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연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금연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0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9월 13일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담양군죽녹원관리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9월 16일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생태도시과장 정남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군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도로･상하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일부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공공사업,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때까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구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설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및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별표23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0,000㎡이하인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년 1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제21조제2호에서는 도로및 상･하수도가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건을 기존의 3가지 외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종교집회장 그리고 공공사업, 담양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23제2호에서는 관리지역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중 제21조제2호의 조문은 상위법령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우리군 자체에서 입안한 조항으로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학문상 허가의 의미를 살펴보면?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특정의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허가요건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허가의 성질면에서 보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이고 원칙이나 조례안 제21조에서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담양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조성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조문의 규정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여부 결정을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으로 자유재량 행위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조문이 규정하는 범위는 규정의 해석과 혼란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한정하는게 통례입니다. 그 이유로는 규정범위가 확대되거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시행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재량권이 남용될 경우 시행과정에서 적용상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은 물론 조례제정의 목적도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조항은 규정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항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요건으로 공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17조제3호 라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조항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특히 하수법령에 관계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요. 현재 건축제한을 했던 것들도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의 건축행위를 제한했던 상위법의 목적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불편함을 다소라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좋은 조례개정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개인불편을 해소해주는 것도 좋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책임이 더 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허용?그랬잖아요. 그러면 종전법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의 건축법에 의해 건축을 허가할때에는 분명히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상위법을 조금 넘더라도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을 것인데 대신 주민의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으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정말 지하자원을 또 특히 우리가 아직도 상수도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많이 먹고있는데 지하수를 보완한 측면에서 강화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그것도 연구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가 묻습니다.

저희들이 담양군기본및관리계획을 2005년 12월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 보존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반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엄격히 적용받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이전에 이것의 일부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2005년이후로는 엄격하게 규제되겠습니다.

제 질의사항이 이해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될때까지 행위가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법령이 개정된, 조례안이 개정된 뒤로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모른데 만일 그 외 세분화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대안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10호이상에 하수도나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무분별하게 독립가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근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상수도시설 또 단독정화조시설이 세분된 뒤에 미비된 상태에서도 현재 법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정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주민들이 상수도문제 해결해야죠, 또 하수도문제도 군에서 같이 해결할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강화하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도로 강화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안을 10호이상으로 정한것도 나홀로 주택이라든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정화조나 환경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엄격하게 규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초월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물었잖아요.

법을 초월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로 법을 초월한다는 것은, 상위인 도 법무담당관실에서의 검토과정에서 약간 손을 볼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물론 상위법을 위배할 수가 없겠죠. 더더욱 철저하게 이 시설들을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김우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용 의원입니다. 담양군민과 함께 제가 가장 갈망했던 조례가 올라와서 정말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올라오기 까지는 너무 때가 늦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현재 군민이 가장 바라는 사항중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재량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재량권이 너무 남용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행위 남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석했을때 연관해서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평의 차원에서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소송행위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면 꼭 위의 사항들은 실천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비점을 즉시 보완해서 조례 의결기간 내에 상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까지라든가.

이번 회기에....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저희들이 규칙이나 다른 것을 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준 뒤에 보완하겠다고요!

....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지금 최용기 의원님과 김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생태도시과장의 답변과정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 또 다른 말은 법을 강화해야 한다. 제가 보았을때 어디에 잣대를 대고 무슨 기준인가를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생태도시과장도 답을 하시는데 명쾌한 답을 해주세요.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특수시책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특수시책이 담양군 전체적으로도 있고 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의 특수시책사업이라 하면 인구유입정책과 또 한가지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있죠. 모르십니까? 제가 알려 드릴까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업체 생산공장 유치하는 것이 담양군수의 특수시책사업이죠?

기업체 생산유치는 지역경제진흥과.

도시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경제진흥과에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나무신산업에 관련된 기업은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지역이나 공공사업,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아까 정금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대나무 신산업화 기업체 유치한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2006년도에 용도변경을 해도 이 조례로 큰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 검토 안해보셨죠?

신산업화하고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 과장님께서는 담양군 시책사업을 여기에 주 포인트로 집어넣고 종교집회단체나 이것은 곁다리로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실려면 차라리 담양군 특수시책사업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준다고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교시설도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담양군 시책사업을 여기에 굳이 집어넣어야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 요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유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상 10호미만의 나홀로 주택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나홀로 주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장님, 제 말을 확실히 들으세요. 아까 최용기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담양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좋습니다. 나홀로 주택도 좋고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유도해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실하게 조목조목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용의 있으신가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부칙을 보면서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의 조례개정을 보면 국토이용이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나홀로 주택과 특수시책 건물에 대해 조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행위제한 불편이 제일 많고 인구유입문제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 담양군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확실히 맞습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조례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곳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하고 있으면 그 시행에 대해 잘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아무래도 먼저 해본 곳은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도 하고 또 해줄 것은 민원인들의 발을 묶어놓은 것 보다도 또 군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담양 인구유입책도 있으니까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으로 우리 담양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열어놓고 허가해줄 것은 해주고요. 법률적으로도 아까 오수처리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문제점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인구유입책이나 담양발전을 빨리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평소에도 연구해주셔 가지고 담양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태도시과장님! 김동주 의원의 말에 동감하는 것이 담양이 입으로 인구유입정책을 하는 것 보다는 도시계획에 대해 와서 살 수 있는 완화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강화, 강화, 상위법 이것 보다도 우리 담양만의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완화할 수 있는 살기좋은 담양, 대(죽)만 심어서 살기좋은 담양을 만들지 말고 생태도시과장님이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보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 등의 증축, 용도변경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증가한 하수량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의 조례는 규정면적과 증축 용도변경 면적을 합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조, 항, 호등 구조체계를 환경부훈령, 금년 5월 24일에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체계와 같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2제1항중 별지 제1호를 별지로 서식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삭제한 제2항의 내용과 현행조례 제4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중복되어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제14조제3항중?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를?원상복구 하여야 하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로 해서 사용자가 훼손 또는 망실의 경우 뿐만 아니라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고장되었을 때에도 방치하지 않고 계측장치를 관리하고 주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3항중 월액으로 계산하되 그 해제시에는 일자를 계산하여 징수한다를 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로 하고 동 항에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설치해서 일시적 사용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선납후에 정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세목 2중 단지조성을 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포괄적 규정을 농공단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동조 같은항 제4호중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 건축물 등의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축할 경우 증축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토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 밑부분을 보면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 제2항2호는 시설자가 전체 하수에 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1호는 건축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을 제2조2항의 표시가 원래 잘못되어 제2항1호로 변경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제17조제3항은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부 훈령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일간신문 또는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로 해서 부과근거의 공고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호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제2호는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제3호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비용을 고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제4항중 완공전에를 착공후부터 완공전에로 해서 시설물 착공후부터 완공전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제18조제2항은 군수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제23조는 환경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구조변경이 되었으므로 환경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은 지면상 사정으로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방식 표의 참고표시가 3개 있습니다. 그 3개중 제일 밑에 있는 톤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을 산정방식 표에 산입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알파값 산정방식에 동일물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산자물가 상승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앞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지 배수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중에서 배수설치 현황중 환경부고시 제9785호를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로 변경해서 최근 환경부고시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오타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대법원 판결에 맞게 개정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을 통보해와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5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월액으로 계산하되 그 해제시에는 일자계산하여 징수한다?에서?신고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로 하였고 제17조 제2항 제4호중에서는?건물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징수?에서?건물증축시 하수 증가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징수?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 제2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대부분은 환경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담양군의회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