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동요인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지방세의 정리 및 국도유 보조사업비 변경사항과 지방양여금 추가 변경분에 대한 정리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740만 4,000원이 감액된 1,343억 672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03억 1,5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57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167만 5,000원이 감액된 139억 9,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38%가 감소된 1,343억 672만 6,000원이며, 일용일반회계는 89.6%를 점하여 1,203억 1,50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4%를 점하여 139억 9,1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중 먼저 세입으로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3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증금의 시책추진 보전금 7,5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이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286만원이 증액된 249억 300만원이며, 도유보조금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00만원이 증액된 29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양여금 사업의 감액이 주요 원인으로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80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8,700만원이 감액된 108억 7,3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마을 하수도 설치 하수관 사업의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관별 분류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900만원이 증액된 284억 8,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수군재향군인회관 보수 2,000만원, 일용인부임대에 대한 부담금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457억 8,600 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원과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 6,000만원이 감액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억 5,300만원이 감액된 430억 2,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도 확포장 사업 1억 1,000만원의 감액등 양여금 사업의 감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006개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에서 1억 9,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39억 9,171만 8,000원으로 남원이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하수도 설치 하수관 정비사업,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 양여금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 5,000만원과, 저수지 준설 및 정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사업비 500만원과, 재향군인회관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수도 설치 4,9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2,400만원, 장계하수종말처리시설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6,000만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4,600만원, 군도 확포장 1억 1,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 1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회때도 누차 사과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행세를 제1회 추경에 1억 7,8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착오로 인해가지고 본 제2회 추경에 또 1억 7,500만원을 계상해서 이중 계상으로 인해서 삭감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액이 당초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0으로 오르면서 이중 계상된 사항인데,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과장님이 정보화 마을 추석선물 판매장 운영 때문에 오늘 전주 이마트 옆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 5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설명을 안드려도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수군재향군인회관보수사업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2,447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건설과에 근무하는 수로원이 한명 그만둬가지고 퇴직금이 3,100만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간 사례가 있고, 이번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특임을 했기 때문에 3사람한테 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항하고, 그동안에 고용보험료하고, 산업체보상보험료를 읍면에 있는 280일자들을 계산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읍면에서 계산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계산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용호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인데요 저희과 소관은 이번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씩을 추가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5%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설치가 4,995만원이 삭감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역시 2,500만원이 삭감 편성 된것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기타회계 전출금 중에 역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데로 마을하수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이 4,995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 하수관 특별회계 전출금 2,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통합구축 군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297만 5,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했던 것을 특별회계 전입시킨것인데, 역시 각 항목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등 해서 도분 양여금이 하수도 시설 설치비를 가지고 1억 375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출로 해서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오산, 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964만 6,000원이 삭감되고, 하수관 정비사업이 역시 삭감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중에 마을하수도 설치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앞서 세입에서 삭감된 부분이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증 자본지원으로 되어 가지고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중에서 양여금이 1억 375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297만 5,000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500만원이 일괄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사실상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의 일자리사업 운영비로 100만원, 또 노인의 틈새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자연보호라든가, 공공시설관리 등, 그런 틈새일자리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정 전문일자리 사업으로 2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들 중에서 과거 전문직종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강사라든가, 또 요즘 자치센타에서 시조창, 수지침, 농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강사로 집행하라는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청소년 문화의집 도비 내력은 1,76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양여금 사업을 5%씩 추가 감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논개대축제 논개선발대회 1,8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비 1,760만원하고, 군비 24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장계군립도서관 보수공사로 47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짝 보수 등 시급성이 있어서 470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이것도 추경 설명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산서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오산리 이렇게 체육시설 하도록 국비를 받았는데, 군비 부담이 그때 안줬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발주 하도록 이렇게 군비 1,343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40쪽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양여금이 2억 6,069만 2,000원이 감이 되고,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 1억 1,392만 2,000원, 위험교량 재가설에서 1,154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1억 5,517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장수군 재향군인회관 보수로 해서 2,000만원, 원무농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 1,000만원, 동동 산제당 정비공사 1,000만원, 이동저수지 및 농로포장공사 1,000만원, 도장마을 비탈길 포장공사 1,000만원, 남산 노평마을 모정 석축 및 수로 설치 공사 1,000만원이 재정보정금으로 정비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오지개발사업이 6,057만 2,000원이 감 되었고, 44쪽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4,630만원이 추가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추가로 내려온 약 3억이 44쪽, 45쪽, 46쪽에 나와 있는 그 내력이 약 3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6,057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각 읍면에 해당되는 도비보조사업, 57쪽부터 6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성복지회관 보수공사로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61쪽 시설비로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장계 도암서원 보수공사 해서 800만원이 감하고, 동정마을 모정 보수공사 및 노평마을, 북동마을 모정 보수공사 해서 110만원씩 3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서 4,6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669만 2,000원 이것은 양여금이 감 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2,669만 2,000원, 군비가 감 되었습니다. 이 군비를 감해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 양여금이 1억 1,392만 2,000원이 추가로 감 되었고,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서 양여금이 1,153만 5,000원이 증 되고, 군비가 2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정이 9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양여금이 1억 5,517만 9,000원이 감 되고, 군비가 2,974만 8,000원이 감되어서 합이 1억 8,492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가 총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9명 분이 서가지고, 한달에 5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1년분 600만원을 군비로 증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소득과에 FTA 산지유통센타 건립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예요?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5,000평으로 감이 되었다고 하길래.

평수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토지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1억 3,000만원을 당초에 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주행세가 1억 7,5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이중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중으로 잡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삭감 처리된 부분을 달리 보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13억 중에서 토지가에 약간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매입하는 데는 상관없고, 평수도 상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5,000평만 산다는......

평수하고는 상관 없어요.

상관없이 돈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 몇 평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10,000평으로 당초 계획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설명회를 면에서 했는데, 5,000평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령 5,000평, 10,000평 중에서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금액 가지고는 ......

계획은 내가 보고 받을때 10,000평으로 받았는데오늘 아침에 설명회에 가니까 5,000평만 산다고 하길래 그렇게 축소가 되었는가 해서....

평수 그 변경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금액 1억 3,0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어제 선정한 데가 경지정리가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앞에서도 절대농지이고, 그 넘어서도 절대농지인데,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것에 의아해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산이 아니고 거기도 경지정리가 된 절대농지래요.

거기는 그때 FTA 결정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IC 앞에는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된 절대농지이고, 하천 건너편은 산하고 일반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도 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5,000평 표시한데는 지금 절대농지래요.

절대농지래요?

똑같은 절대농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냐? 그 얘기를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예요. 근래 사람들이...

그것은 별도로 좀 알아 봐야 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양종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것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일당이 시간제로 계산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3일씩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지요. 월, 수, 금 오전 4시간하고, 4주간 해서 1달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공공근로사업처럼 풀베기하고 하면 골고루 들어 가야 될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사람을 채용해서 3달까지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월 사람을 교체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계 도서관은 470만원이면 다 고쳐져요?

지금 모질랍니다.

조금 조금 이렇게... 한몫에 고칠려면....

모자르는데, 그 전 만큼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돌려서 세웠어요. 모잘라요.

그럼 한 쪽만 해야 겠고만 모자르면.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고, 470만원을 이번에 더 했는데, 그래도 모자릅니다. 470만원이 도암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희과에서 하도록 해서 이중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쓸 필요가 없어서 그 금액 만큼 필요한데에가다 넣은 거예요. 도서관에다가.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여?

변경했다니까요. 당초 건설과 도암사 정비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로 도서관이 사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붙일려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고칠려면 이제 맘먹고 고쳐야지 조금조금 해서는 안되고, 거기까지 걱정 할 것은 없는데, 1억 7,500만원 주행세 세출에 어떠한 차질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점산지유통센타 예정 부지 13억에서 그것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65쪽에 저수지 준설 관계, 그것이 저수지 준설 정비에 3,00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양여금이 너무 많이 감액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다. 물론 사유야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담당하신 분에게 제가 산서면 능곡, 적은 것, 동네 밑에 말고 저위에 있는데 현지를 누가 가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권양기가 나무로 되어 있다는데, 그래서 거기 현지를 가보던지, 이장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던지 하고, 이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세요?

우리 지금 시책보전금이 어떻게 해서 군으로 오는 것입니까?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분들이 안갖다 주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별도로 가져오기도 해요.

별도로 가져오지요. 그런데 이것이 듣기에 상당히 전부다 자기들이 가져다 줘가지고 군에서는 아무것도 손 놓고 열중 쉬어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 해 놓으라고 미리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 놓으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전혀 군에서는 하는 일이 없고 자기들이 가져다 주는 것만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없다면은 군에서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그렇게 그분들이 소문을 내고 다닐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이 활동해가지고 사업비를 조금씩 가져 온것이지요.

그렇게 봐지는데...............(청취불능) 이상입니다.

1억 7,500만원을 우리 산지유통센타 거기에서 삭감 시켰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그 돈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시각을 보고 판단했는데,.............(청취불능) 돈을 깎았을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시부담금 이외에 가용으로 우리가.....

토지매입비이예요. 보조금은 지시부담을 전부다 한 것이고, 토지매입비 별도로 우리 군비로 세운 것. 그 쪽에서는 손을 못대죠.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나눠서 할 것은 없지요?

토지매입비는 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분을 세워가지고 분리를 해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 인가요?

완전히 그쪽으로 손 못대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예산계장이 있으면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각종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해야 될 사업성이 있는데가 있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것을 빗대어서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수도서관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보면, 진짜 온화하니 공부할 수 있는,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사실은 관계부서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앉아서 돈이 없다고 하는 타령이나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예산 5,000만원을 요구해서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그건 이중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보수는.... 그런데 2,000만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우선, 문짝 닫는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데는 지금 다 바닥 깝니다. 깔아가지고 소리 안나게 하고, 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기술진들이 판단해서 한 5,000만원 더 간다면 그런데는 한꺼번에....... 해줄려면 그렇게 해주고, 안해줄려면 안해줘야지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더라 하는데서 앞으로 거기를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장계가 시책 보전금으로 해서 많아요? 그것은 추가로 도의원이 가져와가지고 1차, 2차 단계별로 해서 가져 온것인가요? 상당히 많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원이 시책보전금 해서 배정 한것이지요?

내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산림축산과장이 왔으면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알아야 되는것 아닌가 싶어.

재수정을 원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뤄요. 지금 우리 군비를 가지고 소를 구입하는데 금리시세에서 6%를 갖다가 보전을 해주겠다면은,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정책자금이나, 다 2%, 3% 이런 세상에 축협을 어느정도 해서 이건 어떤 목적성의 그런 예산을 갖다가 가져다 주는것 아니냐 하는 데서 굉장히 나도 듣고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고, 또, 언젠가 주민들이 상당히 6%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 군민 돈이요. 돈이 군재산 인가 그런 것을 함부로 지금 이자 시세가 어느 이율 시세인데, 6%나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져요.

거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 올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