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하세요.

인건비나 이거는

인원이 24명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도 늘어난 부분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15%를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최소 불여불급한 것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원 업무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거지 소모성 경비로 해서

강론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 지자체쪽에만 해도 26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선거비용이라든가 특수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집행에서 약속도 지키구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왔습니다.

기획실장님 못 들으셨어요.

아까 설명과정에서 농촌주택 거기서 6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로 19백만원하고 합쳐서 25,144천원을

15백만원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 회수해서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9천만원인데 7천만원 받고 이번에 잔액까지 받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로 제4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비로 20,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5,125천원으로 추가 15백만원이 증가가 되는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는 2,672백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집중관리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130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추가 지출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회의라든지 또 선진행정지 견학 또 합동작업이 있고 특히 작년, 올해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백만원을 요번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공기업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예산을 전 주민한테 공개하고 또 주민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산공개프로그램 설치가 있습니다. 그걸 2,700천원에 해서 우리 주민이 예산을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예산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분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5백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구요. 읍면에 1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170백만원인데 그건 오타입니다. 165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읍면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분,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동송은 24,700천원이 늘어나고 근남이 조금 적습니다. 서면은 15,400천원, 갈말이 21,700천원 이런식으로 차등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수수료입니다. 한건당 조회하는데 2,000원씩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고 조회를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64명 정도 재산등록을 해 났는데 그걸 수시로 심사라든지 변동요건이 있을 때 조회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전략산업유치 학술대회라든지 각종 세미나 등에 교수라든지 외빈들용 실비, 포상금, 여비 계상되어있던 것을 5백만원 삭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5백만원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해서 전략산업팀 수용비로 과목정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부 4건이 신청되고 전국적으로 경합을 해서 강원도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총 2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원분포를 보며는 260억이 전부 지원이 됐을 때는 국비가 130억, 도비가 31억, 우리 군비가 73억, 민자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2004년도 확보가 국비 9억을 내려보내 주면서 우리 군비 830백만원을 부담하고 또 이것이 확보되어야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약속을 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265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조정해서 도비를 더 끌어오는 방법을 강구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4년도 분은 저희 군에서 830백만원을 꼭 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는 카프라 물리연구소 연구동, 기계실 증축사업입니다. 전부 630백만원입니다. 30백만원은 설계비입니다. 630백만원에서 3억은 지사님이 약속한 3억이 입금이 됐고 우리 군에서는 330백만원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연구동과 기계실은 기역자형으로 구부러져서 전부 550평을 2층 규모로 짓게됩니다. 그래서 1층은 공작실, 기계실로 쓰고 2층 9개실을 나눠서 연구실로 쓰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자빔 육성사업 여기 125백만원을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전자빔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멸균소독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청정농업등해서 멸균처리가 되지 않은 농축산물은 세계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이강옥박사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과기부장관분에서 따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전부 6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36억, 도비가 375백만원, 군비가 375백만원, 민자가 627백만원인데 이 비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국가에서 58%를 주고 우리 군은 6%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375백만원을 매년 125백만원씩 3년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 1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통일대비 신도시구성 타당성 용역은 전부 6억이 소요돼서 우리가 2억을 확보하고 도에서 4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도에서 6억 전액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2억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50쪽입니다. 이건 2002년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특작사업인데 이걸 작년도에 반환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3,236천원 그 다음에 도비 백만원을 확보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장 예비비입니다. 사업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3억을 인출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57백만원만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근남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의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분수거라든지 또 화장지 등 비축을 위해서 1,238천원을 운영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읍면장 군부대책비입니다. 군부대 행사라든지 체육 기타 회의라든지 부대창설행사 등의 목적하고 또 주민들하고 토론이라든지 어떤 명분으로 쓸 수 있겠금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더 예산을 해서 19,500천원 해서 읍면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44쪽입니다. 동송읍 창호공사 이중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남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7백만원 그 다음에 근남면 청사 전기배선보수공사에 15백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동송읍 읍장실에 냉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지원비로 2,4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양여금사업 조정에 따른 계속사업비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해당과 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전부 10건에 59,776백만원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이 3건에 7,042백만원, 계속비 변경사업이 7건에 52,234백만원입니다. 199쪽을 보시면 우리 군비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305,157천원을 2005년도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가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도 군비부담 1,124백만원을 금년도는 10,485천원만 하고 나머지 1,189백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록을 해났습니다. 서면 보건지소도 전부 851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그중에서 45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은 내년도에 반영하고 국비, 도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오수사업들은 양여금사업 변경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유인물 등을 참고하시고 해당과에서 충실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읍면까지 입니까?

본청만 필요하신가요?

예,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용역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으로 적합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6개 정도 했을때에 어떤게 더 좋을까를 했는데 도나 그것을 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시군당 1건이 적당하다고 그래가지고 1건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군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6건일때에는 그것을 좀 비교도 하고 어떤 것이 용역...

저희가 그래서 보성하고 몇군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에 맞는 특성을 골라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까지 안해도 우리 군에 맞는 것을 선정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더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사업신청이 10월중순까지 이니까 더 봐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든지 그때 안하면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석상의 생각인데...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봐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던지 또 예산잔액 같은 것 다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말씀 삭감해야되는 그 부분을 미쳐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좀...

그것은 우리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해서 시설비에서 70,000천원을 예산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다 2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60,000천원을 금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 7,5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조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양여금 삭감을해서 304,35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190쪽입니다. 예금은행차입금상환에 국내차입금에서 60,807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 2민원실에 대해서 전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 건물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정도로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도색하고, 일부만 시설을 보강을 하고 집기를 최현대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예.

중앙홀은 손을 안댑니다.

예.

예, 1, 2민원실만 도색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모델링 당초에 계획하는 것 민원실 천장하고, 벽체, 그 다음에 바닥을 전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돈을 들여가면서 전부 바꿔야할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다고 최근에 이렇게...

예.

그렇죠, 지금 민원실에있는 집기가 상당히...

사용은 못할정도는 아닌데요, 좀 현대적 감각도 떨어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환경을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PDP, 최신형 TV라든가 그 다음에 의자 이런 집기들을 좀 새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전임 과장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여러곳에 선진지도 가서보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시설물과 타 선진지의 시설물도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럼,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겠다는...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남겨 놓은것인데, 위원님 이점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노후된 것이 많거든요.

좀...

과장님, 그럼 말이죠 그 집기류 해서 그 내역을 말이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위원께서는 거기 현재시설이 그냥 보기에도 괜찮고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뭘 쓰실 것인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35,000천원을 징수를 했는데.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60,807천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현재 35,000천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천단위까지는 현재 징수한 부분이고요, 이정도는 금년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예,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 97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486,91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309,828천원이 증가한 4,796,743천원이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저희 축산분야는 62,8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따른 행정비로 755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직불금 55,388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직불제 인센티브로 2,000천원 3개소에 6,000천원이 역시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727천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유통분야는 235,9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9,600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월동용 사료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34,358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김화 청양리에 소재하고 있는 PMR공장에 대한 사료제조시설 증설사업비로 81,2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체계 시범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화를 처리함에 있어서 운송수단이 없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액비저장탱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의 차량을 바쿰카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사업은 11,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군부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자재지원으로 15사단 39연대 소재한 2개대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000천이 계상이 되었고, 이게 당초에 그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다 군비 11,000천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사업을 추천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군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도비가 11,000천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과목이 경정이 되면서 이번에 22,000천원을 계상하면서 종전에 세워있던 11,000천원 군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9,828천원이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생각에는 축산등록은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진농가 덴마크라든가 축산농가, 양돈농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덴마크라든가 유럽의 선진농가에서는 지금 축산등록제를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든가 소가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면은 다 체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낳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도축장에서 없어질때까지 일체 관리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가축방역이라든가 또 양질의 축산 축종을 생산해 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선진 축산농가로 가는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막 키워가지고는 그리고 밀집해서 마리수만 많이 키울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제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등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들어서 똥도 몇센티 이상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규제를 할까봐, 그리고 차량 소독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등록제 실행이 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축산업에서 축산농가가 부담이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자꾸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경기도 도비로 다 지원을 해준답니다. 한 3백만원 들어간다는데, 농가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예,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고, 정부에 돈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여유가 없겠지만은 재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축산농가와 일반 수도작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가더라도 또 땅 힘을 살리고 자연농법으로 가더라도 이 축산분뇨가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계를 시킨 친환경농업에 시범되는 군으로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축산액비저장시설 해놓고 실질적인 농경지는 다른데에다 시비를 할려고 해도 거리상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액비저장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쿰카를 사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일단 관내농협을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을 알아봐서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관내농협, 특히 철원쪽에 그런게 많다고 하니까 철원농협을 알아봐서 철원농협이 운행할 의사가 있으면은 철원농협으로 보조를 해주도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농단위별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단위별로 해서 필요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대를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또 책정해났다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구상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뿐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서조차 확정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구상만 이정도 하면은 분명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나올 것이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쿰카 말이죠, 우리 과장님 운영방법을 농협이나 단체로 했는데, 이건 제가 먼저 군정질의에도 했었고,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 1대 가지고는 실효성도 없고요, 그 다음에 농협이나 단체에서 관리 해가지고는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나 농정과에서나 둘중안에 한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신청을 받아서 날짜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차를 대여해 주고 그리고는 다시 군청에다 반납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어느 지역으로 주면 그 지역 사람외에는 못 씁니다. 그리고 어느 농협에서 관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단체에 주면은 그거 몇 사람이 하는 것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재산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는 바쿰카가 3, 4대가 돼야 왜냐하면은 살포시간이 7분정도 뿐이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약 한 40분에서 한시간정도되는 거리 보통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와서 쫙 쏴 주면은 7분이면 한차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 한대 가져봐야 왕복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몇 대 못 부립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이왕 사업을 하신다면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내년도 본 예산을 세우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농협이나 어느 단체에다 주워서는 절대 운영이 안된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전부분만큼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경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쪽에다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사료부분도 가고 있습니까?

사료쪽은 아직 안 가고

그거는 아니죠. 밀집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소같은 경우는 사료포로 친환경농가를 선정하고 돼지나 닭은 밀집사육을 하지 않고 좀 여유있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등록을 안 하면은 모든 국가지원사업이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못 주게 되어있죠.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한우장려금이라든가 이런게 다 등록을 안 하면은 앞으로는 정부시책이 농가에다 혜택을 안준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갈거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시고 고민 좀 해 주셔서 우리 농가가 막바지에 와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은 605,725천원이 증액된 19,454,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 관, 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에 135,409천원, 수당이 101,747천원을 증액했고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25,375천원, 복리후생비로 98,19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관재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7,344천원, 여비로 4,65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반환금으로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부속건물인 사회복지과 벽체보수공사비로 170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리 경지정리지구인 2,835번지 답 3,962㎡를 2001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대장에는 ‘61년 10월 1일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철원군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옛날 구 토지조사부를 들여다보니까 재경부로 국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철원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다 받고 넘겨줄려고 보니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장이 없어서 그때 받은 돈을 지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땅은 현재 소유자 미장상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땅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리보전조치를 할 겁니다. 다시 정부에서 국유지로 공고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 군유지를 만들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국유지 안 만들고 군유지 만들어서 자치단체에는 하나의 권한을 안 주었습니다. 미등기 땅이 철원군에도 꽤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토지대장상에 등기 없는 땅을 저희가 철원군이라고 등재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미장등기는 등기권리증 없는 땅은 권리자 만이 소유권이 있는건데 권리증도 없이 철원군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를 세밀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재무회계규칙에 먼저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없어지면서 도 자체에서 시군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관용차량관리개정규칙을 금년 5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휘부 차량을 배기량을 상한선을 두고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하한선을 두어서 그냥 2000㏄이상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규칙으로 18개 시, 군, 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2000㏄ 미만은 안사도 된다라고

규칙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정확히 1,990 몇㏄해서 보통 2000㏄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그걸 보통 200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심여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26백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5,876백만원으로서 24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565천원 감액되고 도비가 37,121천원이 증액됐으며 군비가 244,129천원, 양여금 1,7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0,7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35,16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307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19,5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2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를 위하여 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서면 복지회관 개보수비 22,8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줄이고 집수리사업비를 늘린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철원군공설묘지사업부지내에 분묘이장비 2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48,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 6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로서 4백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를 위하여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모범유공노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2백만원, 강원도 돗도리현 교류 10주년 기념 노인방문교류를 위하여 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랑의 학당 한문서당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학당 운영지원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예산 변동 없이 국도비만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사업을 위한 PC구입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대2리 경로당 신축비 1억원,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활성화를 위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21백만원이 감액되는 대신에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사랑의 단체 보조금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관리를 위한 일시임부임 2,9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지원 500천원 그리고 예산변동 없이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융자금 원금 과목경정이 163천원이 감액되는 대신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으로 1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으로 국고보조금이 2,19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위한 대불금 2,74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금 15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1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선 변경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재료비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보면은 재료비를 대상가구에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했을 때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하지만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재료비만 가지고 손수 무임금으로다 무보수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집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훨씬 더 용의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사회단체는 지금 새마을단체가 4개 읍면을 맡구요.

적십자 단체가 근남하고 동송입니다. 나머지 읍면 철원, 김화, 갈말, 서면이 새마을 단체입니다. 읍면당 다섯가구씩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 집수리 사업비가 과목경정이 된 겁니까?

똑같이 민간인한테 가는 보조사업입니다만은 하나는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재료비로 돌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까?

73쪽 보시면 같은 210 보조사업에 목만 틀려지는 겁니다. 307에 있던 것을 거기서 1억원을 줄여서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복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읍면당 5가구 한다고 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는 중앙부처가 여러개 해당되다보니까 아까 사업은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계 일이고 이 사업은 사회계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계 일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요건 봉사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당 5가구씩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적십자단체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민난망에서 하는건 뭡니까?

미난망이요.

사회단체안전망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나본데

철원봉사단입니다.

봉사단으로 명명이 되어있습니까. 거기서 집수리를 하기 때문에

앞에 1억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보유자별로 도배는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거고 목수는 목수들끼리하고 저희들은 재료비만 공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시설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개소로서 도창리, 잠곡3리, 유곡리, 월하리, 육단2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894,300천원에서 364,080천원이 삭감된 530,220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 조정으로 지방양여금 및 군비부담이 삭감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 3,3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액 84,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용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백만원 해서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32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2004년도 도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총 313,08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막리 신부락 간이상수도사업은 2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84페이지 마현리 간이상수도는 20백만원을 확보해서 관로보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2리 간이상수도로서 5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노1리 간이상수도사업은 2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중모타에 필요한 사업은 2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서 2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등3, 4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397,100천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경리 간이상수도사업으로 21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관로교체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노2리 간이상수도사업은 7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사업은 특별회계 사업비로서 사업은 완료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4,1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현2리 간이상수도와 자등3, 4리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2,409,43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64,197천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045,143천원 87페이지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을 감액해서 전체 2,409,43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감리비 45백만원을 감했으며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는 93,90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2004년도 취수공 오염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서 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을 5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계량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수도요금 과태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동송취수장 부지임대료 4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정수장내 전염소투입시설보수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36,11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요원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구입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서 4,4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특수활동비 9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요원 주휴수당으로서 1,0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출장여비 3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채 이자로서 총 15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확특자금 차입금 37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비비 기타직보수 충당에 따른 18,22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시험장비 및 액화염소용기 구입, 프린터 구입등 총 4종에 대한 12,23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33,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이 되구요. 군비가 7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쓰레기 매립시설하고 재활용시설, 소각시설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 또는 계속사업비로서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도 했구요.

이런 돈도 풀어서 쓰는게 원칙인데 이런 대단위 사업은 양여금이 오면 바로 착수를 하고 서로 용역만 되면은 바로 해야되니까는

이것도 사업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휘부의 결심도 있고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야되고 이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딱

기한은 없고요,

우리 매립시설이요?

내년 10월이면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10월경에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종합처리시설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앞으로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자세한 것은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우선은 기존 매립장 위에다가 일부를 변경승인을 안 받고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증설계획은 종료예정일이 2005년도 10월말인데 저희가 용량을 한 2만정도 늘리게 되면은 한 18개월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7년도 4월경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쓰레기 매립시설 1차 시설이 준공이 그 시점에 가면은 거의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반입을 하게 되는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예.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증설을 하면은 충분히 그 기간동안은 우리 발생하는 쓰레기를 갖다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 단위는 매립장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 시 단위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기능직 1명이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청경이.

예, 두명이.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명은 비어 있었고, 한명은 기능직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했기 때문에 그 두명이 청경이 다시 증원이 된거죠. 이 예산이요 청경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능직하고는 틀립니다. 봉급주는 과목 자체가 기능직하고 청경하고는. 그래서 저기에서는 안주고 기능직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고 별도로 기타직 보수 1로 청원경찰에...

예, 보수를...

증원을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우리과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을 저희가 19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가면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다시 환원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지금 건설, 지적, 토목 각 분야에 다 뽑았거든요, 기술직들을.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예.

이것에 대한 이율변동은 수시로 있는데요, 계속 인하가 되다가 이번에는 인상이 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예, 그렇게 변동이 되면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불입할 때에...

이것만 확보를 하면은 1년치것을 이자를 다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요, 예.

위원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요원 주휴수당 이 부분은 계절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까, 178쪽.

이것은 당초에 40주를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8주가 늘어난 금액이 그러니까 4명에 대한 8주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8주로 계산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순찰요원이 어디까지 순찰을 하는겁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가 이제 일반상수도 3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지역?

아니, 3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취수장 상류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나가서 순찰활동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업무는 연중 바깥에 나가서 감시활동 해야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명서나 이런거 작성을 합니까?

공문서요? 아, 예 근무일지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4명?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4쪽에 한탄강교량 야간경관조명을 위한 예산 465,6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30,000천원, 와수2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로원 추·동복 피복비로 5,408천원, 유지관리비로 11,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은 저희 양여금사업비가 양여금 조정이 되면서 총 3,077,252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118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 개설사업비가 40,000천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학사4리 농로확·포장사업으로 70,000천원, 오덕7리 농어촌도로포장공사 사업비가 설계비가 부족해서 25,000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대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청양4리 농로확·포장사업에 50,000천원, 상하수도 관로설치 완료지역 덧씌우기 이거는 토성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성리 지역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군비로 대체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 조정으로 인해서 100,000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121쪽 상단에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으로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지도서교통사업 지원으로 72,000천원을 국비 36,000천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3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려고 22,000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버스 지원비 3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의 설계비로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에 따른 정밀분석을 위한 칸막이 설치로 5,000천원 시설비를 과목경정 요청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ICP구입 잔액을 과목경정으로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보조로 철원쌀 생산이력 시범사업의 특수 인쇄를 위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13,650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철원쌀 생산이력 시범사업 이 부분은 프린터를 기술센타에다 보관하고 하는거죠? 아니면은 친환경 작목반에다 지급해 주는거죠?

예, 예.

지급을 해주는 거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1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를 10,848천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근남면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1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장 출입문보수 및 휀스 보수공사입니다. 시설 이후 한번도 손을 대지 못해서 울타리에 높이 기준으로 한다면 3분1정도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8사단 장병들이 훈련들을 많이 나와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어서 470m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쿰카입니다.

소장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차나 지금 우리 이양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만 사용을 하면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량 배출이 안될 때에는 침출수가 발생이 안될 때에는 그것으로 해소를 하면은 운송비 절감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한대 가지고는 기능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차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차량입니다. 같은 차량이고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3대에서 5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계획만...

예, 알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운전수들만 우기때 확보를 해났다가 가동만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 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송비를 절감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이형남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94,902천원에서 31,940천원이 증액된 526,84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폐지에 따른 환경정화 일시사역 인부임 5,940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4,000천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설비입니다. 전적관 인입선 설치는 15년 경과된 시설로써 노후로 인하여 잦은 누전과 단전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유지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간선교체공사비로써 22,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적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이 민속경연하고 생활체전 출장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 태봉제에 우리 자매군, 또 우리 군을 방문한 타시군 사절단의 체류경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 군인 남제주군하고 정선군 사절단이 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태봉제행사비 10,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SBS 공연에 추가비용 일부하고, 이번에 처음 궁예왕 즉위식을 재연을 합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와수리 문화의집 지붕보수와 2층 벽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등 외 80,000천원입니다. 기존에 70,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80,000천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철원공설운동 시설확충비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500,000천원하고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해서 보조경기장에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구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송 게이트볼장은 김화, 와수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3면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1면을 더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송 테니스장의 조명 보수공사에 5,000천원, 풋살경기장 설치비에 230,000천원,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05년도로 확대시행하는 것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포획 감시활동 일용인부임을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토성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비 1,000천원하고 또 여기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천연기념물 모이 구입으로 옥수수나 밀등 사료구입비 29,800천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비로서 3,000천원입니다. 우리 군에 찾아오는 두루미라든지 독수리 이런 새의 개체수 파악이라든지 이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6쪽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개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지하로 묻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0천원입니다. 역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토성주택 및 창고 철거비에 1,500천원, 또 역사박물관 건립에따른 부지매입이 34,501천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는 상노민속전수회관은 당초 25,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집행잔액 12,0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두루미 탐조대를 양지리에 설치하기로 3,9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효성이 없이 또 이 돈으로 3,900천원 예산으로 이것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그 인쇄비 부족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10,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우리지역이 영화, 드라마 촬영장 조성으로 100,000천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100,0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쪽입니다. 겨울철 두루미축제, 새바라기축제 100,000천원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여름축제 실지로 운영비에서 40,000천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10,000천원은 강원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에 또 강원방문의 해 홍보물이 게제가 되어서 시군간 부담비로 우리 군에서 10,000천원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열차홍보비 게첨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 안보관광건 개발사업은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1,139,515천원을 삭감하는 냉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경로당 107개소에 전기안전검사, 가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11쪽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로 대체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동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7억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전기하고 소방시설 점검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37,000천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보상비 4,000천원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농어민직업훈련비 각각 2,000천원씩해서 4,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광경제과는 2회추경에 397,063천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타시군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의 체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면은 보통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도내 18개시군, 또 재경인사들 다 초청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임병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세워졌던 예산은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외빈초청여비로 생각하시고 이쪽은 새로 시작하는, 2년 쉬었다가 하는 태봉제행사에 문화예술 계통에 외빈이나 송원시에서도 지금 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는 정선군이나 남제주군도 문화예술단체 새로운 단체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순 그것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결정 먼저하는 것이 이것은 군유지 내에 포함되어있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먼저 계상을 해야되느냐 생각을 했지만은 이미 도에서는 팔겠다고 고지서까지 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둠으로 인해서 역사박물관 부지가 결정이 됐던 안됐던 사둠으로써 반듯한 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사둘려고 예산계상을...

임병순 예, 도유지는 저희가 사서 손해될것이 없기 때문에.

임병순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은 실지로 사업부서쪽에서는 그쪽을 지금 역사박물관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부서쪽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임병순 그것은 저희가....

임병순 이 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의회하고 얘기가 됐냐고 하니까 의회하고 얘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예는 극히 없습니다.

사업책정은 각 사업과에서 현재 라인에서는 부군수님한테 해서 꼭 시급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하는거지 또 우리가 나가서 예산부서에서 나가서 이건 되겠다, 이건 후순위로 밀어야겠다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 하구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와서 보고하는 채널이 있고 예산에서 빠지면은 누락된 부분은 또 반영해서 세우고 하는 그런식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2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