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역점시책 기획보도입니다. 저희 과에는 방송 4개사 5명, 신문 11개사 16명, 주간지 1개사 2명, 기타 2명으로 총 16개사 23명의 언론인이 시에 상주하면서 저희 시정을 역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책과 기획보도에 대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의 중앙 언론사의 주관방송사 지정 추진과 연합뉴스의 상시 보도 채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가 군산을 주목하고 있다, 대 중국 전진기지에 군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정기획보도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2대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홍보와 내실있는 시정설명회 개최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사진뉴스와 지방분권시대에 알맞은 지방이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 시정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천혜의 고군산군도에 항공사진을 제공해서 금년 전반기에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 여론을 증폭시킨 점은 저희 부서의 보람 있는 실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거두어야 하고 우리가 효과를 많 이 늘려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희망의 군산 국제엑스포,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을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열린 시정 발행은 총 9회에 걸쳐 1회에 4만부 발행해서 32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75페이지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을 지역 특화시켜서 찾아가는 관광산업육성과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고 소외 정보지역을 정보화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전국에 191개 지자체 중 저희 군산시도 성산면에 깐치멀 마을 홈페이지를 만든바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전산행정 장비 교체 보급입니다. 저희 시가 갖고 있는 PC는 1,307대로 98년도 이전 것이 144대, 99년도 320대, 2000년도 279대로 총 743대의 노후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13대를 구입했고 미 해결된 것은 430대인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그동안에는 폐PC를 전부 매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북체신청에 사랑의 PC 보급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 전체 해당되는 숫자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실적은 개인 7대, 단체 4개소에 57대를 다시 수령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77페이지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생태관광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강하구 철새 갯벌 생태 관광 종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추가 보강 및 생태환경·관광 전문 사이트로 확장하여 전국 2위의 평가를 받는 좋은 실적을 거양(거양)한 바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월대보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78페이지 군산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이버 가상 공간상에 최일류 홈페이지 구성(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 검색 및 안방 민원처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들의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전산실무 사무처리능력을 직원들에게 배양시키기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는 연중 계속 신규등록을 시행해서 노인반, 주부반 또 기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12개의 과정에 59회에 걸쳐서 1,77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소년 S/W기술장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실시하는 교육으로 총 사업비 3억 4,400만원인데 국비 2억 5,000만원은 정보통신부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저희 시에서 무상 양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KT별관이고 교육계획은 280명인데 현재는 245명이고 교육은 컴퓨터실무,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캐릭터제작, 웹영상제작 등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중심으로 행정업무 21개를 전산화하여 각 실과에서 호적, 주민등록, 지적, 건축, 차량 등 21개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넣으면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저녁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단계에서 서버 구입을 했고 2단계는 도 「자동차종합행정시스템」과 장애발생 대비를 위해서 데이터 백업센터 구축과 민원처리 데이터 증가에 따른 자동업데이트 구축을 9월중에 완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수행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의 총 생산문서는 91,0 26건을 생산해서 77,161건의 전자문서가 결재가 된 것입니다. 종이문서를 지양한 모든 문서가 전산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통신망 이중화 구축입니다. 행정기관간의 정보유통 및 네트워크 연동 확대를 추진하여 전자민원서비스와 전자문서 유통의 무중단서비스 기반구축을 하는데 네트워크의 심장이라는 백본라우터를 2억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위촉관리입니다.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마을 정보화 선도자를 발굴해서 읍면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선정 위촉과 저희들이 위촉자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4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통한 행정업무 능률 향상과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그동안에는 한글97을 썼는데 5월에 7,700만원을 들여서 한글2002를 전 직원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을 금년 11월까지 마쳐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행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전자메일 시스템 및 DNS서버 관리입니다. E-Mail ID 자체 발급을 추진해서 지금 보급 현황은 공무원 1,390명과 시민 1,923명에게 저희 전자메일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별 메일 사용량을 확대해서 5메가를 20메가로 늘려서 전자메일 속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88페이지 전산장비 및 자료의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전산장비 자료에 대한 파기나 유출 등을 대비하여 철저한 보안관리로 정보화 자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러스 해킹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적은 2회에 걸쳐서 지도 방문과 교육을 실시하고 관과소 읍면동에 정보통신보안·개인정보 보호, 보안감사 지적사항 등 저희들이 보안관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PC관리에 있어서는 자산프로그램에 의한 자원관리와 자산관리프로그램에 의한 PC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004년도 전라북도 보안감사를 대비한 교육과 지도방문을 실시해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통신망 이중화 구축을 당초 계획은 6월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9월말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왜 늦어지게 되었습니까?

조달청에 장비 구입을 의뢰했는데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계약이 되고 또 설치하는 작업이 늦어지는 관계입니다.

9월말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하실 때 6월말까지 끝낸다고 했으면 6월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물론 6월말에서 한달 정도 늘어나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월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방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업무계획 세운 것은 정확히 하시고 또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늘어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후라도 준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현황 자료를 회의 끝난 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배정된 313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75페이지입니다. 깐치멀 마을 홈페이지 조성 총 사업비가 3억 8,000만원으로 국비 2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가 11억 3,000만원인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는 안 되고 농촌만 됩니까?

특색이 있는 지역을 행자부에서 선정해 줍니다. 깐치멀의 경우는 울외장아찌 때문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각 시에 한 곳씩입니까?

지금 3차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시에 한 곳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정보통신부와 행자부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지역특화를 시키는 차원입니다.

공보정보화과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검토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주로 관광지와 특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우리 군산시에 ENG 카메라 1대 있습니까?

예.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ENG 카메라로 찍은 시장님의 공식행사, 비공식행사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운동회에 가서 ENG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면 일지라든지 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ENG 카메라 촬영은 어느 때 하고 어느 때는 안 합니까?

우리 시를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시를 홍보할 때 ENG 카메라가 출동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냥 평상시 계방도 가서 찍고 그런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식적인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군산시를 홍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촬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촬영한 테이프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는 촬영해서 바로 방송사랄지 방송사 카메라가 안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뉴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NG 카메라 촬영을 두 명이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로 공익요원이 1명 있죠?

공익요원도 있고 보조요원이 1명 더 있습니다.

너무나 매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현 사회 추세가 동영상 뉴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러면 축사 같은 동영상은 어디에 띄우십니까?

제가 그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인터넷뉴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업무보고이니까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업무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영상 시대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축사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해야 하는 일이냐고 여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ENG 카메라는 정말로 공적인 기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민에게 홍보해야 될 일들, 즉 철새가 날아가는데 두 마리가 같이 날아가는 장면이라든지 자동차부품센터에 전시된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러 다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지도 아니지만 저희 장비상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면밀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NG 카메라 촬영 나가는 일지 있습니까?

아직까지 작성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NG 카메라 촬영일지나 출장 가는 것도 없습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장 명령부는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낀 점이 그것입니다. 어디 방송사가 와서 카메라 촬영하고 있나 보면 우리 직원입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MBC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뉴스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C에 취직하라고 하십시오.

시 홍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방송사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 없는 것도 압니다. 촬영해서 홍보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직접화법을 안 쓰고 간접화법을 쓰는데 본 위원의 의도를 모르고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고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적인 일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장님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공적인 일에 사용하자는 의견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직접화법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전제에 말씀드렸는데 주무과장님이니까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을 잘 통제하시고 이것이 한번 촬영하면 어쨌든 테이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75명입니다.

사무실을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1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근무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근무하기는 합니다.

세입을 주로 담당해야 할 세무과 직원 75명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무슨 사기진작이 되어서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를 보는데 업무가 지속적으로 안 되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75명의 대장이시니까 직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사무실을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사무실에서 세외수입,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분리시키고 그런 대안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매번 회의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가 보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도와주셔서 10평 정도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증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기구조정하면서 읍면동에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과 다시 읍면동으로 환원을 해야 할 것이냐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직기구상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징수과를 설치하면 다른 과는 하나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져서 주민자치기능을 이관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환원된 곳이 좀 있습니다. 세무, 건축, 주택 쪽이 환원된 시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진척되어 있습니까?

예.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익산같은 경우도 서로간에 행자부에서 원래 승인해 준 것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쭈는 이유는 이 업무를 추진했다 추진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어깨가 펴져야 일도 하고 추진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대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환원을 하시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는 하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건의도 하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의했다고 하셔야 합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마쳤죠?

예.

계획대로 마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서 세원발굴이 779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8,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세원 발굴해서 추징 다 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추징을 마쳤습니까?

재산세 부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체납정리인데 세무과 직원들 체납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못내는 서민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약 37%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본 위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반 서민들에게 징수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넣고 너무 어렵다보니까 많이 다툽니다. 아마 징수하러 다니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그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징수반에게 잘 말씀하셔서 일반 서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관리비도 못 내서 쩔쩔매는데 다투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진짜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산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재산은 많이 있는데 재산을 빼돌리고 체납에 묶여있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징수반에 정책을 세워서 징수 실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통합하여 들어 왔는데 30명 정도 됩니까?

35명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로 징수팀에 있고 부과팀이 비면 온 순서대로 부과팀으로 근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읍면동에 배치해서 세무업무를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재 비좁은 청사 내 세무과에 약 7·80명이 근무하면서 통보만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체납징수가 더 잘 되겠습니까?

인원이 옛날처럼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면 스킨쉽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이 잘 걷힙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스킨쉽행정이 잘 안 되니까 적은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읍면동으로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원을 한 뒤에 돌아다니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오차가 없다고 하면 지방세 부과 징수과를 하나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환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고객을 위한 다기능 종합공간 조성입니다. 만남의 장소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시설 확충,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의 높아진 민원행정서비스에 적극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원1회방문 정착 민원편익 제공입니다. 민원전담창구를 1회 방문 전담 지정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다시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원후견인 제도입니다. 현재 민원후견인단은 복지, 환경, 청소분야에 총 5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명부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앞으로 민원후견인단을 기능별 전문분야별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현재 인터넷 민원 발급실적은 1,038건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전산호적부 완벽한 정비입니다. 호적전산입력자료 245,696건 중 204,746건은 대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0,950건에 대하여 정비를 계속하여 완전한 호적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현재 출생자와 전적자 등에게 저희가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생 1,187건 등 총 1,761건에 대해서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전입자 신고를 하면 인구증가대책부분에서 발송을 보내죠?

예.

그 부분을 민원실에서 총무과나 보건소로 연결을 해 줍니까?

민원실에서는 총무과로 연결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축하카드를 만들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총무과는 어떻게 압니까? 민원실에서 실적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실적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자가 왔는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는 어떻게 갑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호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여기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 호적을 둔 전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입은 주민등록개념이고, 전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전적오신 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지역에서 이곳으로 전입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입은 주민등록입니다. 저희는 호적이기 때문에 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는 알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전입해 온 분들을 여쭈어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자에 대한 호적만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주소지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입자들을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총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는 연계해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서로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거의 회의록을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보면 다기능 종합공간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다기능 종합공간민원실 운영은 지금 비예산이고 일반운영비에서,

도서를 일반운영비에서 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화분도 사고 꽃도 사놓고 그리고 수족관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도서를 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간도서는 민원실에 놓는 잡지만 하고 도서코너는 군일서점 대표 오영보 씨께서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도 250권 보내주시고 하반기에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직원에게 받은 느낌입니다. 그 날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불편스러웠습니다. 많이 그런 것은 아닌데 계속 교육시켜서 항상 좋은 인상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접수를 받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한번씩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직접 느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생활 속에서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오면 항상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산에 호적이 없는 무적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한번 더 일제조사해서 혹시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무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취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은 협조를 받아서 도서를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은 141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7건과 일반업무 2건 총 9건을 보고 드렸는데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9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개소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옥산면과 월명동, 구암동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으며 구암동은 9월14일에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월명동과 옥산면은 해당 면,동장님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헬스, 풍물, 에어로빅 등 16종 87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1일 약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활동분야에서는 나무심기와 조기축구회 운영, 청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10월 1일에 실시하고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는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만 9월 22일 개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순회교양강좌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통·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부분은 년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중 통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성적이 50% 이내인 자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46명에 대해서 36만 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사대상자가 89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 사용하고 3,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9명이면 돈이 조금 모자랄것 같아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추경에 조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120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또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311건을 접수하여 미처리 6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에 대해서 상하수도, 보일러, 방 도배, 건물보수 등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까지는 330만원의 예산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 배려로 추경에 500만원이 배려되어서 83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 두 번씩 나누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주로 방충망을 하고 하반기에는 방 도배를 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세대 150세대 중 85세대 116건을 완료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120생활민원 순회봉사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 및 저소득층 밀집 도심지역에 대해서 KBS군산방송국과 협의 가전제품, 자동차, 농기계, 의료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은 KBS방송국 존폐여부로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실시예정으로 방송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지로 주민들 밀집지역인 나운동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 초순에 실시하기 때문에 인근개정, 대야쪽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쪽은 농번기라서 아직은 마다하는 반응입니다. 149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통계업무는 연중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에서부터 7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기표에 의해서 사업체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년도 인구 총조사 대비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통계연보 자료와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을 해서 통계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은 나오는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애로사항, 아니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가, 예산이 부족한가, 장비가 필요한가 이러한 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이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본 위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를 꼭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관 1소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32명에 현원이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과 12쪽까지 기구현황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4년도 복지환경국 기본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맑고 푸른 환경의 보존과 건전한 생활속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중점시책으로 복지과는 봉사와 나눔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그리고 복지시책의 관리 강화, 환경위생과는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적이고 위생적인 접객문화 육성, 청소과는 시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화 추진, 문화관광과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육성과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강화, 여성복지관은 여성단체활동 강화로 여권이 신장되도록 추진하고 금강철새관리사무소는 2004년도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제행사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에 맞추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업무는 15페이지부터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국민기초 수급자는 7,353가구로 14,719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579가구 1,484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저소득층을 빠짐없이 발굴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사업비는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 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등 푸드뱅크 및 저소득가정 아동 야간보호사업 지원,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총 6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부랑인들의 사회복귀사업을 통한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나운 복지관 누수방지 400만원과 군산종합복지회관에 1,300만원을 투입해서 봉고차를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활대상자 및 사업비로는 607명에 29억 8,800만원입니다. 자활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자이며 사업비는 29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74명을 노동부를 통해 취업을 알선했으며 자활후견기관에 17개 사업단 179명을 위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활사업대상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충시설 건립계획입니다. 무공수훈자전공비 기념탑은 6,800만원, 월남참전기념탑은 1억원을 투입해서 은파유원지 수변광장 조경지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보훈청에 현충시설 지정 신청을 해서 앞으로 금후사업비와 관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총 217개소에 11억 3,900만원을 투입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3개소에 35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3개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은 17개소로 현재 미 착공이 3개소인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착공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미 착공분 조기 착공 연내 마무리와 개·보수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안정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은 25,496명으로 시 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로연금지급, 경로교통수당지급,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검진 및 안전진단실시, 노인 일자리 사업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 2일 제8회 노인의 날 행사와 효행자 발굴 포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 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매장 74기, 화장 1,875기, 납골 702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화장, 납골의 확산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승화원 추모객 편의시설 기능 보강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 홍보 및 선진지 견학을 10월중에 실시하고 기존의 화장장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산골시설조성계획 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동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결식아동 및 토·공휴일 방학 중식지원사업,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육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45,51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등 보육시설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등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누수없는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자수는 12,216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4.1% 정도로 연간 지원계획은 13억 7,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수당은 일인당 7만원씩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7억 7,823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지원으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은 200명으로 지금 까지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주간보호센터운영 등 지원을 했으며 금후계획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인운동치료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애인에 대한 체력단련과 치료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회현면 증석리 구)증석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고 현재 입소인원은 50명이며 예산은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과 유니트 1대를 구입하여 정신지체장애인의 구강위생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산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9인승 차량 3대를 운영하며 연인원 2만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600만원이며 지금까지 8,300만원이 투입되어 12,300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단체 수는 7개 단체로 4,3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장애인경기대회 참가지원과 단체행사비, 또 재활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 차량 1대를 지원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급여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789세대 1,169명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익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 초에 업무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에 붙여놓고 계속 거기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을 보니까 전체 하지 않았습니다. 전달이 잘 안되어서 안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실적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복지환경국 각 과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시설로는 소룡동에 있는 행복한 집, 정다운 요양원, 양로시설로는 성모양로원, 전문요양시설로 는 보훈의 집이 있죠?

예.

그리고 수심양로원과 귀화양로원은 2003년 12월에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바뀌었죠?

예.

거기에 정원이 있고 현 인원이 있는데 지금 정원에 현 인원이 초과되는 곳이 있습니까?

초과되는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두 번 묻지 않도록 답변 잘 하십시오.

예.

현재 보훈의 집 인원은 몇 명입니까?

78명인데 78명 다 찼습니다. 거기는 대기 중에 있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 정원이 70명인데 8명의 인원은 언제 늘어났습니까?

당초 정원이 78명이었습니다.

당초에 78명요? 언제부터 78명이었습니까?

2001년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설치당초부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업무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이 의회 업무보고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운 것에 맞추어서 복지환경국 복지과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 한해에 대해서 업무 스케줄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에 정확히 나와있는 자료는 안 보시고 그냥 이번 제90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맞추겠다 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서 가져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은 보지도 않고 이번에 새로 자료 작성해서 올리니까 현황이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정원이 올 초에, (자료제시) 2004년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한 제84회 임시회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78명이었습니까? 알고 답변하십시오.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업무가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이 70명인데 이쪽저쪽 부탁하고 거주지가 이쪽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몇 개월 전에 거주지를 옮겨놓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8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안전에 따른 소방, 전기, 가스를 년 2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9월 초순에 끝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훈의 집 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화재라든지 전기나 소방, 가스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5명당 종사자 2명이 보호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당 보호자가 몇 명 있습니까?

(자료검토)

됐습니다. 됐고 인원이 70명인데 78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종사자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알아오십시오.

종사자 수는 37명입니다. 중증환자는 1대 1로 하고 경증은 2명이 담당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몇 명당 몇 명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정원이 70명인데 78명으로 8명 늘어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본적이 어디이고 전입은 언제 해 왔는지 인적사항과 언제 여기에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못되었습니다. 익산이나 전주에서 살다가 부모가 중풍에 걸리고 치매가 오니까 주소를 이전해서 여기에 입주시킵니까?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규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수가 7,353 가구에 14,719명인데 언제 집계한 것입니까?

8월말 집계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64명이 있죠?

예.

분기에 1회씩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1년이면 4회인데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말씀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수급자들을 관리하는데 자료로 쓸 수도 있고 더러는 그 이웃에 있는 수급자를 확대 발굴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3회 정도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이라니까 두 번 나갔습니까 세 번 나갔습니까?

지금 읍면동 사회담당자들이 세 번째 나갔습니다.

그러면 12월을 전후해서 11월이나 12월에 한번만 가면 금년도는 끝나겠군요?

수급자 발굴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 순회입니다.

방문일지라든지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총괄하고 있고 읍면동에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 방문일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64명이 계시는데 복지과에 5명, 여성복지관에 4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인원을 보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가구수라든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가구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적절한 교체 내지 보강도 가능합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운2동 같은 경우에는 2,411명의 수급자가 있는데 4명이 그 일을 합니다. 읍면지역은 나포와 옥도는 1명, 나머지는 전부 다 2명씩이고 동 지역은 500명 이상이 평균 3명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근거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인사와 관련있는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자와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놓고 왔는데 아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월 4일자로 기억이 나는데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저소득층 확대 발굴을 위해서 얼마만큼 복지과에서 노력했는지 오늘까지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도비와 시비로 50%씩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 바꾸어 가면서 측정을 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환경위생과장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단체에서도 자료를 확보하셔서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과장님께서 채금석배축구대회를 앞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 시설인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생들이 뛸 수 없다고 하여 군산에는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군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잔디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나 대우 등 몇 곳이 있기 때문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읍면동 초등학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로 축구협회에서 나오면 현지에 가보고 어떻게든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지원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프로씨름 유치가 안 되어서 대신 대통령배를 유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대학교, 일반부가 오고 방송국에서 이틀동안 생방송을 하는 큰 대회입니다. 그 일부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 마련이 되었습니까?

씨름협회가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운영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시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일부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축구센터가 익산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군산시에서도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후보지를 운동장 앞과 몇 곳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장 앞에는 땅값이 저희가 평가사에게 물어보니까 평당 12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회의를 해 봤는데 가운데는 평당 30만원, 도로변은 50만원을 요구합니다. 한 분도 동의하는 분이 없어서 대안으로 옥서면 그랑프리장에서 56,000평을 승낙 받아서 유치신청서를 냈는데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점수가 덜 나왔습니다.

도 마지막 설명회할 때 참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장님과 제가 가서 하였습니다.

국장님이 가셨습니까?

예.

다른 곳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고 그런 의지가 확고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말로만 유치 신청을 했지, 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도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동장 앞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한테 너무나 과중한 무게를 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차선책으로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과 도 국장 두 분이 오셔서 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건상으로 익산이 부각된 것은 익산은 전략적으로 저희보다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작았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위원님들이 도와주셨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약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합니다. 지금 땅값만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책사업이 됐든 도 시책사업이 됐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에 요청할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남이 하니까 그냥 우리도 따라서 하는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시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평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평점을 많이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맞춰주었어야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장 앞 땅들을 많이 매입해서 그쪽에 우리 군산시 체육센터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작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때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했으면 이번에 익산으로 안 뺏겼습니다. 운동장도 인조잔디하지 말고 천연잔디 놓아두고 보조경기장 만들어서 인조경기장 몇 개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번에 그냥 되는 것 아닙니까? 문책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곳은 자치단체장들이 가서 설명하고 하는데 뒷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달랑 서류 하나 넣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구장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또 위원님들 몇 분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간담회도 열자고 그랬는데 그 말만 했지 행정에서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것은 군산시에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런 일에 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합니다. 어떤 지자체 단체장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강원도까지 걸어서도 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안 계시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의회와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의욕적으로 금방이라도 해 볼 것처럼 하던데 용머리에서 뱀꼬리도 그런 뱀꼬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고 채금석배축구대회도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대회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질척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하다 못해 군산시에서 모래를 주든지 마사토를 주든지 그쪽에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금석배 가져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만 가져온다고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취지에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욕을 가지려면 실태를 파악해서 운동장이 그런 것은 크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니까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딱 닥치면 운동장이 없어서 못한다, 몇 년 전에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산시 대표로 축구선수 10명이 나가서 경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축구선수는 11명이 뛰어야 하는데 우리 군산시 대표선수는 10명이 가서 뛰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패루 어디 갔습니까? 중국에서 우리한테 해 주겠다고 협정서까지 맺었던 패루 어디 갔습니까? 패루 어디 한쪽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싣고 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특정업무추진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안 합니까? 그 팀들이 패루 가져가 버렸습니까? 우리의 패루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루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축구센터 유치 차순위에게도 혜택을 주죠?

축구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죠?

축구공원은 축구센터 신청한 위치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산시에서는 유치가 어렵다고 봐야겠군요?

그런데 그것은 19억원을 주는데 익산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제주도 4곳에서 신청하는데 전국적으로 3곳 준 중에서 각 도에서 선발된 중에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전남으로 갈 경우에 전북이 차순위로 결정이 나면 익산지역에 축구공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19억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를 2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도 모자랍니다. 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은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산시에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양대 행사에 밀려서 소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이 계획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커야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앞에 지역을 생각했었는데 한번 회의를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큰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만경다리 가보셨습니까? 옛날 구)만경다리로 지금은 다리로 크게 신설해서 옛날 도로는 낚시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테니까 생각날 것입니다. 그 다리가 군산시와 김제시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김제시에서 지평선축제를 하면서 망둥어 낚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청하쪽에 보면 간이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다리에 마대를 갖다놓고 쓰레기를 넣게 만든 것이 우리 군산시가 아니고 김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제쪽은 슈퍼라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음료수, 물, 술등을 삽니다. 우리가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숱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군산과 김제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양 시가 협의를 해서 양쪽 다리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해놓고 가운데에 해가림 정도 해 주고 아스콘이나 투스콘을 해 주고 의자를 쭉 만들어 주고 다리 난간을 보수해 주고 색칠을 해 주면 아주 좋은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시사철 거기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김제시라고 하지말고 그냥 우리가 돈 들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군산시라고 해 놓으면, 엊그저께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평선축제에서 여기를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타 지역 전라남도 차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김제에서 했다 하더라도 돈은 우리가 투자해서 군산시 마크 붙이고 우리가 투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간이화장실도 멋지게 만들고 남이 하는 것 편승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의 잠재적 관광객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도와 협의를 하든 김제시와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하든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죠. 그러면 시립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 적자가 3억원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3억원 정도 납니까? 우리가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지 못하고 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립박물관으로 유치하려는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국립박물관은 도 단위로 한군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를 못했습니다.

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법이 언제 바뀌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공주나 부여는 국립박물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목포 해양박물관도 국립입니다. 그 목포 해양박물관 1년 운영비가 30억원 이상 듭니다. 30억원 이상 드는데 군산시같이 열악한 시 재정으로 과연 박물관을 유치해서 운영하는데 적정하겠는가, 비안도나 십이동파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산시에서 중앙정부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 주어서 국립박물관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추진해 보는 것이 오히려 군산시 이익으로 봐서 모든 것이 타당합니다. 시립박물관으로 짓는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립박물관으로 시도를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시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셨죠? 그리고 3억원 정도 적자 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국립박물관 주수입원이 입장료인데 입장료가 400원입니다. 바로 전주 향토박물관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열악하기 그지없고 한지나 부채를 갖다놓았는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으로 구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촉구하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산재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지금 최호 장군 묘역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언제 건립하였습니까?

실내화장실을 옥구군 시절에,

실외 화장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외 화장실은 없습니다.

실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지금 개인도 그런 화장실이 없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 문화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내년에 추진하든지 추경에 추진하든지 해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오성산에는 군산 시민보다도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우리 군산 시민이 주인이지 다른 개인 연고는 없는 땅 아닙니까? 적어도 정비를 하게 된다면 오성묘역의 벌초는 1년에 3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7월 20일경에 했죠?

이번 추석에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추석에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7월 20일에 했는데 그 날 얼마 들었습니까?

(관계직원과 상의) 10만원 들었습니다.

7월 20일에 10만원 들여서 하였습니다. 벌초할 때 직원이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그 당시 오성인 묘가 쑥과 잡초에 덮여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어느 민원이 들어가서 했지 시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봉분만 하고 그 주위에는 하나도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9월 30일에 오성문화제를 하고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최호 장군 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역화라고 지정한 곳은 적어도 세 번 정도 벌초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청소용역이 없다면 청소과와 협조해서 환경미화원도 각 시에 구역 구역 있으니까 주위 청소도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검토하여 주시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여서 다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입니다.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123세대에 1억 1,022만 1천원과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1억 4,797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사업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원금과 이자수입 포함하여 5억 6,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6개 사업에 2,56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여성 사회대학·기능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영어회화를 비롯한 13개 과목에 39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여성사회대학 및 기능교육이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역전 경로식당 무료급식봉사와 불우가정 밑반찬 지원 등 67,860명에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제33회 전국소년체전 등 4개 행사에 9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기금마련은 재활용품바자회와 벚꽃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98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 및 불우가정을 위하여 전문 봉사단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랑의 이동 목욕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24명이 읍면동 현지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욕대상자 월 110명을 대상으로 목욕봉사와 세탁, 청소 등 재가봉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목욕을 위하여 남자 봉사자 1개팀 4명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2개팀 8명의 남자 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입니다. 운영비와 치료비로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8명의 성폭력 및 긴급 보호여성을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자료검토)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아야 답변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그렇게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3개소 135회에 7,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니, 몇 명을 실시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아셔야죠.

성폭력 상담과 가정폭력 상담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고 물어보니까 몇 회에 몇 명 시켰다고 보고서내용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폭력 관계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주로 전화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소도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대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난 뒤에 상담하러 올 것 아닙니까? 가정폭력이 오기 전에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고가 발생한 뒤에 울면서 찾아 온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보호시설에는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은혜의 쉼터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 10명 정도 가능합니다.

성폭력은 긴급보호피난처 1개소에 28명이 보호되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소도 있습니까?

지금 28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누계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가정폭력으로 보호 받고 있는 별도의 피난처가 있습니까?

예. 은혜의 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보호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오면 대개 하루정도 있다가 돌아갑니다.

장기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동안에 거기 와서 보호받고 가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군산시 관할 내 몇 곳에서 몇 분이 보호받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자꾸 질문의 요지와 관계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군산시에는 가정폭력이 한 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군요?

시설 내에는 현재 보호받는 여성이 없습니다.

요청한 사람도 없고 보호받는 사람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긴급피난처 1개소에 28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입니까 그동안 실적입니까?

그동안 실적입니다. 누계입니다.

현재는요?

없습니다.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28명이 보호를 받은 실적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든지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보호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는데 수술할 수 없어서 낳아야 된다면 아이를 낳고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보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면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지금 주로 실무담당자가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그런 요건이 발생했을 때,

접객업소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해서 이런 곳에 온다는 말씀입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호해 주어야 하고 사실상 그러한 술집들이 군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는데 유난히 군산이 몇 번에 걸쳐서 화재사건도 발생하고 또 최근에는 경찰관들 문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군산이 마치 성폭력의 전형적인 도시처럼 대한민국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군산시 이미지를 좀 깨끗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아야지 업무보고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들으나마나한 업무보고입니다.

고석강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접객업소 위주로 명예감시단까지 포함해서 검찰, 경찰,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손거울에 신고 전화번호를 넣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돈을 받고 예약을 얼마 받고 선금을 받고 왔느냐 이런 상담일지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곳보다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더 보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예.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매춘업소가 어느 도시나 다 있습니다. 매춘이라는 것이 김강자 서장이 말씀하셨듯이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매춘하는 분들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팔려왔다든지 납치되어 왔다든지 미성년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군산시 복지환경국의 여성복지관이라든지 환경위생과는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안전하게 상담해서 팔려왔는지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지난번 화재로 인하여 죽고 했는데 담당경찰은 TV인터뷰에서 그런 집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 군산에 매춘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에만 저희들이 3회 61개 업소에 대해서 284명을 개인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혼자는 못 나갑니다. 항상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나가야 합니다. 저희도 대응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검찰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하거나 상담합니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강해 가겠습니다. 미성년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미성년자가 발견이 안됐습니다. 발견되면 바로 임시보호소에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께서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동단속해서 환경위생과로 미성년자 고용으로 영업 취소하라고 내려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노래방 같은 것입니다.

노래방이 되었든지 술집이 되었든지 미성년자가 매춘하는 것은 막아야 하고 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년이라도 인신매매로 왔다든지 납치되어서 온 분들이 우리 군산시에는 없도록 행정의 해당 부서에서 상담을 하시고 조사를 해 보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슨 보고입니까? 이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고 위원님, 이 문제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것은 유흥업소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보도방이나 노래방으로 유흥업소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하는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참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 연구하실 것도 없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나 12월 행정사무감사에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71페이지 보시면 CCTV가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되어서 10억원이 섰는데 지금 여기에는 설치장소를 금강공원내, 제3철새관찰소내, 나포십자들녁으로 지명을 했고 사업비를 보고해야 하는데 사업비 10억원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금강철새조망대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2001년 6월에 착공해서 2003년 6월말에 완공 10월 2일부터 개장해서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무료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103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철새조망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무료입장을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10월에는 46,475명이 무료입장을 했고 11월에는 33,316명, 12월에는 31,989명 그래서 무료입장객수가 111,780명입니다. 그러면 3개월 무료개방해서 11만 명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보면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에 몇 명이 입장했느냐 하면 73,443명입니다. 그래서 총 입장 수입이 8,140만 5천원, 망원경 사용료가 1,182만 8천원으로 도합 9,323만 3천원이 현재까지 수입금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새조망대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세계철새페스티벌을 하는데 우리가 철새페스티벌 준비도 하고 있지만 철새조망대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무료 입장객이 11만명이나 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으니까 9개월에 73,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소장으로서 앞으로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입장객이 와 주어야만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산경제도 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직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예결위때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22명인가 24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 빼고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까지 합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금강철새관리로 정원이 12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일용직을 뺐습니다.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인원을 물어봤을 때 24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19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께서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열리는 세계철새페스티벌 이후에는 유료화로 더 많은 입장객이 와야 되는데 홍보를 세계철새페스티벌로만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홍보활동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유료화가 되다보니까 입장료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향을 강구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주로 박제품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동물로 해 달라는 주문을 관람객들이 많이 주고 갔습니다. 제가 어제도 천안까지 가서 독수리 3마리와 수리부엉이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오늘 오는 관람객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조류협회나 문화재청에 연계를 해서 주로 박제품 보다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일용직까지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월 1일 입장객이 49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은 76명, 9월 13일은 98명, 1월 21일은 수요일인데 55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 된다면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150명, 300명, 130명, 270명 이렇게 되는데 평일에도 꾸준히 철새조망대를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서 한번 보고 가면 선전이 되어서 조망대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다 해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3월을 보면 3월 16일에 54명이 왔습니다. 3월 15일에는 73명, 3월 17일에는 74명, 3월 23일에는 57명 이런 식입니다. 50명 미만 100명 미만대의 관람객이 있을 정도가 된다면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24명이 근무하고 103억원 들여서 30명, 40명, 50명이 입장료 내고 올 정도 되면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그것은 감수를 하고 그렇게 100명 이하 50명 이하로 떨어질 때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보편적으로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인원보다도 관람객이 적게 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모로 다각도로 홍보물이나 그런 것을 각 휴게소나 여러 곳에 게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기상청 보면 비 온 날인 3월 2일에 37명이 입장하였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3월 5일에는 31명이 오고, 말이 됩니까?

이래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2천원 관람료를 내고 오면 볼멘 소리를 하고 가는 주민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번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은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그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채택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살아있는 새를 볼 수 있도록 막사를 보완하고 산책로를 보완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체탐험도 보완하고 현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CCTV로 볼 수 있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2천원 내고 와서 보더라도 예전과 같이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나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10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망대를 짓고 CCTV로 10억원, 생태학습장도 총 사업비 16억원이면 벌써 거기에 13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우리 시 소유이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있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36명이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소장님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계철새페스티벌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홍보해서 전국에서 우리 군산철새조망대를 많이 보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그때 입장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생태학습장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9필지 중 3필지 4,645평을 매입했는데 미 매입한 토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검토) 총 9필지 면적은 2 6,400㎡입니다.

지금 6필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금후계획에 보면 총 9필지 중에서 3필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6필지는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16억원인데 5억원이 확보되었고 11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잔여부지 6필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개인을 맨투맨식으로 각각 만나서 생태공원이나 학습장 때문에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주핵심은 현재 본인이 생각했던 시가와 우리 감정가하고는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견을 좁혀서 부지 매입이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 매입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데 일부는 긍정적으로 답이 되어 있고 두 세분 정도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기를 원만하게 다 매입을 해야 생태학습장이 조성될 것 아닙니까? 이미 시작은 했고 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땅을 사서 11월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땅을 안 팔면 공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생태학습장 조성계획 자체를 매입된 4,600평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행사를 조망대 주변에서 하는데 부대시설이나 계속적인 관련은 없지만 12월 1일부터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곳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형 설명을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번에 4,300평이 매입된 곳이(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산면에 한재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250평 정도를 손을 대야 여기가 되는데 안 팝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3일전에 사용승낙서를 얻었습니다.

사용승낙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 부지 매각할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승낙서 받고 토공작업하고 있는데 바위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쓸모 없다, 그런데 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굳이 안 해도 사용승낙을 해 주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어서 여기를 타원형으로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블럭을 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 땅은 이 주변에 이쪽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답변하십시오. 12월 1일부터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와 맞물려서 그곳 시설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두 세 분의 토지주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군요.

개인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립때부터 연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이 72배율이라고 하였습니까?

예.

지금 나와있는 렌즈 중에 최상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72배율 밖에는 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내에는 없고 일본 수입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입품에는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해상도 더 높은 것은 없습니까?

파노라마 카메라 렌즈로는 72배율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의 발달 수준으로 봐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케이블 TV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서 상에 해상도가 어느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다른 렌즈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만 철저하게 잘 해 놓으면 되지 소장이 될까 안 될까 무슨 걱정입니까? 그렇게 자신 없으면서 10억원씩 들여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전부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 위원입니다. 주관대행사가 주식회사 스타라인인데 스타라인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주관해 보거나 대행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까?

예.

그 회사로부터 어떤 행사를 치렀다는 사업실적보고는 다 받아보셨습니까?

예. 실적 증명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산시가 금년에 국제행사를 2개를 치릅니다. 하나의 행사를 치르기도 굉장히 힘든데 시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2개의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10월에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치르고 또 보고하고 있는 철새축제를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하기 때문에 군산시로 보아서는 굉장히 힘겨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군산시도 홍보하고 군산의 철새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 오는 분들한테 외국인이 되었든 관광객이 되었든 학자가 되었든 군산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관대행사가 이런 국제행사 경험이 많은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에 행사준비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 회사는 입찰에 의해서 했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든 이러이러한 실적과 경험 있는 회사가 주관대행사로 됐고 다음에 조직위원은 23분으로 조류전문가가 있는데 어느 대학교수이고 실질적으로 교수는 아니지만 철새 연구하는 분이고 다음에 자문위원은 10분인데 어떤 어떤 분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나 탐조가이드는 이러이러한 분들이 됐다 등 자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행사 중에 기상예측은 알아보았습니까?

5년 동안의 통계를 냈습니다.

최근 10년치는 받아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최근 10년의 기후 통계를 보고 그때 날씨가 어떻다는 통계를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철새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겨울비가 내린다면 행사에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행사 중 기상 예측은 충분히 됐는가 요즈음은 위성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국제행사로 날 받아서 행사날짜를 순연시킨다든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기간에 행사는 하되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상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행사준비를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해 보았습니까? 아직 안 해 보았습니까?

지금 최근 5년치 기상만 받고,

비가 올 경우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비가 올 때 말씀이십니까?

비가 오면 행사계획이 주차장에서부터 손님접대에서부터 철새 움직임부터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박이 쏟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느닷없이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풍이 오면 철새가 오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상예측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총체적인 사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때, 지금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철새는 다 오기로 하였습니까?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니, 오는 것은 편지를 보냈습니까 전보를 쳤습니까? 이 축제가 철새축제인데 철새가 안 오거나 적은 숫자가 오면 행사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 철새도래지가 순천만이라 든지 천수만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 100만 마리가 왔는데 우리 군산시는 세계철새축제를 하는데 5만마리 밖에 안 왔다면 이 행사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철새가 오기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사를 하는데 그 시기가 철새가 가장 많이 오는 그 시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5년치 통계를 뽑아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영상 2도에서 8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일기예보를 보면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는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작년도 12월에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로 예년과 똑같은 날씨였는데 그때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젠가 제가 보고 때 신문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여건으로 좀 추워지니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당초 계획보다는 날씨 변화가 좋았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철새가 많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작년도 평년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기 때문에 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고심하고 있으니까 더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땀흘리고 있습니다.

기상도 철새가 오기 좋은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비한 1방안, 2방안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철새는 많이 오는데 손님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철새페스티벌인데 철새는 많이 왔는데 우리 군산시민들끼리만 즐기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학자들말고 외국에서 오실 예상 관광객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산시에서 철새를 보아야겠다고 프랑스나 호주, 미국, 일본, 중국에서 오실 분들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 드리면 외국인들이 저희 군산을 찾을 수 있는 인원수는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국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 와서 문의를 했다거나 호텔에 예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이기 때문에 인터넷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신청관계는 바로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국제행사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군산시민들이나 내국인들끼리 하는 행사가 아니고 앞에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외국에서 항공편을 타고 와야 하고 그 사람들 숙박업소도 되어야 하고 식당예약도 되어야 하고 교통편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전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2월 1일이면 실질적으로 두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 같으면 지금 군산에서 철새축제한다고 하니까 보러가야겠다 하면 군산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확인해서 대한항공에 비행기를 예약한다든지 자국항공편을 예약한다든지 이미 했을 것이고 또 군산에 오면 어디에서 숙박할 것인가 자기들 여행사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여행사들이 이런 연락을 받으면 군산시청에 문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관광객이 올 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만 세계철새페스티벌이고 그냥 우리 시민들끼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온 관광객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국인들 우리 전라북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로 와서 그날 보고 가실 수가 있지만 부산이나 강원도에서 오실 분들은 하루씩 묵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분들은 얼마나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활용문제는 지금 용역을 맡겨서 9월 말경에 납품을 받으면 10월 초순경에 운영됩니다. 운영되어서 그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고 국제심포지엄은 10개국에 전문가11명이 참석하는데 여기 연관된 관련된 분들이 다소 오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여러 가지 분야들은 저희들도 총 관광객 수를 추정할 때는 15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셨는데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시민 외에 15만명이 오실 것으로 본다면 15만명이 5일 동안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1만 명이 오고 2만 명이 오고 해서 15만 명의 관광객이 오신다고 보면 군산에 관광객 1만 명이 오면 상당히 벅찹니다.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유흥업소 점검도 해야 되고 교육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이 군산대학 기숙사, 호원대학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호원대학교나 군산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할 분들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숙박하지 않고 그분들은 호텔방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습관이니까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개국에서 조류학자들이 오실 것으로 보는데 10개국에서 11명이 오면 다 말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통역사들은 주관대행사에서 합니까?

조류협회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분들 통역사 문제는 해결되고 관광객이 왔을 때는 통역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군산에 오면 영어나 일어, 중국어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시면 어떻게 바디랭귀지를 해야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예측부터 총체적인 부분을 10월이나 11월 임시회 때나 전체 의원님들께 총체적인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제행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망신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세우자고 이야기할 때 몇 년 더 두고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국제행사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점검을 더 하시고 주관대행사와 협의를 하시고 또 관계되는 전문학자들과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10월중에 한번 총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간략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자체적으로 메밀을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행사를 만듭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지역문화행사로 메밀로만 하는데 우리는 강 시장님이 “국제”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오고 전국적으로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포커스를 “국제”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이 행사를 매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서 공무원 생활 중에서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13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