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건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금번 제1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4년 09월 17일 집회하여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4년 09월03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의 건, 건의문 채택의 건 두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4년 09월 11일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004년도 인제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등을 분석 진단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현지확인은 2004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지확인은 의원전원이 집행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지안내로 확인 및 현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도 유달리 찌는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은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에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지방양여금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정리,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그리고 일부 투자사업의 재조정과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58억5,7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6.4%인 94억6,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2억6,800만원이 증가한 1,387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9,700만원이 증가한 17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찰수수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중 2003년도 정산분인 보통교부세와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특별교부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백담만해마을 학생관 건립, 화훼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 원통체육공원 조상사업, 봉정암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은 호우피해사업, 상남보건지소 및 서화보건진료소 신축, 조건불리 직불제 보상금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독가촌 주변정비사업, 상남 후평동에서 미산간 도수로 사업, 기린면 서 2리 봉덕동 농로포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에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상하수도사업소신설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 및 집기구입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인 인제군 상징조형물설치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만해마을학생관 건립사업, 봉정암정비사업, 원통체육공원 조성사업, 평화생명마을 및 병영체험장조성 부지매입, 을지체육공원조성사업, 상남보건지소 및 서화보건진료소 신축, 상남어린이집 신축사업, 독가촌 주변환경정비사업, 인제읍 남북택지에서 김치공장 도시계획도로, 북면 원통터미널에서 방축골 도시계획도로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보상을 제외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중 일부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관대교가설공사등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축소되어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화훼류 수출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후평동에서 미산간 도수로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골재채취 민간위탁,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 북면 한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수해복구공사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양여금사업인 농촌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사업비 일부가 삭감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실 의원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정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 그리고 일부 투자사업의 재조정, 불가피한 신규투자사업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FTA 및 WTO협상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1993년부터 남면과 상남지역 일원에 군종합전술훈련장이 들어오면서 대대손손 일구고 가꾸어 온 농경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군종합훈련장이 설치되기전에 남면 갑둔리, 정자리, 상남면 김부리 지역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고랭지 채소를 생산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고향 인근 마을에 정착 영세농 신세를 면치 못하고 어려운 생활로 좌절감만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종합전술훈련장내의 농경지를 군작전상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가가 경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