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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9-17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류기홍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삼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1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강태순위원 외두분 의원의 발의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주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최연장 위원이신 정대현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정대현위원장 직무대리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연장 위원장으로서 선임될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위원

김홍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대현

정대현위원장 직무대리

김종열 위원께서 김홍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위원장으로 하여금 당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므로써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역할으 충실히 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군정을 점검하면서 2004년도 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O아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하면서 집행부를 견제.감독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군민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위반단계에서부터 결정과 집행단계까지 의회에서 점검하여 주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군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권익이 적극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고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 군민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10분 발의하여 본 감사가 소규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 께서 양종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양종인간사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이 계신데,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김홍기위원장

양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가지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마무리하고 11월 15일 개의되는 제1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시켜 의결해야 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감사계획안 중 협의해야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고나은 장수군수를 비롯하여 본청 10개 실과와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반은 본 위우너장을 비롯해서 김홍섭 위원, 정대현 위원으로 하고 2반은 양종인 위원, 강태순 위원, 김종열 위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반은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 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반은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 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직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범위는 2003년 11월1일부터 2004년 10월31일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고 필요시에는 의회 소회의실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실시 계획입니다. 감사 첫날인 11월26일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둘째날인 11월 29일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셋재날인 11월30일에는 농업소득과, 산리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으며, 넷째날인 12월 1일에는 건설과와 보건의료원 읍.면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는 대상 실.과 추가 감사와 감사 총평을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고 감사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첫 감사는 11월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의 감사방법과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입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5페이지 주요 감사사항과 9페이지 이하 군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범위입니다. 감사 범위는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는 감사 범위는 2003년 11월1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0개 실과와 2개 원.센터, 7개 읍.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장수군수를 비롯해서 군 본청 10개 실과와 2개 원.센터, 그리고 7개 읍.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 회의실과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실시 장소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정별 대상 실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안 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11월26일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11월29일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11월30일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농업기술센터 12월 1일은 건설과, 보건의료원, 읍.면 현지방문을 12월 2일은 대상 실.과 추가감사와 감사 총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정별 감사실시 계획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여 대상 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대상 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 감사 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선서 취지설명 및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 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 감사 기관장 군정 추진상황 보고, 당일 감사대상 실.과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진행순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부터 56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이므로 실.과별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빠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난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서 장수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당일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 담당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 후 증언을 듣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원.센터 소장, 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 범위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원.센터 소장을 포함한 읍.면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협. 산림조합 등 업무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참고인으로 요구할 것인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이란 감사 실시도중 업무과 관련된 타 기관 근무자를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은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인은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 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 실시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필요사항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액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제149회 장수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경우하여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감사 실시는 당일 감사일정에 있는 부서를 전체 출석시키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 출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네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첫 감사는 11월2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집행부 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