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인상은 2003년도에 농업폐비닐 보상금을 kg당 30원에서 2004년도에는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약빈병은 kg당 300원, 농약 PT병은 kg당 1,600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는 kg당 100원 보상하는 12개 시군이 있고 kg당 60원이하 보상하는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를 하면서 마을별 위치별 산간오지와 평지와의 차이가 있고 또한 농촌 품삯인상 등을 고려해서 금년은 현 상태로 추진하면서 향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상금 단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추수를 한 후에는 영농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하기 쉬운 도로변 쪽에 집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이용대 의원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현재 지역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여건상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지상보도도 있었고 뜬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은 다 숨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질문하신 우리군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총기사용 규정,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야생조수 농작물피해현황은 총 28ha중 과수가 14ha로 고구마 5.7ha, 기타 8.3ha로서 멧돼지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강하여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한 퇴치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 농작물 피해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작물피해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총 48건중 멧돼지가 41건, 고라니 1건, 까치 4건, 꿩 2건으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허가건수에 비해 포힉실적은 멧돼지 12마리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기간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출전 일몰후 경찰관서에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 일몰후에도 총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지난 7월말부터 야간 10시30분까지 시간을 연장 허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문제는 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제정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던 바 9월 16일 오늘자 회신결과는 현행법상으로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며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보상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세부지원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수립중에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설정 예정지로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이 가능하므로 유해조수의 서식밀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2005년도 발효될 야생동식물보호법 관계를 말씀했는데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시일이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현재 저도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일전에 군에 행정관서를 통해 신고를 했더니 총포사에서 포수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왔어요. 과수원 주변에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정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시 나타나요. 지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도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작년도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확보를 올해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26건에 신고가 접수된 것에 12건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군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피해가 28ha된다 안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국가만 믿지 말고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영덕군에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보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상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 10일자로 시행법이 마련되고 세부지침이 환경부로부터 보상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국도비도 지원되고 그에 따라 군비부담을 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도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려면 이런 정도는 아마도 보상관계도 있지만 인제군은 보상이지만 예를들어서 짐승들이 멧돼지나 짐승들보다 첫 째, 사람이 우선이고 동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자체를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보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목축선을 한다든가 시설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산림축산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도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축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산짐승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시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올해는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되면 농토주변에 철망을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보상대책과 피해예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민신문에서 자료를 많이 챙기는데 연천군에서는 보니까 덫을 올무라 합니까? 그것을 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농작물 주위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문제도 직업적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그런 입장 같으면 아마 행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12마리 총포 면허자가 잡았다 하지만 환경단체 모르게 잡은 숫자가 실지 배이상으로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법이 허용안하고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피해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올가미로 불법포획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광양이나 민통선 부근에는 100ha 정도에 멧돼지 서식밀도가 6마리 정도 된답니다. 우리군전체 경영하는 분들에 의하면 얼마정도 우리군에 멧돼지가 서식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통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통계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사실 제가 짚는 입장도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고충입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하는 단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농업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짚은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 꼭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태희 의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28가지 질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멧돼지와의 전쟁입니다. 28ha 적어요. 인량만 해도 30ha 넘어요. 우리 집앞에 불밝은데도 다 쳤버렸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인량2동 동네 4,018평에 전라도가서 한포기 5원씩 주고 사온 것이 전체 4포기 뿐이에요. 이게 면에 신고가 안됐어요. 인량것만 해도 28ha입니다. 근본적으로 할려면 상주와 청송 영양은 24시간 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피해면적 내년에 해준다 하지만 사실 불쌍합니다. 고구마 한상자 요즘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2만5천원 3만원 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담당구역별로 가서 조사해봤습니까? 추석전에 부군수님 술병이나 들고 위안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총기허가를 24시간 풀어야됩니다. 아까 철조망친다 하는데 철조망도 안됩니다. 돼지가 밤에 10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옵니다. 나는 저녁 때 오는 줄 알았는데 시도 때도 없어요. 창수는 오지기 때문에 수백마리 있어요. 공무원들이 담당구역별로 가서 지켜야 돼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나락까지 다 쳐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약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나프탈린이 상당히 좋답니다. 중간중간에 달아랍니다. 머리카락도 상당히 좋답니다. 나는 처음들었어요. 이거 철조망 쳐도 안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용 부의장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걸 조사를 다시 해보십시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프탈렌 이것은 돼지가 후각이 발달돼서 며칠간은 안오는데 몇 사람이 시험을 했는데 며칠 후에는 온답니다.

총포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 인근에는 아까 말씀따라 영양은 새벽3시 청송은 12시 포항 울진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시30분 그 외에는 일몰 일출을 지키고 하는데 실지가 이것도 총포소지자하고 서장하고 충분한 면담을 하고 요청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이 통과된 것인데 실지로 이게 전문업자가 없고 10명이 활동을 하는데 9명이 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잠도 자야 되는데 필요 없답니다. 그 사람들 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무제한 봉사할 수 없는 일이고 낮과 밤이 없어 돼지들이 내려온답니다. 10시30분은 총포소지자들이 원해서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농민들 얘기는 불법이지만 올무를 가만히라도 놔야 된답니다. 환경관계로 따지자면 불법이지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총에 대한 것은 면에 신고받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여러번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에 노고가 많은줄 압니다. 이제 지품 창수 뿐 아니고 우리 축산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간에 과장님께서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활동한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다시피 현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총기도 일몰 후에 연장 협의도 하고 도에 보상대책 지원보고도 하고 내년도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사진도 찍고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군데 가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그냥 피해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봄내 농사를 지어서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몇 번 치고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것은 과장님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보시고 우리가 기준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가서 현지 농가에 위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하며 위로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걱정해 주고 한다는 마음을 믿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무작정 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군수님도 모시고 억울한데도 나가보시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세요. 다리 하나 더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다 지어서 버리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위로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부의장님이 28ha 피해고 우리 이태희 의원님은 인량에 28ha 피해가 났다는데 내일이라도 영덕군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서 그 다음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직접 좀 순회해서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군정질문이나 서면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가 28ha라는 것은 신고된 면적이고 신고안된 면적이 몇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육림사업의 계획면적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육림사업은 총 2,207ha로서 천연림보육 1,716ha, 어린나무가꾸기 94ha, 조림풀베기사업 397ha이며 총 13억9,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린나무가꾸기 94ha와 조림지 풀베기 397ha는 이미 완료되고 천연림보육사업도 651ha는 상반기에 실행하고 나머지 1,065ha는 8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임야중 입목이 없거나 있어도 쓸모가 없는 임지에 경제 밀원수 식재계획을 수립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무 입목지는 없고 산불피해지도 조림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불량치수림에 대하여는 산주가 희망할 경우 수종갱신 조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묘목은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며 조림비용도 90% 보조됩니다. 다만 묘목은 산림청에서 양묘한 경제수 일반조림 수종으로 수급되며 밀원식물은 양묘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묘목 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림청에서 밀원식물 조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맞게 산주가 희망할 경우 밀원식물도 수종갱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내 국공유림 사유림에 육림사업 대상지가 많으므로 도나 산림청에 많은 양의 사업을 요청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총 59,660ha로서 국유림이 20,711ha로 35%를 차지하고 공사유림이 38,949ha로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상이 대부분 천연림으로 육림사업 대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1년부터 매년 1,500ha 이상씩 육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07ha 내년에도 15억원 예산으로 2,500ha정도 육림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매년 600ha 이상 육림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육림 사업량을 점차 증대하여 우리군 산림을 숲가꾸기 육림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토록 고품질의 목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로 인해 총 피해 494지구에 621억8,4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함과 아울러 금년도 태풍 대비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금년도 우리 지역에 6월부터 내습한 태풍 디앤무, 매기, 송다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매기피해 133개지구에 복구액 69억1,90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태풍피해복구 및 사전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방법에 대해서 우선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할 경우 복구 토양은 격토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토양성분을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복토를 하기 위한 성분을 허가 때 같이 들어오는데 유독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복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해물질 성분 분석은 경북 농업연구원에 의뢰해서 같이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들어 왔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04년도에는 인량리 1건 뿐입니까?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도 환경성 검사 절차가 제대로 잘 갖추어졌습니까?

지금 환경성검토는 농림지역은 7,500㎡이상 준농림지역은 10,000㎡ 이상이고 이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다 받습니다.

복구후 피해문제도 율석과 다진 흙을 주로 육상골재는 하천변 아닙니까? 하천변에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재채취를 하고 남은 율석과 외지에서 토양을 반입해서 성토를 하는데 다져진 흙이 있을 때는 그 하천에 물이 범람해도 땅 밑으로 물이 올라오는 예가 적지만 율석을 밑에 넣고 위에 복토를 했을 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밭에 피해를 겪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골재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상골재할 적에 하천변 개인 사유지입니다. 할 적에 수심 심도가 보통 4-5m 정도됩니다. 한 40%한다면 2m 정도가 흙하고 혼합돼서 복토가 돼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양은 그렇게 많은 양의 돌이 포함된 흙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알 것인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도 본 의원이 들은 바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고 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드러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토사를 자갈을 밑에 덜 넣고 좋은 흙을 많이 넣으면 물이 올라오는 것이 적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량에 사전복구용 토양을 적정하게 검사가 돼서 첨부가 돼서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면 사전 허가입니까?

얼마전에 도에서 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중에서 그 서류가 첨부되어 접수가 처음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났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첨부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사전에 첨부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런 법적절차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이런 서류 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건 절차인데 인량리 같은 경우에 부인회에서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2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인터넷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사후대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창수 인량지구 제방을 하면서 나온 흙이 있습니다. 잉여 골재인데 그 골재를 그 당시에는 육상골재 허가만 득해 놓고 일을 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상에 있는 흙을 저희들이 봄에 영덕 수원지 너머에 화개지 하면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채취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으로 인해서 원석대를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운반을 하는 과정에 먼지가 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가서 작업이 되고 덮개라든가 방지벽을 설치하고 그 후에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인량리에 이 민원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노고도 있었고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민원부분들은 주민들 얘기는 2회 민원을 제기했지만 과에서는 다른 반응이 없고 업자가 늦게 올라와서 처방을 해서 마무리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주부들이 민원을 2번 정도 제기하면 담당자나 과장님이 한 번쯤 나가보시고 진위를 파악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거기는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해나가야 되고 분진 소음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도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중에 업자가 갔다 그러는데 사업자가 분명히 갔습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 직원도 갔습니다. 여러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강화를 해서 실제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는데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중 잔여 사업지구 4개면은 지품, 달산, 영해, 창수 4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품보건지소는 주지된 일이지만 그간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군비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잔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유치에 감점요인을 해소하고 조기에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품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에 신축코져 현재 설계 작업 중에 있으며 8개보건지소중에 사실 잔여사업은 달산, 영해, 창수 3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개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산보건지소는 뒷 부분 신축순위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할인구나 이용자수 등 의료여건이 타 지소와 격차가 있고, 또 막대한 건축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영덕발전 5개년 사업계획 등과 자체 보건지소 신축사업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내부구조가 협소하고 비록 의료수요가 낮다 하더라도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고 우수시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등 그대로 그 때 그 때 수리 보수로만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외부 대수선과 내부구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신축사업 보건지소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해보건지소는 2006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이고 신축부지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2006년까지 자체 예산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수보건지소 신축은 이전 신축부지로 군유지가 일정 면적 확보되어 있어서 신축사업이 용이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는 듯 하였으나 그간 정부지원 실적 누적과 자체 군비 투자실적 전무 등의 문제로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내년 2005년에는 필히 국비지원 사업이 실현되리라 믿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장기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계획상 신축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부지 여건이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관할 인구, 이용 주민 수 등의 지역 의료특성을 감안하고 건축물이 협소 불편, 노후정도를 참고해서 우선 순위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신축현황은 '99년도에 보건소 증개축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강구, 2001년 병곡, 2003년 축산지소를 신축하였고 금년 9월중에는 남정지소가 준공될 것이고 역시 지품보건지소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지소 신축계획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2005년도에 창수보건지소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신축하고 2006년에 영해보건지소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 유치할 계획이며, 또한 달산보건지소 대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죠? 그러니까 관내 진료소 1곳 신축계획이?

진료소 신축계획은 내년도에 원황보건진료소가 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8월에 확정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축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보건진소 신축계획과 맞물려서 보건진료소도 당시 건축연도가 15년이상 되었는데 당시 예산사정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보건진료소도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역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농특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14년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새로 신축하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단지 공간이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공간이 좁고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중장기계획은 아직까지 13개 있는데서 몇 년도에는 우리가 어디 신청하고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청하라해서 원황보건진료소를 1차 신청하게 된 동기는 우리 13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진료수입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필연적으로 정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건물철거비라든지 그 안에 집기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우선을 두는 것은 경영실적을 가지고 우선 잣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일부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지금은 보건진료소는 철저하게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당초에 우리군에서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적으로 신축계획으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남정 복지회관 지을 때 처음 대두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복지회관 사업계획하고 보건지소 신축계획하고 한 건물에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정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건립 신축하기 전에 복합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복지회관 사업이 작년에 처음 이루어진 사업아닙니까?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0년도부터 착수해 왔고

아니 그렇게 했지만 우리군에서 장기 계획을 그렇게 발표한 이후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 또 계획으로 봐서는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의료시설 서비스라든가 복지쪽으로 생각했을 때 각종 운영관리비 예를들어서 난방비나 기타 예산절감의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건지소를 신축해 줬으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침 우리 지품에 보건지소는 복합건물로,

아닙니다. 복합건물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복합으로 지어서 운영이 곤란한 것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복합건물로는 우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 대지면적에다가 건축물 형태가 연립되도록 구획되어서 짓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지어도 좋습니다. 꼭 복합이라 해서 1층, 2층, 3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자체로 봐서는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달산같은 경우는 신축계획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개보수 사업으로

이 역시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서

달산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전체 군세입입니다.

거기도 신축을 안하고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이나

그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할 인구수나 지역형태가 이쪽 골 저쪽 골 갈려서 의료이용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막대한 4억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2평 지었을 경우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 정서적인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다가 내외부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달산보건지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지소에 관하여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요지 역시 내용중에는 영해면도 포함됩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영해는 의원도 많고 병원도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여 보건지소 신축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전에 옥상에 누수로 인해 보건소장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신축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주민으로서 군민의대표로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신축순위를 할 때 영해를 포함 안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수립되어 있었는데 신축순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우선 신축부지가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곁들여서 이용주민수 활성화되는 지역을 같이 염두에 뒀는데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그 전에는 영해면이 의료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난 지금 현실에서는 9개 읍면중에 의료수요가 제일 떨어진 데가 영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료기관이 영해와 영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해가 강구와 더불어 의약분업지구로 확정됨으로 인해 인근의 의료혜택을 못보던 사람들이 병곡 창수로 의약분업예외지구로 분산돼서 상대적으로 창수와 병곡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로는 의료수요가 9개읍면중 제일 떨어집니다. 진료수입이 9개읍면중 제일 떨어지는데가 영해입니다. 그나마 우선 순위로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면 아마 순위가 많이 당겨져서 지금쯤 새로 신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신축할려고 마음을 먹어 보면 땅값이 유달리 비싸서 다른 읍면하고 구입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엄두도 안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지 달리 순위가 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군유지라 하는데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마는 3대 때부터 우리군 보건소장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영해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해 누차에 걸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꾸 군유지가 확보된 곳부터 먼저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영해면 같은 경우에 군유지 내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만한 토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해면에 200-300평 정도되는 군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번 문의도 했고 또 영해지역은 제가 출신지역이고 해서 군유지 어디 있는 것은 짐작은 해 온 터에 마땅한 신축부지로 매입을 안하고는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군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신축순위가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린것이지 그래서 계획연도가 있기 때문에 신축부지 구입도 당장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밀려온 것이지 어디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순위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를들어 군유지를 확보못하면 부지매입을 우리 군비를 예산확보라도 했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축해온 강구보건지소, 병곡, 축산, 남정

다 부지를 매입한 것이잖아요?

아니죠. 강구 그대로, 군유지 그 자리고,

남정같은 경우 군유지는 아니잖아요?

남정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확보돼서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곡은요?

병곡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고요? 그리고 축산은요?

거기도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군유지네요. 그러면 영해는 앞으로 군유지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2006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신축부지도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가면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 보건지소가 신축된 곳은 할 수 없지만 계획이 있는 보건지소 신축지는 주차장을 비롯한 실내는 요즘 농어촌 주민들 흔히 농어부병이라는 직업병으로 인해서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데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지소 신축시에 감안을 하셔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과 더불어 본 질문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만큼 향후에도 보건지소 신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복규 의원

지금까지 우리 최의원님께서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는 영덕보건소는 다른 큰 병원으로 말하면 영덕군병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달산과 지품과 영해는 그 영덕병원 아래의 각 과입니다. 영해가 순환기과를 잘 보면 순환기과, 강구면 안과를 잘 보면 안과, 우리는 각 지소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사를 초청해서 한 자리에 두고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필요한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내서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우리 없는 서민들이 영덕군보건소 영덕병원을 애용해 줄 것이며, 특히 군민 복지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영덕보건지소에 가면 채혈시설로부터 맥박, 심전도, x광선, 골다공증인가 등 난소병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구에 가보니까 안과가 시설만 조금 더 잘 해 준다면 경대병원이나 서울 중앙병원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의사들도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의료봉사사업으로 많은 환자들을 집결시켜서 각 분야에 필요한 곳으로 쉽게 말하면 달산에 있는 의사는 비뇨기과 전공이다 하면 그 환자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고 또 필요한 각 부처로 보내주면서 서민들이 용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의료사업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서 지역 낙후된 의료요인을 개선할려고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고, 강구는 안과, 축산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전문의 창수같은데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욕심에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8개 보건지소가 전부 다 우리 지역에 없는 아산병원이나 제일병원 또 민간의원에서 없는 그런 진료하는 과목 전문의를 배치하고 싶은 욕망은 많습니다마는, 매년 배출되는 공중보건전문의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한의사가 배치되도록 운영이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배출인원에 맞추어서 일반 민간병원, 오지병원 수요에 맞추어서 의사가 배치됩니다. 우리도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연차적으로 의사가 만기제대하고 나가더라도 안과하고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해준다, 피부과, 비뇨기과 기타 우리 지역에서 진료할 수 없고 포항이나 대도시로 나가서 진료해야 될 부분은 매년 우리가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의료수요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눈이 아파서 안과에 좀 다녔는데 강구에도 안과의사가 아주 진찰이나 치료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게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기계가 없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에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조금 더 좋은 기계를 비싸더라도 구입해서 배치를 해 주면 영덕의 환자들이 굳이 먼 곳에 가지 않고도 아주 큰 병외는 고칠수 있지 않겠나 저 혼자서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재정문제입니다.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서 이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고, 그 다음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말씀대로 아주 학교를 졸업하고 복무대신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무적이죠?

예.

그 분들에게 교육비 같은 정도를 예비비로 두었다가 꼭 필요한 분에게는 도시 큰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돈을 좀 적게 쓰더라도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걸 검토할 것 아닙니까?

박복규 의원님 질문요지만 질문하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진료나 그 다음 치료 투약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구 같으면 안과 진료에 필요한 기구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를 해서 투약할 수 있는 한계에 맞추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수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허용범위에 최접근 맞추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반전문 의사가 배출되는 부류는 전문의 자격을 안 딴 바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졸업 후에 전문의 자격을 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라든지 일반인은 거기에 맞춘 의료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련이나 다른 교육을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보건지소가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께서 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보충질문도 보건소 신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질문서를 내서 정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체적으로 하수도기능 배수로 설치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내1, 2, 3, 4, 5리중 일부 침수지역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긴급한 구간부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단편적으로 구간구간 작업하다 보니까 위에 부분이 넓고 밑에 부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단면이 계획홍수량에 비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5년빈도로 설계를 하는데 5년빈도 시우량이 35.4m/m입니다. 6-70년대에는 그 기준이 맞았습니다. 90년대 들어오고부터 시우량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보통 집중시에 40-50m/m가 떨어집니다. 이 때는 통수계획양보다 20m/m 정도 더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지대는 침수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당장 해결이 곤란하다니까 본 의원 역시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 하수관거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예를들어 정주권사업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우수배수로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수부분하고 우수부분하고 분리관로를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수하게 우수에 대한 관거박스를 만들때는 자체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쪽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일부 구간중에 성내4리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그 지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 영해교회에서 골목길쪽에 침수가 심하고 그 쪽으로 해서 이쪽 성내3리회관 골목을 통해서 성내1리쪽으로 성내5리쪽으로 침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런 구간하고 저 쪽 로타리에서 성내2리가는 골목길도 저지대로 침수가 심하고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나열한 외에도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기셨다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수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지 최의원님 말씀하신 구간구간 집중적으로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자체예산을 요청해서 시급한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부의장 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과 영양군, 울진군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1심 재판의 판결과,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재판은 단독부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합의부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까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으며,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군과 인근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지역주민과 주요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포항지원 관할확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1심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케 함으로써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엄청난 인적, 물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청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함께 우리의회에서도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국회와 대법원, 행정부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님!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인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등 5개시․군에서는 66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1심 재판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항시,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1999년부터 2003년 5년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의 단독판사 항소사건 추이를 보면 주민의 권리의식과 수준향상으로 5년전에 비해 민사, 형사사건이 포항지원은 187%, 영덕지원은 28% 증가 하였으며 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형사 소송법상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와 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과 선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과 선고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며, 행정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5개시․군의 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지방법원까지 최소 포항-대구 2시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되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지리상 이유로 관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외 속초지원 관할구역인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포함한 지역의 단독부와 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과 선고에 대한 항소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의정부지원은 2004년 2월 1일 자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항소사건을 관할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장을 포함한 2명의 부장판사가 2개의 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정, 판사실, 조정실 등 인적․ 물적자원이 완비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단독부와 단독판사의 종국판결과 선고에 대한 항소사건과 대구지방법원 본원관할하의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을 통해 재판이념중의 하나인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간 1,200여건에 달하는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직․간접적인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재경지방법원처럼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항지원으로 하여금 단독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5만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뜻을 모은 것으로서 의회와 집행부는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년과 달리 태풍피해가 크지 않아 농작물 작황이 순조로우며, 산송이 생산량이 전국 최고입니다. 또한 부진하던 어황이 오징어 잡이로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기회복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