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연장자이시고 지금 현재 사회를 보시는 임용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 조주현 부군수님께서 참석해야 되는데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혁신 연찬회 참석관계로 지난 9월 14일 공문으로 통보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용석
임용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최필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필관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필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필관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최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세 입 분 야 * 세 출 분 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안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 직제 순위에 따라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33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350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수입은 5,300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6억 3,3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3억 5천만원 증액, 지방양여금은 29억 5,6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은 2억 7,5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은 42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으나 세외 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현상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총 36억 1,700만원 증액중 사업예산이 35억 7,100만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 및 군정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를 2억 7,6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 했는데 필요 불가한 요구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143쪽 민주평통순창군협의회 연수비지원 5백만원은 타 보조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고려해야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189쪽에서 191쪽 경상적경비 1,310만원 증액요인은 국제 백세인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것으로 장수라는 테마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251쪽 체육선수육성 3,173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이 무엇인지 명시가 안되었으며 271쪽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해결사업으로 2억원, 272쪽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등 총 4억원은 포괄사업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의회에서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총괄적인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하며 사업별로 부기작성이 요구됩니다. 317쪽 노인건강 증진센터 장비구입비 3억원, 336쪽 장류연구소 연구장비 구입비 7억원등 10억원의 장비 구입 내역이 없어 정수물품인지 비정수물품인지 구분이 안되며 정수물품시 정수책정관계등 검토가 요망 됩니다. 335쪽 순창장류연구소 건립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1억원, 본예산 추경에 29억원등 총 50억원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용역을 시행할 경우 늦지 않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231쪽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2,941만 4천원, 233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4,044만원 등은 기타보상금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169쪽 순창군 실내체육관 냉난방기시설 보수공사 3,060만원, 320쪽 의료원 장례식장 보수비 5,500만원 증액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가 3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1쪽 세입예산 총괄표에 가서 재산임대 수입이 1억 1,672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임대료하고 농특산물유통영농조합 임대료에서 많은 금액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째서 기정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농축산물유통영농조합 임대료는 당초에 1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시지가가 7월 1일자로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늘어난 것이고,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임대료 관계는 당초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으나 예산편성후에 금년도에 들어서 계약방법을 입찰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발생된 차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예산편성후에 ... 금년에 했는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을때 1,316만 6천원은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전년 예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전제로 했을때 이정도 계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거의 10배가 수의계약이 됐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관계에서 임대료 수입은 군재정으로 봐서는 적자를 봤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진즉부터 우리가 입찰제를 도입했으면 재정수입이 늘어났을텐데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혹시라도 다른 임대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재정의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가능한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특히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약 2억 7,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우리 군 운영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책정때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10%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2억 2,700만원을 삭감했다면 예산편성때 너무나 경상적 경비를 과다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예산책정 할때에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비 예산 절감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당초 책정할 때 많이 책정해서 이번에 삭감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당초 예산보다도 약 35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시가 됐고, 또 지방양여금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0억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덜 온다는 그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을 할려면 우리가 일반 경상 사업비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일반 경상비를 행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소화 시켜서 그런 부족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활용하신다는 것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경상적 운영비를 가정한다면 2005년도 경상운영비는 이에 준해서 편성해도 가능한 것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행정의 환경은 매일같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소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더군다나 이 예산은 예상치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이부분 만으로도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오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꼭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써서 절약해서 군정운영을 해준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잡수입에 가서 8,583만 7천원이 증 됐고 72페이지를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섬진강댐 주변지역 자원사업비에서 약 3,800만원정도가 증됐는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란 사업은 왔는데 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운암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인데 우리 군으로 보면 쌍치면이 15개 마을이고 구림면이 5개마을로 20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00만원을 가지고 20개마을을 지원해 주는데 그 마을 주민들에 숙원사업을 해주도록 그리고 그 배분비율은 가구수 비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이 지금 지원사업비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 아니예요? 그것을 잡수입으로 넣어서 금년 추경예산 세입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요? 사업비로 안돼요? 섬진강댐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이면 사업비로 해야지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조서가 16쪽에서 27쪽 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 성질별 목별 조서가 28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길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될 내용인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외부인 초청여비 1,45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초청 여비는 앞으로 장수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세인 심포지움에 참석되는 경비입니다. 감액은 그 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목간에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수복지과 세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약 2억 3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류연구소가 설치되면서 학술용역비가 2억이 계상된 그 내용이 아마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본부보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시다시피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학자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이 일반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은 이주라든가 재해보상금, 포상금, 기타 보상금...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길영
이길영위원
거기는 한푼도 없고 기타 보상금해서 8,200만원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묻는 겁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건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총괄 목별조서는 해당 실과 세출분야에서 자세하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총괄목별은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해당 실과에 해당되는 세출분야에서 자세하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대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진행하고 세목별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71쪽에 세입을 보면 산지소득 개발 시험포 조성지역내 임목매각대금 수입이 1,300만원 있습니다. 지금 구림면 월정리 산 임목매각 대금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산지 시험포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 임목을 저희들이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숲 가꾸기 사업 벌채매각대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벌채목을 입찰받아서 매각한 것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입찰로 해서 매각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견적입찰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것이 자칫 오해살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정의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23쪽에서 135쪽까지이며 읍면예산은 345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정확하게 작성를 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찍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늦게 배부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예산서상 부정확한 숫자 때문에 예산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 14개 실과소원중 8개 실과소원의 자료가 제출되고 중요부서인 장수복지과와 문화관광과, 건설과 등 6개 실과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중요부서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금방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예산 설명자료중에서 건설과라든가 장수복지과, 문화관광과의 설명자료가 지금 빠진 것은 과 나름대로 자료를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만들만한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에서 반드시 설명자료가 첨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과에서는 중요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받아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립니 다만 아마 과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도 예산심의하는데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123페이지...
진상
김진상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순창군의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하는데 아마 제일중요한 부서요 담당과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하면 군민이 첫째는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순창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우리 실장께서 어느정도 짐작이 갈것입니다. 지금 추경을 떠나서 모든 일반적인 면을 보면 우리 농민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앞으로 장류연구소... 노인장수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순창군 고추장 장류메카를 하려면 순창군 전역을 풀어서 금과서, 쌍치서, 구림서, 풍산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내가 이름이 나면 어느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정방향이 앞으로 되어야 할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걸 정확히 답변을 못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장류개발연구소 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연구소 지으려면 우리 군비로 지금 예산에 5억부담이면 앞으로 20억 30억이 더 부담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장류에만 힘을 쓰고 우리 농민들은 지금 장화신고 농사를 못짓고 있는 판에 그쪽으로만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가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정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다음은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 5천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서있는데 기정에 서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항은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지급할 내용에 대해서 5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 순창군 풀비에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실링은 약 4억원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 올려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 순창군내에 있는 새로운 단체가 창설되거나 소멸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도나도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거의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대한노인회라든가 국악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또 민주평통사무회라든가 다수 단체에서 사실은 사회 단체 보조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해야만 이런 단체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하면 5천만원이 아니라 10억, 20억이 있어도 모자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요구한 금액대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는 금액은 자기네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든지간에 일단은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가는 몰라도 대상에 적정을 기해주시고 우리 순창군에 아까 실장님께서 4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84페이지를 보면 군은 3억 4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4억여원이 나온 한도액에 대해서는 산출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지침을 보면 산출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신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순창군에서 4억원을 예산반영 할수 있다고 하셨죠?! 지금 본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다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본예산에 3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하셨다가 5만원 삭감된 내용이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작년 11, 12월달에 요구가 되어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굳이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상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삭감하여 이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의때 4억을 계상하셨지만 의회에서 3억 5천만원을 해줬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에 관해서는 추경에 다시 재편성 하는 일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사회단체 풀보조 5천만원 추경에 대해서 재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126에서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27쪽에 가서 정주인구증대 평가제 읍면시상금으로 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인구 증대를 위해서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했었는가는 몰라도 읍면별 시상금 180만원을 줘가지고 정주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는가 또 앞으로 시상금을 줬을때에 얼마나 효과적인 인구증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주인구 증대 사업은 우리 군에 제일 이례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회발전이나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많은 인구가 도시지구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사실은 정주인구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년말까지는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조례도 제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는 읍면에서 나름대로 인구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한, 또 앞으로 정주인구 증대를 위하고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자세라든가 행동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상 평가제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내용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인구가 다만 한명이라도 늘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에 크게 무슨 공적이 있다는가 그 면에 특이하게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그러 내용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읍면을 재촉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읍면 나름대로 는 인구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에는 대부분이 자녀들 때문에 또 어떤 부모들에 대한 가족수당 때문에 사실은 순창에 살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 적을 두고 순창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시책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추세 둔화 등 이유들을 따져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면에 시상보다도 제 본인 생각엔 외부에서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줄수 있도록... 읍면장이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새로 전입하신 세대나 가정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 에서 들어오는 가정마다 배달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전입하신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인구증대운영조례에다 나름대로 지원 할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인구가 늘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도 문제죠. 우선 실과가 줄어들 것이고 계가 줄어들 것이고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인구유입이나 증대에 최선을 기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전체 군민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늘여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에서 몇 명이나 증가됐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증가보다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의 경우에 1,000여명이 감소가 되다가 작년도에는 약 800여명으로 사실은 줄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놓고 보면 현재 출생자보다도 순창군의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출생인구보다도 배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새로 전입한 인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새로 전입한 인구에 대하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원들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해온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원조례는 사실 지금 새로 전입해 오고 있는 전입인구에 대한 운영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사실은 전국에 몇 개가 안됩니다. 또 지원조례에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생자녀를 위해서 임산부에 대하여 출산전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해 줄것인가 또, 출생후에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 출생자에 대한 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정부에서도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하거나 출생한 인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과연 우리 중앙정부 시책에 맞고 법에 타당한 것인가 그런것들을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중에는 반드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정부의 방침... 아까 지원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말씀입니까?! 옛날에는 정착자금이란걸 줬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정착자금은 행정지시에 의해서 줘오다가 현재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정부상위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 아닙니까. 진즉 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떠나는 인구를 막는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수님께서 옥천인재숙을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인구유입을 그렇게 외치고 떠나는 사람 붙잡고 있는 것은 이왕 마음이 뜨면 어쩔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살고 싶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왜 손을 뻗치지 않냐 이말씀입니다. 그랬을때 과연 순창군의 인구가 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옛날 속담에 나갈려고 하는 여자는 아무리 막아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정주늘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도 이문제 나오기 전에 정착자금을 줬던 부분이라도 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또 농촌에서 같이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그래서 선거직이 된 것 아닙니까. 옛날같이 임명직이라면 도에서 중앙에서 시켜야 하는 것이고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그래서 지방자치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에 또다시 조례 제정한다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 과를 일괄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이길영 위원께서 각 실과별 일괄 질의를 하도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30쪽 지역특산품 및 관광지 광고를 TV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1,4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31페이지 영상장비 ENG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ENG카메라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TV영상 청취를 위한 기초 사진찍는 이동카메라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카메라만 구입하면 편집기 같은 별종의 기기가 포함이 돼야죠. 카메라만 구입하면 편집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편집기는 별도로 사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카메라로 찍어놓기만 하지 편집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찍어서 저희들이 영상자료로 보관할 수는 있죠.
승종
양승종위원
보관만 하지 편집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런 기계랑 같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만 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영상장비를 사가지고 ... 사실 순창군은 저희들 나름대로 군단위로서는 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주, 남원 MBC나 KBS 이런 데서 사실은 방송사 카메라맨들이 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필름을 방송사에 보내서 다시 편집을 해서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편집기까지 이번 예산에 산다면 좋겠지만 이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부터 사고 편집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편집장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편집장비는 약 3,7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디지털 영상장비하고 편집장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줄수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디지털 영상장비 카메라 구입은 재심을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33쪽에 신활력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 정부에서 신활력지역에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어떤 지역으로 선정되서 지역개발비가 오게됩니까, 이미 신활력지역이 거의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신활력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이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지역은 지난 청와대에서 7월 15일 국정과제 보고하면서 아마 낙후지역이란 말이 신활력지역으로 바뀌어서 됐는데 신활력 선정을 하는 목적은 인구가 감소된다든가 또는 산업이 쇠퇴된다든가 해서 사실은 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 234개 시군을 지금 인구 변화율이라든가 소득수준, 재정상태, 이런 4가지의 어떤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금 취하위권에서 30%인 70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선정되가지고 지난 8월 23일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은 약 2,0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낙후도를 감안해서 편차지원은 됩니다만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약 28억정도 매년해서 3년동안 약 80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지역은 또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9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세 번 지원 받는다면 약 250억원 정도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70개 지역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이 지원은 그만 지원해도 되겠다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5%정도는 탈락이 되고 또 3차년도 때에는 약 10%정도는 탈락시켜서 약 20%정도만 세 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3년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년말까지 국가기능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에다 나름대로 100개의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수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문비용 용역비로 2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번에 꼭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제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향토자원을 활용한 장류산업 육성 사례라고 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청와대까지 갔고 옥천인재숙 설립에 따른 순창군 인재양성 혁신사례는 지난 8월달에 국가기능발전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또 11월에 가면 혁신사례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그때에 영상자료라든가 제출을...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 것이 된다고 했을때 용역이 구태여 필요하냐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영상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길영
이길영위원
영상자료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여기에 용역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국가기능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작업은 저희들이 100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문 교수팀에게 자문을 받아야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전에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용역을 해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그 자료를 기능발전위원회와 행자부에다 제출할 그런 용역비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올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12월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345쪽에서 476쪽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보면 읍면당 주민생활불편해소에서 일괄적으로 250만원씩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창읍이 300만원이고... 그런데 유독 풍산면은 감액이 안됐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별로 해서 5천만원 서있죠?! 아직 사업도 덜끝난 상태인데 2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장 재량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읍면으로부터 자기 들의 목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간에는 균형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15% 범위내에서 감액을 하도록 했는데 풍산면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풍산면 한번 보시죠. 예산서에 있는가.... 없구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풍산면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에서 아마 그 예산을..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합니다. 풍산면에서는 가로등 설치현황 예산에서 8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풍산면의 가로등 예산이 금년에 2,714만 4천원이 서있는데 거기서 8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714만 4천원의 예산이 무슨 근거에서 세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등의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말에 풍산이 가로등이 308개입니다. 그런데 2,714만 4천원이 서있고 구림은 393개인데 1,888만 5천원이 금년도 가로등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산면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풍산뿐만 아니라 쌍치도 396등인데 1,700만원 서있었고, 복흥도 354등인데 1,500만원돈, 풍산은 308등인데 2,714만 4천원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마 가로등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일반운영비라고 지금 저희 실과에서도 총액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산면에 1억원을 총액예산으로 줬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로등이 얼마, 무엇에 얼마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읍면간에 형평이 안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읍면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액 예산으로 서있지만 어느 정도 읍면간에는 맞춰줘야죠. 순창읍은 5,579만 6천원이고 가로등이 898등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한등에 월 전기 사용료가 기본이 4,410원입니다. 그런데 308등에 대해서 2,700만원이고 396등에는 1,700만원 섰을 때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야되는건데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예산으로 주면 그 총액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어떤 비목에 여비를 얼마 쓸것인가 전기 가로등으로 얼마 쓸것인가 읍면에서 다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참고로 작년도에는 1,315만 2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700만원이면 배이상이 서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읍면에 총액예산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이 니까... 물론 다른 비용에서 덜 쓰고 여기에다 배정을 많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등 숫자라든가 이런걸 감안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총액예산으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총액예산으로 했다는건 읍면에서 잘못된 것인가 군예산서에서 잘못된 것인가는 분명히 해야될겁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 간에 통일이 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말에 명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예산에 제설장비 임차료를 보면 어떤 면을 지적하기는 뭐합니다만 사실 적게 책정된데서 삭감을 했고 어떤데는 증액이 됐는데 읍면 크기라든가 산악지대인지 지역을 감안해서 제설장비 임차료가 책정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를 보시고 금년 겨울에 제설이 골목골목 잘 안돼서 문제가 됐을 때를 가상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가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오지지역이라든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가를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에 편성이 되더라도 읍면장들이 제설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 섰더라도 눈이 많이 왔다던가 많은 지역에 제설장비 를 활용했다면 추가로 더 요구된 읍면도 있고 또 같은 예산이 섰더라도 그런 제설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읍면도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지라든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만 집행의 문제는 읍면장이 알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어떤 통행등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역면적, 산악지대 여러 가지로 봤을때 균일하게 배정이 안됐으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권정남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산출근거, 양승종 위원께서 디지털 영상장비 및 편집기 견적서 자료 요청과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원과 공보관리 디지털 영상장비구입 3,300만원에 대해서 재심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139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40쪽에 공무원민간기관 위탁교육비가 926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소집이라든가 위탁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유독 926만원이 감이 됐는가 아니면 당초 예산을 했을때 과다 편성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민간위탁 교육비 관계는 순수하게 기술직입니다.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등 상급부서로부터 차출형식의 전문기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92명을 지시에 의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82명으로 인원수가 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약9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원이 감축되서 남은겁니까?! 당초부터 계획세울때 정원가지고 안해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정원가지고 안하고 당초에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순창군은 몇 명에 어느 정도 예산관계... 하나의 내시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45쪽 옥천인재숙 운영비 전출금 5,463만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증액보다는 당초 예산 3억원이 옥천인재숙 육성 장학금 전출금으로 서있었습니다. 중간에 옥천인재숙 신축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비가 일부 포함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26일날 준공된 이후에 약 6개월정도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예를 공공요금부분이랄지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 냉난방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기왕 장학금 전출금에서 옥천인재숙 운영비 전출금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목변경사항은 아는데 5,400만원정도나 되는 운영비로 다소 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는데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44쪽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2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 범죄없는 마을 지정은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언제부터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오래전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하나의 상사업비 성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정과정은 예를 들어 순창같으면 순창경찰서에서 남원지청으로 전주지검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의 어떤 숙원사업이 하나정도는 하나의 상사업비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되지 않겠는가... 풍산 죽전마을의 경우는 사실은 2003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현판식 관계를 지난 9월 8일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확보를 못했고 어쩔수 없이 비약한 재정이지만 2천만원정도를 확보를 해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활성화를 도모...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는 이 사업비가 도에서 같이 내려온 것ㅇ로 알고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행정계에 쭉 있으면서 범죄없는 마을도 다뤘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현판 하나까지 전부 군에서 군비로 세워서...
상선
조상선위원
지정을 해서 생색은 검찰청에서 다 내고 뒷바라지는 군에서 다하고... 사실은 검찰청에서 이런 지정을 해준다면 이런 예산도 자기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상을 내려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말로 말하면 힘있는 곳에서... 사실은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 부락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는 예산이 2천만원정도 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넌지시 부락 대표자들께서 군수께 찾아가서 2천만원 사업비는 적다 더 키워달라, 이번 얘기가 아니고 전에. 그러면 군수께서 난색을 표명하면 검찰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식의 그런 악용을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굳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보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목을 져서 그 이상은 안된다는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는가 물론,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부락으로서는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사기앙양도 되겠습니다만 의례히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찰청하고 절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을 하셔야 될겁니다. 앞으로 더 요구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관내 몇 개 부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 현재 39개정도 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보면 기 설치된 입간판이 그야말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입간판을 보수한다든지 새로 설치할수 있는 예산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조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마을 전체로 봐서는 자긍심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것이 하나의 강판으로... 철판으로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만들다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전 부터서는 이것을 돌로 깎아가지고 예를 들어 &‘범죄없는 마을 풍산 죽전마을&’ 이렇게 원형식으로 받침대 해서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왕 철판으로 했던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 지정이 된 마을이니까 마을이정표도 되고 홍보도 될겸 해서 그부분은 보수는 안되니까 그걸 없애고 견고하게 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보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합니다. 좀 관심을 두시고 되도록이면 흉물이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51쪽 지방직 공채 특채시험 부담금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하반기에도 우리 순창에서 몇 명 뽑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공채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결원이 많다 보니까 한번은 더 실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상반기때 공채시험 말고도 23명을 다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고가 됐고 10월 31일날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서접수는 바로 9월 22일 부터 24일까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 이것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명을 더 추가로 뽑나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능직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때 39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23명을 도에 요구해 가지고 23명을 더 뽑을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23명분 부담금이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상반기때 당초 계획했었던 인원보다도 불었고 또 추가로 발생된 23명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2,045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1명당 23만 5천원씩입니다. 자치단체 시험 부담금이. 거기에 산출된 금액이 추가로 연결이 된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56쪽에 보면 민방위시범화 장비구입 도비, 군비가 있는데 3천만원가지고 무슨 무슨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3개마을이 있습니다. 적성 원촌, 금과 대장, 복흥 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3천만원은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민방위 활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계톱, 소화기, 마을앰프 등은 마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꼭 민방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마을당 1천만원정도씩 해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일반장비는 구입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구입한 장비를 마을의 어느 회관 창고에나 잘 보관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못하면 구석에다 쳐박아 놓고 앞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질수 있으니까 기왕 장비를 구입해 주면 잘 보관도 하고 활용하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 그 밑에를 보시면 지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내 분뇨이전이 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당초 예산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기마을 뒤 광암선에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약 3,200평정도 매입이 거의 다 끝나고 매입부지내에 묘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기당 보편적으로 약 130만원정도 이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중간에 개정이 되가지고 별도로 이장비 놔 두고도 한기당 100만원씩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를 옮기면 약 230만원정도의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확보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30만원정도 보상금을 제외한 그런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된 것은 5기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확보를 한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확인차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소방파출소 거기가 신축해도 되나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 서울 가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파출소 부지가 적지인지의 여부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김종수 의사과장께서도 실무과장님을 하셔서 그때 간담회때도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관계는 떠났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은 도 소방본부에서 중장기계획에다 우선 포함시키는 것이 선결문제다, 그다음에 부지매입 관계는 그때 당시에도 선정과정에서 부지가 적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로 매입을 안했을 겁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수정계획때 중장기계획에 순창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이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미 사놨으니까 묘지라도 옮기고 봐야겠다는 뜻이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천상 우리 땅이니까 묘지는 옮겨 줘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42페이지 리장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160만원에서 136만원으로 24만원이 깎였는데 원래 리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약 1,300만원정도 되는데 15% 감관계 때문에 아직 시행도 안했습니 다만 어쩔수 없이 24만원정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6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리장 한마음 체육대회 관계도 경상적 내용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고 여기에 나온 것은 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김경섭 위원께서 옥천인재숙 운영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5쪽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5,460여만원 돈을 감액해 가지고 운영비에 증을 했죠?! 운영비를 앞으로 쓸 것을 계획해서 증을 했습니까, 아니면 쓰다가 보니 모자라서 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준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9평정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장비유지, 냉난방 부분, 전기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예산 운영비 속에 이미 예산이 서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없어서... 여기서 5,400만원정도를 운영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은 향후 6월 26일날 준공을 했으니까 약 6개월정도의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굳이 인재육성 장학기금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할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금에서 감액을 안하고도 이번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굳이 이 장학기금을 감액해서 여기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정남
권정남위원
전체 추경을 보면 다른 실과에 보면 전부다 증액인데 유독 자치행정과는 3,128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의 지원부서가 되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경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링식으로 15% 감을 하다 보니까 ...
정남
권정남위원
만약 이것을 재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운영을 못하죠.
정남
권정남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어야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억이라는 기금이 되어서 인재숙 신축과정에서 모자란 시설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또 이런부분들이 발생되어 목전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판단을 잘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만,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명년도 예산 세울때는 심각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62쪽에 지방세정 우수기관 표창 100만원... 읍면종합행정해서 년말에 평가를 해서 종합시상을 갖죠?! 거기에 항목이 안섰습니까? - 재무과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요구한 이유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특히 고창군에 출장을 가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선진사례가 되고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자치제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고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하나 걸므로써 읍면직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금제를 올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정주인구증대 평가제 해서 읍면시상금제를 시행을 했고 또, 재무과에서도 하고 각 실과마다 이렇게 한다면 년말에 종합평가를 차라리 없애고 이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년말 종합시상제에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같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읍면별 실과별로 여러개 줄것이 아니라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게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일정한 부분에 관심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를 우리 읍면장이나 직원들이 관심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관심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에서나 재무과에서나 각자 자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겠지만 종합행정에도 있는데 이중성이 되지 않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고 다음에 검토를 더 해보죠.
정남
권정남위원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년말 종합평가 때에 해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많다면 많겠지만 반영을 시켜주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지방세 관심도가 아주 희박합니다. 재무행정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리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
정남
권정남위원
재무계 직원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당을 더 주는게 낫지 않아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거기는 세무정보비라고 ...
정남
권정남위원
세무정보비는 있지만 년말평가때 면별로 평가하는데 천상 애를 쓰면 담당직원이 애쓰지 면 전체가 관심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직원도 절반이 줄어들고 업무는 더 폭주됐는데 담당직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집행하는 방법은 그때가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만 해주십시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이것을 하려면 순창읍에다만 줘야 맞습니다. 지금 100만원하면 금과면 주민세 절반은 받아야 100만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무슨 세원이 있습니까? 발굴할 세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30만원, 50만원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이나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준없이 주려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음에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아까와 같이 업무 비중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보고 해서 구체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런 예산을 그냥 올려서 기획감사실하고 군수님께서 관심을 안두셨겠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우려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앙양책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줘야 된다고 말을 했을 텐데 그러면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큰 돈 아닙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하루에 모여서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다른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는가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의견을 교환하는게 낫지 않느냐 ... 잘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다음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평가를 언제하고 시상은 몇월달에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12월달 되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상을 받는데 다른 데로 발령나 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상을 받더라구요. 꼭 12월달에 시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년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대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어떻게 보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가봤자 순창군에가 있지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군 전체로 해서 세무직 공무원만 시상을 하시지 이거 면전체를 주는 것 아니예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구상은 읍면 기관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아까 김진상 위원님의 말씀처럼 일부 업무담당 공무원들도 애쓴것도 있고 해서 일단 1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재무공무원들도 연찬회를 불러다가 같이 할수도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보니까 열심히 일해 가지고 시상받을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상을 받던데 그런 것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69쪽 노인건강증진센타 건립부지 매입비가 2억 4,300만원 섰는데 보건소 과장께서는 288평을 매입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0월달이면 완전히 매입이 다 끝난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표를 보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나면 바로 감정 의뢰해서 10월중에 매입해 가지고 복지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안한가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의료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협조는 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노인건강관리증진센타가 어제 관리계획 난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승인이 날줄 알고 예산을 올려 놓으셨네요? 어제 관리계획이 통과했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계획 승인이 나가지고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원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
승종
양승종위원
항상 그러더라구요, 지금까지 10개월정도는 여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약하려면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관리계획 통과했는데 올려가지고 빨리 처리하셔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애쓰시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165쪽 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 감액됐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뒷장을 내다보면 재무과에서는 많은 돈도 아니고 적은 숫자의 건이 계속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중에서 실행예산을 짜고 또 군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서 쓰도록 해놨으면 다 써야되지 이렇게 또 나오면...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정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야죠. 저희과만 빠질수도 없는 것이고 군정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다소 저희과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정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상적경비를 전반적으로 각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군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68쪽 2청사 건립으로 지열 냉난방 시설이 설명서를 보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사업이 실속있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할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공공기관이나 저희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군이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것을 보육을 해다가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견학도 다녀왔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렸고 또 이번에 설치가 된 다음에 2년동안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정상수치로 올라갔을때 그때에는 본청사에도 그런 방법으로 가고 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비만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일은 안나오는가 걱정이 돼서...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꼭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2청사 내년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준공관계가...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비는 부담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억 1,333만 7천원 있는데...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지열난방 총소요액이 4억 6천만원을 보고 ...
길영
이길영위원
이렇게 4억 6천만원을 보고 했을때 구태여 군비가 올해 예산도 활용안하는데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것은 일단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죠.
길영
이길영위원
지시부담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특별히 지시부담 하면 ...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부담을 안하면 국비를 안주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반납은 아니고 국비만 세워도...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니죠. 군비를 자부담하는 전제로 주기 때문에...
길영
이길영위원
전제로 해도 우선 국비만 세우고 어짜피 결산추경에 하던지 내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업 자체는 이월되죠.
길영
이길영위원
이월되니까 군비를 구태여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군비를 세워야 3억 5천만원 따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부담을 해줘야 되죠.
길영
이길영위원
꼭 세워야 따옵니까? 어짜피 내시는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도나 국비나 내시를 하면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확보를 해야되고 안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담을 해야죠 당연히.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7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약 3억 7,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2천만원 이상짜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결산 부속서류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서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7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7,600만원 증액됐는데 자재값이 비싸서 증액된 건가요? - 민원봉사과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작년도 11월달에 예산편성시 행자부로부터 가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2월달에 확정예산 내시가 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개 마을은 어디 어디 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풍산 하죽과 구림 오정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 다 일을 하고 있나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예산설명서를 저희 위원들께 제출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회의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96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9쪽에서 519쪽까지이며, 계속비 사업은 535쪽입니다. 먼저 1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88쪽 노인 일자리마련사업 인부임이 6,900만원 있는데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무슨 일을 하나요? - 장수복지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주3일 하루 4시간씩 해서 월12일동안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주로 교통질서 지킴이라든지 강천산환경지킴이, 거리환경정비 등 노인들이 단순히 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군비 25%만 부담하면 국비 50%, 도비 25%해서 75%가 현재 보조 사업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1일 인건비가 1만 6천원씩 나가죠. 이 돈을 받고 강천산에 가서 쓰레기를 주으라고 하면 차비, 밥값하면 남은게 있을까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 임의대로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국비, 도비 해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회에 사무요원이 하나 늘었죠?! 일자리 마련 담당 신동길씨로 국비로 해서 월 140만원씩을 받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그 사업을 얻어와 가지고 별도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저희가 군비 지원은 안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6,900만원을 세워주면 그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할텐데 노인들더러 쓰레기 주어라고 하고 가만히 있다 와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회로 주는게 아니고 읍면사무소로 배정을 할것입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지도감독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장수과정 국제세미나 증액이 얼마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300만원입니다. 일부 과목변경이 있고 당초 사업을 했던 부분이 변경이 되고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주내용은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로 각인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교수하고 국내교수, 그리고 저희가 참관하는 참관대상자를 당초보다 늘려가지고 500여명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로 규모가 커졌고 년초에 제가 시인을 합니다만 과목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일부는 과목을 변경하고 1,300만원정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장수관련 국제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부인 초청해 가지고 3천만원중 강의비 700만원, 장수관련 외국연구소 교류와 외부인초청 해서 750만원 감액되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과목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여기서 줄여가지고 일부 과목이 변경된게 있고 일반운영비로... 189쪽에 나와 있는 곳에 있습니다. 190쪽 같은 경우 1,45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2,12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외부인을 초청하는데 항공료 등이 부족해가지고 1,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하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년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선정에 있어가지고 그부분을 잘못하다 보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문제는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 보고시 한 내용은 외부인을 초청하는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항공료가 부족해서 1,310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인 초청에 관한 여비는 이것가지고 하면 되지 왜 감액까지 시켜가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하냐 이겁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외부인 초청 여비 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감액이 좀 되서 그러지 190쪽에 보면 외부인 초청여비에 2,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옮겨 놓은거구요.
길영
이길영위원
왜 이것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2,550만원을 만들었냐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4천만원 있었으면 외부인 초청여비는 충분했을텐데 1,300여만원이 모자란다고 한 것은 인원이 증원 되가지고 항공료 이런것들 때문에 늘어났다고 했었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외국인을 여러명 초청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외국인을 초청하는 내용으로 봤을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초청경비를 너무 많이 계상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감액된거죠? 내용적으로 보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년초에 목을 일반운영비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놨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부족하고 현재 외부인 초청 여비를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과목을 좀 변경한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증가가 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에 일본 학자분과 여섯 분을 더 추가로 초청을 한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분인가 오고, 한국학자 하고 또 일본사람 여섯 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오면 ... 물론 개인별로 자기 생각이 있겠지만 올해 그대로 하고 내년에 또 봐서 한다든가 해야지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이행사를 주관하면서 느낀건데 처음보다 가급적이면 내실을 기하고 특히 위원님 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정은 문민 정부에 들어와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전제 아래 장수라는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취약성 같은 것을 역이용하고 장수라는 브랜드를 타 단체보다 먼저 우리가 선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굳혀지면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국가예산 사업으로 선택이 될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하나 시스템을 굳혀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짚고자 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요. 당초 과장께서 간담회때 설명한 것 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190쪽에 보면 외국인 초청여비가 1,450만원 삭감하고 2,5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하고 외부인 초청을 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7,155만 4천원 맞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7,100만원 전체가 장수관련 세미나가 있는게 아니고 다른 일반 운영비도 들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렇게 혼돈해 놓으면 보기가 어렵죠. 그러면 총괄적으로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총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5,800만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업의 부기를 이렇게 해놨으면 위원들이 보기 싶도록 설명서라도 1주일 전에 갖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성 해놨는데 전달을 못해 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1년 운영비가 장수 세미나에 포함되는 경비인데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전부가 장수관련 세미나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친다면 1억 705만 4천원이란 말입니다. 5,800만원이 아니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이속에 국제세미나 관련 일반운영비하고 장수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일반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현재 ...
경섭
김경섭위원
이 문제는 확실한 목을 잡아서 다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은 2,550만원 외부인 초청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7,155만 4천원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 전체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189페이지 상단서부터 191페이지까지 민자노인건강진단만 빼고 전부다 재심의 해야 하는데요.. 과장님,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이 자료 보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처음 기획실 시작할 때 기획실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가지고 설명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없더라구요. 분명히 기획실장도 예산심의할 때 참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별로 중요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없다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획실장께선 별로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럽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미처 전해드리지 못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지금 좀 가져오세요.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님께서 장수관련 국제세미나 행사관련 경비 전체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88쪽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5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1,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지금 화장률이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당초 목표를 100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99기가 나가고 나머지 10월, 11월 향후 집행해야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묘를 판사람들이 100명이 넘었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묘 판사람도 있고 매장을 안하고 화장으로 바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우리가 순창군에서 화장을 한 사람이 대략 몇 명이나 되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90기를 집행했었고 금년도 현재 9월까지 99기를 집행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매년 늘어가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매년 4 - 5%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93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장수지역 장수식품에 대한 항암 효과등에 관한 연구용역... 지금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년초에 계약 체결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9천만원인데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제대로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액이 많이 됐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1,000단위, 10,000단위로 끊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감액된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리계에서는 예산에 대한 일정부분을 감액시켜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수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용역비등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감액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9천만원짜리 사업인데 100% 그대로 계약을 안하고 있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께서 장수관련 문제... 물론 장수복지과에서 순창군이 장수라고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됐습니다. 물론, 중앙에 가서 많은 노력도 했어요. 장수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중앙의 지원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지원사업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하려고 테마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철은 국가 예산이 각 부처별로 확정이 되가는 상태일텐데 지금까지 협의중이고 계획중이라면 내년도에도 아무 성과도 없이 돈만 넣어야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4개군 합동으로 해서 장수마을 시범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현재 국가예산으로 올려놨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확정이 될지는 결정이 안됐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 담양, 구례, 곡성등 장수관련 지역협의회가 있죠?! 그 특위에서는 아까와 같이 장수시범 마을을 한번 만든다고 올려놓고 어떻게 4개 군이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될텐데 돈만 몇천만원씩 출현해 가지고 적당히 왔다갔다 해버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가시화 된게 없어서 그러는데 상당부분 장수벨트행정협의회가 시범사업 외 어느 정도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과장님 지금 잘하고 있다니까 믿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계속 장수, 장수...장수팔아가지고 말이 있죠. 생일에 잘먹자고 이레 굶어 죽는다고... 계속 장수로만 돈만 투자하고 끝에 가서 아무것도 ... 그건 우리 군민들한테 안되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이라는 것을 하나 하나 시스 템을 갖추기 위해서 벽돌 하나 하나 놓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면 ...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부터 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 하나 놓으면 또 거기서 하나 하나 와야되요. 뭔가는 적은것부터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에 만들어 가지고 큰 걸 가져오려고 하면 안되죠. 아무튼 2005년도에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국제백세인 심포지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백세인 심포지움하고 일본국 연구원 초청강연회는 날짜가 틀립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일본 초청국은 11월달쯤에나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사가 두 번 치러지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분들만 초청을 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본국 연구원 초청강연회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이번 10월달에 국제백세인 심포지움은 별도로 이뤄진다 이말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09쪽에서 5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과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27쪽에서 244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523쪽에서 532쪽까지입니다. 먼저 227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29쪽 왕겨 자원화 시설지원사업이 1억 증된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총 사업비 2억 가지고 자부담 50%, 도비 군비 1억 해서 50%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4억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 5천만원과 이번에 5천만원해서 1억을 지원하고 우리 군비가 당초에 5천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당초에 2억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4억으로 불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4억으로 불어났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도 사업계획은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2억으로 하라고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도 다시 5천만원 올려주고 저희들도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세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도 4억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에서 사업 신청을 하실 때 4억을 신청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영
이길영위원
이 사업이 본래는 4억인데 군비1억, 도비1억, 자부담2억으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본예산 할때에 4억으로 했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 할때에 4억으로 본예산서에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4억을 요구했는데 동계에서 자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4억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처음에 4억을 신청했는데 도비가 5천만원 서가지고 5천만원 군비 지시부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면서 군에다 5천만원을 지시 부담을 해가지고 1억이 된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간단히 말하면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2억으로 해서 4억에 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계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농계농협하고 동계 RPC하고 다른 회사입니까?! 농계 RPC가 동계농협내에 있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계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 지원사업도 지금 동계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운영을 동계농협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사업들이 동계농협 아니면 신청할 데가 없습니다. 동계농협 외에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아니면 동계농협 자체에서 위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온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신청할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청할 상황은 당시 동계농협이 판매량등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동계 농협이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왕겨 자원화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을 요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왕겨 자원화 시설지원사업 1억 증액된 부분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으로 하여금 왕겨자원화 시설지원사업과 농산물산지 유통센타 설치 지원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재심이 들어왔습니다. 재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윤영신위원
232쪽 경운기 트레일러 유압 지원사업이 4,70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가 순창군에서 지원한 40명 전부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40대 계획인데 ...
영신
윤영신위원
지원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원자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20%, 자담이 30%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70%를 보조해주죠?!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금년도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경지면적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가지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농사가 많은 사람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당 안되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촌고령자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부터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신청자가 들어올 때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되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경운기라든가, 경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쪽에 많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친환경이야 우리 농촌이 살아간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알려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각 시군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이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고 어느 것이 아닌지를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금과면의 예를 보면 금년도에도 남원 농산물 검사소에서 토량를 채취를 해갔거든요. 거기에 농약을 얼마나 쓰는가 분석을 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러한 기계를 물론, 기술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살수가 있다는가... 그러나 예산은 우리 산업과에서 기술센타와 협의하여 세워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을 살뿐 아니라 과일, 상추등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붙여서 적은 물량이나마 우리가 인증을 얻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가져야지 말로만 친환경 다 받고 모르게 약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 전체 농민이 죽는 것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그걸 구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것을 연구해 보세요. 남원 검사소에다 자주 의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각심을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4,000만원에 101ha로 되어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시장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조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조건 분리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직불보조금을 지원한 제도인데 현재 순창군에는 구림면 안정리하고 쌍치면 방산리로 지정이 됐는데 추가로 종암리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방산하고 안정하고 지정된 것이 101ha이고 종암이 29.1ha입니다. 지정한 내용이 경지율이 22%이고 경사도가 14˚이상 면적이 50% 이상 지역입니다. 대상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399개의 오지면중에 경사도, 경지율을 객관적 구분 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대상 법정리 중에서도 마을 발전계획을 평가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밭 과수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지급규모는 지급 하한 0.1ha, 상한오단 2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가 소지하는 동일면에 거주하는 실 경작자에 한합니다. 이 금액을 일단 마을단위 공동기금으로 쓸수 있도록 30%를 하고 70%는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기금은 공익사업에 쓸수 있도록 꽃길조성이라든가 화단정리,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공동으로 쓸수 있는 약품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가 됐어도 조건이 되면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직불제, 또 우리가 준 논농업 직불제도 받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밭만 하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는 논에만 주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은 시범직불제로 가고 ...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시범사업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동안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도를 잘 하셔서 타 지역으로 확산돼서 시범적으로 견학도 하고 그런 것을 앞으로 세워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하나의 뜻이거든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도록 사전에 지원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자금을 주면서 하도록 권유를 해야 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38쪽 순창 EM포그 브렌드화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설명서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군비 했을때 자담은 아주 최소 4,000여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내용설명을 해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양돈 영농단에서 신청을 해서 앞으로 EM공장을 만들어서 양돈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나오는 것은 원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액을 가지고 와서 만들면 좀 싸게 듭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양돈영농회에서 만들지만 우리 순창 군민이 전부 쓸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기술지원은 전주대학교에서 다 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잘못 감독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그쳐버릴수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순창군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한 친환경 농법이 될 수 있도록 .... 어떤 작목반이 혜택보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수 있도록 ... 왜 그 작목반에서는 총괄적으로 8억 5,404만 4천원밖에 부담을 안하니까 이건 완전한 국가사업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업이 어떤 하나의 작목반의 특혜사업으로 되버리면 안된다 이겁니다. 순창군민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도비가 6,390만원인가 그러는데 1억 6,900만원을 군비로 지원 하라는데 이건 목이 내시가 되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장소를 어디다 하나요? 영농법인 김동필이라고 씌어 있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순창 군민들한테 혜택을 전부 주기 위해서 현재 장소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삿골에 개인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순창 전체가 쓰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센타에서 관리하는 땅도 있고 그런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삿골 옆에 있는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장 EM제조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 예를 들어 고추나 딸기나 논에다 EM을 한 사람들은 아주 좋던데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할수 있게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번에 EM제조시설이 서기만 하면 내년부터는 지금 2만원씩에 사고 있는 활성액도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이 쓸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EM이 전주대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이 너무 단가가 높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활성액은 똑같이 2만원 받고 발효제는 600원 했는 450원 받고 150원 깎아줬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알아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전주대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회신온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을 전주대학교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비싸니까 다른 데는 얼마씩 파는가 거기다 알아봐야지 전주대학교에다 물어보면 그돈이 그돈이죠 안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무주같은데 알아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처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싼 것으로 압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올해 EM으로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7억이 넘죠? 자부담까지 합쳐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비 지원만 4억 1,4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EM포그 브랜드 사업에 EM제조시설에 2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예산 서있는 것이 있죠? EM생산시설 2천만원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반납하셨네요. 그때 2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순창군 전체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 저도 의심이 되서 물어봤습니다. 제조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알아봤더니 이 제조시설이라는 것이 창고 하나만 있으면 제조시설이더라구요. EM를 희석 활성화액으로 만들어 내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고 하나만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승종
양승종위원
저도 EM을 사다가 50배로 활성화 해놓은 것을 봤는데 온도만 맞춰주면 자동적으로 균이 생깁니다. EM제조시설은 2천만원 가지고도 기술센타에서 해서 충분히 보급이 가능하다고 전번에 본예산때 설명을 했고 또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줬고 ... 그런데 이렇게 2억 2천만원이 들여가지고 물론 국비, 도비가 있다지만 군비가 또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때 2천만원 가지고 순창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에다 세워줬는데 이제는 2억 2천만원을 가지고 새로 하겠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는 2천만원 가지고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회의록 등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순창군에서 계속 EM..EM하면서 계속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순창 육계시설 환경개선 사업에도 EM배합기하고 주입기하고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거기도 EM주입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육계 농가에게 한번 EM을 썼는가 물어봤습니까? 육계 EM이 맞는가... 물론 지금 양돈, 우사 다 맞는다고 하는데 올해 육계 농가에서 EM 줘가지고 가지고 간 사람들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육계협의회에서 지금 EM주입기를 신청해서 10개를 이번에 공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계협의회에서 신청을 해서 이걸 올린걸로...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육계협의회에 불만이 뭔가 물어봤는데 EM은 육계에 전혀 안맞는다고 합니다. 수분하고... 그것이 나와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맞는 EM를 가져다 발효제로 써라고 주니 전부 밖에다 내놓고 안가져오고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축정담당자 송창섭: 육계 키우는 EM이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많이 가져갔어요? (축정담당자 송창섭: 예)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님 사업비 자체를 재심 요구하죠.
승종
양승종위원
순창 EM브랜드 사업하고 순창 육계시설 환경개선 사업... 4억 4천만원과 1억 400만원 재심을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순창 EM하고 육계시설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228쪽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농협 RPC와 금과 친환경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꼭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가 아니고 전부가 군비인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비 확보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동계농협의 초롱이슬미하고 금과에 희망오리쌀인데 도비부담은 전북지역본부를 통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시군비 부담만 예산을 세우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도비가 직접 농협으로 간 것을 알수 있어요? 그냥 공문만 가지고 도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군비를 지원해줘라 해서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있어서 해준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과 친환경 쌀하고 동계농협 RPC하고 두 군데를 선정 했습니다. 도에서 쌀 택배비 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 부담은 전북지역본부를 통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이것도 본예산에서 했을때 1,200만원이 섰는데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인터넷으로 판매된다고 해서 근거도 없어 군에서 일정한 특정업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300만원을 재심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300만원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3쪽에서 531쪽까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새농촌 육성기금은 농협군지부하고 이양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부실채권 문제로 해서 협의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2년이 다되가고 있는데 기왕 이걸 추진했고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됐죠?! 하루속히 넘겨서...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때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빨리 추진해 주세요.
길영
이길영위원
그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증인이 원금을 물어줄때 연체에 대한 이자 감면하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 해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제2금융권 관계 분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었습니 다만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군에서 어짜피 이자 받는거고 그러니까 그럴수 있는 정리를 하는 어떤 것을 연구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그럼 안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왕겨 자원화 시설지원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 지원사업, 순창 EM포그 브랜드화 사업, 순창육계시설 환경개선사업,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이 1주일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원에게 배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일까지 배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267쪽에서 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83쪽 재해위험지구 하상정리사업에서 지금 하상정리 할곳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하상정리 사업은 8개 면에 23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시급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된 부분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업마무리를 하고 집행잔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할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8개면 23개소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고, 순창. 적성 풍산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심초천 보셨죠?! 거기도 보면 하상정비를 해야할 곳인데 거기도 할수 있는 곳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안해가지고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해당과에서 담당이나 봐가지고 할수 있는 곳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심초천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장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심초천이 더군다나 재해위험지구거든요. 여기를 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두고도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감액을 한다면 안되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75쪽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고정식 양수장 전기료가 380만원인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수리계가 조직된 각 읍면 76개 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 계획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군비를 50%부담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이 있잖아요?! 전부를 380만원만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안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76개 지구에 대해서 수리계가 조직된 지구에만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개 수리계만 해도 전기료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전 ha지원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아주 소액의 전기료밖에 안되잖아요? 76개라면. 보통 200만원, 300만원 1년에 그렇게 나오는데...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수리계에서 작년도에 보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던데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여기는 저수지에 대한 수리계입니다. 저수지를 이용한 양수장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수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수지에서 물을 뿜어 올린다는 것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설치한 고정식 양수장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수리계로 조직된 저수지, 또 양수장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수리계가 조직된 양수장은 전기료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100% 지원된 줄로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71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억 3,800만원을 삭감했는데 현재 면단위에 나가 있는 그 사업중에서 사용후 집행잔액에서 깎은 겁니까, 어디서 삭감됐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전체에 27억 7천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5%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경상비는 어느정도 감할수 있지만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도 똑같이 삭감을 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획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억 3,800만원을 깎아가지고 밑에다가 약 4억을 풀로 세워놨는데 깎으나 마나.... 밑에 4억을 만들기 위해서 깎은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우선 깎은 내력을 알고 밑에 오지개발사업 진입로 안길 포장 1억, 불량세천 2억, 272쪽에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 1억 내력을 알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그리고 마을단위 주민사업 재심이 요구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27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2억 8천만원이 삭감됐죠?! 이것은 내시가 미리 내려온 다음에 돈이 나중에 내려오는 거죠?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감액이 된게 아니고 시설비에서 아래의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오지개발 사업비가 삭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아직은 삭감내시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올해 오지개발사업 각 면에서 올라온 것 설계까지 다 마쳤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측량은 다 마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오지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사업비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 내시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다면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발주한 것은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50%정도를 발주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50%선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의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측량 다 끝났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하는 걸로 알고 또 행정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양여금이 안내려와서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물론 중앙의 확정 양여금에 의해서 사업은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들은 당초 약속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업은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76쪽에 보면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 3공이 국비, 군비로 되어 있고, 277쪽에 한발대비 암반 관정 착공 3공 6천만원 국비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국비가 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276쪽에 한발대비 암반관정은 이용시설이고, 277쪽에 있는 암반관정은 똑같은 지구내에 3공입니다. 착정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대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 직결지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자치담당관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