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틀 전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의장님으로부터 허가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의 조건을 수용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회 88회 임시회의시 5분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자 합니다. 발언 당일 본 의원은 임시의장을 선거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의 사과는 당일 발언 2시간 후에 김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의 잘못된 판단의 토대가 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88회 임시회 때 발언한 것은 87회 임시회의시 사회를 담당한 안기순 의원님께서 그 자리의 직위가 직무대행임에도 임시의장임을 사칭한 건으로 해서 연루되었습니다. 직위를 사칭한 안기순 의원님의 적절한 언급이 있기를 표명합니다. 세 가지 제안조건 중에 두 가지 사안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월13일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의원의 발언 제지 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혹여 그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5분 발언을 했던 김진섭 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신청하였고 의장께서도 발언을 허가했습니다.

김진섭 의원은 신청서 바로 취지에 의장단 선거문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이 의원의 허가받은 발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회의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제 이외이거나 허가받은 의제의 성질에 반할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의원은 회의규칙에 의거 발언을 신청했고 발언 취지에 맞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김의원이 발언을 제지당한 원인은 이거였던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분은 계시고 한 분은 감옥에 갔다, 이제 의회직이 상실되고 야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말과 동시에 의장님의 발언 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이 의장에 의해 제지당해야 하고 동료의원들에 의해 고함과 야유로 발언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의회주의가 부정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의원이 회의장에서 타당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해도 중간에서 발언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틀려서, 면책특권이 없어서 발언에 관해서 의회 내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 내에서도 징계할 수 있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발언은 사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회의는 회의규칙에 근거해야 하고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회의규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장께서는 당일 김진섭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청원경찰을 불렀습니다. 당시 청원경찰이 단상에 등장하지 않아서 세기적인 웃음거리가 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질서를 위해서 회의규칙 제79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은 회의장 밖에서 경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86조 2에는 청원경찰이 방청인을 퇴청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발언하는 의원을 물리적인 힘으로 퇴장시킬 수 있는 조항은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의원의 발언을 청원경찰의 힘을 빌려 중단시키려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의장의 적절한 해명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의장께서는 향후 5분 발언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하시면서 대본을 검토할 것이며 의원간의 합의점을 찾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본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원이 원고없이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원고대로 읊조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간의 합의점을 찾아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구조가 옥상옥이 되어 5분 발언 제도를 의미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