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인상은 2003년도에 농업폐비닐 보상금을 kg당 30원에서 2004년도에는 1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농약빈병은 kg당 300원, 농약 PT병은 kg당 1,600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내는 kg당 100원 보상하는 12개 시군이 있고 kg당 60원이하 보상하는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수거를 하면서 마을별 위치별 산간오지와 평지와의 차이가 있고 또한 농촌 품삯인상 등을 고려해서 금년은 현 상태로 추진하면서 향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보상금 단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작물 추수를 한 후에는 영농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하기 쉬운 도로변 쪽에 집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큰 홍수가 흘렀는데 바다에 모인 오물이 많았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 둔 상태이고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국비를 확보했고 육상쓰레기는 저희들이 국비 1,400만원 확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기물 수거추정량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450톤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오지 교량같은데 걸린 초목류는 청소법에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할려고 해도 요전에 비가 와서 다시 젖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는 안되었는데 가을철 영농기가 끝나면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요즘 근래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거안된 오물들이 공병이나 폐비닐 등이 지금 산골짜기 밭둑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없고 힘도 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려서 품이되면 농민들도 다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수거요율을 올린다니 다행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걸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나 금년도에 군과 계약한 신광상사가 가져가지 않는 오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가져가지요?

예.

그리고 오물수거봉투 활용이 사업시행초기보다는 더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미흡하고 지도가 미흡한 탓이 아닙니까? 과거에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이 부진하고 다녀 보니까 쓰레기 봉투 아닌데 많이 담아서 내던데 그것을 좀 더 지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서 버릴 때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현재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붙여둡니다. 수거를 안한다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름철이라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수거를 해갑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는 것도 주민들 이웃끼리 신고가 되도록 청소미화원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쓰레기 봉투를 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구나 가정에서 쓰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도로변에 내놓는 규정이 있죠?

예.

그것도 과거보다는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지도를 해서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하다 말다 하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민들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되는데 계속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옛날보다 공무원 수가 적고 손도 부족합니다마는, 현지지도를 잘해서 현재 사용한 것보다 과거에 오래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공병이 철저히 다 수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접객업소는 1,196개소이며 그 중 유흥주점은 28개소가 허가되어 있으나 실제 종업원이 있는 업소는 5개소에 7명정도이고, 다방은 129개 업소에 39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건강관리는 유흥주점의 경우 1-3개월에 1회, 다방은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위생분야 건강진단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 발견시 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즉시 본인과 영업주에게 통지가 됩니다. 건강진단 실시 여부 확인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위생지도 점검시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는 영업주 20만원 종업원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5건 위반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사전예방을 위하여 금년 3월 11일과 7월 15일에 영업주를 대상으로 강구면, 군민회관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군민회관에서 업주 500명을 대상으로 위생법령과 업소위생준수사항 및 종업원 관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이나 다방업소의 경우 근무여건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라 종업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민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적발될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현재 지역경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여건상 다소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지상보도도 있었고 뜬소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은 다 숨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질문하신 우리군의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총기사용 규정,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야생조수 농작물피해현황은 총 28ha중 과수가 14ha로 고구마 5.7ha, 기타 8.3ha로서 멧돼지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강하여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땅한 퇴치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 농작물 피해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농작물피해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총 48건중 멧돼지가 41건, 고라니 1건, 까치 4건, 꿩 2건으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허가건수에 비해 포힉실적은 멧돼지 12마리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기간중 총포야간운반금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일출전 일몰후 경찰관서에 총포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 일몰후에도 총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지난 7월말부터 야간 10시30분까지 시간을 연장 허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 문제는 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가 해마다 급증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 제정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에 건의하였던 바 9월 16일 오늘자 회신결과는 현행법상으로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며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보상근거규정이 마련되고 세부지원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수립중에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설정 예정지로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이 가능하므로 유해조수의 서식밀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2005년도 발효될 야생동식물보호법 관계를 말씀했는데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시일이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현재 저도 과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일전에 군에 행정관서를 통해 신고를 했더니 총포사에서 포수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왔어요. 과수원 주변에 멧돼지를 한 마리 포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정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다시 나타나요. 지금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도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작년도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확보를 올해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인제군에서 26건에 신고가 접수된 것에 12건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군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피해가 28ha된다 안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국가만 믿지 말고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영덕군에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보상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상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 10일자로 시행법이 마련되고 세부지침이 환경부로부터 보상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국도비도 지원되고 그에 따라 군비부담을 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도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려면 이런 정도는 아마도 보상관계도 있지만 인제군은 보상이지만 예를들어서 짐승들이 멧돼지나 짐승들보다 첫 째, 사람이 우선이고 동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자체를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보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목축선을 한다든가 시설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산림축산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도 의원발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축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산짐승들이 들어 올 수 없도록 시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올해는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되면 농토주변에 철망을 한다든가 다방면으로 보상대책과 피해예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민신문에서 자료를 많이 챙기는데 연천군에서는 보니까 덫을 올무라 합니까? 그것을 군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농작물 주위에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문제도 직업적으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그런 입장 같으면 아마 행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12마리 총포 면허자가 잡았다 하지만 환경단체 모르게 잡은 숫자가 실지 배이상으로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법이 허용안하고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계속 피해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올가미로 불법포획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광양이나 민통선 부근에는 100ha 정도에 멧돼지 서식밀도가 6마리 정도 된답니다. 우리군전체 경영하는 분들에 의하면 얼마정도 우리군에 멧돼지가 서식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통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통계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사실 제가 짚는 입장도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큰 고충입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하는 단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농업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피해를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짚은 몇가지 사항을 집행부에서 꼭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이태희 의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28가지 질문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멧돼지와의 전쟁입니다. 28ha 적어요. 인량만 해도 30ha 넘어요. 우리 집앞에 불밝은데도 다 쳤버렸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래서 인량2동 동네 4,018평에 전라도가서 한포기 5원씩 주고 사온 것이 전체 4포기 뿐이에요. 이게 면에 신고가 안됐어요. 인량것만 해도 28ha입니다. 근본적으로 할려면 상주와 청송 영양은 24시간 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피해면적 내년에 해준다 하지만 사실 불쌍합니다. 고구마 한상자 요즘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2만5천원 3만원 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담당구역별로 가서 조사해봤습니까? 추석전에 부군수님 술병이나 들고 위안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총기허가를 24시간 풀어야됩니다. 아까 철조망친다 하는데 철조망도 안됩니다. 돼지가 밤에 10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옵니다. 나는 저녁 때 오는 줄 알았는데 시도 때도 없어요. 창수는 오지기 때문에 수백마리 있어요. 공무원들이 담당구역별로 가서 지켜야 돼요. 지금 가만히 놔두면 나락까지 다 쳐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약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나프탈린이 상당히 좋답니다. 중간중간에 달아랍니다. 머리카락도 상당히 좋답니다. 나는 처음들었어요. 이거 철조망 쳐도 안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용 부의장이 좋은 질문을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걸 조사를 다시 해보십시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프탈렌 이것은 돼지가 후각이 발달돼서 며칠간은 안오는데 몇 사람이 시험을 했는데 며칠 후에는 온답니다.

총포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우리 인근에는 아까 말씀따라 영양은 새벽3시 청송은 12시 포항 울진은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시30분 그 외에는 일몰 일출을 지키고 하는데 실지가 이것도 총포소지자하고 서장하고 충분한 면담을 하고 요청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이 통과된 것인데 실지로 이게 전문업자가 없고 10명이 활동을 하는데 9명이 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잠도 자야 되는데 필요 없답니다. 그 사람들 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무제한 봉사할 수 없는 일이고 낮과 밤이 없어 돼지들이 내려온답니다. 10시30분은 총포소지자들이 원해서 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농민들 얘기는 불법이지만 올무를 가만히라도 놔야 된답니다. 환경관계로 따지자면 불법이지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데 총에 대한 것은 면에 신고받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영식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유해조수 피해 때문에 여러번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에 노고가 많은줄 압니다. 이제 지품 창수 뿐 아니고 우리 축산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간에 과장님께서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활동한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다시피 현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총기도 일몰 후에 연장 협의도 하고 도에 보상대책 지원보고도 하고 내년도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사진도 찍고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군데 가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 자리에서 그냥 피해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봄내 농사를 지어서 여름에 좀 쉬어야 되는데 울타리를 몇 번 치고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것은 과장님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보시고 우리가 기준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가서 현지 농가에 위로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하며 위로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걱정해 주고 한다는 마음을 믿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을 무작정 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군수님도 모시고 억울한데도 나가보시고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세요. 다리 하나 더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 다 지어서 버리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위로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부의장님이 28ha 피해고 우리 이태희 의원님은 인량에 28ha 피해가 났다는데 내일이라도 영덕군 피해를 명확히 조사해서 그 다음날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직접 좀 순회해서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군정질문이나 서면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가 28ha라는 것은 신고된 면적이고 신고안된 면적이 몇 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육림사업의 계획면적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육림사업은 총 2,207ha로서 천연림보육 1,716ha, 어린나무가꾸기 94ha, 조림풀베기사업 397ha이며 총 13억9,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린나무가꾸기 94ha와 조림지 풀베기 397ha는 이미 완료되고 천연림보육사업도 651ha는 상반기에 실행하고 나머지 1,065ha는 8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임야중 입목이 없거나 있어도 쓸모가 없는 임지에 경제 밀원수 식재계획을 수립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무 입목지는 없고 산불피해지도 조림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불량치수림에 대하여는 산주가 희망할 경우 수종갱신 조림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묘목은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며 조림비용도 90% 보조됩니다. 다만 묘목은 산림청에서 양묘한 경제수 일반조림 수종으로 수급되며 밀원식물은 양묘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묘목 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림청에서 밀원식물 조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맞게 산주가 희망할 경우 밀원식물도 수종갱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내 국공유림 사유림에 육림사업 대상지가 많으므로 도나 산림청에 많은 양의 사업을 요청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면적은 총 59,660ha로서 국유림이 20,711ha로 35%를 차지하고 공사유림이 38,949ha로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상이 대부분 천연림으로 육림사업 대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1년부터 매년 1,500ha 이상씩 육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207ha 내년에도 15억원 예산으로 2,500ha정도 육림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도 매년 600ha 이상 육림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양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육림 사업량을 점차 증대하여 우리군 산림을 숲가꾸기 육림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토록 고품질의 목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도 많이 하고 앞으로 계획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임야에 ha당 입목 수량이랄까 조사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안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현재 육림사업을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계획이 산림청이나 상부로부터 계획이 내려옵니까?

신청에 의해 내려옵니다.

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로 소요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실지 산에 다녀보면 어느 산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많은 면적을 했으나 이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무를 쓸모없게 버린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심은지 20-30년 된 나무를 손에 안댔기 때문에 버린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속히 나무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그러면 나무 전체가 쓸모없게 됩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육림사업을 과감히 신청해 주십시오. 금년 배 쯤 해서 10년동안 우리군 산림을 가꾸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산에 다녀보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만 놓고 전부 그냥 놔뒀습니다. 그걸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카시아가 여름부터 무슨 병인지 잎이 누렇게 되면 떨어지는 병이 생겼는데 사실 아카시아가 우리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꿀로 인한 수입이 많은데 곳곳이 많은 면적에서 이런 병이 걸려서 아카시아가 마르고 있는데 혹시 이게 무슨 병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관내도 그런 고사목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실지가 아카시아는 장수목이 아닙니다. 기후 적응을 못하면 고사되고 옆에 새 나무가 나고 그런 식으로 나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 병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당히 양봉농가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되면 요즘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옛날같이 화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는 잘 갈라집니다. 생나무도 잘 타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해서 가까이 있는 아카시아를 많이 베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겨울부터는 이것도 군에서 홍보를 좀 해서 좀 덜 베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소동나무를 센터에서 육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생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소동나무는 몇 해 정도되면 밀원이 됩니까? 십년 이상 걸려야 돼죠? 과장님 어쨋든 우리지역에 산이 육림이 심각하게 바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린 나무도 상당히 많고 미리 손을 댔으면 가치있게 클 나무가 그냥 못 쓰는 나무로 변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면적을 신청해서 우리 지역의 산림이 앞으로 큰 목재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2,500ha 정도 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미래목을 정하고 4-5m 간격으로 잡목이나 지장목을 다 베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상골재 허가는 창수면 인량지구에 1건을 허가했습니다. 총 채취 계획량은 56,606㎡에 채취기간은 금년도 2월 7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본 지구는 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작년도 11월 24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2월 10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해 진출입 차량에 대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취완료후 복구방법은 사업지구내 피토 1m 정도를 사전 제거 보관하고 선별중에 발생되는 율석 등 40%는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 부족한 복토량에 대하여는 남정면 부흥리에서 반입정리하고 그 후에 사전제거 보관된 피토는 복구시 재활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로 인해 총 피해 494지구에 621억8,400만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함과 아울러 금년도 태풍 대비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금년도 우리 지역에 6월부터 내습한 태풍 디앤무, 매기, 송다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매기피해 133개지구에 복구액 69억1,900만원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태풍피해복구 및 사전예방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방법에 대해서 우선 육상골재채취 허가를 할 경우 복구 토양은 격토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받아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죠?

토양성분을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복토를 하기 위한 성분을 허가 때 같이 들어오는데 유독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복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해물질 성분 분석은 경북 농업연구원에 의뢰해서 같이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되어 들어 왔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04년도에는 인량리 1건 뿐입니까?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도 환경성 검사 절차가 제대로 잘 갖추어졌습니까?

지금 환경성검토는 농림지역은 7,500㎡이상 준농림지역은 10,000㎡ 이상이고 이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다 받습니다.

복구후 피해문제도 율석과 다진 흙을 주로 육상골재는 하천변 아닙니까? 하천변에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재채취를 하고 남은 율석과 외지에서 토양을 반입해서 성토를 하는데 다져진 흙이 있을 때는 그 하천에 물이 범람해도 땅 밑으로 물이 올라오는 예가 적지만 율석을 밑에 넣고 위에 복토를 했을 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밭에 피해를 겪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육상골재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육상골재할 적에 하천변 개인 사유지입니다. 할 적에 수심 심도가 보통 4-5m 정도됩니다. 한 40%한다면 2m 정도가 흙하고 혼합돼서 복토가 돼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양은 그렇게 많은 양의 돌이 포함된 흙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구가 완료된 부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도 알 것인데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도 본 의원이 들은 바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고 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원망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드러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토사를 자갈을 밑에 덜 넣고 좋은 흙을 많이 넣으면 물이 올라오는 것이 적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량에 사전복구용 토양을 적정하게 검사가 돼서 첨부가 돼서 허가가 났습니까? 아니면 사전 허가입니까?

얼마전에 도에서 감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중에서 그 서류가 첨부되어 접수가 처음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허가나기 전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구두로 얘기해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났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첨부되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글쎄요. 사전에 첨부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런 법적절차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이런 서류 좀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건 절차인데 인량리 같은 경우에 부인회에서 인터넷민원을 통해서 2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인터넷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사후대책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창수 인량지구 제방을 하면서 나온 흙이 있습니다. 잉여 골재인데 그 골재를 그 당시에는 육상골재 허가만 득해 놓고 일을 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상에 있는 흙을 저희들이 봄에 영덕 수원지 너머에 화개지 하면서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채취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석으로 인해서 원석대를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운반을 하는 과정에 먼지가 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가서 작업이 되고 덮개라든가 방지벽을 설치하고 그 후에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인량리에 이 민원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노고도 있었고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민원부분들은 주민들 얘기는 2회 민원을 제기했지만 과에서는 다른 반응이 없고 업자가 늦게 올라와서 처방을 해서 마무리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주부들이 민원을 2번 정도 제기하면 담당자나 과장님이 한 번쯤 나가보시고 진위를 파악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거기는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해나가야 되고 분진 소음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도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중에 업자가 갔다 그러는데 사업자가 분명히 갔습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 직원도 갔습니다. 여러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 강화를 해서 실제 소음도 나고 분진도 나는데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중 잔여 사업지구 4개면은 지품, 달산, 영해, 창수 4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품보건지소는 주지된 일이지만 그간 보건지소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군비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 잔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유치에 감점요인을 해소하고 조기에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금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품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에 신축코져 현재 설계 작업 중에 있으며 8개보건지소중에 사실 잔여사업은 달산, 영해, 창수 3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개 보건지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산보건지소는 뒷 부분 신축순위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할인구나 이용자수 등 의료여건이 타 지소와 격차가 있고, 또 막대한 건축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영덕발전 5개년 사업계획 등과 자체 보건지소 신축사업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내부구조가 협소하고 비록 의료수요가 낮다 하더라도 시대적 현실에 맞지 않고 우수시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등 그대로 그 때 그 때 수리 보수로만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외부 대수선과 내부구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해서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신축사업 보건지소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해보건지소는 2006년도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이고 신축부지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2006년까지 자체 예산으로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수보건지소 신축은 이전 신축부지로 군유지가 일정 면적 확보되어 있어서 신축사업이 용이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는 듯 하였으나 그간 정부지원 실적 누적과 자체 군비 투자실적 전무 등의 문제로 아쉽게 탈락되었습니다. 내년 2005년에는 필히 국비지원 사업이 실현되리라 믿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장기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계획상 신축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부지 여건이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관할 인구, 이용 주민 수 등의 지역 의료특성을 감안하고 건축물이 협소 불편, 노후정도를 참고해서 우선 순위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신축현황은 '99년도에 보건소 증개축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강구, 2001년 병곡, 2003년 축산지소를 신축하였고 금년 9월중에는 남정지소가 준공될 것이고 역시 지품보건지소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3개지소 신축계획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2005년도에 창수보건지소를 정부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신축하고 2006년에 영해보건지소를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 유치할 계획이며, 또한 달산보건지소 대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죠? 그러니까 관내 진료소 1곳 신축계획이?

진료소 신축계획은 내년도에 원황보건진료소가 올해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8월에 확정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축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보건진소 신축계획과 맞물려서 보건진료소도 당시 건축연도가 15년이상 되었는데 당시 예산사정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보건진료소도 점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역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차원에서 농특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14년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새로 신축하도록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으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단지 공간이 의료서비스 기관으로 공간이 좁고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중장기계획은 아직까지 13개 있는데서 몇 년도에는 우리가 어디 신청하고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청하라해서 원황보건진료소를 1차 신청하게 된 동기는 우리 13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진료수입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필연적으로 정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건물철거비라든지 그 안에 집기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우선을 두는 것은 경영실적을 가지고 우선 잣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일부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지금은 보건진료소는 철저하게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당초에 우리군에서 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적으로 신축계획으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남정 복지회관 지을 때 처음 대두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복지회관 사업계획하고 보건지소 신축계획하고 한 건물에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정보건지소와 복지회관을 건립 신축하기 전에 복합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아니죠? 복지회관 사업이 작년에 처음 이루어진 사업아닙니까?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2000년도부터 착수해 왔고

아니 그렇게 했지만 우리군에서 장기 계획을 그렇게 발표한 이후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건대 또 계획으로 봐서는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의료시설 서비스라든가 복지쪽으로 생각했을 때 각종 운영관리비 예를들어서 난방비나 기타 예산절감의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한 보건지소를 신축해 줬으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침 우리 지품에 보건지소는 복합건물로,

아닙니다. 복합건물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복합으로 지어서 운영이 곤란한 것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복합건물로는 우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 대지면적에다가 건축물 형태가 연립되도록 구획되어서 짓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지어도 좋습니다. 꼭 복합이라 해서 1층, 2층, 3층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자체로 봐서는 그런 계획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달산같은 경우는 신축계획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개보수 사업으로

이 역시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서

달산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전체 군세입입니다.

거기도 신축을 안하고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려는 것이나

그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할 인구수나 지역형태가 이쪽 골 저쪽 골 갈려서 의료이용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막대한 4억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2평 지었을 경우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사실 정서적인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다가 내외부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달산보건지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지소에 관하여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요지 역시 내용중에는 영해면도 포함됩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영해는 의원도 많고 병원도 많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여 보건지소 신축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전에 옥상에 누수로 인해 보건소장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신축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주민으로서 군민의대표로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신축순위를 할 때 영해를 포함 안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수립되어 있었는데 신축순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우선 신축부지가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곁들여서 이용주민수 활성화되는 지역을 같이 염두에 뒀는데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고부터는 그 전에는 영해면이 의료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난 지금 현실에서는 9개 읍면중에 의료수요가 제일 떨어진 데가 영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료기관이 영해와 영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해가 강구와 더불어 의약분업지구로 확정됨으로 인해 인근의 의료혜택을 못보던 사람들이 병곡 창수로 의약분업예외지구로 분산돼서 상대적으로 창수와 병곡이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로는 의료수요가 9개읍면중 제일 떨어집니다. 진료수입이 9개읍면중 제일 떨어지는데가 영해입니다. 그나마 우선 순위로 군유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면 아마 순위가 많이 당겨져서 지금쯤 새로 신축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신축할려고 마음을 먹어 보면 땅값이 유달리 비싸서 다른 읍면하고 구입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엄두도 안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가 밀려난 것이지 달리 순위가 밀려진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군유지라 하는데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마는 3대 때부터 우리군 보건소장님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영해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해 누차에 걸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자꾸 군유지가 확보된 곳부터 먼저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영해면 같은 경우에 군유지 내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만한 토지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해면에 200-300평 정도되는 군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번 문의도 했고 또 영해지역은 제가 출신지역이고 해서 군유지 어디 있는 것은 짐작은 해 온 터에 마땅한 신축부지로 매입을 안하고는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군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신축순위가 군유지가 확보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린것이지 그래서 계획연도가 있기 때문에 신축부지 구입도 당장 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밀려온 것이지 어디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게을리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순위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예를들어 군유지를 확보못하면 부지매입을 우리 군비를 예산확보라도 했으면 사유지라도 매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축해온 강구보건지소, 병곡, 축산, 남정

다 부지를 매입한 것이잖아요?

아니죠. 강구 그대로, 군유지 그 자리고,

남정같은 경우 군유지는 아니잖아요?

남정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확보돼서 그 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곡은요?

병곡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라고요? 그리고 축산은요?

거기도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군유지네요. 그러면 영해는 앞으로 군유지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2006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신축부지도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지방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가면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 보건지소가 신축된 곳은 할 수 없지만 계획이 있는 보건지소 신축지는 주차장을 비롯한 실내는 요즘 농어촌 주민들 흔히 농어부병이라는 직업병으로 인해서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 같은데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건지소 신축시에 감안을 하셔서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문과 더불어 본 질문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만큼 향후에도 보건지소 신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복규 의원

의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영덕5개년계획수립시에 인구가 적고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신축대상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감안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중앙계획이 농특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2004년 올해까지 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지원되는 현황이 1년에 2000년도부터 도내 4-5개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보건소가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데 1개군당 보건지소가 8-9개 10개 되는데 전국적으로 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경북도의 경우는 지원이 타 도와 비교해서 한 두동 많게 지원받아도 4-5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맞출려면 우리군 같은 경우 8개 다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욕심스럽게 그 중에서 7개정도 지원받아서 해결하겠다는 욕심으로 추진하다보면 그래서 이 선정기준도 시군비를 투자 안하는데는 삭감해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조기에 2004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한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 앞서 도내에서는 제일 지원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인구도 적고 의료수요도 적고 의료여건상 하루에 환자 5-6명 보는데 4-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효율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도 감안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신축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이 하루 4-5명, 지역이 갈라져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 지금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은 교통 사정이 좋아서 옛날에 차가 없을 때는 영덕으로 바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동네마다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구가 적고 진료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부분에도 오지 소외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지 시골에 사는 분들이 형편이 안돼서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마저도 또 그렇게 다른 지역은 다 좋은 시설에 진료받으면 달산은 오지에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런 차별을 또 할려고 듭니까? 소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획이 2014년까지 연장됐다 안했습니까? 그 동안에라도 어차피 국비로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바꿔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경비 절감 및 친환경농법시행으로 소득증대에 대하여 4개항목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논직파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논직파재배는 건답직파와 무논직파로 구분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논 그 상태에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하면 생산비가 10%정도 절감되고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이 많이 됩니다. 무논직파가 건답직파보다 좋은 점은 비가 와도 건답직파는 작업이 안되는데 비가 와도 작업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무논직파단지는 저희들 지원한 것은 1.5ha를 했고 군전체는 3.5ha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은 제초제 대신에 우렁이를 넣어서 잡초를 방지하는 친환경 농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는 순수한 우렁이농법을 1개단지에 13h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을 겸해서 한 것은 6개읍면에 30ha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렁이농법은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영덕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54,000원에 해서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고 그 다음 우렁이하고 오리농법을 겸한 이 쌀은 무농약쌀로 품질인증을 받아서 동양미곡처리장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추석제수용 햅쌀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로 육성한 단지는 병곡면 1개소 7ha에 대해서 올해 처음 단지를 했고,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남정지구, 영덕해서 전체 우리군 20ha가 추석제수용으로 조기 재배를 했습니다. 현재 작황을 보면 남정지구는 올해 대풍입니다. 병곡지구는 금년 7ha했는데 작황이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병곡이 올해 근년에 찾아볼 수 없는 바이러스병 흑조위축병이라 합니다마는, 이 병이 심해서 올해 수량감소가 다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수익은 남정지구에 같은 경우는 현재 300평에 백만원 약간 윗도는 소득이 예상되고 병곡에는 90만원 밑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센터 자체로 추진한 작목 및 그 품종과 지도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센터에서 40여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감자조기재배시범, 성게액비개발시범사업, 버섯시설개선에의한 전업농가 육성, 프로폴리스 음료개발, 고추비가림재배시범 등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고추비가림재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지에 재배했을 때, 역병이 와서 한 60%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축산면과 창수면 2개면에 14농가에 하우스를 9천평에 대한 하우스 100동을 짓습니다. 올해 이렇게 사업비는 2억이 투자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결과 현재 기대할 만한 대단한 성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 효과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올해 이것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올해 한 지역에 굉장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고 타 면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저도 과거에 건답직파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제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답직파는 상당히 노동력도 절감되고 경비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행으로 하는 모판설치를 해서 모내기와 그 다음에 논만 썰어서 직파 아닙니까? 반당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답변서에 명시를 안해놨습니다마는, 노동력이 한 25%정도 절감,

수고스럽지만 계산을 해서 보내주시면 농민 홍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못자리 설치하면 인건비나 경비가 안 있습니까? 무논직파 같으면 논만 썰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렁이 농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렁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kg당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 구입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초기에 효과가 좋습디다. 그런데 저농약이라서 농약을 적게 칠 것 아닙니까? 잡초는 초기외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열병이 발생되면 농약을 쳐도 우렁이에 지장이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 많이 권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모답을 이용해서 조기재배로 상당한 소득이 예상되는데 금년에 남정은 큰 들인데 달산같은 조금 고지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바이러스가 왔는 것이 병곡하고 영해에 일찍 심은 논에 보리논 옆에 논에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 같은 조생종을 해도 영덕이나 남정했는데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보리를 심지 않는 지역에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산면 옥산들이나 흥기들 이런데는 앞으로 추석제수용 햅쌀을 하는데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산은 실지 이제 말씀하신 대지, 흥기, 옥산은 보리를 안갑니다. 내년에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전 필지가 물론 목표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전 필지가 추석전에 수확 출하가 가능합니까?

수확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가격문제하고 올해 추석이 좀 늦어서 작년에는 추석전에 할 때 한가마니에 6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올해는 가격이 그 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석이 빠를 때 이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지도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안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하수도의 분류와 기능 현재 하수도 여건 등을 먼저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주거 및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진 오수관로와 강우시에 도시구역의 침수방지기능을 가진 우수관로로 기능별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도 여건은 도시구역 전체의 예측강우량에 의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수도가 설치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최의원님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6-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산발적으로 설치가 됨으로써 통수단면과 유로 동선의 불합리로 일부구역의 유로 병목현상과 저지대의 일시적 침수현상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하수통수 계획홍수량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시 일시적인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은 환경부 수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수처리구역의 우,오수 분리를 위한 관거사업으로 기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운영중인 지구부터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해면 성내지역에 대해서는 1999년 영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에 타당성 조사시 배수불량 또는 오수관로설치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총연장 18km에 152억원의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해서 매년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가급적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사업도 기본계획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내5리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영해면 성내지구는 방사형 배수관거 구조로 관말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지형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 토출구를 농업용 배수로에 연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는 물론 송천 수위 상승시 연평들, 괴시들과 함께 배수가 불가할 정도로 동시에 침수가 발생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영해면 성내지구의 원활한 우수배수처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포함된 읍평지구와 괴시지구의 수리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한 농업용 배수로 개선과 함께 송천 연접부에 배수펌프장 신설이 선행 또는 동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기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안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영해면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9개읍면 동일한 여건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제로써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수처리구역에 한정되고, 우오수 분리시설에 집중될 뿐 아니라 단순히 우수만 배제하는 시설은 시공을 금지하는 지침에 의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지원 하수관거사업에 의존해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특수목적사업 지구 선정시 우선적으로 주간선 배수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소장님, 구체적으로 하수도기능 배수로 설치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내1, 2, 3, 4, 5리중 일부 침수지역에 대해서 단기적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긴급한 구간부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단편적으로 구간구간 작업하다 보니까 위에 부분이 넓고 밑에 부분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단면이 계획홍수량에 비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5년빈도로 설계를 하는데 5년빈도 시우량이 35.4m/m입니다. 6-70년대에는 그 기준이 맞았습니다. 90년대 들어오고부터 시우량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보통 집중시에 40-50m/m가 떨어집니다. 이 때는 통수계획양보다 20m/m 정도 더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지대는 침수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당장 해소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당장 해결이 곤란하다니까 본 의원 역시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들 하수관거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예를들어 정주권사업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우수배수로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수부분하고 우수부분하고 분리관로를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하수관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수하게 우수에 대한 관거박스를 만들때는 자체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쪽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일부 구간중에 성내4리 우회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그 지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 영해교회에서 골목길쪽에 침수가 심하고 그 쪽으로 해서 이쪽 성내3리회관 골목을 통해서 성내1리쪽으로 성내5리쪽으로 침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런 구간하고 저 쪽 로타리에서 성내2리가는 골목길도 저지대로 침수가 심하고 이러한 부분이 본 의원이 나열한 외에도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만큼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기셨다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수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지 최의원님 말씀하신 구간구간 집중적으로 침수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자체예산을 요청해서 시급한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부의장 입니다. 지금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군과 영양군, 울진군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1심 재판의 판결과,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재판은 단독부의 경우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합의부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까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은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으며,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군과 인근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지역주민과 주요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포항지원 관할확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1심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케 함으로써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엄청난 인적, 물적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청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함께 우리의회에서도 법원조직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국회와 대법원, 행정부등에 건의코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확대 건의안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님! 현재 우리군을 포함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인 포항시,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등 5개시․군에서는 66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1심 재판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항시,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1999년부터 2003년 5년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의 단독판사 항소사건 추이를 보면 주민의 권리의식과 수준향상으로 5년전에 비해 민사, 형사사건이 포항지원은 187%, 영덕지원은 28% 증가 하였으며 이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형사 소송법상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와 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과 선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과 선고는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며, 행정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행정법원이 설치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의 본원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5개시․군의 주민들이 항소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지방법원까지 최소 포항-대구 2시간에서 4시간 가량 소요되며, 특히 울릉군의 경우 기상 여건에 따라 이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동안은 전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재판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지리상 이유로 관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외 속초지원 관할구역인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을 포함한 지역의 단독부와 단독판사가 내린 종국판결과 선고에 대한 항소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의정부지원은 2004년 2월 1일 자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기 전부터 항소사건을 관할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장을 포함한 2명의 부장판사가 2개의 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정, 판사실, 조정실 등 인적․ 물적자원이 완비되어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도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의 단독부와 단독판사의 종국판결과 선고에 대한 항소사건과 대구지방법원 본원관할하의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을 통해 재판이념중의 하나인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간 1,200여건에 달하는 항소심 소송에 소요되는 인력과 직․간접적인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재경지방법원처럼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포항지원으로 하여금 단독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 재판을 관할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5만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원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안건으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뜻을 모은 것으로서 의회와 집행부는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년과 달리 태풍피해가 크지 않아 농작물 작황이 순조로우며, 산송이 생산량이 전국 최고입니다. 또한 부진하던 어황이 오징어 잡이로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경기회복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훈한 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