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이흥재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제1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안승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승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내시 및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 교부세의 증액교부와 양여금 세원감소로 인한 감액내시 그리고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책정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47,42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8,844백만원보다 1% 즉 1,415백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655백만원이 감소한 136,85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0백만원이 증가한 10,5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원이 증가한 9,423,05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가 증가한 9,554,70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과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931백만원이 증가한 65,461,2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인 주세, 교통세 등의 목표세액의 감소로 인하여 22.2%가 감액된 12,366,05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액한 2,320.56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가 증가한 24,438,255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0.9%가 감액된 13,292,75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가 증가한 34,652,01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가 감액한 94,156,91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에서 4,910,875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98,25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255,762천원을 감액한 3,669,57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가요구액은 보조 및 자체사업을 합쳐 총 27건에 7,655,00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드리면 균특회계사업인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1.928,56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심벌지구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96,334천원, 하갈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31,832천원, 동송농협 RPC창고 개조사업에 125백만원, RPC고품질생산시설 개선사업 3개 조합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동송, 철원 보조경기장 시설확충사업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은 지사님께서 추가로 지원해 주신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0백만원, 한탄강교량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474백만원, 서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393,7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주요자체사업을 보고 드리면 카프라 물리연구소 증축사업에 630백만원,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에 125백만원, 청사 부속건물보수공사비 백만원, 내대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철원농협 RPC고품질쌀 장비보강사업에 5천만원, 도내 특산단지 유통인프라조성사업비에 375백만원, 양봉농가 월동용 사료지원에 134,358천원, 사료제조시설 증설사업으로 8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루미축제 추진사업에 1억원, 문화의집 조성사업에 8천만원, 동송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조성사업에 230백만원을 요구하였고 도시계회시설 편입용지 추가매입비 2억원, 와수2리 보도블럭설치공사에 6천만원, 학사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7천만원, 청양4리 농로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세입·세출 총괄현황, 예산규모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의 내시 및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액교부와 양여금사업의 주 재원인 주세 및 교통세의 세원감소로 인한 양여금사업의 감액내시 그리고 지자제연구소 육성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 추가책정이 요구되는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사유 및 근거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자치단체의 1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이 계수적 표시임은 물론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나타내는 주민과의 약속이며 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하는 모든사업이나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가급적 당초예산 편성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예산편성은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집행분야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총예산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적으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3,498백만원이 증액되고 5,15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3,555백만원이 증액되고 5,210백만원이 감소되는 등 예산변동 증가폭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내용의 세입부분을 보면 자치단체의 주 자주재원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은 4억 증액되었는 바 우리군 자주재원이 약 5%를 차지하는 액수로 자체수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토지거래량 증가 등 지방세수 인상요인을 미리 예측하여 세입에 반영한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1,010백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1,931백만원이 증대되어 군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양여금 조정으로 양여금이 3,529백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624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일부 계속비사업의 추진 지원이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양여금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의 7.3%인 4,91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을 삭감하여 신규자체사업예산으로 돌려 2,98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신규사업 예산이 우리군 지역발전계획의 최상위 목표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서 지역발전이라는 상위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담고 있는 계획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4/4분기가 시작되고 다가올 동절기 등 사업 공기를 감안하여 조속히 발주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거나 불여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적이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도 심의가 요구되어지는 반면에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소득증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시 민원발생 등 행정의 공신력 실추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지식산업 타당성 검토용역 등 21세기 우리 군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청사진 설계를 위한 각종 용역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으로 있으므로 사업추진시에는 용역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바탕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군민들 사이에는 수십억원의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플라즈마연구소육성사업 등 신지식산업 추진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혹을 갖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용역결과와 기본사업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고용시장 창출 등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피부로 사업추진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책개발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무과장이 출장관계로 세무과 분야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중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토지거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건수가 우리 군에 활발하고 있는데 작년대비 1,769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결산도 한 16억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담배가격 인상 등 요인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도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증가했을 때 28억이 되는데 작년도 결산이 29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소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를 1억을 더 해서 보통세분야에서 4억을 더 요구했는데 종합토지세도 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실지거래에 50%가지 끌어올리는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적용비율을 35.7%인데 2004년도에는 38.7%로 화폐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세외수입은 280,520천원을 증액해 났습니다. 증지수입도 1억을 더 올려 놓은 이유는 여성회관 수강생도 더 늘어나고 입찰건수 증가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지판매 수입을 1억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 겁니다. 일반부담금 25,144천원은 농촌주택이 준공이 되면 20백만원씩 회수하는 6백만원이 있고 대체농지조성비 19백만원 등 징수로 인해서 25,1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유통공사에서 동주산업에서 받아 놓은 것 이자까지 합쳐서 70,850천원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또 실업팀 전세금 회수된 것 20백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31쪽입니다. 법정교부세 921백만원은 내국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증액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서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10억, 물가관리우수단체 시상금 10백만원 해서 1,93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보고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이 양정세원의 함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27.3% 강원도 전체가 1,112억이 감소됐고 우리 군은 43억이 감소됐습니다. 43억 가운데 군분 양여금이 35억, 도분양여금 해서 전부 43억이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이 비율은 도내 같은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이 57억 가장 많은 군은 평창군이 109억, 춘천시도 100억 정도가 우리 군과 동일하게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중앙이라든지 기획예산처장관한테도 도에서 반영을 해서 보전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 예산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카프라물리연구소 증축 630백만원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3억원은 지사님이 약속한 돈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87,05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자금 등 국비가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을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거는 국고보조금 내역이고 37쪽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 역시도 지자체연구소 도비 225백만원을 비롯해서 변동된 사업 77건을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서 하나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 총괄에서 보면은 부분에서 사업예산은 2%가 감소를 했는데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합해서 1.6%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질의하면서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실향예산 대비해서 몇%로 줄이기로 약속하셨죠.

인건비나 이거는

인건비 말고 경상경비

인원이 24명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경상적경비도 늘어난 부분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부분이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것은 증원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경상적경비가 1.7% 늘어난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시 질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경상적경비를 실향예산 대비해서 몇%로 줄이기로 약속하셨죠, 실장님께서.

15%를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사업예산은 줄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게 된 사유는 뭡니까?

경상적경비도 최소 불여불급한 것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원 업무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한거지 소모성 경비로 해서

여기 12쪽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증감대비를 보면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일반행정비가 9.8%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1200해서 9.9%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다 감소했거든요. 저희가 총괄상으로 볼 때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는 꼭 필요해서 했다 하지만은 총괄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지출되지 않고 일반행정상 행사성이라든가 이런데 지출된 것으로 총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줄어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론부분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강론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을 판단하고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거 왜 만들고 있습니까. 어느정도 총론이 있고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론을 다 해 놓고서 총론을 맞출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시 기준이 없이 강론으로만 맞춰지게 되잖아요.

우선 지자체쪽에만 해도 26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선거비용이라든가 특수요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적경비에서 실향예산대비 15%를 절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총론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에서 약속도 지키구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체 세수입이 약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것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기준을 갖고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세무과 담당님 오셨어요.

왔습니다.

30쪽에 임시적세외수입 127-02에서 일반부담금 세입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쪽에 227-02 일반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요하겠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농촌주택 거기서 6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조성비로 19백만원하고 합쳐서 25,144천원을

대체농지조성비요.

15백만원

그 다음에 228-09에서 실업팀 전세금은 어디

서울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 회수해서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9천만원인데 7천만원 받고 이번에 잔액까지 받았습니다.

잔액 받은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로 제4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비로 20,1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5,125천원으로 추가 15백만원이 증가가 되는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저희는 2,672백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집중관리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130백만원을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추가 지출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회의라든지 또 선진행정지 견학 또 합동작업이 있고 특히 작년, 올해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백만원을 요번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공기업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예산을 전 주민한테 공개하고 또 주민이 쉽게 접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산공개프로그램 설치가 있습니다. 그걸 2,700천원에 해서 우리 주민이 예산을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예산 쉽게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분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5백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구요. 읍면에 1억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170백만원인데 그건 오타입니다. 165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억을 읍면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분,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동송은 24,700천원이 늘어나고 근남이 조금 적습니다. 서면은 15,400천원, 갈말이 21,700천원 이런식으로 차등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수수료입니다. 한건당 조회하는데 2,000원씩 소요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고 조회를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64명 정도 재산등록을 해 났는데 그걸 수시로 심사라든지 변동요건이 있을 때 조회하기 위해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전략산업유치 학술대회라든지 각종 세미나 등에 교수라든지 외빈들용 실비, 포상금, 여비 계상되어있던 것을 5백만원 삭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5백만원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삭감해서 전략산업팀 수용비로 과목정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전부 4건이 신청되고 전국적으로 경합을 해서 강원도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동안 총 26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원분포를 보며는 260억이 전부 지원이 됐을 때는 국비가 130억, 도비가 31억, 우리 군비가 73억, 민자 24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2004년도 확보가 국비 9억을 내려보내 주면서 우리 군비 830백만원을 부담하고 또 이것이 확보되어야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약속을 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265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조정해서 도비를 더 끌어오는 방법을 강구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4년도 분은 저희 군에서 830백만원을 꼭 확보를 해야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에는 카프라 물리연구소 연구동, 기계실 증축사업입니다. 전부 630백만원입니다. 30백만원은 설계비입니다. 630백만원에서 3억은 지사님이 약속한 3억이 입금이 됐고 우리 군에서는 330백만원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연구동과 기계실은 기역자형으로 구부러져서 전부 550평을 2층 규모로 짓게됩니다. 그래서 1층은 공작실, 기계실로 쓰고 2층 9개실을 나눠서 연구실로 쓰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자빔 육성사업 여기 125백만원을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전자빔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멸균소독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국제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청정농업등해서 멸균처리가 되지 않은 농축산물은 세계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이 갖고 있는 사업으로 이강옥박사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과기부장관분에서 따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전부 6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36억, 도비가 375백만원, 군비가 375백만원, 민자가 627백만원인데 이 비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국가에서 58%를 주고 우리 군은 6%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375백만원을 매년 125백만원씩 3년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분 1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통일대비 신도시구성 타당성 용역은 전부 6억이 소요돼서 우리가 2억을 확보하고 도에서 4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은 도에서 6억 전액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2억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50쪽입니다. 이건 2002년 재해복구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특작사업인데 이걸 작년도에 반환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3,236천원 그 다음에 도비 백만원을 확보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장 예비비입니다. 사업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3억을 인출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257백만원만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근남 터미널에 공중화장실의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인분수거라든지 또 화장지 등 비축을 위해서 1,238천원을 운영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읍면장 군부대책비입니다. 군부대 행사라든지 체육 기타 회의라든지 부대창설행사 등의 목적하고 또 주민들하고 토론이라든지 어떤 명분으로 쓸 수 있겠금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더 예산을 해서 19,500천원 해서 읍면별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44쪽입니다. 동송읍 창호공사 이중창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남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7백만원 그 다음에 근남면 청사 전기배선보수공사에 15백만원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동송읍 읍장실에 냉온풍기가 없기 때문에 설치지원비로 2,4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 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전부 10건에 59,776백만원인데요.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이 3건에 7,042백만원, 계속비 변경사업이 7건에 52,234백만원입니다. 199쪽을 보시면 우리 군비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305,157천원을 2005년도로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가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도 군비부담 1,124백만원을 금년도는 10,485천원만 하고 나머지 1,189백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록을 해났습니다. 서면 보건지소도 전부 851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우리 군비부담이 그중에서 45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은 내년도에 반영하고 국비, 도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오수사업들은 양여금사업 변경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이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유인물 등을 참고하시고 해당과에서 충실한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46쪽에 여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6회 임시회 예결위 할 때 우리 여비가 기준액이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생각 나십니까?

저희가 기준경비 130백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궁색한 답변을 드린다면은 강릉 단오제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직원이 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임계장이 답변 한 적이 있죠.

그때 3천만원을 더 주셨는데 그건 표준경비식으로 산정이 돼서 그 금액은 다 인정해 주십사 해서 세워났는데

저희가 질의하는 것을 116회 때 말씀하고 틀리니까 질의하는건데 말을 자꾸 바꾸시면 안되잖아요. 제가 116회 때 갖고 온걸 보면 그때 질의한 내용이예요. 예산계장이 다 답변했단 말이예요. 편성근거는 기준액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이라고 했고 잔여시책추진비가 126백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 173백만원 그런 기준액을 두었기 때문에 다 세워났는데 위원이 3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예요, 당초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다시 3천만원을 추가계상 했던거 아니예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있냐고 했더니 근거자료가 있는 거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근거자료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임병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6회 때 제가 기정경비 기준액이 있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여비는 기준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3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고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예산판단을 다른 것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알아서 더 요구를 하게됐습니다. 그 말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116회 예산특위하고 지금와서 자꾸 틀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임병순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백만원이 기준액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물론 예산이 도에서 추진하는 합동작업에 각종 경비라고 하지만은 기준액을 130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자꾸 여비가 없다고 해서 2천만원 더 올라온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연말까지

좋아요. 연말까지 모든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한 여비 이런게 부족하니까 세우는 것은 좋지만은 근거자료가 있다고 해 놓고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런식으로 기준액이라고 해 놓고서 이제와서 돈 떨어지니까 기준액이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는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도 130백만원 이상 올리지 않는데 올해는 특수한게 있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좋구요.

임병순 그 내용은 116회 의회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건 제가 잘못 판단을 했었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바꾸어 놓고 하면은 다 틀려지니까 질의를 하는건데 이런 과정이 앞으로는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라는 말은 자제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돈 있는거 예산 세워놓고서 다 쓰고서 예산 더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다 쓰고 났으니까 돈 더해줘라 하는 것 하고 그 부분에서 틀에서 예산을 지출하는건 사항이 다르니까 202-01 여비중에 군정주요업무추진비 있죠?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거죠?

46쪽에 지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요.

예.

기 사용된 군정주요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47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기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그러니까 읍면까지 입니까?

본청만 요구하겠습니다.

본청만 필요하신가요?

예. 그 다음에 48쪽에 402-01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928,56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군청에서 지금 주체가 되는거 아닙니까? 올해. 민간단체 주체가 있습니까?

예,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50,000천원 지금 예산액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용역 사업비죠? 207-01에서 50,000천원 지금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용역비 있습니다.

이게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용역비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역으로 적합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6개 정도 했을때에 어떤게 더 좋을까를 했는데 도나 그것을 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시군당 1건이 적당하다고 그래가지고 1건만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군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용역을 주고서 나타난 결과 가지고 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과 특화 특구사업에 그 다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결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6건일때에는 그것을 좀 비교도 하고 어떤 것이 용역...

그래서 용역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보성하고 몇군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에 맞는 특성을 골라가지고 이 부분은 용역까지 안해도 우리 군에 맞는 것을 선정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더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아니, 예산의 효율성을 보신다면 이것 삭감하셔야지 더 두고 보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업신청이 10월중순까지 이니까 더 봐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든지 그때 안하면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이시기까지 예산이 없어서 저거하는데 아무 근거없이 지켜만 보겠다, 정리추경까지...

그런데 그것은 해석상의 생각인데...

실장님, 지금 몇 개월입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봐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던지 또 예산잔액 같은 것 다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면은 10월달까지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용역을 안줬다는 것은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어도 벌써 줬어야 되는데 지금 10월달까지 신청을 해야될 것을 아직도 안줬다면은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사업신청이 10월달 까지인데 언제까지 지켜볼 겁니까? 이걸. 그렇다면은 이번 예산에서 이것을 다 삭감시켜야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말씀 삭감해야되는 그 부분을 미쳐 챙기지 못하는 것으로 좀...

아니, 다른 것은 계속적인 사업은 삭감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넘기면서 이런 사업 50,000천원은 그냥 나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있는데도 그냥 나두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릴 의양은 없으셔요?

그럼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는데요, 수정예산을.

자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프라즈마 국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우리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1,920,000천원, 56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프라즈마 연구소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제가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돈 계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분에 모든 문제가 자꾸 지속적인 연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해서 아까 우리 문계장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계획과 변동없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모든 현황이 일치되지 안게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군에서 끌려가는 입장이 안되게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계획과 변동없이 가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선거비용, 보궐선거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하고 추진경비 그런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이면 선거를 치룰 수 있습니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자율방범대 방범용 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용 차량이 현재 몇 대가 철원군에 있습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6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정보화마을 농산물포장재 제작지원 해가지고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토성리만 해당하는 겁니까?

예, 장진혁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번이 10,000천원 더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 9월 10일까지 40명정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갑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추진현황에서 9월 10일 현재로 해가지고 약 40명이 간 것으로 나와있는데 현황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해서 시설비에서 70,000천원을 예산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다 2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60,000천원을 금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 7,5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조사업비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양여금 삭감을해서 304,35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190쪽입니다. 예금은행차입금상환에 국내차입금에서 60,807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20에 401-01에서 지금 70,000천원을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지금 39,200천원 예산가지고 처음에 364㎡에 대해서 제1, 제2 그 다음에 중앙홀까지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사업이 축소가 되므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축소가 된겁니까?

당초에는 1, 2민원실에 대해서 전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직 건물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정도로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도색하고, 일부만 시설을 보강을 하고 집기를 최현대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일부만 한다는 것이 지금 제1,2민원실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중앙홀 빼고?

중앙홀은 손을 안댑니다.

손안대고?

예.

1,2민원실만.

예, 1, 2민원실만 도색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민원 편의시설로 해서 당초 4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더 증액시킨 부분에서 PDP, TV구입등 이렇게 해났는데 꼭 리모델링 사업을 축소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야될 목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모델링 당초에 계획하는 것 민원실 천장하고, 벽체, 그 다음에 바닥을 전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돈을 들여가면서 전부 바꿔야할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다고 최근에 이렇게...

그렇게 판단이 되었으면은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2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예.

그럴 필요성이 있냐 하는거죠.

그렇죠, 지금 민원실에있는 집기가 상당히...

사용 못하는게 있어요?

사용은 못할정도는 아닌데요, 좀 현대적 감각도 떨어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환경을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PDP, 최신형 TV라든가 그 다음에 의자 이런 집기들을 좀 새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실 자체서 원스톱 시스템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체 우리 군청에 일을 원스톱 체제로 가기위한 목적인데 우리 민원인들이 과연 이 PDP를 이용할만큼 그런 분위기에서 민원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사무실 구조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꼭 시급하지 않다면은 올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은 올해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에 더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의양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전임 과장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여러곳에 선진지도 가서보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시설물과 타 선진지의 시설물도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셨는데, 리모델링사업을 축소하면서 도색이나 하고 하면은 올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내년에 진짜 실현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재검토 해보시는게...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려놓고 지금까지 8월, 9월까지 아직까지 있다가 인제 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시급한 부분에 예산을 올해는 투입하시고, 진짜 우리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재검토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저희가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서 저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겠다는...

삭감해가지고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진짜 시급한 사업이 있는것부터 해주는 것이 주민편이를 해주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남겨 놓은것인데, 위원님 이점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진짜 시급을 요하는대로 우리 민원봉사과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노후된 것이 많거든요.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안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계수조정 있기 전에. 재검토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526천원인데 융자금 징수금이 60,807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이게 징수분 내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35,000천원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분이 지금...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60,807천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

징수한게 아니고요?

현재 35,000천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천원단위까지 나왔는데, 천단위까지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천단위까지는 현재 징수한 부분이고요, 이정도는 금년도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해가지고 전출금으로...

예,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장 97쪽입니다. 저희 축산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486,91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309,828천원이 증가한 4,796,743천원이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저희 축산분야는 62,8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따른 행정비로 755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 직불금 55,388천원이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직불제 인센티브로 2,000천원 3개소에 6,000천원이 역시 국비로 추가계상 되었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727천원이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번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유통분야는 235,9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민간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9,600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양봉농가에 월동용 사료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34,358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김화 청양리에 소재하고 있는 PMR공장에 대한 사료제조시설 증설사업비로 81,2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체계 시범사업으로 축산분뇨 액비화를 처리함에 있어서 운송수단이 없어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액비저장탱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30,000천원의 차량을 바쿰카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00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사업은 11,000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군부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자재지원으로 15사단 39연대 소재한 2개대대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2,000천이 계상이 되었고, 이게 당초에 그 밑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다 군비 11,000천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군비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사업을 추천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군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도비가 11,000천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과목이 경정이 되면서 이번에 22,000천원을 계상하면서 종전에 세워있던 11,000천원 군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9,828천원이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지금 보면은 다 국비만 되어 있는데 이거 군비지원을 같이 국비, 군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저거는 없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인데, 축산업 등록을한 업체중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사료포 확보를 해야되고, 또 돼지나 닭 같은 것은 적정 두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닭 같은 경우는 327평에 10,000마리를 길러야 되는데 이것을 20%가 늘어난 393평에 10,000마리를 키우면은 20%의 땅을 더 확보해서 키우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밀집해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보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군비까지 확대해서 할 그럴 사정은 아니고, 이게 지금 다섯 축산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축산농가가 120농가 이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이렇게 기준이 맞는 농가는 다섯농가 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농가는 대상을 어느 기준으로 두는것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정한 그 농가가 선정이 된거죠. 젖소 같은 경우는 유대재씨 텃골에 계시는 분인데 문혜리에, 사료포가 425,606㎡, 그러니까 약 10만평정도의 사료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똥, 소똥이 나오면은 그 소똥 뿌릴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지요. 그렇게 되는 농가, 그 다음에 젖소는 그렇고, 돼지나 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밀집 사육을 하지말고 어느면적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육하는 농가, 이런 농가만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육하는 농가도 물론 적을뿐 아니라 현재 축산농가들이 축산등록 조차 잘 안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형편은 아닙니다. 시기를 두고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을 해 나가고 있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건가요?

예, 금년 처음 시작된겁니다.

물론 축산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철원군이 농업, 축산군으로서 강원도에선 제일 크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

논농업도 앞으로 친환경쪽에도 이런 지원을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니만큼 이게 우리 축산농가나 쌀 지원농가나 친환경농가나 앞으로도 같이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좀 보탬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지만 2005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7쪽에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축산 직불제가 축산등록제에 대해서 등록한 농가에 한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우리 철원군에 축산등록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 철원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축산등록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축산등록은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선진농가 덴마크라든가 축산농가, 양돈농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덴마크라든가 유럽의 선진농가에서는 지금 축산등록제를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라든가 소가 조금이라도 이동을 하면은 다 체크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낳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도축장에서 없어질때까지 일체 관리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가축방역이라든가 또 양질의 축산 축종을 생산해 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선진 축산농가로 가는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막 키워가지고는 그리고 밀집해서 마리수만 많이 키울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나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제약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등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등록제는 선진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들어서 똥도 몇센티 이상 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규제를 할까봐, 그리고 차량 소독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등록제 실행이 되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축산업에서 축산농가가 부담이 많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자꾸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경기도 도비로 다 지원을 해준답니다. 한 3백만원 들어간다는데, 농가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입장도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과 같은 생각인데, 제가 작년 당초예산 심의때하고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이게 축산등록제 시행이 지금 신청이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죠. 그렇다면은 제가 당초예산상에도 우리 축산농가들 축사시설에 일부 소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강원도에 건의해서라도 하고 해서라도 안되면은 우리군 나름대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등록제를 유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질의한적이 있는데, 이게 철원군이 축산군으로서 홍성군 같은데는 축사 소독시설에 대해서 50%보조를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우리 축산정책에 있어서 우리군 축산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닥쳐올 부분인데 지금서부터라도 늦은감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등록제시행 즈음해서 유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딱 닥쳐왔을때 이게 법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앞으로 철원군이 우리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축산과 경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축산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고, 정부에 돈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여유가 없겠지만은 재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축산농가와 일반 수도작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가더라도 또 땅 힘을 살리고 자연농법으로 가더라도 이 축산분뇨가 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계를 시킨 친환경농업에 시범되는 군으로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내년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체계 시범사업에서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축산액비저장시설 해놓고 실질적인 농경지는 다른데에다 시비를 할려고 해도 거리상 운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액비저장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쿰카를 사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일단 관내농협을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을 알아봐서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관내농협, 특히 철원쪽에 그런게 많다고 하니까 철원농협을 알아봐서 철원농협이 운행할 의사가 있으면은 철원농협으로 보조를 해주도록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농단위별로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단위별로 해서 필요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1대를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사업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계상을 올려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부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정해진다는 것 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지역 어느단체에나 농협이 이 사업에 가장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에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업예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적정한 대상자가 없으면은 또 이게 지연이 될 수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계획을 갖추어놓고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만이 바로 시행이 될 수있는 부분인데, 예산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찾는다 하는 것은 좀 거꾸로가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부닥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사업에 계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또 책정해났다가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되는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구상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부서에서 어느 적극성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어디 의회서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몰라도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만 갖고 계신다면은 예산심의상에 그것을 다 의회에다가 예결위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삭감될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사업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의회뿐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서조차 확정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구상만 이정도 하면은 분명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나올 것이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구상만해도 예산에 계상해주는데 더 적극성을 가지시면은 더 예산편성할 때 더쉽게 편성되리라고 보니까 더 적극성을 가져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료쪽은 아직 안 가고

예, 그렇죠. 소같은 경우는 사료포로 친환경농가를 선정하고 돼지나 닭은 밀집사육을 하지 않고 좀 여유있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은 605,725천원이 증액된 19,454,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 관, 항,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에 135,409천원, 수당이 101,747천원을 증액했고 다음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25,375천원, 복리후생비로 98,19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관재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7,344천원, 여비로 4,65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반환금으로 4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부속건물인 사회복지과 벽체보수공사비로 170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서 관용차량 한대를 구입하신다고 계상했는데 부군수님 차 다시 뽑는 겁니까?

예.

지금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내구연한이 지났구요. 지금 현재 180,000㎞ 뛰어서 차가 고장이 잦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장님 타던 차 아니예요.

그차입니다.

지난번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그차에 대해서만 정확히 뽑은 것은 없는데 먼저번에 운행하다가 차가 한번 선적이 있어서 춘천갔다 오시다가 지금 다른 차가 가서 모셔오고 그러다보니까 차가 굴러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 차를 바꾸면서 그차를 수리해서 타시면 한 2, 3년정도 탄다고 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꾸어서 탄게 한 1년 탔습니까?

현재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새로 샀기 때문에 2년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가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는 것이 처음에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도 지나면은 노후가 되면서

부군수님 차보다도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도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는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5년이상 된 차량이 많습니다. 분석은 안 했는데 현황은 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차가 몇 대라는걸 빼보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있는 승합차, 지프차 그 다음에 새로 산 차 외에는 초과된 차량입니다. 67대 등록일자 보면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제가 이걸 등록일자가 5년이 넘었다, 안 넘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사실 지난번에 부군수님 차를 바꿀려고 그런 것이 기감실장님 타던 차가 부군수님 차 아니예요. 차를 그렇게 바꾸어 놓고서 지금 기감실장님 타신 차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도 1월달에 샀습니다.

그거를 계속 타셨으면 차를 또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차를 해서 새로 증차가 된게 아니고 먼저 기감실장님 쓰던 차를

기감실장님 차를 바꾸셨으면 부군수님이 타셨으면 차가 내구연한이 지난게 아니잖아요.

기감실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차는

그러면 기감실장님 차를 바꾸셨어야지 거기다 수리비 집어 넣고서 이제 와서 차 바꾸어야겠다 또 사야겠다 이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재무과장님 이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2호차 역시도 부군수님 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예요. 재무과장님이 하세요.

지금

그러면 막 타는 차들도 지금까지 다니는데 여러 차를 돌려서 막고, 돌려서 막고 그러면은 지금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값에 대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요번에 부군수님 차를 구입하면 차 기종은 뭐로 사실 거죠.

2000㏄급 이상입니다.

계획이 무슨 차를 사실려고

신형 그랜저 XG입니다.

지난번에 타던 차도 부군수님 차인데 그랜저라고 해서 부군수님이 타시고 실장님 차를 넘겨주셨단 말이예요.

관용차량 규칙을 저희가 바꾸어서 현재 실장님 타는건 1800㏄고 지금 지휘관 차량은 2000㏄ 이상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어차피

2000㏄가 되어도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부군수님 타던 차를 실장님 앞으로 내려 드리고 우리 의장차를 그때 폐차 시키겠다는 것을 고쳐서 타겠다고 가져가신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그랜저로 올라간게 아니냐 이거죠.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군수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군의 재산 절감은 위에서부터 더 절감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군수님이라고 해서 때 되면 딱, 딱 바꾸어 주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68쪽 청사부속건물 보수공사 이게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완료한 겁니까?

아닙니다. 할려고 처음에 170백만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문화원 건물하고 사회복지과 건물을 같이 할려고 한 방법이 기존에 했던 도색방법을 했는데 지금 현재하는 공법이 범랑판넬로 바꾸었습니다. 용도를 판넬로 색깔을 해서 그 건물이 자꾸 방수가 안 돼서 물을 먹으면은 벽돌이 자꾸 밖으로 쏟아내서 페인트가 떨어져서 그걸 판넬로 철골저를 넣어서 바꿉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서울에 있는 큰 건물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판넬입힌 건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후관리도 좋고 해서 하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반영구적입니다. 처음에 돌로 붙일려고 했는데 벽 자체가 벽돌로 쌓아서 지탱을 못해서 지금 이게 무게도 가볍고 해서 범랑입힌 판넬입니다.

지금 본청건물 옥상 도색을 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도색을 한거죠.

3년됐습니다.

지금 도색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도색을 하는 겁니까?

페인트 도색입니다. 어차피 다른걸로 해도 경사도가 있어서 다른걸 붙여서 각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돌을 갔다 붙여도 안 되고 여러번 생각 끝에 3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도색을 해야 되니까 그럴바에는 값싼 페인트로 칠하는게 났겠다. 현재 페인트 위에다 돌가루를 붙여 넣은 상태였었는데 그것도 몇 년 못가니 어쩔 수 없이 페인트 도색으로 해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요즘 도색방법이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한번 지나면은 10년내지 이렇게 오래가는 페인트가 있는데 3년 됐다는 것이 안 칠한 부분은 시커멓거든요. 공사 하는 길에 좀 완벽하게 재료비 조금 더 들이면 어차피 장비 들어가는거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장비대면 장비 임대료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상에 프라뱃트 나온게 앞으로 해서 햇빛을 직접 받으면서 그 다음에 먼지가 같이 어루러져서 때가 낀건데 그 밑에 보면은 깨끗합니다. 페인트가 날아가면서 그런건데 위에 방법을 다른 것으로 하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입장인데 오래가는 페인트가 있으면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재질의 페인트가 있는데 과장님이 눈여겨 안보신거 같습니다. 3년 돼서 또 장비 들여서 어차피 장비 들여서 한번 공사 하잖아요. 그걸 재료비 조금만 더 들이면은 장비대는 안 들어 가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게 있으면은 그걸로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부속건물 보수공사만 들어와 있는데 본청건물 보수공사도 같이 겹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색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한번 공사하실 때 제대로된 공사를 하십시오.

저도 10년 정도 가는 페인트 있으면은 그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8쪽에 802-03 과오납금등 해서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4O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청양리 경지정리지구인 2,835번지 답 3,962㎡를 2001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대장에는 ‘61년 10월 1일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철원군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옛날 구 토지조사부를 들여다보니까 재경부로 국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철원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등재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다 받고 넘겨줄려고 보니까 등기가 없는 거예요. 등기소에 등기장이 없어서 그때 받은 돈을 지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땅은 현재 소유자 미장상태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땅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리보전조치를 할 겁니다. 다시 정부에서 국유지로 공고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화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유화 시키는게 아니라 국유화 시킨다.

국유재산법에서 군유지를 만들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국유지 안 만들고 군유지 만들어서 자치단체에는 하나의 권한을 안 주었습니다. 미등기 땅이 철원군에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조금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토지대장상에 등기 없는 땅을 저희가 철원군이라고 등재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철원군으로 등재해 났다가 팔았기 때문에 원래는 국유지인데.

원래 미장등기는 등기권리증 없는 땅은 권리자 만이 소유권이 있는건데 권리증도 없이 철원군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를 세밀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2000㏄ 이상급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하는 안 되고.

재무회계규칙에 먼저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없어지면서 도 자체에서 시군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관용차량관리개정규칙을 금년 5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휘부 차량을 배기량을 상한선을 두고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하한선을 두어서 그냥 2000㏄이상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규칙으로 18개 시, 군, 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하한선으로 내려가면 안된다.

2000㏄ 미만은 안사도 된다라고

20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신차구입에 있어서

규칙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2000㏄ 구입하는 겁니까?

정확히 1,990 몇㏄해서 보통 2000㏄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2000㏄ 밑으로 내려가면 안된다면서요.

그걸 보통 200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심여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 과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6,126백만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5,876백만원으로서 24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565천원 감액되고 도비가 37,121천원이 증액됐으며 군비가 244,129천원, 양여금 1,73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0,79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35,16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307 민간이전비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19,50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2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를 위하여 1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서면 복지회관 개보수비 22,8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중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줄이고 집수리사업비를 늘린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철원군공설묘지사업부지내에 분묘이장비 2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48,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 인터넷사용료 600천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로서 4백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를 위하여 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모범유공노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2백만원, 강원도 돗도리현 교류 10주년 기념 노인방문교류를 위하여 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랑의 학당 한문서당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학당 운영지원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예산 변동 없이 국도비만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사업을 위한 PC구입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대2리 경로당 신축비 1억원,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활성화를 위한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21백만원이 감액되는 대신에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사랑의 단체 보조금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하여 4,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관리를 위한 일시임부임 2,9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지원 500천원 그리고 예산변동 없이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융자금 원금 과목경정이 163천원이 감액되는 대신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으로 1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으로 국고보조금이 2,198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쪽 세출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위한 대불금 2,74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금 15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1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청소년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용근로자가 있나요.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예전에 사회복지과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여직원이 한명 휴직을 하는 바람에 그 대체인력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다가 여직원이 복직되면서 다른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어서 그 동안에는 자치행정과 대체인력비로 쓰다가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계상하라고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에 인력을 쓰는 사람이 자치과 직원인가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치과 예산에 섰다구요. 현재 인력은 그대로 있구요.

그대로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다가 직원이 복직함과 동시에 다른데로 발령이 나니까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인력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 인건비를 계상해서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일용근로자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몇 년 됐어요.

작년도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년회관에서 근무를 했나요.

현재 청소년회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도 나가 있잖아요.

직원들도 나가있는데 1층에서 일반 사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이 있습니다. PC가 여러대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자꾸 부품같은걸 빼내가고 그래서 그 관리를 위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일용직은 누구나 다 주는 겁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공휴일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지만은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토요일은 당직자만 근무를 합니다.

도서관 이런 운영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건가요.

당직자가 혼자 위, 아래 다니면서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일용근로자를 자치과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없어서 다시 세운다 이거를.

계속 근무하던 사람을 이 시점에서 그만두라고 할 수 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육아휴직했던 사람이 복직하면서 다른과로 발령이 나서 갔으니까 이제 자치지원과에서는 대체인력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 인력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과에서 그동안 계속 썼던 사람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하는 조금 관계가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시에 청양리 해룡사 납골당 매입비로 6억을 계상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납골당 추진사항으로 볼 때 그 돈을 현재는 쓸 수 가 없는데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철원군청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떤결과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구요. 또 해룡사 측에서 철원군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지출이 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산계장님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추경에 매입비 6억 계상한거 말이죠. 그거를 지금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그냥 방치하고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때에 납골당 부지를 사라 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 6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 시점에 와서 철원군이 패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원님 간담회때 이 땅을 사기위해서 6억원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은 돈이 더 들어간다면은 사는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이후로 완전히 패소가 돼서 저희가 완전히 지게되니까 그 돈을 현재로서는 집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거 뿐이지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사야 된다면은 살 수 도 있는 거고 사지 말라고 하면은 못 사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억을 계상했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보면은 사업비 쓸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산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임병순 답변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지만은 저희부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라도 더 재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을 풀어서 다른데로 쓰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상황변동이 될 때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저희가 못 세우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전용이라든가 과목경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그런거지 실지로 그 돈을 풀어서 다른데로 쓰지 못해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데 쓸데도 엄청 많은데 그걸 그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연말까지 기다려서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에 사용합니까. 내년도에 다른사업비로 사용해요.

임병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판단은 섰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에 의한 재판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6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 된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한푼이 아쉬운 이런 상황에서 이건 거기까지 예산계에서 생각을 안 하신거 같습니다.

이흥재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소송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이 다 끝난 후에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소송이 끝나기 이전 상태에서 저쪽 해룡사 주지스님 변호사하고 철원군하고 감정가격에 사기로 약조가 돼서 예산이 편성된 마당에 이제 와서 졌다라고 해서 다시 또 그쪽에 그걸 핑계로다 걸고 넘어지거든요. 예산을 삭감시키기에는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니네들 감정가격으로 산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니까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런 얘기도 들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추후를 봐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 상태로서는 그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저쪽하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삭감조치를 안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실과 하고 예산부서하고 조금만 더 협조를 했으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쉽게 예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 있죠.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206 재료비를 307-03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경정시켰을 때 경정시킨 사유와 기대효과는 뭡니까?

우선 변경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재료비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 보면은 재료비를 대상가구에다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했을 때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 하지만 과목을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재료비만 가지고 손수 무임금으로다 무보수로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집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훨씬 더 용의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사회단체는 어느 단체를 선정했습니까?

사회단체는 지금 새마을단체가 4개 읍면을 맡구요.

4개 읍면이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 입니까?

적십자 단체가 근남하고 동송입니다. 나머지 읍면 철원, 김화, 갈말, 서면이 새마을 단체입니다. 읍면당 다섯가구씩

적십자가 근남하고 어디라구요.

근남하고 동송읍입니다.

그럼 읍면에 5백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가구에 백만원씩

예.

앞으로 그렇게 시행 할 거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민간인한테 가는 보조사업입니다만은 하나는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재료비로 돌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통한 집수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73쪽 보시면 같은 210 보조사업에 목만 틀려지는 겁니다. 307에 있던 것을 거기서 1억원을 줄여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중앙부처가 여러개 해당되다보니까 아까 사업은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계 일이고 이 사업은 사회계에서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계 일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봉사단체가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적십자단체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미난망이요.

철원봉사단입니다.

앞에 1억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보유자별로 도배는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거고 목수는 목수들끼리하고 저희들은 재료비만 공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환경수도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에 시설비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개소로서 도창리, 잠곡3리, 유곡리, 월하리, 육단2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894,300천원에서 364,080천원이 삭감된 530,220천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사업 조정으로 지방양여금 및 군비부담이 삭감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부대비 3,3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예산액 84,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용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업소 신고포상금 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백만원 해서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1,32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2004년도 도비 미확보에 따른 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총 313,08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막리 신부락 간이상수도사업은 2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84페이지 마현리 간이상수도는 20백만원을 확보해서 관로보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2리 간이상수도로서 5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노1리 간이상수도사업은 24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중모타에 필요한 사업은 20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8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서 2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등3, 4리 간이상수도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397,100천원으로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경리 간이상수도사업으로 21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관로교체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노2리 간이상수도사업은 7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사업은 특별회계 사업비로서 사업은 완료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4,1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현2리 간이상수도와 자등3, 4리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하수도사업 시설비로서 전체 2,409,43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864,197천원,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1,045,143천원 87페이지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을 감액해서 전체 2,409,43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따른 감리비 45백만원을 감했으며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는 93,90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페이지 2004년도 취수공 오염실태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서 8,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수입을 5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계량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수도요금 과태료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동송취수장 부지임대료 48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송정수장내 전염소투입시설보수 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36,11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요원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구입 및 청원경찰 피복구입비로서 4,48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특수활동비 9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요원 주휴수당으로서 1,05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9페이지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출장여비 3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방채 이자로서 총 15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확특자금 차입금 37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예비비 기타직보수 충당에 따른 18,22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8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시험장비 및 액화염소용기 구입, 프린터 구입등 총 4종에 대한 12,23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서 33,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401-01에서 지금 쓰레기매립시설설치사업하고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이 올해는 시행이 못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1,030백만원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3억이 되구요. 군비가 7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대 70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비죠.

예.

실질적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도 올해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네요.

쓰레기 매립시설하고 재활용시설, 소각시설을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 또는 계속사업비로서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나타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군비가 650백만원 해서 군비가 7억원이 넘게 묶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도 했구요.

지금 쓰레기매립시설설치사업이라든가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는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군비 활용면에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돈도 풀어서 쓰는게 원칙인데 이런 대단위 사업은 양여금이 오면 바로 착수를 하고 서로 용역만 되면은 바로 해야되니까는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여건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으니까 현재 지금 매립시설 설치사업이나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사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이 따로라도 될 수 있다면은 물론 여건만 되면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묶어 놓고 과연 예산을 묶어 놓고서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사회복지과도 했지만 환경수도과도 예산부서하고 담당사업부서하고 조금 더 숙의를 했으면은 예산의 효율성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온다 해도 군비를 묶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사업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올리시겠어요.

지휘부의 결심도 있고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야되고 이론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딱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한은 없고요,

거의 다 차가지고...

우리 매립시설이요?

예.

내년 10월이면은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10월경에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종합처리시설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라고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앞으로 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자세한 것은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우선은 기존 매립장 위에다가 일부를 변경승인을 안 받고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됩니까?

예, 그것은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러면은 종료되고 나서 율이리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소각이 들어갈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준공시기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증설계획은 종료예정일이 2005년도 10월말인데 저희가 용량을 한 2만정도 늘리게 되면은 한 18개월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7년도 4월경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쓰레기 매립시설 1차 시설이 준공이 그 시점에 가면은 거의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 반입을 하게 되는거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다?

예.

만약에 이 사업이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우리가 비상대책은 갖고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비상대책의 필요성은 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증설을 하면은 충분히 그 기간동안은 우리 발생하는 쓰레기를 갖다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소각해야 될 부분에 재활용이나 소각되야될 부분이 앞으로 닥칠 것 같은데, 시 단위는 내년서부터 시행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 단위는 매립장에...

우리 군 단위는? 군 단위는 언제서부터 입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직 시 단위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행되면 지금 우리 강원도내 시단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시설을 못해가지고.

예, 우리 강원도뿐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봐서라도.

예, 그런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같은 차원에서 준비 들어가야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86쪽에 401-01.

예.

이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2005년도 9월이예요?

예.

그 다음에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 5월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177쪽 일반관리비에서 기타직보수 101-03에서 청경 증원 두명에 대한 추가편성 했는데, 이 청경 두명은 어디서 추가편성 한겁니까?

기능직 1명이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청경이.

새로 증원하는 겁니까?

예, 두명이.

새로 증원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명은 비어 있었고, 한명은 기능직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했기 때문에 그 두명이 청경이 다시 증원이 된거죠. 이 예산이요 청경하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청경이 아니라 기능직이다?

기능직하고는 틀립니다. 봉급주는 과목 자체가 기능직하고 청경하고는. 그래서 저기에서는 안주고 기능직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고 별도로 기타직 보수 1로 청원경찰에...

불용처리 되고?

예, 보수를...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인사 정원관리를 보니까 청원은 더 이상 증원을 못하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증원을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우리과로...

신규로 뽑은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난 신규로 뽑은 것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과에서 온거예요?

건설과에서.

건설과하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저희가 19명을 증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가면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다시 환원이 되고 조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청원직을 지금 정규직이 보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 지적, 토목 각 분야에 다 뽑았거든요, 기술직들을.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업무상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179쪽에 721-01에서 재특자금 이율변동이 어떻게 3.84%에서 4.37%로 상승이 되었습니까? 이율이 올라갔어요?

예.

대부분 보통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를 알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이율변동은 수시로 있는데요, 계속 인하가 되다가 이번에는 인상이 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럼 재특자금 특성이라는게 변동금리 적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변동이 되면은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자 계산을 해가지고 불입할 때에...

그럼 올 2004년도 1년치가 이렇게 변동이 되어서 맞춰지는 거겠네요?

이것만 확보를 하면은 1년치것을 이자를 다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내년에는 또 내려옵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0주를 저희가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8주가 늘어난 금액이 그러니까 4명에 대한 8주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8주로 계산을 해야된다는 얘기죠.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가 이제 일반상수도 3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3개 상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3개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취수장 상류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주로 나가서 순찰활동을 하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문서요? 아, 예 근무일지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14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4쪽에 한탄강교량 야간경관조명을 위한 예산 465,6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30,000천원, 와수2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로원 추·동복 피복비로 5,408천원, 유지관리비로 11,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은 저희 양여금사업비가 양여금 조정이 되면서 총 3,077,252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118쪽 중간에 교통안전시설 개설사업비가 40,000천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학사4리 농로확·포장사업으로 70,000천원, 오덕7리 농어촌도로포장공사 사업비가 설계비가 부족해서 25,000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대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청양4리 농로확·포장사업에 50,000천원, 상하수도 관로설치 완료지역 덧씌우기 이거는 토성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성리 지역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군비로 대체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양여금 조정으로 인해서 100,000천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121쪽 상단에 재해비상통신망 구축으로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지도서교통사업 지원으로 72,000천원을 국비 36,000천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3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려고 22,000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버스 지원비 3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의 설계비로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에 따른 정밀분석을 위한 칸막이 설치로 5,000천원 시설비를 과목경정 요청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ICP구입 잔액을 과목경정으로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보조로 철원쌀 생산이력 시범사업의 특수 인쇄를 위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13,650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1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를 10,848천원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근남면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1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장 출입문보수 및 휀스 보수공사입니다. 시설 이후 한번도 손을 대지 못해서 울타리에 높이 기준으로 한다면 3분1정도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8사단 장병들이 훈련들을 많이 나와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미관을 많이 헤치고 있어서 470m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이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출수 운반차량을 지난번에 저희가 군에서 큰차로 구입을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적에 올해 총 예산만해도 한 5억이상 과다한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임차료를 해가지고 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임차료를 주어야 될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사실 예산을 해가지고 차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취불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두군데서 운송을 해오는데 지금 풍암리 매립장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는 한 4,000여톤을 처리를 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하루에 몇톤씩 퍼가지고 해결이 된다면은 차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용차비를 안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우기시나 또 건기시나 이때에 발생량의 차이가 많아가지고 우기시에는 건기시에 한대 들어갈 것이 우기시에는 15대, 20대가 들어가야 침출수를 넘치지 않게 퍼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5,6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업체에다 그것을 위탁을 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배출이 될 때에는 같이 많이 퍼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차를 해서 쓰고 있고, 2002년도에 그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2002년도 지적 이후에 그것을 저희들 자체분석을 해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차를 해서 쓰는 경비나 차량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한 운전원 인건비 계산을 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일시적으로 다량이 발생을 할 때에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차량을 고정배차를 해서 퍼오는 것 보다는 용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앞으로 율이리 지역도 거기서도 처리를 이리로 갖고 와야지요?

그런데 율이리 사업장 관계는 침출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종합처리장을 건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침출수 자체처리시설까지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이리는 거기서 같이...

그럼 우리가 풍암리도 앞으로 제가 볼적에는 매립장을 매립해 놓고서도 한 15년, 20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 지금 우기철에는 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임대를 해서 쓰는한이 있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15톤 큰차 같은 것 그것을 한, 두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좀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쓰고 그래야 제가 볼적에는 좀... 우리가 분석은 안해 봤지만 제가 볼적에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고정차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사항이 용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기시에는 침출수를 퍼온다는 계획하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올때에는 일반 분뇨수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가구에서는 비올 때에는 그것을 잘 안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오던 것이니까 아주 탄력성있게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푸다가 일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사업에 관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점도 염려가 되고, 그 차액이 엄청난 차액이 생긴다면은 우리 조직도 자꾸 정비를 해나가는 차원인데 운전원을 자꾸 증원을 하고 이런다는 것도 사실상 자동차만 한대 사가지고 퍼 온다면은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게 침출수 운반차량이 바쿰카면은 가능합니까?

예, 바쿰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체계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차량 구입비를 올린게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하면은 임차료 필요없이 바쿰카를 몇 대만 우리가 상시 읍면별로 갖고 있다가 우리 농사지을 시기에 활용하고 또 우기에 침출수를 운반하는데 사용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량 배출이 안될 때에는 침출수가 발생이 안될 때에는 그것으로 해소를 하면은 운송비 절감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액비를 한대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여러대를 구입을 해놔야 액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은 올해 한대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지만 우리 환경사업소에 대한 이용 부분도 있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임차료가 내년서부터는 절약할 수도 있고, 우리 또 경종 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끔 같은 차원에서 환경사업소, 축산산림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한대 가지고는 기능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침출수 운반까지도 감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송비를 절감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차료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각 사업부서하고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이형남입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94,902천원에서 31,940천원이 증액된 526,84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폐지에 따른 환경정화 일시사역 인부임 5,940천원과 일반운영비에서 휴일근무자 급식비로 4,000천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시설비입니다. 전적관 인입선 설치는 15년 경과된 시설로써 노후로 인하여 잦은 누전과 단전이 발생되고 있어 관리유지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간선교체공사비로써 22,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관광경제과장이 민속경연하고 생활체전 출장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도 태봉제에 우리 자매군, 또 우리 군을 방문한 타시군 사절단의 체류경비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 군인 남제주군하고 정선군 사절단이 주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태봉제행사비 10,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SBS 공연에 추가비용 일부하고, 이번에 처음 궁예왕 즉위식을 재연을 합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와수리 문화의집 지붕보수와 2층 벽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등 외 80,000천원입니다. 기존에 70,000천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80,000천원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철원공설운동 시설확충비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500,000천원하고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해서 보조경기장에 트랙하고 인조잔디를 구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송 게이트볼장은 김화, 와수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설을 해서 여기에는 배드민턴장 3면하고, 실내 게이트볼장 1면을 더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장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송 테니스장의 조명 보수공사에 5,000천원, 풋살경기장 설치비에 230,000천원,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와수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05년도로 확대시행하는 것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포획 감시활동 일용인부임을 4,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토성리 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비 1,000천원하고 또 여기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천연기념물 모이 구입으로 옥수수나 밀등 사료구입비 29,800천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는 천연기념물 조류 모니터링비로서 3,000천원입니다. 우리 군에 찾아오는 두루미라든지 독수리 이런 새의 개체수 파악이라든지 이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6쪽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개축공사입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지하로 묻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00천원입니다. 역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토성주택 및 창고 철거비에 1,500천원, 또 역사박물관 건립에따른 부지매입이 34,501천원, 그 다음에 그 하단에는 상노민속전수회관은 당초 25,000천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집행잔액 12,0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두루미 탐조대를 양지리에 설치하기로 3,9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효성이 없이 또 이 돈으로 3,900천원 예산으로 이것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분야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그 인쇄비 부족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10,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우리지역이 영화, 드라마 촬영장 조성으로 100,000천원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100,000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쪽입니다. 겨울철 두루미축제, 새바라기축제 100,000천원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여름축제 실지로 운영비에서 40,000천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서 10,000천원은 강원방문의 해 이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에 또 강원방문의 해 홍보물이 게제가 되어서 시군간 부담비로 우리 군에서 10,000천원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열차홍보비 게첨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 안보관광건 개발사업은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1,139,515천원을 삭감하는 냉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경로당 107개소에 전기안전검사, 가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1,17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111쪽 와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도비로 대체하고 군비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동송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7억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여기에 전기하고 소방시설 점검비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37,000천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보상비 4,000천원은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농어민직업훈련비 각각 2,000천원씩해서 4,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광경제과는 2회추경에 397,063천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쪽에 202-04 외빈초청여비에 정선군하고 제주도 초청하는 겁니까?

하고 타시군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의 체류경비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가 보면은 보통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도내 18개시군, 또 재경인사들 다 초청을 하면서...

아니, 재경인사들 기획감사실에서 다 예산 세웠었잖아요? 예산 세워 썼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을 세워났잖아요.

임병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세워졌던 예산은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외빈초청여비로 생각하시고 이쪽은 새로 시작하는, 2년 쉬었다가 하는 태봉제행사에 문화예술 계통에 외빈이나 송원시에서도 지금 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는 정선군이나 남제주군도 문화예술단체 새로운 단체에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감실, 농정과, 자치행정과, 관광경제과 이렇게 과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집중해서해야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106쪽에 역사박물관 부지매입비 해서 401-01에서 34,501천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병순 그것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사박물관 부지매입 결정 먼저하는 것이 이것은 군유지 내에 포함되어있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먼저 계상을 해야되느냐 생각을 했지만은 이미 도에서는 팔겠다고 고지서까지 온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둠으로 인해서 역사박물관 부지가 결정이 됐던 안됐던 사둠으로써 반듯한 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사둘려고 예산계상을...

역사박물관은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우선 도유지부터 구입해놓자, 이런 뜻이죠?

임병순 예, 도유지는 저희가 사서 손해될것이 없기 때문에.

손해될것이 없으니까, 제목상에는 역사박물관 부지매입이란 제목을 달으셔가지고 구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하겠다는...

임병순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은 실지로 사업부서쪽에서는 그쪽을 지금 역사박물관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업부서쪽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게 보고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게 역사박물관이 어떤 부분에 철원 역사박물관인지, 쌀에 대한 역사박물관인지 아무것도 판단의 기준을 못 세우고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심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 제목이 역사박물관인데 어느 역사박물관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해야...

임병순 그것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쪽에 307-04 한탄강여름축제 40,000천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름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임병순 이 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의회하고 얘기가 됐냐고 하니까 의회하고 얘기가 충분히 된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아니면 행사를 하시다 보면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보다 나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관광경제과 부분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가 예산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실과에서도 그렇고 이거 뭐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취지가 다르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금더 애시당초서부터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에 올릴 수 있게끔. 우리 한탄강여름축제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진혁 입니다. 태봉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2억이죠.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액에서 292,000천원 예산액은 나머지 금액 80,000천원은 뭡니까?

10,000천원 더 올려서 210,000천원이 되겠죠.

SBS...

추가공연에 추가하고.

그게 10,000천원이라면서요.

임병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그게 거의 SBS 공연쪽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희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SBS청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SBS사장님 덕택에 SBS공연을 했는데 그쪽에도 노조가 생기고 그래서 PD들이 상당한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철원군은 싸게 해주냐, 그래서 정당한 가격을 내고 해주겠다고 자꾸만 그런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치못해서 추가적으로 10,000천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000천원 추가적으로 더 했는데, 그러면 SBS에 가는 그런 예산은 80,000천원이라는 거예요?

임병순 세부적인 내역은...

여기 보면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총 태봉제행사 보조위탁이 292,000천원 아닙니까?

올해 겨울축제로 할겁니다, 이것은.

겨울에 할거죠?

예.

그 밑에 한탄강여름축제는 기 한거죠?

예.

군에서 하지 않고 어디다 맡겼어요?

임병순 옛날 자동차학원 자리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그냥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먼저 조경하고 하자보수한 겁니다.

민속경연 거기 주무자죠.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하고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상의 사업장을 한번 현지를 시찰해 보시고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까?

그런 예는 극히 없습니다.

그정도는 실장님께서 판단의 기준을 가지 실려면은 한번 해 주셔야되지 않겠어요.

사업책정은 각 사업과에서 현재 라인에서는 부군수님한테 해서 꼭 시급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하는거지 또 우리가 나가서 예산부서에서 나가서 이건 되겠다, 이건 후순위로 밀어야겠다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못 하구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총괄부서장 아닙니까. 또 거기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시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와서 보고하는 채널이 있고 예산에서 빠지면은 누락된 부분은 또 반영해서 세우고 하는 그런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실장님이 어느 판단의 기준을 갖고 계시고 또 사업의 타당성 적당성을 판단하실 려면은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사업장을 돌아 보셔야만이 되지 않느냐. 총괄 부서장님으로서. 사업부서만 믿을게 아니고 예산을 다루시는 총괄부서장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우리 총괄부서장으로서 한번 가 보셔서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뭔가 이건 앞으로 더 추가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