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최명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 대한 증·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관련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관계로 좀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계상된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118페이지 양천공원주변 보도확장공사비 4억원도 공원주변 조깅트랙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설치된 보도로도 주민 통행에는 커다란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9페이지 관내도로 소규모 공사비는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 보수공사를 요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1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양천문화원의 자립기반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연금 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립중인 장애인복지기금의 기금목표액 15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4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증·감액의 차액분 4억6,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이란 의회에서 의결된 본예산을 집행중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임에도 이번 양천문화원 출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경우와 같이 당초 계상도 하지 않은 비목에 대해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가 장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번 양천문화원 출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향후 양천구의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지만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협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