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사전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위원회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4일자로 회부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3억원의 비용을 들여서 구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본 주차장이 본래의 조성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동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1항 별표에 주차시간 중 1시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이 설치목적 및 취지에 걸맞게 활용되고 특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설립취지에 맞는 주차장이 운영되어 이용시민에게 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진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호 위원입니다. 군산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공설시장, 명산시장, 삼학시장 등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조성된 데는 크게 공설시장과 명산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보는데 있어서 주차장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것을 조사하여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작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예. 검토를 많이 하고 분석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놓으면 이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상당히 쟁점화되고 있고 또 이용객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분들께서 무료로 해달라, 유료로 해달라 여러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주차장이니까 가급적이면 무료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 개인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당초 주차장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 자체가 시수입에 보탬이 되거나 주차요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내 주차장처럼 차를 주차하고 몇달 며칠 놓아두어서 당초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 이것 때문에 약간의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받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한 조례인데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받으면 그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특수목적,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저쪽 다른 유니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용객 확인이 되면 그런 사람은 면제를 해서 이용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무료주차장으로 하였을 경우에 관리소홀이라든가 주변청소 문제,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누구인가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하면 주변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와 연결해서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한테 청소를 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우리가 유료화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체산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요원이라도 내보내서 청소도 시키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으로 거기에 인력을 낭비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서 조례에 맞게 우리가 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안되면 다시 선회하겠다, 또 안되면 또 선회하겠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되면 또 바꾸고 안되면 또 바꾸고, 영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리하냐 하면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잘 되고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흡수해서 우리에게 맞게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선회하겠습니다.”, 또 잘못되면 “선회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수십번을 바꾸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군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무료도 좋고 유료도 좋고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 관리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여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이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시장 주변에 민간이 운영하는 역전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역전 유료주차장은 민간이기 때문에 30분에 1,000원 받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 차를 주차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구시장에 차를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작은 주차장 지금 유료화 시키고 있는 데 거기도 구시장을 가기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형평성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명산상가에 주차장을 저희가 대단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료입니다.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뒤로 본 위원이 무료주차장 몇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았는데 아까 우리 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료가 되다보니까 쓰레기를 내버려서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료라지만 여기에 쓰레기 내버리고 비닐봉투에 생선 썩은 것 있는 것 보고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것입니다.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방치입니다. 그러한 것도 상당히 문제이고 조례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논하겠습니다마는 유료화, 무료화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군산에서도 그런 것의 예가 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는 그전에는 굉장히 난잡하고 지저분했었습니다. 개인이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유료화를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 근방 상가 상인들이 티켓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차를 주차했습니다.”하면 “도장을 받아 가십시오.” 병원에 장례식장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인들과 소비자의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500원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과 한번 원칙을 정해놓고, 물론 재래시장 살려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때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칙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것을 이것 때문에 무너트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한 묘책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원 가지고 수입이 얼마 나 되겠습니까? 300원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저렴하게 낮추어서 주차장의 청소비 명목만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무료라는 것을 한번 무너트리면 앞으로 제2의, 제3의 우리시 공영 유료주차장이 생길텐데 그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무료주차장 쓰레기, 특히 수산물센터 주차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한 문제점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의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인력이 쪼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설시장을, 명산시장 주차장 같은 것 할 때에도 번영회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청소를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해주면 너희 번영회에서 청소를 해 다오, 그리고 큰 청소가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고 서로 협조를 해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가고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산물센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청소과와 청소관계도 확인하고 형평성 문제는 지금 이 조례를 공설시장에 한해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조례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경우에 이것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데도 똑같이 적용해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수입이 주차요금 한 500원 받아서 시 재정이 좋아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인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우리가 별도의 관리인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일단 유료화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든지 관리인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관리를 해주고 하면 깨끗해지고 하니까,

금암동은 애초에 계획이 유료화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은 유료화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유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 하나 때문에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료라는 것과 유료라는 것하고는 10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느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시장의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전에 유료주차장 가면 1,000원을 받는데 거기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노면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차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알지만 어떨 때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과 민에서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편리성이 있습니다. 관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료와 유료에 대한 인식차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과 조금 틀리지만 아까 은파 유료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것은 특혜시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돈을 받겠다고 앞에 관리인 등 모든 것을 설치해놓고 핑계가 뭐냐, 평일날 손님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평일날 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양 길 옆에 차가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단속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데 노면에 놓은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료로 하고 그것을 저렴하게 하면, 결국에는 시민단체나 다른데에서 제기했던 예식장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얘기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 운영할 때에만 저렴하게 운영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때 부인을 했겠지만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것 보십시오. 토요일날, 일요일날 몇대 놓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일날은 2.5대입니다. 제대로 관리만 하고 이것만하면 그 보다 더, 그것을 과장님 시범적으로 한 두어달 누구한테 위탁을 맡겨 보시겠습니까? 흑자로 바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탁하면 체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규정대로 위탁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구시장 금암동 주차장은 언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올해 준공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범운영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8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는데 앞으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료화 한다고 하니까 공설시장 번영회라든지 그 일대 주민들이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로 해놓은 주차장인데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깎아주어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검토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주차하지도 않고 입구쪽에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고 잠깐 주차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인데 돈을 1,000원 내라고 해서 두말 않고 본 위원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불법으로 받았군요.

그것은 민간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받아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돈 1,000원 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지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의 특혜를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앞으로 주차장 생기는 데마다 무료주차장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하는 데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태창 위원님의 동의에 제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시간 조건을 달아가지고,

예.

그러면 1시간 내에는 무료라는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건립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나 안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해주다가는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무료로 했을 때에는 관리문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유료로 하되 재래시장을 이용했다고 번영회라든지 상인들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1시간동안 면제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파유원지,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더 그런 문제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길가에 다 늘어서 있습니다. 유료화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구분들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문제를 접근하면서 항상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료화 해서 징수되는 징수액들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통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제 수산물 시장에 차를 주차해보고 평화동에 있는 주차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은 정확하게 특별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의 원칙정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요금으로 받았으면 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쓰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생각해서 이쪽에다도 쓸 수 있고 저쪽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의 성격들이 일반회계나 똑같이, 그 목상에서 주차선 긋는다든지 일반 주차선 긋는데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청소문제나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치부하면서 이것을 다른 각도로 넘어가고 이 사업에 써도 되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특별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관리차원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써서 은파 들어가는 입구에 줄 서 있는 차들은 주차단속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 1년에 인건비가 1,8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일용인부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줄 서 있고 운동하는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다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인가는 해결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료화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을 해야 되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냐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고육지책(고육지책)에서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관리문제, 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징수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산시장도 이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해망동도 이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산시내에 유료주차장은 전부다 이렇게 1시간을 감면해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례를 고쳐놓고 감면을 안해주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는 500원이라도 낮추어서 받자 이것입니다. 명산동도 앞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고 해망동도 실시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이 사안을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 직원이 혼연일체(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중에서 8월 2일자 인사 이동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현황은 4개과 1개사업단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정원은 140명이며 현원은 127명으로 1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내용으로는 9급이 9명,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입니다. 결원사유로는 그동안 신규직원이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채용절차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보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4쪽에서 10쪽까지는 과소별 담당별 분장사무이고 11쪽에서 12쪽까지는 담당급 이상 명단입니다. 13쪽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주택 보급율은 92.6%가 보급되어 있고 이중에 60%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거형태가 대도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포장율은 87%이고 8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8만 1,848대로 전년 대비 2,414대가 증가해서 한달에 평균 200대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수업체 회사는 133개사이고 건설업체는 43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금년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건설행정의 5대시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기반시설의 추가확충사업입니다. 도로분야는 연안도로와 백년광장, 장항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금년 6월 7일 예비타당성 신청을 기획예산처에 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사업으로 대야 IC의 완전입체화와 국도29호선 교차로 설치는 국비로 추진을 하고 옥산 IC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철도분야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5억원의 기본계획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방안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산~서울간 항공 재취항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교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고속전철 개통과 기종선택 관계로 재취항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항만분야에서는 제6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복합물류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변화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흥동 일대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합의가 되었고 지곡동과 미장뜰에 4개단지 2,842세대 아파트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조기집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317건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89건이 완료되었고 39.8%에 해당하는 12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풍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구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직 미착공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성과로는 3월 조기 착공율이 70%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빨리 착공을 했습니다. 다만 농사와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해서 농사철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장의 지역업체 참여와 향토제품을 적극 사용토록 조치한 결과 군산골프장의 경우 현재 중장비의 90% 이상이 군산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근대역사 문화경관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내항 주변에 해양수변공간 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용역의 구도심 정비에 따른 기본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으로는 이면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해서 시정홍보를 극대화 한 바 있고 도로굴착 부실 복구를 14개소 재시공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번영로 등 4개노선에 대해서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가로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해서 약 85%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도로관리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연안도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포장마차 303건에 대하여 주민과 마찰없이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일제히 정비한 바 있고 선유도 해수욕장 볼거리 연출을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피서철 선유도를 찾는 많은 피서객과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가 받았으며 은파 시민공원 내에도 현수교를 설치할 경우 야간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선유교와 우리 시가지 등의 야경 연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관련 공무원 업무연찬 및 업무개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건설교통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함은 물론 업무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업무연찬 3회, 선진지 견학 17회, 개인택시 면허발급 투명화와 간판 이면 활용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환황해권 도시환경디자인 국제세미나를 군산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시민의식 고취와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고 하반기에도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계획해서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대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 미관정비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도로정비, 광고물 정비, 불법건물 단속,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건설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126건의 사업을 11월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과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를 미리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시내버스와 택시업계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서 업체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운영개선 방안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노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운영지원 방향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우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국가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는 내항주변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가사업 예산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청취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와 도시계획시설 신설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이 45분인데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오후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활기찬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2만 43등으로 가로등이 9,102등, 보안등이 1만 941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 자체 보수 인력반이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2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 신설 230건 8,347만 9,000원을 하였고 가로등 정비 및 보수를 1,918건, 읍면동 보안등 위탁보수를 13개분야 2,06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노후선로 교체 5개소에 7,500만원을 들여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 보안등 신설 요구민원이 읍면동에서 총 15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소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이 7,700만원인데 상반기 집행하는 것이 230등에 8,34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때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관광지 야경조명 설치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의 상징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야간조명을 연출해서 군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은파유원지, 하구둑, 관내 도서지방으로 해서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유도 장자도간 교량에 2,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명등을 설치해서 선유도해수욕장 관광객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은파시민공원에 현수교 현상공모를 해서 350ｍ의 야간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강하구둑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사업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자도 조명등의 운영사항을 분석해서 관리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에 군산시의 건축허가가 될 때에는 야간조명등을 적극 권장해서 군산을 아름답고 밝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구 도심권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명, 선양, 중앙, 해망동 등 구 도심권이 군산의 근대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문화의 특성을 발굴해서 정비하여 구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과업내용은 도심권 근대역사 문화경관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관은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용역착수 보고를 2004년 7월 16일날 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군산 근대시가지 역사의 형성과정과 도시경관 분석을 조사하고 경관정비 및 개발테마를 설정해서 도시의 운영관리, 운영방안과 사업실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의회라든가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특성있고 차별화된 군산시 도시정비 구도심권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군산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률 체계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군산시의 중장기적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적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및관리계획 952㎢, 토지적성평가 120㎢로 이에 투자되는 용역비는 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04년 7월 26일 용역발주 및 집행계획 공고를 해서 9월 1일날 수행능력평가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 용역입찰 의뢰하여 오늘 입찰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국가정책 및 지역여건 변화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서 정부부처 유관기관 방문과 다양한 여건변화를 수용하겠습니다. 현지조사 및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현안과제를 도출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또한 법적계획으로 시의회 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송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규모는 37만 2,000평으로 1지구가 16만 6,000평, 2지구가 20만 600평입니다. 사업비는 1,62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9년 6월부터 2006년 12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3월 30일 공사입찰 해서 1지구는 코오롱건설이 수행하게 되었고 2지구는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7일 수송택지개발 기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으며 지금 현재에는 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 8월 31일 환지계획 인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에 24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81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월명터널 개설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개설사업은 총 연장 1.25㎢ 폭 22ｍ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950ｍ는 기 개설완료하였으며 지금은 터널 300ｍ 쌍굴만 남아 있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386억원으로 기 시행 145억원, 금후에 시행할 터널공사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6년까지 도급자는 보성건설 주식회사와 성우건설 주식회사 공동도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흥15통 지장건물 95동 중 89동을 이주하였고 50동은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시공은 토공 300ｍ 시행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시험발파 3회를 실시하여 공법을 보강하여 현재는 법적 규정치 내로 들어서 공사를 9월 1일날 전격 재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터널공사 155ｍ를 굴착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흥15통 지장건물 45동 남은 것을 마무리하고 신흥동 건물 철거된 데를 지반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터널공법을 세부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말까지 상·하행선 터널 600ｍ를 터널 관통할 계획이며 아까 공법에 대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10월달에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1,965개노선에 664.9㎢의 도로가 있습니다. 기 개설은 310.8ｍ를 개설했고 미개설은 354.1㎢로써 개설율은 47%입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은 76개 노선에 32.56㎞이며 31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여금사업으로 4개노선 4.8㎞를 126억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4개 간선도로를 6.92㎞ 2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는 68개노선 20.84㎞를 16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신규는 24개노선이고 계속사업으로써는 44개 노선입니다. 추진실적은 양여금사업 4개노선 4.8㎞는 공사중 2건이며 보상 착수한 것은 2건입니다. 자체 간선사업 4개노선은 완공이 1건 되어 있고 3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68개노선은 완공이 8건 있고 추진중이 60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보상사업에 대해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 할 것이며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 신역 군장철도 내흥동 신역사가 건설될 예정지이며 면적은 69만 8,000평, 1단계로 28만 7,000평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56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은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2단계사업은 201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3월달부터 역세권 개발사업의 참여 사업자 유치를 추진해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현재 주택공사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제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용역은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조사설계와 환경성 검토로 금년 연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달에 사업예정지구 지정제안을 건교부에 신청해서 예정지구 지정을 연내에 받을 계획이며 내년부터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6년 3월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은파 시민공원화 사업입니다. 은파유원지 총 면적은 78만 5,000평으로써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투자된 사업비는 146억원이며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469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3년까지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은파 보도 현수교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4월달에 응모자를 당선결정 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교량 설계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은파 제방 아래 그동안 포장마차가 난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민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860평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기층까지 포설을 다 완료하였으며 9월달 안에 완전히 포장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점 부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부지는 은파에 난립된 15동의 무허가 음식점을 새로 이쪽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수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이며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순환도로, 보도, 산책로 아직 연결이 안된 460ｍ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해서 현재 노후된 화장실 2동을 철거해서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점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음식점 부지 무신고 음식업소 15동에 대해서 업소에다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금강호 관광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금강호 일원으로 면적은 18만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5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실적은 사후영향평가 분기조사를 실시해서 했고 현재는 방음림 조성지 부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개소 2,810평을 철새조망대 옆에 완성하였으며 문제가 되던 횟집단지 이전부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방음림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횟집단지 주변 도로주차장 및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옥산·회현 레저타운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산면 옥산리, 회현면 세장리 일원으로써 제2수원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골프장 등 레저타운 71만 3,000평을 계획할 계획이며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된 실적은 상수도시설 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을 해서 8월 14일, 9월 30일, 10월 9일 세차례 폐지협의를 환경부와 했습니다. 타시군 사례조사를 김해, 서울, 양양군과 한국관광공사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04년 2월 12일날 상수도시설 휴지허가를 환경부로부터 득했습니다. 허가조건은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일정기간 경과 후 비상급수시설로써 가치상실시 시설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폐지 및 보호구역 해제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수도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설의 폐지와 보호구역 해제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폐지가 된다면 다음 절차를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군산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신설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군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6일 회계과에서 시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요청이 있어서 판단해 본 결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난 해소와 청사주변 미개발된 부지를 활용해서 제2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859-11번지 외 7필지로써 바로 시청 뒤입니다. 면적은 1,444평입니다. 시설은 공공용청사로 해서 시청 제2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4월 1일날 의회 신축관련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4월 23일 군산시 지방 중기재정투융자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내용은 부지만 매입하고 의회청사 건물신축은 여건이 조성되면 건물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재실시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8월 16일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회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신청하여 지난 8월 25일 공람 공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800평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주차장 100대, 조경면적 2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비 37억원과 설계 및 공사비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전체 시비로써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66억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 보완해서 내실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와 도시계획시설 신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에 관광지 야간조명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예측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욕구가 종전 보다는 수준이 향상되어서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예산에 초과되었습니다. 당초는 220건 정도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230건을 해소하고도 지금 현재 밀려있는 것이 1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민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다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추경을 두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계속 요구하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처리를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230건 했습니다.

2003년도요.

(자료검토) 작년도에 220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220건 하셨으면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2대국제행사 있죠? 자동차부품엑스포와 철새페스티벌로 집중되다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예산배정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 어느 분량을 요구하셨습니까?

(자료확인)

과장님! 올해는 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220건 했으니까 올해는 주민들의 욕구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300건을 하겠다든지, 400건을 하겠다든지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번째로 도로에 신규 소방도로를 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규 소방도로를 낼 때 가로등까지 설계를 내야지 도로 만들어놓고 몇 년 지나서 가로등 세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하여 주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지도를 미흡하게 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 공사설계를 할 때 일괄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따로, 가로등 따로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제기 되는데 가로등 하는 부서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양여금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68개노선, 계속사업이 44개노선, 신규사업이 24개노선입니다. 비교란에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보상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상중이십니까?

예. 보상입니다.

지금 전부 보상중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미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말씀은 보상통지가 나가서 현재 보상중이냐는 것입니다.

예.

24개 사업이요?

예.

아직 감정평가도 안 끝난 노선이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이 9월달입니다. 아직도 감정평가 조차를 안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언제 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지금 24개 노선 중에 감정평가 아직 안 들어간 노선이 있습니다.

(자료확인)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 감정평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완료되고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는 것은 총 7건입니다. 7건 감정평가를 촉구해서 9월중에 최종적으로 통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건은 감정평가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나와서 평가를 해야 평가중이지 않습니까? 평가중이라는 의미는 감정평가사들을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평가중 아닙니까? 나와서 평가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얼마이고 지장물은 얼마이고 그 상태가 평가중이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아예 나오지도 않은 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 부분 정도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연된 부분만큼 더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한 상반기 6월달까지 감정평가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애로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설계를 발주하다보면 3개월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중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를, 전년도에도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11월달인가 그때사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천천히 이월을 시킵니다. 사업을 진행해보지도 못하고 이월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44개노선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왜 이렇게 68개 노선 정도까지 이렇게 누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8개노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장이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시내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기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유지 행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 생기고 계속사업이 안 끝나다 보니까 사실 누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예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안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보상 충분히 해주고 예산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보상계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 평소 지적하신 사항이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되어서 한번 통보만 해가지고 응하지 않으니까 감정 실적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중간통보를 내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회에 재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할 사항으로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8개노선이 진행중인데 정말 조금만 신경쓴다고 하면 40개노선을 30개노선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참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드렸었죠? 가려운 다리는 이쪽 다리인데 저쪽 다리만 긁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땅주인인데 B라는 사람이 땅주인인줄 알고 거기에다만 계속 보상금 찾아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죠?

예.

아니, 가려운 다리는 이쪽 다리인데 안 가려운 다리 이쪽 다리만 계속 긁으면 시원하지 않고 피만 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보상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보상계의 직원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직원이 업무를 처리할만 하면 바뀌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국장님! 그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상계가 이번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상업무에 대한 민원들이 있고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한번 바꾸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팀부터는 인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상계가 업무인수를 받아서 본인이 처리할 정도 되면 상당기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만에 바뀌어지면 진행이 안됩니다. 새로 와서 배우다 가르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보상계는 최소한 2년이상 있어야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합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힘듭니다. 68개노선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계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3분 있습니다.

3분이 68개 노선의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실 때 분명히 요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이것 줄이지 않으면 일만 벌여놓고 뒷마무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보상업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답답한 면을 많이 느낍니다. 통지 보내서 찾아갈 사람은 줄 서 있는데 돈 떨어졌다고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번에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나 하시고,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본 위원에게 보상계 업무 맡겨주시면 10개사업은 빼낼 수 있습니다. 사업 좀 줄이십시오.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하시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지 야경 조명사업은 아까도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연계되어서 협조가 된 것입니까?

저희가 문화관광과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은파시민공원이나 하구둑이나 선유도 장자교 같은 이런 데입니다. 저희 도시가 전반적으로 어둡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생동감 있게 살려보자 해서 건축은 건축허가대로 개선해서 한번 해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서 야간조명으로 도시를 밝게 해보자는 뜻에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의 파급효과가 좋을 때 연차별로 증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장자교에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광철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도서지구 도서민들이 너도나도 해주십사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청내에서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문화관광과와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본 위원이 한 2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서간에 불협조, 그리고 부서간에 서로 같은 것을 연계해서 상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장자교 밑에다 번지점프대를 하나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번지점프를 여러 번 해보았는데 얘기가 좀 빗나갑니다마는 번지점프대를 군산에다 설치해야 된다고 몇 번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은파 아니면 금강하구둑 그런 데하고 장자도 그 자리가 틀립니다.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국적인 이미지도 나고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서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보고를 받는데도 본 위원이 어디 한군데를 지정하니까 “그 공원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벌써 공원만 해도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따로따로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서간에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여기는 너희 책임이니까 너희가 청소해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얘기를 길게 하겠습니다. 명산동, 선양동, 개복동에서 싸움이 나면 경찰이 와서 “어디에서 맞았습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개복동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맞았습니까?” “이쪽입니다.” “거기는 창성동입니다.” 이렇게 서로 구역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시계획과나 모든 과가 하는 것은 잘살고 위대한 군산 그리고 시민들에게 복리증진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간에 공으로 그리고 생색내기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에도 “각 국내의 과라도 서로 협조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내에 과는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과와 서로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3쪽 자체관리 하는 것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자체는 전구교체나 이런 간단한 것이고 위탁은 신설 이런 것이겠죠? 가로등과 보안등에 자체하고 보수반하고 위탁관리하는 것의 차이, 그렇겠죠?

예. 자체관리 하는 것은 간선도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반 5명을 투입해서 즉시 나가서 접수되는 대로 처리하고 생활민원 들어오는 것은,

신설은 아니고 등 갈아끼우고 이런 것,

예. 간선도로변의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은 워낙 면적이 광활하다보니까 저희 인원 5명 가지고 군산시 전역을 카바하지 못하니까 동서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해서 민간위탁 관리로 들어오는 것은 직접하도록 단가계약 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야경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해 가보셨죠?

예.

상해에 가보면 10시까지는 모든 건물에 불을 켜놓습니다. 본 위원이 상해에 가서 “30층 이상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2,800개라고 합니다. 상해를 가서 본 위원이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건물이 없고 전부다 틀립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전부 조명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상해에서 군산에 와서 상해의 밤을 보고 군산의 밤을 보니까 비교가 안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군산에 있는 건축사 데려다 상해의 슬라이드 촬영해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획일적인 건물을 건축하지 마시고 특색있고 아름답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그런 교육도 한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고서 읽어보니까 군산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각 건물마다 조명시설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물론 한국사람들이 절약정신이 강해서 옛날에 잠자려고 하면 불끄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소등정신이 강하다보니까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민관 그리고 연관 건축사라든가 같이 협조하에 이루어져야지 관에서만 나간다고 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시에 도시계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구) 원우건설,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 뒤쪽으로 가서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이런 도시계획을 했는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뒤에 가서 보면 차 한 대가 교통할 수 없는 조잡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과 몇 년 전에 도시계획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에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늦었지만 이런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이미 끝났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하는 군산시의 도시계획은 테크노시티를 건설할 수 있는, 미래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론 환지문제나 지주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앞 내다보시고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두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다 하겠습니다. 32쪽에 은파 시민공원 공원화 사업 금후계획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2개동에 2억 5,300만원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예산은 하수과의 예산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예산이 있어서 은파유원지에 입구하고 야외음악당 있는 데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군산시 대표적인,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은파유원지 입구 야외무대 화장실이 하나 있고 뱃터 있는 데에 기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전에 7,80년대에 지어져서 노후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하고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로 하고자 해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2억 5,300만원을 저희과로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백수목원 이라고 용인에 있는 수목원에 갔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내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상품화시켜서 파는 데인데 그때 공원의 화장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타는 포켓식입니다. 포켓식으로 화장실을 꾸며놓았는데 돈 안들고 저렴한 공원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격에 맞아야 되는데 공원에다 몇십평 해 가지고 화장실 크게 지어놓으면 무엇합니까?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장기적으로 화장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공원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깔끔하게 해 가지고 아니면 이동식으로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을 넓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에 대해서만 또 나옵니다. 공원특색에 맞는 화장실을 했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과와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크게 짓고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 아름답고 편리한 화장실이냐 하는데 있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33쪽 이미 기 진행이 되고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는데 금강호는 올해 철새페스티벌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죠?

예.

철새를 군산의 상징으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하는 계획인데 이러한 관광지가 조성되었을 경우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금강호관광지 사업에 대해서는 철새도래와 관련해서 장기간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받고 그 영향평가 대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600만원을 들여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의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새가 오는 것이 아니고 철새를 쫓는 행위가 아닌가, 물론 모든 일에는 본위원의 의견만 맞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물을 놓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고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철새시설은 정적인 시설입니다. 관광지는 동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새 도래지 사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영향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 지정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지나간 것 물어보아서 죄송한데 아까 공원화장실 하수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2건을 요청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과와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군요.

예. 저희과에서 설계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의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 한번 가보고 공원의 특수성에 맞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하면 조잡스럽고 냄새나고 그런 것인데 한백수목원에 있는 간이화장실은 감탄할 정도입니다. 본 위원은 놀랐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도 놀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간이화장실을 이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놓을 수가 있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 군산도 공원같은데 이런 것으로 하면 아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어디인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원이면 공원실정에 맞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조그마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역별 공량단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고 가로등 신설문제, 보안등 신설문제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안을 드려서 올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 어떤 목에 한정된 예산이 우리 지역으로 묶을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지역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들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해망굴에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가로망으로써 구 도심의 활성화와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을 전에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것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전성을 검토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에 어떤 사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들이 회의중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다음 회기 때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은파유원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2페이지 보니까 인라인스케트장이 지금 제방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 30년동안 은파 제방 밑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10동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제방 밑에 말씀이시죠?

예.

제방 밑에서 소음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무허가로써 있는 것이 우리 공원화의 현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그곳을 정비하는 의도였죠?

그것을 다시 깨끗이 정비 해놓으니까 다른 무허가 업소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빨리 그것을 정비해서,

아니, 그렇게 나가시지 말고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허가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무허가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한테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공간이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습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그 제방 밑에 있는 부지는 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세웠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1,860평을 할애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문제 때문에 거기를 철거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년, 소년 상관없이 요즈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마련해놓고 여름철에 인근 주변에서 아파트 문 열어놓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800평은 엄청난 평수인데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음식점 부지 4,170평 해가지고 12동을 옮기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13억 8,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80%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나무는 없었습니까?

지금 음식점 부지 조성하고 있는 자리가 백토고개 넘어가는 우측편에 공동묘지 있는 부분의 묘지를 이전하고,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건들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곳이었을 것 같으면 이쪽 놀이공원 철구조물을 해체하고 차라리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어떤 것이든지 명분이 닿는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 달을까! 있는 것이 좋지 뭐! 달다가 물리면…….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용역보고할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놀이공원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쪽으로 포장마차들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마차를 철거해야 되는데 또 채양을 쳐놓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개인땅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벌금만 내고 장사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에 은파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너무 상치된다, 그쪽이 또 훵하니 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말 방울을 달 수 있는 소신이 있고 그 사업이 은파유원지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소신껏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명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 지역이 포장마차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가 또 공원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꼬이고 꼬이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체를 갖다가 다 조성을 해놓고 그곳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특히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좀 같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에 하는 것 보다는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은파입구 주차장에 야간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수시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같이 어우러지다보니까 소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주차장 겸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쓰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 지역이 앞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소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현재에 있는 나무는 절대 건드지 않고 수림대 안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환경소음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스팔트와 바퀴의 마찰 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수벽처리나 완충녹지의 기능들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고 공단 옆에 농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만 뚫어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환경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꼭 해주셔야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수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 있죠?

(자료검토) 서수보건소 주변하고 아이~용성간 도로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업이 지금 한 5년째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늦어서 해주고도 나중에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결과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은 남은 것입니까? 보상금을 아직도 못 준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한경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66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진척도가 없고 몇 년을 용지보상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서수보건소 주변도로가 전체적으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투자한 돈이 2억원이고 올해 투자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다 마무리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이~용성간도 총 14억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4억원 투자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관리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최대한으로 지금 진행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직 멀은 것인가,

(자료확인) 서수 보건소 주변 도로 개설은 예산이 2억원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6,010만 4,000원입니다.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돈이 남았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서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필지 4,000만원짜리가 들어와버리는데,

그러면 아이~용성간 도로는,

용성간 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지금 이것의 대금 다 치루었습니까? 매입 다 하셨습니까?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계약도 못하셨습니까?

예.

이쪽 위원회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회의하는데 직장협의회장이 올라오시고 국과장님들, 공무원들 다 올라오셔서 “청이 좁아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직장협의회 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사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회가 나가주셔야 우리가 편안합니다. 의회 때문에 좁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굉장히 설득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위원님들은 예산이 없으니까 안된다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결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은 매스컴과 시민단체와 언론에 혼이 났습니다. 의원들이 한 것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청사 짓는다고 모든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 당시 매스컴의 보도들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결정안이 나오고 추진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중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승인을 받았군요. 지금 조건부승인의 내용을 본즉 부지만 매입하고 의회청사 건물신축은 여건이 조성되면 건물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재실시한 후에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설계용역 발주 및 공사착공 시기도 2006년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때 정도이면 여건조성이 됩니까?

건축관계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별도에 투융자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일부 반발하는 시민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특히 의회에 있는 관계분들하고 교감을 가져서 하는데 건축계획은 전혀 계획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나머지 토지매입비 17억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만 내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건축계획에 한번 들어가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입비 승인이 안되었습니까?

20억만 승인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계약금만 되었는데 왜 계약을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는 본인이 당초에 물건을 취득할 때 가격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정가에 의해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십몇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좁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본 위원이 그쪽 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얘기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금이라도 의결을, 위원회에서는 땅값을 통과시켜 주었고 예결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되고 계약금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주하고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서 해준 것인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지주하고 그런 조율을 못하면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도예상자도 이것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우리하고 임의적으로 가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진척이 되니까 약간 뒤로 뻗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안을 넣는 것이 그 사람이 또 제3자한테 매도가 되었을 경우에 지난번에 겪었던 또 다른 민원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타운 옆에 공공시설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얼마이고 그 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얼마 차이가 납니까?

우리 감정평가 37억 7,100만원입니다.

요구액은요?

요구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는 안 하면서 본인들은 4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신 뒤에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만 확정된다면,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못 먹을 것이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구분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8~90%는 행정에 동의하려고,

과장님 8~90%도 본 위원이 못 믿는 것은 그때도 얘기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 끝났었습니다.

“위원님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의원하면서 그렇게 거꾸로 된 경우를 처음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청사를 해주십시오.”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좁아서 열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지고,

책임을 지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한경봉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빈틈없는 설해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재작년도에도 눈이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특수차량이라고 했는데 덤프트럭 가지고 제설작업이 가능합니까?

특수차량이 제설기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눈을 바람으로 불어낼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다용도로 쓰는 차량입니다. 실물은 제가 못보았습니다마는 대전에 공장이 있어서 카다로그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덤프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불도우저도 하고,

예. 도우저로도 하고 바람으로 불기도 하고 도로변에 풀도 깎고 모래 살포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올해는 꼭 구입하셔서 난리를 안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3회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제행사를 안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설차량이 없어서 눈을 제때 못 치워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는다면 3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예산부서에서 행사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면 그레이더 임대 3종해서 되어 있고 제설기가 11대로 되어 있는데 제설기가 어떤 것입니까?

제설기 11대는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읍면에 1대씩 작년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이 차량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갖고 있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면 읍면소재지간 연결도로라든가 신속하게 밀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금년도에 한 대씩 더 보급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설해대책은 충분하게 세우십시오. 작년에 군산시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까? 홈페이지가 낮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는데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는 강설일수가 총 22일나 됐고 연속강설이 최대 7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총 강설양이 53.5㎝가 왔기 때문에 치우고 치워도 또 쌓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익산하고 전주에서 군산 경계까지는 눈이 안 왔는데 공덕을 넘으면 눈이 쌓여가지고 다른 시는 치웠는데 군산만 안 치운 것처럼 되어서 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예측불허입니다. 올해는 엄청난 눈이 와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정말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준비를 하셔서 정말 작년과 같은 올 겨울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에서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4,158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그것은 90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4,158억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한 것이 1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약 38% 투자했고 금년도에 14개노선에 76억 1,1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내려올 예산입니까?

양여금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었고 균형개발특별회계라고 해서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특예산은 사업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내년에도 양여금으로 사업추진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158억원이 이제는 11억원 갖다 쓴 외에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76억원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약 88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균특예산으로 예산이 시에 오면 그것을 사업예산으로 별도로 배분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국비 내려오는 것은 항시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4,158억원에서 11억원 쓰고 몇십억원,

죄송합니다. 11억원이 아니고 1,133억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1,13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는 돈도 못 가져다 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1,13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균특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틀에서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생겨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여금사업이 소도읍지역과 농촌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의 정립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읍은 안되고 아무리 64%가 농촌지역이지만 시내동이기 때문에 안되고 했던 것을 본 위원이 건의문을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해주셔서 청와대나 여러 기관에 진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균특예산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또 따로 시내동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균특예산은 성격이 보통교부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사업으로 지정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 참고하여 주십시오.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들에 전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단이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 사십니까?

예.

퇴근할 때 아파트에 가면 열댓장 정도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왜 처벌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붙이다 걸리면 처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잡으면 처벌을 못한 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위법을 점검해보아야 되겠지만 그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단을 만든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예를 들어 오프너라든지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교체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했는데 딱 한 건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광고주가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잠복근무 하지 않는 이상 배포하는 사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잠복근무 한다고 군산시내에 100명을 배치하겠습니까? 몇 명을 배치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전단을 만든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 신문 같은데 삽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부착하는 부분들, 특히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전봇대이고 건물 안쪽이고 갖다가 붙입니다. 이런 것의 원인 제공자, 그 행사를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면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이는 사람들은 잡지를 못합니다. 또 그 사람들 붙잡으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단 한 장 붙이는데 10원씩 20원씩 받고 부치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처벌하지 말고 그 원인자를 처벌하면 그것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인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을 구한다든지 이상한 전단의 원인자는 찾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인데 전화로 추적을 해도 안 걸려 듭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단속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한 위원님 뜻대로 원인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37쪽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인데 우리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 있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화두를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평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시시비비(시시비비)도 하고 전화상으로 시시비비(시시비비)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표현 못할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형평성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불법들을 관에서 앞서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보시면 우리 철새페스티벌, 자동차부품 이런 것이 지금 불법 아닙니까? 관에서 불법을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합법적인 게시대를 만들어서 해야지 관에서 앞서서 도로 가로질러 플래카드를, 우리가 하면 합법이고 힘없는 사람들 조그만 행사 같은 것 하면 바로 가서 걷어버리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락이 이북 갔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임수경,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갔을 때에는 바로 잡아넣던 시절 그런 때에는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힘없는 다른 행사는 못하게 바로 걷어버리는데 이런 형평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정책이나 시행정에서 하는 것은 놓아두고 나머지를 철거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제가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만 홍보할 수 있는 게시대가 2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게시대가 8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내에 105개소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대를 이용하면 게시대가 횡단이 아니고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적다 해가지고 자꾸 횡단으로 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도 이러한 형평성에 맞도록 횡단 불법 선전물은 걸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성현이 금메달을 획득했다든지 그럴 때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게시대를 몇 개 구간 지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횡단으로 지정해놓고 합법적인게시를 해야지 어떤 명분으로도 관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정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재해대책 이것이 군산시만 인터넷에 작년, 재작년에 불만이 폭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뒤로 보완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년도 설해대책 계획은 아까 한 위원님께서 전자에 좋은 제안도 하여 주시고 촉구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레이더는 비용이 비싸서 임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에는 트랙터용 제설기를 1대씩 더 공급해서, 작년에 1대씩 공급을 해주었는데 금년에 더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수차량 2대를 사가지고 활력 있는 설해대책을 하려고 사업계획을 확정해놓았습니다. 예산만 투자해서 집행하면 가능하게 준비해놓았습니다.

각 읍면동에 사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은 트랙터에다 삽날을 붙이도록 부착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가면 어느 분이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운영하도록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간에 간선도로 이런 것은 진행이 될 것이고 1대씩만 더 사준다면 읍면간에는 훨씬 유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서는 시내구간, 주요 간선도로, 시가지, 고가도로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해대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면은 트랙터에 패로이다식으로 달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 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후배인데 그 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름 값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면에서 지정하면 마을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농기계를 안 쓰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돈 안들이더라도 자원봉사, 본 위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 상을 주도록 유도했는데 그런 식으로 읍면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큰 자랑인냥 조기발주를 했다고 전시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기발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봄철에만 다 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의원들이 시달립니다. 지금 사실 의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 것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업자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봄에 한철하고 가을에 일이 없으니까 겨울 날 것이 걱정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조기발주만이 능사인가, 거기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기발주를 하는 것은 저희시 자체적인 것만은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도를 통해서 3월중 80% 이상을 발주를 해라, 아주 프로테이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시의 어떤 시책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책과 도정을 받들어서 하는 것도 여기에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의 어려움과 경기가 침제되는 부작용도 느끼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러한 실적을 파악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어떠한 대책이 내려올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발주라고 하는 것이 공사형태를 연간 우리 국에서 발주되는 것이 7~800건 됩니다. 그러면 공사만 순수하게 설계를 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기발주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보상을 빨리 해서 빨리 착수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시에 3월에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도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7,8월경이 넘어가야 착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염려하신 한군데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경우에는 30% 정도는 하반기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빨리 착수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써,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든 설계를 하든 순수공사만 빨리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설계나 보상자체도 빨리 하자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가지고 과장님 틀리고 국장님 틀리니 국장님 직급이 높으니까 국장님 대답을 정답으로 받아야 되겠군요. 과장님 말씀은 중앙부처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조기발주라는 뜻이 방금 얘기한 순수한 공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상을 거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연간으로 나누어서 집행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내에 소형 포크레인과 소형 덤프차를 가지고 있는 개인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봄철에 일이 밀릴 때에는 차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일이 없어서 다 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의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려고 해도 일을 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 재해 사전대비입니다. 눈이나 비는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니까 단독냉난방 시설이 없어서 야간특근시 무더위 및 추위에 고통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재해대책상황실이 재난안전상황실과 병행해서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상황이 발생이 되면 각 실과에서 요원들이 종합상황실에 와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우, 태풍 이런 재해발생에 의해서 근무하게 되고 겨울 같으면 폭설, 태풍 이런 것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시 넘어가면 난방이 끊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선풍기 돌리면 모기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려서 지쳐있고 겨울에도 5시에 퇴근하면서 난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석유스토브를 놓고 진행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중앙난방과 관계없는 단독 냉난방시설이 있어야 종합상황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통 각 실과 하고 유관기관까지 참석하면 20명, 30명 그렇게 됩니다.

상황대기요원입니까?

대기요원이 아니라 상황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정수물품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만 트는 것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추위와 더위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직원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과장님, 군산대학교에서 미성으로 넘어가는데 집 짓다 중단한 것 있죠? 거기 메우고 물도 뿜고 손댄 것으로 아는데 물 안 잡혔습니까?

예. 물 전혀 없고 전부 매립이 끝나가지고 아주 평탄하지 않습니다마는 물이 안 찰 정도로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매각계획이 있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장동 집 짓다 중단한 것 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것도 지금 사업주를 저희들이 불러서 시비라도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 강력히 제기하니까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병원측하고 얘기가 된 모양인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달중으로 착공계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장동에 옛날 동원택시 앞 여관 짓다가 중단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착공을 해서 파일을 박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당분간 중지를 하고 철수조정을 건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허가받은 건축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모가 인수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모가 인수받으면 계속 7층으로 건물이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층수조정을 권유해서 5층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건축주가 선임이 되어야 정확한 층수 조정협의가 될 텐데 아직 거기는 우리가 얘기만 해놓았기 때문에 설계사무실 측에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가 선임되면 저희들이 건축주를 불러서 층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는 말에 의하면 파일을 박는데 설계 나온 파일은 제대로 박지도 않고 자기들이 박고 싶은 대로 몇 자도 박고 몇 ｍ도 박고 빨리 지을 욕심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서 가서 조사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물 설계한 사람하고 구조개선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변경 작업 중에 건축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내력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구조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층수조정까지 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설계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는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서울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다해놓고 잘못됐네 잘했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구조개선을 점검해라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과에서 나중에라도 우리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설계에 맞게끔 지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55쪽 보아주시죠. 농어촌 주거환 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린 말씀입니다. 2005년도에 지구지정을 했는데 불만스럽습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의 지역구만 이렇게 옥산, 미성, 옥구, 성산, 구암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수차례 면사무소나 이장, 통장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한군데도 올라온 읍면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된 데가 있더라 해서 세군데를 올렸습니다.

신청은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선정한 것을 많이 올려야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최대한 20곳 이상 올리려고 우리 직원이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해보아야 신청한 읍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서 11군데 정도 타당성조사를 끝냈고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서 가급적 많은 지구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세군데가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왜, 처음 하는 신규사업을 지시를 내려본들 읍면동에서 안해 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시의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주택, 건설, 상하수도, 도로 관계없이 모든 민원들이 면으로 안 가고 의원들한테 옵니다. 옛날에는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어서 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골사람들이 시청으로 찾아오기는 뭐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시청의 문턱을 높게 알고 어렵게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편리한 내가 찍어준 사람, 얘기하기 편한 사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저런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처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면직원 동직원들이 장기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잠깐 순환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이장님이나 의원들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는 면장님 앞으로 보내면서 총무과장 앞으로 보내면서 지역의원과 같이 상의하라고 하면 이 보다 좋은 신청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산시에 금년에 처음 지정되었다는 얘기이지 이 사업은 진작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에도 그렇습니다.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것 말고도 농촌주택 개량이라든가 빈집 정비사업 이런 것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통화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쪽 보면 건축행정 선진화를 위한 업무연찬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유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3월 5일날 연찬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찬실적만 나와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향설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군산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연구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주거정비사업에 읍면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민원 같은 것을 제기하면 무시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공문 보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 쳐박아놓고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일례들이 비일비재(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아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올려보았자 안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잘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라 이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아니,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읍면 안 내려가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과를 떠나서 모든 실과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무관급들도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장이 얘기하면 본청 과장들이 무시해서 이런 부분들의 신청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같은 식구들입니다. 또 본인들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분개를 합니다. 읍면에서 민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 처리결과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응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읍면동장은 시청의 계장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전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에 있을 때 모 과장님하고 모 동장님하고 같이 출석해서 민원서류를 주었네, 안 주었네 하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오면 담당자 선에서 커트가 되는가 봅니다. 읍면에서 민원서류 올라오면 과장님까지 보고도 잘 안 가죠?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보고내용은 대충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 보고할 리가 없고 유선전화가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쳐박아놓고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도 다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민원들이 올라오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의 과에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동에서 서류가 왔죠?” “글쎄요, 왔는가요?” 한참 뒤적뒤적 찾다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신뢰감이 쌓여야 합니다.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와서 상의를 안 합니다. 동에 와서 상의를 하면 동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통반장 조직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연락이 오느냐, 민원이 발생해서 되네, 안되네 시끄러우면 그때사 와서 “의원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동장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동에서는 사업이 발주됐는지 안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사업하다가 민원 생기면 찾아오는 곳이 동사무소이고 의원입니다. 사업이 발주됐으면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를 합니다.”라든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다.”라고 와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지 뒷다리 잡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엄석근 계장님 계시지만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할 때 보상 문제 때문에 고생하실 때 저희동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본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이 발주되어서 업자선정이 되면 와서 동장님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실무과에 지시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나서부터 사실은 각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1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타시에서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학원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에 찾아왔습니다. 주택과가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담당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도면 그려서 해야 되니까 앞에 건축사무소 가서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저도 이런 것 정도는 그릴수 있습니다.” 도면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줄자 가지고 가서 재서 칸막이, 화장실 위치 정확하게,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쾌한 듯이 저를 위 아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한 장 그려와요”그리고 나머지 서류 준비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이것 왜 한 장만 그려왔어요?” 그럽니다. 그때 분명히 메모를 했습니다. “한 장 그려오라고 해서 한 장 그려왔습니다.” 하니까 “두 장 그려오라고 했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분의 의도가 뭐냐 하면 어떤 거래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사무실에 위탁을 안한 것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자세적인 권위적인 자세로 말입니다. 민원인은 당연히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자세적인 자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제가 무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군산시청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러저러한 일로 업무를 보러 왔는데 자하고 연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전화하시더니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왔는데 이것 두장 그려야 돼? 꼭 그럴 필요 있나?”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냥 내려보내세요. 저희가 그리겠습니다.” 다 알아서 처리해줄테니까 그냥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담당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진작에 모 과장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저 창피 주시려고 그러신 거냐고 본 위원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화조 규격이 안 맞고 정화조가 작은데 과장님 얼굴 보아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본 위원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바라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이틀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칭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민원업무 처리를 직접 하러 다녔기 때문에 관하고 부딪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산시청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말씀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수에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중단된 데 아시죠?

예.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몇 년될 때까지 안 지으면 허가취소를 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사업승인의 규모가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승인은 취소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취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절차까지 밟아서 도에 지금 “사업을 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취소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금년에 도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땅도 사지도 않고 계약금만 조금씩 걸어서 사용승낙만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금방 지을듯이 해놓고 서수 사람들이 계약하러 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속여야 되겠는데 서수사람들도 한두번이지 다섯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주인이 바뀌어서 가서 계약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수 면민 발에 올가미를 옭으려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만 돈 10만원 가지고 와서 계약하려고 하면 찰칵하고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니까 그냥 말고 말고 하는데 도대체 법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도에서 내주었다고 해서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희들도 주택법에 취소규정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건의도 하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이번 주택법 개정에 그것을 넣으려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서수문제는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공사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하청, 말하자면 단종 하청업체들이 거기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내가 공사 들어가려고 한다 해서 함바부터 시작해서 전화 안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건설업체로 등록이 안된 건설업체, 착공계 접수 안된 업체 이런 업체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그 사업승인은 누구 앞으로 났습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가 안되면 사기 당하니까 조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전화가 수없이 옵니다. 건축주한테도 우리가 빨리 착공하도록 수없이 촉구하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리방법도 없고 저렇게 올가미에 걸리기만 바라고 있으니 언젠가는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화물차, 택시, 버스 유류보조금 제도가 있죠?

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1/4분기에 나가고 못 나갔죠?

화물은 1/4분기 나가고 버스와 택시는 2/4분기가 나갔습니다.

화물은 1/4분기만 나가고 버스와 택시는 2/4분기가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무릇 우리가 분기개념을 어떻게 잡습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잡습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잡습니까?

12월부터 2월까지를 1분기로 3월부터 5월까지 한달씩 당겨서,

그러면 올해년도에 지급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화물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 쓴 분량만 지급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지금 현재 9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정도 분량이 아직 안 나간 것입니다. 안 나간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울산시에서 유류대를 취합해서 각 시군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하고 시비로 해서 보충재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2억원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이번 추경에는 꼭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몇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대가 한 대당 60얼마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큰차는,

큰 덤프차는 60얼마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금 7개월정도 유류보조금을 못받고 있고 유류대는 국제원유가가 터무니 없이 올라서 거의 부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본 위원의 가슴이 참 아프더군요. 만약에 우리가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아서, 물론 그것이 결정적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자라도 내고 뭐라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돌려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부도가 난다는 부분이 됐을 때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1/4분기 지나면서 염려가 되어서 계속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세워 주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유이니까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되면 서둘러서 집행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되고 애가 닳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이나 택시나 사실 다 어렵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특히나 화물 하시는 분들 차 한 대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가가 너무나 급등되어서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이 부분으로 만약에 도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끊는 수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건의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약 52억원 정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 받으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양보표지판이 똑바로 설치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질문 때부터 표지판을 제대로 세워야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하는 것 같더니 그후로 보니까 해마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건축 같은 것은 늘어나고 길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표지판은 안 늘어납니다. 특히 양보표지판, 예를 들면 영화동 사거리 다 똑같죠? 2차선만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차나 가로로 가는 차나 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이 다 양보할 차가 있고 막 갈 차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영화동 그 근방에서 어디가 양보할 차선이고 어디가 주의하고 건너갈 차선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큰길이 우선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길이 똑같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이라고,

물론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이지만 구) 시청 뒤 영화동 사거리 길 늘어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지금 똑같이 열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만쪽에서 올라가는 차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건너가는 차선이 양보해야 할 데입니다. 사고가 나면 교통과 근무하는 경찰들도 몰라서 사무실에 연락해서 어떤 차선이 우선인가 전화를 해서 한참 찾아야 답이 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사고처리는 길어지지 잘못 안 한 차는 안 빼고 그냥 버티고 있어서 두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하게 시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양보표지판을 안 붙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요구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설치하자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주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어떤 쪽이 우선이냐 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곳은 신호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것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선진화 시킨다고 전주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 딱딱 놓고 사거리 많이 밀리는 데 거기에서 TV에 보여가지고 어디가 막혀있는가, 어디가 잘 통행이 되는가 그것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의 표지판을 잘해서 딱딱 붙여놓고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운행하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현지를 잘해놓아야지 텔레비전 놓고서 어디에 통행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그것만 조사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큰 돈도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세계대회 찾고 230억원도 쑥쑥 들어가는 판에 더더군다나 외지에서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 교통표지판을 똑바로 해놓아야 그 사람들이 욕을 안하고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라도 그 도시에서 나오면서 무엇 잘한다고 하더니 교통표지판 하나 제대로 못해놓았다고 욕을 하고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데에 불이 꺼지고 사방으로 깜박깜박 노랑불만 켜집니다. 선진국을 가보니까 깜박거리고 있어도 다 그것이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 위위원이 그것을 여러번 지적했는데도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사거리 하면 고가도로 넘어서 옛날 소방서 근방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때처럼 노란불이 깜박깜박 하고 역전에서나 미원동에서 내려오는 것은 빨간불을 반짝반짝하게 해서 빨간불이 반짝거리는 데는 일단정지 해서 둘러보고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끔 하고 똑같이 와서 부딪치면 처벌을 할 때에도 빨간불 쪽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주의하지 이것 뭐 네군데가 다 노란불만 깜짝거리니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가야 되겠다 죽자살자 부딪치는 것입니다. 인정사정도 없이 달리다 죽는지 모르게 부딪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하루에 견인되는 댓수가 통계적으로 평균 몇 대나 견인됩니까?

하루 40대정도입니다.

위탁주어서 1개업체에서 견인하고 있습니까?

1개업체입니다.

견인을 1대 하는데 2만원씩 받죠?

예.

그러면 한달에 2,400만원이군요. 거기 차가 2대 있죠?

5대 있습니다.

5대가지고 개당 평균 8대씩을 하는군요. 이것의 직영을 검토할 필요 없습니까? 법적으로 직영하면 안됩니까?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인업체 선정문제를 보았는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견인차를 5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놓고 견인차는 주정차 견인 외에는 일절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견인차가 5대 확보가 되어 있고, 견인차가 5대이면 인력, 장비, 세금 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 견인차는 이 견인 업무 외에는 사용을 않도록 못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에는 보고서에서도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견인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견인업체가 견인차 1대만 있으면 되고 가급적이면 두세업체를 가까운데 견인을 당하는 부분도 먼 곳에 가서 차를 찾아오려고 하면 택시비가 든다든지 복잡하니까 지역별로 응모자를 좀, 지금은 조건이 견인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되게 해서 한 업체만 뽑다보니까 그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적자가 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사람이 적자가 납니까?

예. 지금 적자가 나서 그 사람이 올해만 하고 못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견인차 확보규격도 줄이고 법률적으로 1대이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한 대나 두 대를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면 더 낫죠.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데 직영을 해도 가능합니다.

직영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그것 보다는 견인차 1대씩 있는 업체를 두세개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서로 끌어가기 경쟁이 되어 버립니다.

지역적으로 정해야죠.

본 위원이 네다섯번 견인을 당했습니다. 두어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잘못을 했습니다. 끌어갈 데에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얘기가 없는데 몇 번은 차도 안 다니는 한적한 데에다 차를 주차해놓았습니다. 반절은 차도 안 다니는 한적한 곳에 주차했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이다 했는데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가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것을 감추고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물론 끌어올만한 곳에 했으니까 끌어오셨겠지만 이런 것은 교통에 아무 장애도 없고 옆길에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을 끌어옵니까?” 그랬더니 표현을 하자면 험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원 내고 가면 되죠” 하고 내고 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섹터를 정해서 주면 서로 경쟁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물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관에서 하면 그래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리고 항상 지적을 하지만 외지차 끌어오고 옛날에 많이 지적당했던 것 아닙니까? 딱 보아서 외지차 우선 끌어오는데 군산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면 그 보다 더 융통성이 있어서 체증이 생기는 데는 끌어오고 보아줄 수 있는 곳은 보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하고, 지금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이곳은 해야 할 곳이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또 빨리 해달라는 민원요구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반절이상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은 해도 시달리고 안 해도 시달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지역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니까 거기에 서 있으만 견인대상이다, 그러나 판단을 해서 진짜 여기 견인을 안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는 곳을 우선으로 두고 견인을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정확하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내년도에는 좌우간 견인차 업체에 위탁을 하더라도 올해하고는 방법을 달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견인차 다섯 대를 돌아보면 관리비용이 엄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영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71쪽 보면 불법차량이 있습니다. 불법차량을 과장님이 표현 한번 해주시죠.

불법차량은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했다든지 그런 차들을 불법차량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개조는 모르겠고 방치차량이 여기 저기 흉물스럽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치차량을 갖다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방치차량 자체는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특수사법경찰관리로 해서 검찰에서 우리한테, 원래 경찰서에서 하던 업무인데 복잡하고 귀찮은 업무라서 그런가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수사하고 그 사람들한테 조서를 받고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형사처벌까지, 형사처벌이 이제 벌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수사전문요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과 인력이, 또 업무가 넘어왔다고 해서 인력이 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길도 많이 나고 차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예를 들어서 10대 있을 때 보다 20대 있을 때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5배는 늘어납니다. 바쁜데다 되고 이 업무는 넘어오고 사람은 그대로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검사지휘 똑같이 경찰권처럼 지휘를 받아서 송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직무유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 때가 많고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신고가 어느 정도나 들어옵니까?

(자료검토) 금년에 249대가 신고되었습니다. 이것이 건건이 전부 폐차장에 견인을 해놓고 일정기간 본인한테 이 차를 와서 폐차처분 하도록 종용하고 그것이 안되게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1대 발생하면 직원 한명이 그 일에만 부딪쳐서 2,3일은 꼼짝 못하고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검찰에 가서 지휘대로 안되고 다시 재지시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3대 신고하려고 했는데 못하겠군요. 3대 정도 방치된 데가 있는데 흉물스러워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제가 부임해서 지금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저희 사무실이 조용하게 지나갈 날이 없습니다. 와서 큰소리 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쪽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을 나무래도 보고 잘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화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뿐만 아니라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거의 한계점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를 정부에서 이제사 알아서 대중교통육성법이란 말이 나오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터지면, 엊그제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택시가 지금 사업정지를 해 가지고 사업면허 취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심이 나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택시와 연합해서 여기 와서 시위하는 바람에 위에서 의원님들께 많은 꾸중을 듣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다 안되니까 업주가 택시를 세웠는데 우리한테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회사도 몇개 회사 빼고는 경영난에 시달립니다. 버스도 지금 저희시에는 버스가 128대가 있습니다. 6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지나다니는데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저는 버스 지나가는 것 쳐다보면 걱정입니다. 사람이 한명 타고 두명 타고 빈차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정말 우리 죽겠으니까 100대를 줄여달라, 28대만 감차 해달라, 옛날에는 버스 1대 증차해달라고 와서 사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스 28대를 줄여달라, 이것은 체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버스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개인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택시는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 가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문자로 교통약자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차를 해줄 수 없고 또 하나는 노조에서도 차 1대 줄이면 기사 2분씩, 스페아까지 2.5인 정도 감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절대 안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줄이기만 하면 당장 파업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옛날에는 일반버스를 사면 4~5,000만원 주면 버스를 한 대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적으로 천연가스 아니면 대체하지 못한다 하는데 차 한 대당 거의 1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이라든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보고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차를 해주던지 안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객선 같은 것 명령노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가라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군산시에 적자가 연간 5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 것입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대었어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버스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 언제 한번 보고를 따로 받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하는데 두명 충원 대책으로 세워놓았는데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너무 길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이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앞에는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나운3동에 있는 군산대학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보니까 승강장 하나가 없습니다. 거기 생긴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누락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군산의 이미지도 그렇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면 차선도색 한 부분들이 왜 빨리 지워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차선도색을 하면 빨리 지워지기 보다는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더럽혀져서 빨리 변합니다. 기름이나 흙이나 이런 것이 안 닿는 데는 차선이 오래가고 그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빨리 더럽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페인팅 같은 경우,

페인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은 도료에 빛이 반사할 수 있는 도료를 많이 넣으면 비싸고 조금 넣으면 싸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하면 잘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광 이런 부분에 발광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색을 보니까 굉장히 얇습니다. 도색을 두껍게 하면 마모되는 것을 좀더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얇게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두껍게 칠해야 된다고 하나요? 두번 칠해야 된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방법을,

차선도색 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붓으로 칠하는 식으로 차가 다니면서 칠하는 것하고 융착식으로 미장처럼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페인팅 하는 것과 융착식으로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은 또 도로 표면상태가 나쁜 데는 빨리,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비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칠할 때 비용을 들여서 칠하는 것 하고 여러 번 칠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휠씬 더 비쌀 것 아닙니까? 두 번 칠하는 것 하고 한 번 칠하는 것하고 그 부분을 반영하여 주시고,

예. 유의하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차간, 주차장에 한 대를 주차하는데 거리가 220에서 300얼마까지 있죠?

주차선이 2.5ｍ,

가장 넓게 했을 때에는 2.5ｍ에서 규정이 없습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라인을 그을 때 작을 때에는 몇ｍ이고 최고 크게 했을 때,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2.5ｍ는 되어야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만들다가 주차공간을 줄여서 1대라도 더 댈 욕심이 있을 때 조금 작게 그릴 때도 있고 그러면 차를 주차할 때 조심해서 들어가죠. 그런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차를 많이 주차할 욕심으로 굉장히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뚱뚱한 사람은 못나옵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주차라인을 그리느냐 하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 라인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맞추어서 세우면 여기 라인이 10㎝, 10㎝, 가운데 여백이 30㎝, 그러면 50㎝의 여백이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라인을 맞추어서 세워도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라인 한개만 그려놓으니까 이 차가 좀 붙이고 이 차가 붙이면 여기는 주차 자체를 못하던가 아니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회계과장 문형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