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법현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비래동 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오정동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이 많으신 박명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심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목상동 출신 박종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목상동출신 박종서위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명철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1999년 1월 동기능 전환 지침 및 1999년 4월 동사무소 기능 전환 보완지침등에 의하여 동사무소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시달되었으나 우리는 자체 방침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정하여 12개 동 중에서 8개동이 현재까지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방화 분권화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자치 여건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년 9월 1일 조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동사무소의 역할기능이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편익시설 운영으로 변경조정되어 유사한 성격의 자생단체가 중복되어 동행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준공된 대덕문예회관에 대한 기구인력운영은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정원증원이 극히 억제되던 시기인 2000년 8월 14일행정자치부로 부터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9명을 승인받아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2002년 12월 31일 존속기간 만료에 맞춰 2002년 5월 8일 민간위탁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2002년 11월18일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승인신청을 병행하면서 2002년 12월 5일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했으나 12월 10일 부결처리되어 2003년 1월 4일 행정자치부로 부터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9명을 승인을 다시 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덕문예회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임에 따라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3,379평방미터 연건물면적 3,45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000년 12월 27일 개관한후 현재 향토사료관 124평방미터 대전시실 191평방미터 소전시실 117평방미터 공연장 및 문화의집 711평방미터와 기타 부대시설 모두를 시설운영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의무이행, 강제 방법등 문예회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것이며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은 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대덕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과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송촌동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예회관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 9월 현재 전국에 문예회관이 1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영하는 것이 98개소고 수탁한곳이 13개소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것이 8개소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실태를 보면 80%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시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위탁할 시에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위탁을 했을때 자체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야될 그런 입장이고요. 또하나는 위탁을 했을때 수탁자가 영리추구를 위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특정계통내지는 특정모임을 집중적으로 선호성 행사를 유치할 그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위탁했을때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한시 기구로 정원을 9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대충 ㅤㅎㅜㅀ어 보면서 느낀점이 정말 우리 대덕구 집행부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정말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리 직영할 수 있도록 부결시켜서 연장해 달라는 것인지 감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13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민간위탁 운영에 애로가 있어 타 기관에서도 직영체제운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 문구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켜서 계속 구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위탁을 줬을 경우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정수만큼 대덕구 공무원 정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 해결도 사실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영체제로 가기도 이게 한시기구기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회동의를 얻어서 직영체제로 얼마든지 연장해서 바꿀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민간위탁했을 경우 여러가지 부각되는 문제점이 사실 여러가지 있을수 있는데 제3의 안으로 이런 민간위탁 했을 경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예술방면에 조회가 있는 분을 문예회관에 관장으로 영입을 하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그대로 구에서 채용해서 얼마든지 민간전문가들을 국가에서도 전문경영인을 채용해서 행정요원으로 쓸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해서 양쪽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제3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지난번에 2004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지나면 기구가 없어지고 정원이 감축이 되어서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갈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기구 정원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행정기구 설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 이번에 위탁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같은 직원이 정원외 정원으로 남아가지고 정리가 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해 주시면 다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아직은 문예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할 여건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더 존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다시 건의해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문예회관이나 이런데는 문화예술전문가가 운영을 하는게 맞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문예회관 실정으로 봐서는 어떤 교통편이나 시설문제가지고 하기는 참 어렵다,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자를 보고 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 거의 뭐 실정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면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만약 부결되어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 지금 보다도 적자를 덜 낼수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어떤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의원입장에서는 어째든 이게 적자를 덜내고 구비가 적게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또 대덕구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때문에 자꾸 가고 하다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 계획성이 있게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문제 절감문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4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인건비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변동이 크게 없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면 절감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활성화 시킬려면 기타운영비중에서 프로그램비를 증액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절감할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죠.그러나 대덕구 문예회관이 수입이 한 80만원?

800만원

800만원 되면 그런 방법을 좀더 일단은,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나중에 가서 위탁을 할려면 위탁할려고 하는 분도 나타날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성이 있게 800만원보다 내년에는 2,000만원 수입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서 계획도 짜봐야 되고, 계획없이 지나가다 보면 800만원보다 덜 할 수 있는 못벌수 있는 계기가 될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덕구쪽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라고 과장님 그런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우리 직원이라고 못할 것은 없어요. 수입을 올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적게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문화쪽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할수 있는 방법을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하신 최충규위원과 김원대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문예회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의 복지 및 예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성을 많이 내고 효과도 많이 높인다고 그러면 금상첨화로서 더이상 좋을 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공공의 부분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운영을 해야되는 것이 또 현실이고 수익성만을 따질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적으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도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부동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유통체계를 민간계약으로 개선하여 봉투판매소의 번거로운 구입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동사무소 인력의 업무경감을 통해 대민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대덕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봉투를 지급하고 지정판매소에서는 동사무소를 방문 소비자에게 판매할 봉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선하여 구청에서 민간대행자에게 일괄 공급하고 민간대행자는 지정판매소에 택배제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 제10조 제 1항내지 제2항에서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행에 따르는 판매 및 대행 수수료율과 수수료 공제의 공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 내지 2항에서는 일반용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수료 징수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민간대행을 하였을 경우의 부과징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그간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금년도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면 분리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및 수수료 징수 방법등을 정하여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를 내실있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 7호에서는 공동주택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전면 분리 배출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호 및 제 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공동주택 이외 지역의 수수료 납부 방안으로써 별표 3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내지 6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검수 및 안전 관리와 판매소의 지정 구입및 공급과 판매등을 지정하여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납부필증 공급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와 지정판매소의 판매 이윤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개정안등은 동사무소의 업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로 구민 편의는 물론 2005년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금년 10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분리 배출등에 적극 대처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시나 구에서 이런 음식물류 분리 수거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것을 보면 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10월 1일부터는 촉박하든 하지 않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계공무원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개정안에 중간쯤 보면 다만 운영위원회 관리 사무소등 관리운영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징수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 해당자 중에서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는 곳이 몇퍼센트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촉박한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부터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많은 홍보 약 40여회 이상 홍보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더 주력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할수 있는 세대요?

납부고지서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통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그것이 공동주택은 아마 이게 납부고지서로 징수할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공동주택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되는지?

공동주택이 약 60%됩니다.

전체에, 전체 가구에 60%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6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주민들만 음식물 버리는 통에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일반주택이 40%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티커를 매달 통에 붙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선 시에서는 10월 1일을 시범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시범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전면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 스티커 구입률이 얼마나 될까? 또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율이 얼마나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금 현재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5리터 용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아니면 10월초까지 전량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지금 60%내지 70% 그렇게 10월시행할때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티커 작업을 해서 그것을 매월 구입을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스티커 작업을 한번할때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인쇄를 할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달치만 우선 해본다 이거요?

예. 10월이 시범이자 첫달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만 우선 제작을 하고 그 상태를 봐가지고 나머지 2개월내지 3개월씩 제작을 할 겁니다.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반주택의 경우에 말이 쉽지 그것을 매달 구입을 해서 특히 주부들이 바쁜 생활속에서 이것을 매달 구입해서 붙인다는 것도 어려울것 같고 그 통이 또 말그대로 음식물 담는 통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스티커가 분리가 제대로 될런지도 저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스티커를 매달 구입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외에 혹시 다른 방법 없습니까?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회의를 할때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각 구에서 많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게 문전수거 방식인데 저희는 중간 거점수거방식 중간에 중간수거용기를 놓고 세대에서 거기에 배출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전수거방식이 되다보니까 각 세대에 개별 통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에 시행을 해보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나중에는 문전수거방식이 힘들지 않나, 일단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분석한 후에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바꿀것인가 이렇게 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아마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한것 같은데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인것 같고 빠른시간안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면 뭔가 보완대책을 세워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구입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잘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타구에서도 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도 지금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겠지만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또 어떤 스티커 구입하는데 불편함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바로 시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상동 박종서위원입니다. 과장님 걱정 많이 되겠죠.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실 몇가지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께요. 단답식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생활폐기물처리는 시군구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5개구를 총괄해서 매립장 소각장 관리하고 있죠?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하는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시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쓰레기 정책 님비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매립장 조성이라든가 소각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예측되고 계획되었던, 제가 구정질문 할때도 사실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1일부터 금년 2개월간 시범운영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될것 같은데, 이 조례안 자체를 하냐 안하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인데 처리는 빠져야 됩니까? 안빠져야 됩니까? 수집운반처리 이 용어가 들어가야 적합하지 않습니까?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처리가 들어가야, 본 조례안 2개를 같이 다룰께요. 맨 뒷장에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시행 소요 예산을 보면 위탁처리 비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거하는데 그 다음에 음식 하는데 처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 처리가 되어야 조례가 더 맞을 것 같애서 말씀드리고 판매소에서 판매수수료 위탁 이 부분은 한번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대형 스티커 프러스 판매용기 구청에서 만들어서 민간대행업자한테 주고 민간대행업자가 판매소한테 주고 판매소에서 주민이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판매소에 공급하는 가격은 판매 위탁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민간대행업자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판매위탁하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 공급을 하죠? 지금 조례상에,

예.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업자한테 나갈때에는 판매업자한테 온 직접 와서 사는 판매업자가 직접와서 사는 경우는 판매위탁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문제는 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대행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판매소공급가액에 2%예요. 그러면 판매소 공급가액은 판매위탁을 뺀 가격, 판매위탁을 빼면 이미 대행수수료는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인데 대행수수료에 2%를 이미 대행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에 2%를 곱해서 공제가 되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어렵나요? 민간대행자 한테 공급을 할때 가격이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하잖아요. 판매소에 공급할때에는, 판매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요. 그런데 민간대행자한테 대행수수료 공제하는데 대행 수수료가 구청에서 공급가액에 대행수수료를 곱해야 되는데 이미 대행수수료가 포함된데 대행수수료를 또 곱해서 공제되는, 아닙니까? 설명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도를 우선 택배제를 하면서 나중에 다른 불이익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납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두번 정도 각 동사무소 판매소에 돌면서 택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봉투를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불입을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우리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민간대행자한테 줄때에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행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도 나오잖아요. 판매소에 판매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판매소에 판매가격, 아니, 보시라고요. 조례, 판매소에 판매소공급가격이 판매이윤 내지 공제한거요. 판매이윤 내지 대행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에 대행수수료 포함시킨것에다 대행수수료를 곱하니까 수수료에 수수료를 곱한것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공제한 금액이 각종 판매금액이 작아진다고 대행수수료를 곱해주는,

예. 이것은 당초에 공급가격으로,

신구대조표 7쪽 10조 2항 보세요. 일반 봉투 대형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판매이윤을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소 공급가액 판매소 공급가액 2%, 판매소 공급가액 판매소이윤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용어를 바꿔야 될것 같애요. 판매소 공급가격을 구청에 공급가로 바꿔야 될거예요.

계산을 할수가 없는데요. 공급가액은? 구청공급가액은 판매소 공급가액 2%범위내에서 그게 계산이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10원짜리 쓰레기 봉투를 팔적에 지금 이제 판매소 공급은 104원에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104원에 대해서 1.8%면 1.8% 이렇게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원에 예를 들어서 100원에 대행수수료 2% 2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2원으로 102원 판매소는 어떻게 공급해요? 100원으로 출발하나요? 판매서 공급, 만약에 판매소가 부족해서 구청에서 산다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요.

예. 그것은 7%범위내라고 했는데 현재 6%로 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것은 그렇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그 스티커는 이게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6%이상 7%를 적용할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5%로 조정을 한겁니다. 이것은요, 대량 판매하는 것을 감안해서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대형스티커 판매액하고 음식물 폐기물 판매하고 어느정도될것 같애요. 아까 우리 구자성의원님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공동주택이 4고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이 6이예요. 왜그러냐하면 계산서 보면 소요예산보면 위탁처리비가 총 43톤이예요, 그죠? 예산잡은게, 시로 들어가는게 6톤 민간처리가 37톤 이게 이번에 전면시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량이 60톤이라고, 60톤은 구정질문 제가 질문 답변에 60%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전체 60톤에 지금 이번 전면 실시에 따른 추가로 예산 소요된 것을 보면 43톤이면 이게 6대 4라고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음식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모든 음식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음식점은 아니고 일정규모이하의 음식점만 해당 되는 것이죠? 그 음식점과 단독주택이 6이고 기존에 하던것이 4,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스티커 판매양과 음식물 수수료 이 관계가 어떻게, 전체 판매비율로 보면,

아까 제가 60%라고 했던것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했을때 공동주택이 60%되고요. 단 음식물 쓰레기 이것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협의가 안돼가지고 단독주택 이 개인용기를 줄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온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볼때 단독주택 4가 맞습니다. 그럴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6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정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중간수거용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20세대 이상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세대나 연립에 개별통을 내놓을때 문앞에 죽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미관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덕구는 그렇게 해볼려고 지금 거점수거방식으로 갈려고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한겁니다. 이런 부분은요,

특별나게 이런 측면이 아니고 처리위탁판매수수료인데 한 쪽은 5 % 한 쪽은 7% 라는 그런 범위내지만 똑같을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음식물수거 수수료라든가 공동주택 지금 중간분리수거방식 중간하는데 거기는 5%를 지금 공제해 주는 것으로, 위탁 대행 이런것으로 해서 5%로 공제를 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제 쪽에 맞추어서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5%로 정했다면 잘하신것 같고요.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것 같고 아파트 100세대 이상 분리할 때 5% 줍니까?

예. 줍니다. 관리주체한테로 줍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로 발부되는 것, 고지서로 발부되는것 5% 주죠?

예. 그렇습니다.

7%로 안한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 시행할 때 7%이내 5% 이내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 것인데 어째든 조례 자체로 판매자체는 똑같은데 구청판매량이 많고 적고 이것 자체만 봐도 왜냐 하면 이것 파는 사람 이것팔고 이것팔고 다 팔거라고 그죠. 판매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쪽것 이쪽것 따로 따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행자체에서는 같이 적용하는게 혹시 판매소에 유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되면 또 공동주택수거방식에서 7%라고 하면 거기도 맞춰야 될거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7% 이부분도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것 같고 예산문제점도 이번에 올라온게 스티커 제작비용이 200원인가?

예. 개당 할때 200원

홍보스티커는 얼마랬죠? 엄청 싸던데, 홍보스티커는 70원인가 올라왔는데 우리 그 스티커는 200원 한장에, 예산 다루기때문에 지금 물어보는거요.

그것은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리 단가가 그러냐면요. 쓰레기 용기 부치는 스티커에는 일련번호가 다 들어가요. 그래 남바를 전부 찍어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작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게, 그것은 이해 해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남바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는 70원이고 하나는 200원이면 질이 좀 틀립니까?

예. 질이 좀 틀리죠.

한달간 지속되겠어요, 음식물 막..., 그래서 아까 전 서두에 걱정스럽다고 느끼는게 이거 어떻게 관계없을까, 사실 조례를 심의한게 아니고 이것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달간을 부치는데 또 매달 바꿔져야 될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 바뀌면 그다음 수거하는 사람이 안붙어 있으면 안가져가는데 계속 같은 색으로 붙어 있다면 어떻게 수거할거요? 매달 색을 바꾸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유번호라는 것은 다른사람이 떼서 다른 사람이 붙였을 경우 혹시 그런 이름을 쓴다든지 번호...,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것 같애가지고 특별한 뭐가 있나, 이 예산자체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른 대전시 단체에서 도움을,

스티커제작은 우리 구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제작할때 스티커를 위쪽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보통 측면에 붙이는데 저희는 뚜껑에 붙이도록 되어 있으면서 붙이는 부분을 약간 홈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떼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을 줬고요. 거기다 부치다 보면 지루가 좀 다르기때문에 쉽게 떨어지거나 그럴 염려는 일부러 떼기전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달 제작한달치 하는것도 이것을 봐가면서 보완을 하자 해서 우선 한달치를 제작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되면 우리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공무원일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동사무소에서 구는 청소계에서 공급을 해주고요. 판매소에서 동사무소로 사러오기때문에 동인원이 이 담당자가 이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다른 업무에 동에서 전념할 수 있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덜 할것으로 그러니까 업무경감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런 취지로 이것 시행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 인건비, 기타 모든 지원하는..., 그래서 차제에 언젠간 바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더 주더라도 그네들이 가서 그네들이 관리를 해야 책임의식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 나오는것 보면..., 6년 쓸것 3년, 4년, 이렇게 쓰고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도 제가 전반적으로 ..., 대덕구 같은데는, 환경보호과인데 참 궂은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과장님이 이런 험난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위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잘해도 욕얻어 먹는 그런 ...,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시행하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