하러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검토중입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계획을 세우고 있죠? 검토가 아니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박현
박현간사
확정됐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우리나라에 콘서트홀 몇 개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콘서트홀이 여기저기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콘서트홀 개념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콘서트홀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앉아서 음악을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의 콘서트홀이 우리나라에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 일본에 있는 그런 콘서트홀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젊은이들은 사실 앉아서 가만히 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서서 같이 관중과 또 앞에서 하는 분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 하는 걸 요즘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동경만 해도 그런 것이 한 70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젊은이들은 위한 것이고 또 장년층은 2층에 의자들이 쭉 있으니까 고정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왜 일본을 가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막상 우리가 얘기만 들어 가지고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문제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통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박현
박현간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 들으면 70개 있는 일본 콘서트홀을 보지 않으면 마치 못 지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에도 콘서트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나본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콘서트홀은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콘서트홀과 다르다는 얘기지요, 내용이.
박현
박현간사
그리고 지금 자꾸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콘서트홀을 빙자해 가지고 해외 여행을 간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왜 콘서트홀 하나 짓는데 건립계획이 서면서부터 외국을 시찰하겠다는 얘기부터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구 외자들, 다시 말하면 구청에 관계되지 않는 역 외자들이 어떻게 비판하느냐 하면 콘서트홀을 빙자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다. 가려고 하는 면면의 얼굴들이 콘서트홀을 직접 설계하거나 예를 들어서 건축해야될 실무자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사람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실무자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분명히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콘서트홀 건립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수십 개가 지금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만 7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춤추고 놀고 뛰어놀 수 있는 콘서트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참관할 생각은 않고 왜 꼭 일본에 있는 것만 참조해 가지고 건립을 하시려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콘서트홀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콘서트홀은 서서 하는 겁니다. 서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의자가 설치되어 가지고 고정으로 돼있고 음향시설도 전부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 때문에 음향시설 이런 것도 전부 붙박이로 설치해 놓고 사실은 배우자나 연기자들이 와서 그냥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콘서트홀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야외대공연장도 있고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돔아트홀 여러 가지 콘서트홀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런 콘서트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실무자도 필요한 것이고 설계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정책결정자도 함께 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가는 것도 그렇게 꼭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한두 사람 봐도 되긴 되겠지만 정책결정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가서 보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몇십 억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지어야지만이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박현
박현간사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공사비가 현재 음향시설, 조명시설, 전부 합해서 한 60억 들어갑니다.
박현
박현간사
해외시찰 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과장님이 계획 다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그건 예산을 뽑아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곽근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박현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그거예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주무 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콘서트홀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인지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될 때 해외에도 나가서 보고, 일본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보러 가자, 서로 조율이 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오늘 추경예산에다가 딱 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의혹도 생기고 필요없는 군더더기가 자꾸 붙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을 쉽게 할 걸 왜 자꾸 어렵게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어차피 목을 베어서라도 할 일이라면.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길게
길게곽근수위원
얘기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차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절차가 잘못된 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거론하려다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해서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걸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게 만드느냐고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런 절차상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
박현간사
다음부터는, 예산의 큰 덩어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와 같이 협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추경예산에 다 해가지고, 이거 인준만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분좋아할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제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인정하시죠? 절차가 잘못됐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해줄
예산해줄곽근수위원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박현
박현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거 읽어보셨죠? 인터넷에 광진문화원 뜬 거.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럼 누가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해 주세요.
제가
제가허운회위원
얘기하겠는데요, 물론 좋은 말씀인데 우리 예산심사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금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박현
박현간사
아니, 이게 오늘 아침에 떴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걸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우리 국장 회의에서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해야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될 일을 했구나, 이것 참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본인이 거취를……,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께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오늘 처음 떴으니까 적어도 내주초까지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500만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그 거래가 행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인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도 있고 민사상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내용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확인이 안 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사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러면 본위원은 이때까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짚고 넘어간 적은 없고 본회의에서 계속 문화원의 운영이 독선적이다, 1인에 치우쳐서 안하무인격이라는 얘기를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지적을 우리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일부러 행정감사장에 불러냈어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문화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사무국장의 태도를 좀더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무국장을 행정감사장까지 불러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물밑에서는 그러한 돈이 오고가는 비리가 저질러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농림부 차관도 100만원 촌지를 받았다가 사직서를,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정말 참 불행한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6,500만원을 받고 다시 돌려주고 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행정관리국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보고들은 얘기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진디지털에 뜰 때까지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이걸 모르고 계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통렬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박현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비리 내지는 사고를 저지른 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무슨 정보라고 그러나 그런 비공식적으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박현
박현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독소홀이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 아니십니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죠. 책임지셔야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문화원 업무나 행정업무에서 그랬다면 저희들이 소홀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든 누구든 사인간에 저지른 비리를 저희들이 다 감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이 확인된 이상 청장님도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빨리 조치하세요!
우리
우리오재천위원
위원들이 얘기 안 하게 빨리 조치하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현
박현간사
아니, 제가 그렇게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이 이건 관리소홀로 통렬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문책을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낼 겁니까?
저는
저는곽근수위원
박 위원님 얘기하고 좀 다른데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책임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지만 그건 어쨌든간에 공인이지만 사인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걸 여기서 문책까지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구청에서 빠른 시일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보는 쪽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아까 곽근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준 데 대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책임을 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인으로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하고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것은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문화원에다 촉구를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전반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과장님! 제가 얼마나 문화원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많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운영이 지적할 문제가 많다고 계속 권고드린 적 있죠?
철호
조철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 구청의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시정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오재천위원
책자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축공사비 부족분 41억원과 그 밑에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추가분이 발생했을 때는 기천만원이나 기억원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41억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 조형물 2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2억 가지고 하수도공사를 각 동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도 보면 하수관이 적어 가지고 장마가 지면 침수가 되는데 이런 데 좀더 할애를 안 하고 조형물에 2억을 추경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오재천위원님! 조금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가로,
재천
오재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오재천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런데 제가 아까 물은 핵심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여기 예산팀장이 오셨으니까, 아마 예산책정하는 분이 더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해요. 왜 기정예산에서 25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예산 책정했던 걸 추가경정예산에서 왜 43억을 요구했는지 조금 더 세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주무부서에서 해야됩니다.
우리
우리오재천위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
박현간사
마지막으로 아까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물어볼,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무과장님에 대해서 어제,
박현
박현간사
그저께 구청 강당에서 오후 2시에 경동신문 창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박현
박현간사
물론 창간기념행사에 창간기념도 했지만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성금도 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 백미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할 테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공공기관, 다시 말하면 구청 청사를 민간행사에다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는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어떤 데 있었어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대회를 할 때 우리가 대여를 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직능단체가 할 때 구청의 강당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원봉사자들 어떤 행사, 그런데 경동신문이라는 법인은 분명히 우리 구청의 직능단체라든지 어떤 거하고 구별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단체가 와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느냐, 전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경동 신문은 처음이구요, 다른 단체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여러 번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서면으로 3년 동안에 있었던 거를 제공해 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경동신문 14주년 기념행사 보다는 14주년 기념 불우이웃돕기인데 해마다 불우이웃돕기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더 금액을 늘리고 수혜대상자가 많으니까 과거에는 경동신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 복잡해서 조금 넓은 데를 택했는데 우리 구청 강당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결혼을 하든 어떤 특별한 무슨 강연을 하신다든지 쓰신다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우리구가 안 쓰는 날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대여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아직은 조례가 돼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그 때에 우리구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로 했고 또 앞으로도 정치단체든 개인이든 위원님이든 항상 우리 강당이나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은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런
그런허운회위원
건 다 알고, 위원장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말이지, 추경예산 심사하는 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만히
가만히허운회위원
있어봐요, 들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임시회를 새로 잡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요. 그렇게 판단해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박현
박현간사
아니, 허운회 전 의장님! 이거 하다가 제가 말미에 다 끝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까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다 좋은데 임시회를 새로 잡아 가지고 구정질문할 때 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현
박현간사
항상 이런 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일어난 일을 한 달 후에 하는 거 하고 그저께 일어난 일을 오늘 하는 거하고, 오늘 주무 국장님이 나오셨고 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구유재산관리하는 조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빌려주는 어떤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동신문 창간 14주년 동안에 13년 동안 없던 일을 이번에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그런 민간 사설기관에다가 빌려준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구청 강당에서 하면 혹여 제삼자,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청 행사로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충분하게 구청을 빙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운회
허운회위원
박현위원님! 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임시회를 잡아서 구정질문을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박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현
박현간사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벗어나서 질의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있죠. 의원은 언제든지 집행부에다가 질의할 수도 있고 질의 답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3분하고 끝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현
박현간사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이제까지 살펴봐도 아직까지 그런 민간단체에다가 구청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전례가?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제 기억으로는 있습니다.
박현
박현간사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걸 허가를 내주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거나 구청에서 오히려 공인해 주는 이런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우려가 있는데도 그것을 공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민간기업의 행사를 구청 강당으로 끌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에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실 때에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조금 더 공공성을 띈 행사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요새 주간에는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예식장이라든지 많고 하는데 그런 데에 가서 충분하게 민간기업 행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구청 강당을 빌려줘서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예상해서 모금운동을 할 때도 '아, 구청에서 하는구나' 구청 강당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관변단체가 개입된 인상을 충분하게 농후하게 비쳐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지, 그거를 구청 강당에서 백미를 나눠주는 걸 제가 얼핏 보니까 얼마 많은 인원이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다가 다 줘서 거기서 받아가는 이런 행사를 생색만 내는 행사로 남에게 비쳐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왜 구청에서 용인을, 허가를 내줬느냐,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조례규정을 보니까 구청강당을 빌려주는 어떤 조례규정은 없어요. 위탁관리하는 것만 있고 그건 없지만 앞으로 주무국장, 과장님이 하실 때는 좀더 사려깊게 결정을 하시고 허가를 해주셔야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박현위원님! 이 문제는 이걸로,
종만
이종만위원장
국장님! 잘 들으셨죠?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광진구민이 누구든지 원하면 다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아까 무슨 정치단체까지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성을 띄는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2, 3년 동안 이런 민간 무슨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이렇게 빌려준 내용을 우리 박현위원님한테 알려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갑섭
윤갑섭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며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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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