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봉 의원 발언

박명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현 직제와 일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발굴된 3건의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 제2조에 시흥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 제3조에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써 각 조례안 중 기획감사실장으로 표기된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 직제에 따라 개정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조정하고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공동재활작업장을 재활자립작업장으로 전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의 명칭과 위치를 시장이 따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신설된 사항으로 작업장 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 절차를 시흥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작업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장애인 채용을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고시 요건인 작업장의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0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6호에서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시 재산에 대해서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하였을 때는 위탁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관내거주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의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안 제7조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작업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장애인에게 일거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목적인 장애인 고용의 저하를 가져오는 양면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대로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된 인원이 일하는 인원이 7명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먼저 있었을 때 10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일반인 규정에서 작업장에서 많은 작업을 한다 그래도 10명에서 3명 정도가 일반인으로 그리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산성 하고 약간은 직결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반인을 조금 더 투입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0%까지 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 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작업장의 생산적인 효율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완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히려 작업장을 더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장이 소규모여서 크게 비춰지지는 않지만 작업장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제4조에 보면 작업장 운영은 장애인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종업원이 100명 단위 200명 단위 커졌을 경우에는 거의 비장애인밖에 안 비춰지지 않느냐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조례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또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때 체결했을 때 만약에 인원이 그 정도가 되어서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이 아니고 이 작업장 자체는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작업장 규모가 커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거기서 확대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만 넓혀놓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체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병일 회장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행 체제에서 저희한테 직접 운영을 못 하겠다고 운영권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 7월 2일자로 운영권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가 공석인 상태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포기하기 전까지 운영 주체가 어디였었어요?

지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체협회에서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시흥시가 지체협회하고 위탁을 했고 협력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지체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또 위탁을 줬잖아요? 재위탁을 줬잖아요? 협력업체가 아니고 재위탁을 줬잖아요?

우리는 협력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조에 보면 관리운영권과 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 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못 하고 다시 위탁을 줄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분들을 봤을 적에 그랬을 적에는 강제 조항을 넣어서 재위탁을 줘서 운영권이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주 강제 조항으로 삽입이 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못 하니까 누가 전자조립이라도 하려고 하면 장애인들 몇명 고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겠느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자립장에 보면 식당 그 다음에 숙소 사무실 등 공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 동이 그것이 거의 창고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식당을 운영을 안 할 거면 거기에서도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손쉬운 간편하게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제품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용도를 바꿔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전부 그냥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창고로 쓰고 있고 잡다한 것 다 집어넣고 요근래에 가 보셨어요, 과장님?

근래에 계속 나가 봤습니다.

언제 다녀 왔어요?

저도 지지난 주에 갔다 왔고 담당은 어제도 갔다 왔고 계속 나갔다 왔습니다.

담당은 가 보니까 어때요? 담당 어제도 갔다 왔으면 식당이나 숙소 같은 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협력업체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단체가 와서 결국은 겉으로 외관으로 보여질 때 그게 하나의 재위탁으로 보여진다고 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안에 주요골자 1쪽에 라목에 보면 제15조 제6호를 신설한다고 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하였을 때는 위탁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그래서 저희가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운영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협회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 농아는 농아대로 농아협회하고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 이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논란이 있어서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세월은 좀 지나긴 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작업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먼저 금년 5월달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습니다. 마련한 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잘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킨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 내용대로라고 하면 활성화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아협회에서 세미기를 만들고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장애인들이 자기 노동을 제공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 쾌적한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집행부. 그러한 데 중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침체되어서 죽어 있는 재활자립장이 아닌 살아서 숨쉬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가서 볼 적마다 가슴 아파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 동이 거미줄이 칭칭 감겨 있고 쓰레기장으로 변모되어 있고 누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와서 시흥시 재활자립장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피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장애인들이 건의해서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마련이 됐는데 다 아시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내에 25개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나 거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향상 기법이나 지금 현재 표준협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관심과 지도 부분은 사실 미흡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입수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정상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생산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거의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일거리를 하면서 어떤 삶의 의욕도 느끼고 그러라는 차원에서 작업장이 만들어졌는데 시책사업이 어떤 성공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법 작업장 환경 개선하는 부분 단체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경기도가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80년대의 생산현장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다라는 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일수록 그런 데하고 컨텍을 잘하면 생산성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생산량이나 생산성, 생산량이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좀더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준다면 그 몫이 아까 말씀 하신대로 100원을 준다면 110원을 들여서라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공단 안에 생산성본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진단 한바퀴 휙 돌면 분명히 10%는 업이 될 겁니다. 돈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진단이라도 한번 받으면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아마도 10%씩 쑥쑥 올라갈 겁니다. 옛날에 80년도 90년도에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데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27개가 있는데 시흥시가 샘플이 돼가지고 모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안 하고 있다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

그렇다고 의지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27개 중의 최고 모범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돈 들여 가지고 최고의 생산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은 아마 국고나 도비라든가 이런 재원 마련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명이 지금 2002년도 12월 말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명이 바뀌어서 저희도 관련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형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뒤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그러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그렇죠. 법률명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서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제7조 같은 경우도 보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바뀌게 되면 그렇죠? 범위 내라고 그랬는데 이 범위 내라는 개념하고 이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면 사실 시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법률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용어를 선택을 할 때 범위 내와 범위 안에서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얘기할 때는 범위 내라고 얘기하고 원래 여기는 범위 안에서라는 사실이 그게 맞는데 이 범위 안에서라는 얘기는 폭넓게 범위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것은 한번쯤 검토해 볼 사항 같아요?

범위 내에서라는 것보다는 범위 안에서가 맞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8조에 가서 보면 작업장 책임자라고 작업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작업장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하 작업장장을 시설장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용어는 안 바뀌어요. 괄호 연 이하 시설장장이라는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용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작업장의 장을 시설장장으로 꼭 굳이 바꿔야 할 내용이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이다라고 하면 공장은 공장장은 공장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장이다 그러면 작업장장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작업장의 장을 시설장장으로 용어를 굳이 바꿔서 해야 할 필요는 뭐냐 이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을 하면서 시설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같이 일원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게 시설장으로

그러면 이것도 작업장이라고 하지 말고 다 시설장으로 해야지 그러면요.

그래서 시설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장만 시설장장이지 나머지는 다 작업장이라고 돼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운영주체가 장애인시설장이 거기를 직접 장애인시설장하고 우리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장 이렇게 해서 또 따로 한사람은 작업장장이고 또 여기서는 장애인시설장 이렇게 해서 혼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저는. 그렇잖아요? 작업장이면 작업장장이든지 아니면 공장장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데 용어가 지난번 간담회 때는 원래가 작업장이 아니라 시설장 책임자 괄호 열고 이하 시설장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간담회 때는 보고가 됐었다고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올라오면서 그런 것이 다 바뀌어 버리고 그냥 작업장은 그대로 놔두고 괄호 열고 이하 시설장장이라 한다 하고 괄호 닫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고요.

작업장장을 시설장장으로만 바꾼 건데요? 없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자료 비교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체크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중요한건데 그런 용어들이 간과하고 이렇게 간담회 때하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할 때하고 또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똑 같은데요 저희 자료는?

간담회 때 자료 보여 드릴게요.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아까 답변 드린대로 그것은 만약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병일 씨가 협회지구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인시설 시설장으로 한사람을 시설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작업장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일을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8조 2항에 보면 작업장장은 그러니까 시설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에서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용어가 관리에서 지원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관리하고 지원하고의 바꾼 의미를 뭐로 봐줘야 돼요?

장애인들이 우리가 시설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있었던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좀더 지원이라면 그네들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우차원에서 지원으로 그렇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관리하고는 의미가 큰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업환경을 바꿔주는 부분도 또 아니면 그네들 어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 높은 사람이 밑의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 또 지원이면 다른 의미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으로 바꾸는 건데 큰 어떤 다른 의미를 두시는 것보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시설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장애인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분의 30이라는 비장애인을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하면서 특별히 장애인 관리라는 문구를 왜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설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관리 등 운영을 갖다가 총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들의 어떤 특수 시책과 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한 어떤 관리 지도 지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지금 만들어졌거나 했을 때 앞으로 인원이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100명 200명 됐을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장애인 위주의 작업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이 조례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다 그 작업장에다가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이것 조례는 법률입니다. 법률을 얘기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갖다가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8조가 필요로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수탁자는 해가지고 수탁자의 의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탁자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지금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꼭 굳이 장애인만 지원하고 장애인만 관리하는 걸로 하니까 앞전 답변대로 그러한 반감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두 종류의 부류의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다 쓰니까 그러면 빼고 어떤 문구를 만들어 주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만 빼면 굳이 지원을 바꾸지 않더라도 오히려 문맥상으로 보면 장애인만 빼고 그냥 관리는 놔두고 총괄을 한다고 했을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전우준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부 업종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각 은행창구에서 수도요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는 곳이 있어 수도요금 자동납부 및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사람에게 지방세 징수포상 기준에 맞춰 적용하여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흥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1항 별표3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면 현재 찜질방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이 욕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시중 목욕장이 사실상 찜질방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이 특수목욕장 일반목욕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라서 찜질방을 겸한 목욕장을 일반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특수목욕장이라는 애매한 표현의 명칭을 삭제하고 찜질방 같은 한증시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장을 욕탕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 제37조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기 가스 통신 등 여타 각종 요금은 자동납부자에 대하여 다양한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에서 수납요금을 거부하면서 자동납부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도요금 징수에 있어서 자동납부자에 대해서 월 사용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해 주고 1만원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줌으로써 수도요금 체납을 방지하고 요금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징수포상기준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급수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포상기준을 지방세징수포상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아울러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재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1% 감면해 주면 아마 시에서 한 97%가 해당이 되고 3%는 1만원 이상이 넘는 100만원 이상이 넘어서 1% 감면을 100만원 상한선에 해당되는 것은 한 3%가 되겠습니다. 그 3%가 공장하고 목욕탕 7개소하고 저희들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도 저희들이 97%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저희들 개인 우리 주민들은 다 혜택이 간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통 가정집에서 2만원에서 3만원인데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1%면.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1만원 이내에 다 포함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파트에서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수용가들에게 감면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을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원의 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면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을 갖다가 공동수도요금 빼고 그리고 수용가들에게 고지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100만원 수도요금 100만원이 나왔을 때 1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97%가 전부다 1만원 이내에서 저희 97%가 혜택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도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1만원 이내에서 다 해당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5,000원에 만약에 5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5,000원을 감면을 받았다라고 했을 적에 세대수가 세대수에 비례할 것이란 말이죠. 세대수의 사용량을 비교할 건데 즉 수용가들이 즉 1톤을 쓴 사람이 있고 2톤을 쓴 사람이 있고 이것을 계산하려면 관리소에서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5,000원을 갖다가 세대로 전부 나눠줘야 되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를 지금 거의 자동납부를 하고들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는 사람과 자동납부 안 하는 사람과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전부 해결해 줄 거예요? 난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관리소에서 50만원의 수도요금을 냈어요 그래 갖고 5,000원의 감면을 받았어 관리소에서는 당연히 자동납부 하겠죠? 그러면 5,000원의 감면을 받았단 말이야 5,000원의 감면을 받을 것을 세대에다가 분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소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세대에다가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세대에 1톤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2톤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3톤 쓴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5,000원을 갖다가 전부 분할을 해 줄 것이며 관리비를 자동납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동납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것을 어떻게 전부 관리할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동납부하는 사람에게 1%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관리소에서는 1%의 감면을 받았어요. 자동납부해서 수용가들에게 그걸 돌려줘야 될 것 아니야 100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자체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아파트 공동세대에 대한 감면혜택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한 1%의 범위 1만원을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검침되기 때문에 호별 개인 개인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급이 혜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개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라고 하면 관리소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포되어 갖고 주민들이 혹시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자동납부 하는데 1% 감면을 받는데 왜 감면을 안 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 관리소에서 입주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면 되겠죠. 이것은 해서 적립을 시켜 가지고 특별충당금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입주자 대표하고 하면 되겠지만 주민들이 그러고 나왔을 적에는 관리소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밖에서도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주택이나 연립이나 이런 데는 검침도 시에서 고용을 해서 위탁을 줘서 검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주민들이 관리비 내는 관리비를 갖고서 직원들 월급을 준다고요. 직원들은 주민이 고용한 근로자예요. 그런데 세대별로 다 다니면서 검침을 한다고. 시에서 해줘야 될 것을 관리소 직원들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는 없으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공동주택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도 호별 검침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아파트 관리실로 200원 300원씩 돈을 주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저희들은 또 200원씩 300원씩 주게 되면 물값이 수도값이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한 200원 정도 준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에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수도요금이 올라야 된다는 게 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자동납부를 이번에 제안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것을 창구에서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동납부를 권장하고 그런 것을 내러 가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소형금고 같은 데서는 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많은 은행권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대세적인 추세입니다.

내가 뭐를 우려하는 거냐하면 대우아파트 입주하죠? 거기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에 그런 데에 상수도 요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만원을 감면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내 갖고. 아파트는 하나예요. 그러면 1만원을 감면을 받아서 이것을 시민들이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자동납부했을 때 1%라는 것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현 실태가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못 했던 것을 앞으로 더욱 더 해서 그 만원이라는 전체 메인에서 나와서 1%가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최상한선이 만원입니다. 그 만원을 가지고 500세대 600세대한테 절약해 봐야 나누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현재 호별 감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만 혜택을 못 보고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그런 문제들을 더욱 적절하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세대수가 많아서 정왕권에 1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세대수 많은 데는 그러면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단독주택에 3,000원 5,000원 내는 데는 1% 감면 받아서 혜택을 보는데 공동주택에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 있어서 다만 100원이고 200원이고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건 형평에 안 맞죠. 그러면 고지 금액의 1%가 감면이 된다고 하던지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지.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수도요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89%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까지 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실화 시킬 100%까지 갈 계획을 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현실화율 89%인데 점차적으로 내년에 좀 인상하고 한번에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물가상승으로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요? 대충 한 5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 5년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로 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업무 보고도 쭉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는 주민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하수도는 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중수가 문제예요. 중수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 중수 활용하는 데 있습니까?

저희시에서도 한 군데 삼립식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소가 생겨가지고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중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상하수도과가 이런 업무를 너무 광범위해서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는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중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앞으로 물을 물 쓰듯이 한다는 말이 정말 없어질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례로 중수를 활용하게끔 주택과나 이런 데 하고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중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물값을 적절히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물을 아껴 쓰고 우리시도 물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이 지구상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물이. 2020년 되면 완전히 물이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시가 계속 홍보를 하십시오 5년동안 이렇게 할 거라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물을 적게 쓰는 중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중수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우리시가. 그래서 나는 아까 1% 깍아 주는 것도 이것은 약간 역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려고 1% 깍아 주는 건데 사실 수도요금 만큼은 깍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높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 맞게. 그래야 스스로 조금씩만 아껴 쓰면 정말 지금 또 우리가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사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설움받으면서 물 사옵니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물값 막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가장 큰 사업은 물값을 올리면서 중수 활용 그래서 주민들의 피부로 와서는 똑같은 물값 그것 됩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1% 깍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물값이 자꾸 올라간다는 걸 앞으로 10% 11%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게 나오니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수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물값을 정상적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중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각 수용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절차로 만들던가 해 가지고 아까도 주택과나 이런 데 하고 조례나 이런 걸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물을 적게 사오면 그만큼 우리가 적은 돈으로 싼 값에 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사 오면 그만큼 더내야 되죠.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중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자꾸 독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특별히 전 과장님은 또 그쪽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된다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중수도 사용하는 문제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저희 수도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하루에 1일 500톤 이상을 사용할 때는 건축법에도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나 현재 중수 사용가가 수도요금 보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관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 현재 중수도를 권장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기 때문에 중수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앞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중수를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설비쪽으로 1.4배인가 1.5배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건물이 10년 20년을 본다 그러면 기계 장치해 놓으면 10년은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수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설 쪽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방미터를 낮춰서 많이 보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의 참 좋은 지적입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혼합 목욕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포상 1% 해주는 자체가 상하수도는 특별회계법으로 정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해 주게 되면 보상해 준 금액만큼은 어디서 보충할 겁니까, 그럼?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세수입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상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직접 사용자 하고 판매자 하고 간의 것이지 따로 국고 지원이라든가 다른 세입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1% 감면을 해준 만큼 어느 부분에서는 더 거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법률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는 것이 별도 국고에서 지원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외적인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회계처리가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비를 타 간 만큼 어디선가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세에서 그만큼 더 요금을 올려 가지고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가 되는데 그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률이 1%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줄음으로써 저희들은 그 보상액 보다는 더 많이 징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차피 체납할 사람이 자동납부 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체납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납부를 얼마나 유도해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어떤 조사한 그러한 것이 데이터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징수율이 그만큼 체납액이 17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단순한 논리로 그것을 더 징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어떤 근거없이 가정 하에 이러한 보상 제도를 해 가지고 실행을 했다치자 이거예요. 체납은 그대로 있고 보상비는 나가야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낸 것 내가 보상 받고 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체납을 징수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들어오는 금액을 회계년도 1년이내일 때는 1% 1년이 지났을 때는 5%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도급수조례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보상 기준을 지방세 징수 포상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그것 플러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상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감면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납부 했을 때 아까 100분의 1프로 해 가지고 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로 다시 주겠다 그랬잖아요? 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돌려준만큼 또 거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돌려주는 논리가 맞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 검침원 인력이 부족한데 그 인력비가 절약이 되고 또 간편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 흐름이 자동납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징수한다는 것도 주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자동납부로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한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단순히 생각으로 이것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것을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자동납부를 몇 % 목표로 해 가지고 50%면 50%치자 이거예요. 50%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액 나갔을 때 하고 인원이 나갔을 때 하고 얼마만큼 줄어들면서 원가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그러한 분석한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내가 보상받고 내가 더 내는 거예요. 똑같은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감면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나름대로 검침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저희 조례심의회 끝나면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빗물 재활용?

이것도 저희들 중수도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상수도 쪽에서는 중수도를 경제성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수 쪽에서는 저희들이 신천천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신천천에 흐르는 물을 하수를 하수 재처리해서 중수도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우리가 내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조례 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을 쓰게 되면 그것 쓰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포가 확정된 건가요?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이상 질의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98회 시흥시의회에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내용하고 그 다음에 101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할 때 계량기를 교체 주기가 우리가 계량기 교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요금에요. 그래서 8년마다 교체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상수도요금에 과다성 그러니까 나는 조금 밖에 안 썼는데 나는 좀 많이 쓴 것 같다는 민원사항이 자꾸 대두되니까 계량기의 소모성의 교체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도를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노후 및 불회전 계량기가 8년을 교체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노후 계량기를 교체한 건수가 590건이 2004년도에 1,214건을 교체했습니다. 1,214건을 세부 말씀드리면 동파가 737건이 되고 노후 및 불회전이 477건 해서 총 1,214건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지 그때 제가 질의한대로 8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은 그건 조례에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행한 것에 대한 것은 실적이 없다구요. 그러면 98회 101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현재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따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규칙 결정 만들어 놨습니까? 규칙이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진폭을 조정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경 기준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 1월초에 요금인상하게 되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한 겁니까, 조례 개정이? 그런 모든 것을 98회 101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드리고 그런 개선 방안까지 설명해 가지고 다음 조례에서는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하고 자동이체해 가지고의 1% 감면 만원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가 그렇게 급할 정도로 시급성이냐 이거예요. 기간이 98회고 101회면 벌써 년수로 하면 몇 년도입니까? 2003년 3월달입니다. 101회는 언제냐 하면 2003년 7월달입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1년 동안 이런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도 검토도 안 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때 조례 개정할 때만 넘어 가면 그 다음에는 향후 관리라든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거기까지는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욱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들이 적절히 시기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사항은 어느 직원이 교체가 되더라도 그 사항은 계속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부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중단된다고 하면 시정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시민한테 불편함과 시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조례 개정하면서 검토도 안 하시고 반영도 안 하시고 그냥 단지 업무 편의성에 의한 아니면 그러한 발상으로 해서 조례를 올리면서 거기에 포함 안 한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약속한 것 아닙니까? 꼭 그러한 이 두 건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 하고 계속 지적하고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항상 의회에다가 보고라면 그렇고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계속 일관성있게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흥시의회 지적 건의 사항 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요청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도 총 건수 중에 진행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내용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것은 좀 더 직접 시민들 하고 관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관심있게 업무를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낼 때는 어느 의원이 어떤 사항인지를 의원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더이상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의원명도 바뀐 상태에서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만큼 자료가 형식적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