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이기희의원입니다. 활기찬 농촌건설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앞으로의 농업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작물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어려운 농촌의 영농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농협군위유통센터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현황과 앞으로의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군민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양파, 오이, 마늘, 배,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하여 브랜드화 되어 있는 농산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은 앞으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에게 각종 농기계, 비료대, 과일상자비, 골판지 상자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희망농가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축협 관련 보조금 예산을 보면은 2000년도에 1억5,6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5,600만원 동일한 예산이고 2002년도는 2억4,600만원, 2003년도에는 3억7,5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2004년도에는 4억5,300만원으로 5년 동안 지원이 된 예산은 13억8,750만원으로 매년 엄청나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농가에 지원되는 명분으로 증액되어 왔는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농가비료 공급량과 농가판매 단가는 어떠한지 또한 매년 보조금이 증액된 만큼 농가에 환원된 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금년도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추진실적과 공급된 컴퓨터에 대하여 활용도 등을 점검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업무가 항상 대답이 일과성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작년도에도 혹명나방이 달려들어서 가지고 '파단'을 구입해 가지고 혹명나방을 없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일부 농가에서는 치고 난 이후에 배정이 되고 무상지원이 돼서 실지로 그 효과는 한 사오십프로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신속하게 일찍이 좀 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본인도 한단지 정도 쳤습니다마는 역시 내가 치고 난 후에 방송을 합디다. 하는데 이러한 것은 그때에 그 시간만 넘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적을 받았으면은 그 이듬해는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욕을 먹어 가면서도, 지적을 받아 가면서도 그러한 행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적재적소에 또 그 시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들어봐야 헛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약이 남으면은 내년도에 친다 하지마는 그것은 전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그때 그때 일찍이 좀 당겨서 처리를 해서 효과를 100%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여기 없습니다마는 산업과에 군정질문 한 것이 저쪽 뒤에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단체나 개인할 것 없이 아마 해당되는 과에 가서 뭐를 해 달라고 상당히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은 아끼지 않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어느 정도 힘이 덜 들도록 사전에 좀 걸러서 올리라는 이런 얘깁니다. 본인들이 100만원을 요구하면은 이 1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너라, 근거를 가지고 와서 판단한 후에 여기 예산에 올려줘야 우리도 봤을 적에 별로 말없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금방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상대방이 요구한 대로 올라오니까 이것이 정말 의회에서는 이래서 안된다 너무 많다 해서 상당히 티격태격 하는데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산업과가 상당히 지원금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좀더 시비를 덜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심의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서 올려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8월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은 금년도 FTA 과수지방 자율화 계획 사업에 있어서 농림부 최종 심사에서 안동시와 김천시, 의성군 등 6개 시군에 총 93억원이 확정되었음을 지방자율계획사업에 농림부가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 방향 및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에서는 품목별 조직단위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유통 종합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선정은 되었으나 사업비가 적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제외되었다면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군위군 발전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기희부의장님, 정백찬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려운 농촌의 영농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지원내역과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제작물의 육성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도시 근교 원예농업 중심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와 수박, 참외, 오이, 마늘, 양파 등 원예농업단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내역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 착색봉지, 반사필름 지원, 비가림 하우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키낮은 사과원조성, 또 유기질 비료 및 농약대 지원 등 총 23종에 28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농촌의 영농개선을 위한 지원내역으로는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교생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5개 사업에 8,500만원, 논농업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19억9,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등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4개사업에 6억2,000만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37개 사업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갖춘 다품종 근교농업을 중점 육성하여 다양한 소득은 개발 및 지원을 통해 농가영농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현황과 군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농협 군위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물으셨습니다. 군위유통센터에 우리 농산물 매입현황은 2001년 개장시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매입 실적은 25,320t, 금액으로는 362억원 정도입니다. 이중 우리군 농산물 매입이 6,583t에 76억1,000만원, 취급 물량 계획에는 26%, 금액 대비는 2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위유통센터의 운영이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최단거리에 농산물 산지인 관내의 농산물을 우선 매입하여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관내 주민 취업인수가 70여명, 연간 7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홍보로서는 연간 예방객 수가 한 80만명, 또 쇼핑객들의 관광지, 식당, 등유, 경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전국 우수 농산물의 전시 판매를 통한 지역 농업수준의 향상, 지역주민들의 쇼핑 편의제공 등 여러모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이기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파, 오이, 마늘,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하여 브랜드화 되어 있는 농산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는 '99년도에 농협군지부와 공동 개발한 군위팔공산을 통합 브랜드로 사용하였으며, 브랜드 인지도 및 홍보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브랜드인 "이로운" 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이중 4,0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나머지 4,000만원은 농협군지부 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군위군 농산물 브랜드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 확보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화 및 홍보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하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성공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관내 모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정백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각종 농기계, 비료대, 과일 상자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부족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량 배분은 읍면별 경지면적 등에 비례하여 사업량을 선정하며, 해당 읍면 사업량이 확정되면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다음, 사업을 추진함으로 희망농가에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기계 중 활용도가 높은 다목적 관리기에 대해서는 희망 농가에 전량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추후 예산 확보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료대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도 신청에 따라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협비료의 경우 도비사업에 있어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농민수치 가격이 포당 2,700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중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5,6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셔서 80,000포는 2천원으로 농가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9,000여포에 대한 약 5,5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 추후 예산 확보에도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일 상자 골판지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락 또는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중 지원받지 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협관련 보조금예산을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지원된 예산이 13억8,750만원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농가비료 공급량과 농가판매 단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농가에 환원된 혜택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비료 농가 공급량과 판매단가는 2000년부터 금년말까지, 지금 이 숫자는 추산입니다마는 금년말까지 923,300부를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포당 2,700원에 공급하였고, 2003년도에 군 자체 공급물량은 2천원에 도비 지원은 2,700원에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군 자체 공급은 2천원에 공급하였고, 도비 지원 158,500포 중 의원님들의 배려로 80,000포에 대하여는 2천원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8,500포에 대해서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축분비료는 유류대 인상 등으로 생산 원가가 높여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료 질은 아주 좋아졌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비 촉진을 위해 군비를 지원하여 농민부담을 2,700원에서 2천원으로 줄여 공급한 바 소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추 등 특작물이나 과수의 중수 효과로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군위군 우수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지난 '98년 2월말에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군위휴게소 내에 10평 정도 규모로 조립식 콘테이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의 판매금액은 약 3,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판매수입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도 있어 금년 소보에 소재한 원예연구소에 연구개발 상품인 사과주스, 사과말랭이 등을 추가 진열하고 있으며, 사업 기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추진실적과 공급된 컴퓨터에 대한 활용도 등을 점검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농촌 컴퓨터 반값공급 사업 실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9대, 자체사업으로 50대, 총 79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명의 대상자 중 41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농가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까지 지원한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난 8월4일부터 8월13일까지 10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 15대, 2002년도 22대, 작년에 99대 등 136대의 컴퓨터가 지원되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는 양호하였습니다. 공급된 컴퓨터의 주이용 분야는 농업 정보검색 등 농촌 정보화 기반 조기구축 및 도농간 정보화 격차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는 일조량이 많은 편이어서 병충해는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상 지원된 농약의 시기가 늦은 감이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무상 지원 농약공급사업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비 2,640만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일 본답 2차기본방제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비례해충의 하나인 혹명나방의 피해가 예상되어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중점 방제기간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병충해 상습 발생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병충해 방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적기에 방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FTA 과수 지방 자율화 계획사업 심사에서 안동시, 김천시 등 6개 시군에 총 사업비 93억원이 확정되었다, 농림부가 과수사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질 생산 유통 종합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이 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만약 제외되었다면은 앞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FTA 기금 자율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1조2천억원의 FTA 기금을 조성,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 7년간 금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 64억1,100만원, 보조 47억원, 융자 10억원, 자부담 6억8,2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 미세 살수시설, 방조망 설치, 점적 관비 설치 및 톱밥 제조기 공급 등 34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돼 있고, 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1개소에 집하장, 저온장고, 비파계 당도선별기, 포장기, 컨베아 등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농사짓는데 씨앗 뿌리는 시기, 약치는 시기, 이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자금이 적기에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종 씨앗 뿌리기, 약치기 등 영농관계를 적기에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도 적기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은 시기를 조금 일실하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 적기를 일실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사 짓는데 씨앗 뿌리는 시기를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각종 자금이 나가야 된다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는 적기에 자금 나가는 것은 없고, 그 대신 각종 농자재라든가 비료대 이런 것은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농사 짓는데 있어서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재부터 시작해서 보조되는 자금과 각종 농기계, 비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때에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이옥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 군이 누락이 됐고 2005년도에는 64억원이라는 이것이 확정 된 겁니까, 그냥 추정해서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64억원 사업량은 우리가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확정되는 걸로...

그거는 도에서 내려와 봐야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가 할 사업량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된다 해도 액수는 2010년까지 우리 군에 투자될 금액이 한 64억원 된다 이말입니까?

예, 64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에 요청해 놓고 지금 로비하는 중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확정된다 해도 64억원이라 하는 금액은 되지 않고 여기서 일부만 되겠네요, 2010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사업할 물량이 64억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군위유통센터에서는 군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진열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우리 군의 농산물이 거기 판매되는 양이 거기 비율로 따지면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량이 공급 못 돼 가지고 25%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통센터에 농산물을 가져가면은 받아 주기는 다 받아 줍니다.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의 판매비율이 한 25～26%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공급량이 딸린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꼭 유통센터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대도시로 가져가고 유통센터에 납품되는 것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군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통센터에서 최대한으로 팔 수 있도록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비료 관계인데 지금 현재 비료는 보조하는 것이 축협하고 팔공비료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예, 유기질 비료는 그 두 군데입니다.

전에 유박비료도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박비료는 지원이 없었어요?

유박비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럼 팔공비료하고 축협비료하고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비율은 우리 자체 사업은 같습니다. 40%.

팔공비료하고 축협비료하고 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예를 들어 50%면 50%,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팔아주는 비율도 팔공비료가 금년으로봐서는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축협비료에 대해서 자꾸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같이 해 주면은 팔공비료하고, 다 군위에서 생산되는 비료인데 똑같이 비율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도 비율에 맞춰 가지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비율을 어느 한쪽에 축협비료라고 해서 더 많이 준다든지 팔공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생산량과 판매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우리 이기희부의장이 물은 건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양파, 오이 등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답변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겠다, 돈도 많이 든다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현재 구상은 해봤습니까?

지금 "이로운"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합니까?

농협군지부하고 디자인회사 하고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의 허가를 득한 후에는 우리 군위군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구상했어요?

한 3개월 됐습니다.

그것 계약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 브랜드 개발이라는 것은 쉽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개발하는 중에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거기 내용이 돼 있어요, 현재 시작하고 있는 것.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은 지금 다 얘기 못 할 것이고, 그 내용 자체를 사본으로 해서 서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농산물 브랜드화 개발 추진현황

그리고 축협비료하고 팔공비료, 저는 축협비료 현장에는 가 봤는데 팔공비료는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장에 가 보질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팔공비료에 가 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생산한 것 팔공비료 질이 어때요?

분기별로 자재 검사소에 검사도 의뢰합니다마는 자재 검사소에서 불량비료라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팔공비료다, 축협비료다 내가 거기 편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 비료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전에 팔공비료를 보니까 포가 찢어진 데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양파 씨를 붓기 위해서 한 20포를 사왔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물이 마르지를 않고 물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과연 보조받는 비료를 이렇게 생산해서 되느냐, 물이 젖은 것은 잘 깔리지도 않고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비료 갖고 온 지 오래 됐느냐 하니까 오래 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오래 되면은 수분이 들어가서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마는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은 자체 생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것은 생산공장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비료가 꼭 그렇다 하는 것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대신에 과장님이 가 보셔 가지고 비료생산 자체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까, 가서 확인했어요?

예, 지금 생산과정은 우리가 확실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가 보니까 습기도 별로 없고 그것을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 없도록 그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조과정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운반과정이나...

아니, 그런 얘기할 필요없이 과장님이 현장을 봤는데 보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비료생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언제 확인을 했어요?

예, 출장나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언제 확인했어요?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약에 본 의원이 가서 생산이 잘못 된다면은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지요, 거기서도 왔다 하는 걸 알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실지로 우리 보조를 주는 것이 전부 우리 군비 아닙니까, 다른 데 군민들이 다 나눠쓰고 혜택도 봅니다마는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보조는 다 해 주고 생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없이 자기 멋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없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 한 번 봐 가지고 이 비료 못쓰겠다고 하면 그만이지마는 보조를 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군위유통센터, 아까 과장님이 현재까지 실적을 얘기했는데 총 물량은 300억원, 군위에서 취급한 것은 70억원이다 이랬는데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취급한 물량.

예, 2001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총 매입 현황은 25,320t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362억3,700만원입니다. 우리군 농산물 매입이 6,583t, 금액은 76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2001년 몇 월 달이지요?

1월2일 개장 했습니다.

이것 3년반 되는 거지요, 우리 유통센터에서 1년에 취급하는 금액이 평균 100억원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농산물에 한해서입니다.

아, 농산물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예, 정확합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현황 실적을 뽑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입니다.

아, 농산물. 나는 전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위에서 취급했는 물량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개별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군위에 들어간 것은 품목별로 나옵니다.

거기 유통센터에서 취급할 적에 군위에서 박석주가 나왔다, 안 그러면 누가 나왔다 하는 것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통보왔는 데는 전체 품목별로 왔는데 누구 얼마얼마 그거는 아마 센터는 내역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도 취급 안 했다고 보는데, 25% 정도도 안 되지 싶은데요? 물론 그쪽의 대답을 듣고 얘기하겠지마는 그쪽에서 과연 군위농산물이 25%가 들어왔는지 26%가 들어왔는지 그 사람이 무슨 표시를 하고 있는가요?

품목별로, 개인별로, 지역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군위에서 얼마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이 됐지요?

예, 거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개장할 적에 컨테이너 건물 2,000만원으로 지어주고 거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작년도인가 예산에 분명히 올라와 가지고 심의하다가 천얼마인가 준 것 같은데 없단 말입니까? 우리가 삭감 안 시켰을텐데, 확실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올라왔던데. 예, 그거는 나중에 봅시다. 다음 아까 내가 물었던 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벼 병해충에 이렇게 농약시기가 늦었다 하는 것은 어디 면이나 군에서 통보받은 것이 없고 들에 나가 있으니까 이장이 방송을 하면서 '파단'을 무상으로 가져가라, 도장을 가지고 와서. 그런 방송을 듣고 그 때 당시 쳤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올해는?

의흥 농협 자체에서 무상지원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전액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 50% 그 사업비입니다.

자부담 50% 했는 것은 뭐뭐입니까?

혹명나방 방제약인데 사업비 2,640만원 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여하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전액 무상인 모양인데 그러면은 군청에서는 50% 보조는 언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지난 8월16일부터 우리가 중점 방제기간으로 쳤기 때문에 8월10일부터 15일 그 상관에 배분해 줬습니다.

시기가 안 늦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혹명나방은 크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합니까?

혹명나방 이것은 돌발 병해충이기 때문에 발생한 날부터 계속...

혹명나방도 이것이 어디 한 군데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안 늦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게 늦습니다. 늦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을 듣고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얘기라면, 전액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50대이고 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29대, 79대인데 현재 공급된 것이 사십몇대라고 그랬지요?

41대 이거는 우리가 답변서 만들 적에는 한주일 전이고 그 전에 이미 이 숫자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을 거라고 하면은 실무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답변서 만들기는 우리가 10일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파악해 보니까 41대 공급됐고, 나머지 이것은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금년도 예산이 이미 일찍이 책정돼 있는 것을, 그래서 사람 79명을 선정 못해 가지고 늦었어요, 지금 10월달까지 공급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79명 선정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50만원 받아 가지고 100만원짜리 사든지 150만원으로 사든지 농가에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공급 완료된 사람하고 선정된 사람, 그것도 서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 현황

그리고 점검을 해 보니까 어때요, 하고 있습디까?

지난 8월 초에 일제 점검을 해 봤는데...

일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서 합니까?

읍면별로 읍면 산업담당님 책임하에 농가별로 다 점검을 합니다. 산업담당에서 담당자하고 산업담당이 직접 가서 점검해라, 1개면이라 해도 10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컴퓨터를 진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알 수 있어요, 뭐를 점검 합니까?

현재 공급한 컴퓨터가 그 집에 있나, 없나 또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그 정도 점검합니다. 최고 주 목적이 컴퓨터가 그 집에 가 있나 없나 그걸 점검합니다. 없는데는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있고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점검을 하는 것은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느냐,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 뭘 가르쳐 주느냐 안 되면 뭘 하는지 이런 걸 봐야지, 그래서 그 컴퓨터 있나 없나를 확인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실지로 뭘 이용하고 있나 그것도 한 번 봐 주는 것이 안 옳겠나 싶어요.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중에서 분명히 산업과 소관에 질문했는데 산업과보다는 기술센터에 더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질문이 옮겨져서, 산업과 현재 여기 질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그냥 구두로 질문했는데 그것은 전혀 대답이 없네요?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걸 물었는데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종 사업 보조금은 있지마는 단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개인이나 단체냐 그랬으니까 법인도 들어가고 다 마찬가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각종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지 단체 지원하는 것은...

단체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축협이나 팔공비료 그것은 법인 단체 아닙니까? 내가 묻는 요지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간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올라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합당하냐 안 하냐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 올려지면은 우리가 훨씬 더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지 않겠나,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산업과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은 단가 보조비율, 보조내시, 거기에 따라서 주로 많이 하는데 자체 사업할 적에도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올라오면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이 좀 들더라도, 그래도 산업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좀 왈가왈부 덜 하도록 그래서 꼭 한번 채로 걸러 가지고 그렇게 올려 주도록 해야 되지, 무턱대놓고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봐도 이것이 너무 많다 싶은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앞으로 의심이 났을 적에는 이것이 올라온 근거를 가져 오라하면 꼭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홍상근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마이티소일 신청을 받았지요?

예, 자체 사업은 끝났고 도비사업 80,000포 사료 그것은 신청도 받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 회의에 참석해봤더니 2천원짜리 있고, 2,700원짜리 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2천원짜리 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8,000포 중에 먼저 추경 때 80,000포 5,600만원 해 준 그것은 2천원짜리고, 앞으로 나머지 한 78,000포 그거는 현재로 봐서는 2,700원에 공급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천원짜리 있고 2,700원짜리 있으면은 누가 2,700원짜리를 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원짜리를 신청했는 물량이 80,000포를 넘어섰으면은 2,700원짜리밖에 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마감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직 2천원짜리도 지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량 신청 다 돼 가는 줄 압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걸 묻냐 하면은 신청량 총계를 알아야 80,000포보다 넘어섰으면은 산업과장님이 보고서에서 79,000포분 5,500만원의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잖습니까,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80,000포 미달하는데도 이것 예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산을 더 요구한다고 하면은 아직 신청량 총계도 확인 안 된 상황에서 5,5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협력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족해야 예산을 더 해 주는 것이지 80,000포가 소진됐는지 안 됐는지도 집계가 안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150,000포라고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도비 지원 150,000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올해 도비지원 3,700원짜리 도에서는 1천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부담 2,700원 되는 것이 총 158,546포입니다. 이 중에 80,000포는 지난 추경에 했기 때문에 2천원에 공급중에 있고 나머지 78,546포 현재로 봐서는 2,700원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내수가 210,000포라 했어요, 외부 판매가 330,000포 정도 돼 가지고 540,000포는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건데 추산을 보면은 2000년도부터 923,300포가 공급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5년 나누면은 연 평균 190,000포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면은 연간 한 2억7,000만원 정도 보조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질문 자료에 보면은 2004년도에 4억5,3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은 수요량이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하는 얘기는 군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농협에서 나오는지 과조에서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과 묘목을 대목 5천원씩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인지는 모르지마는 과조에서는 2,500원씩 해 가지고 물량을 배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농민한테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변동사유가 왜 생겼어요?

올해 키낮은 사과나무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신청량이 사만 몇 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천원씩 보조해 주는 것에 공급액을 조금 줄이고 여러 사람이 다 혜택 받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년도 사과나무 대목 소요숫자를 금년 예산 이전에 벌써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적당하게 뭉쳐놓고 그 뒤에 신청을 받아서 이걸 적이 배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농민들 대다수가 과조에서 보태주는양 얘기했기 때문에 과조에서 나온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속담이 있듯이 엄연히 군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실수요자는 과조에서 받는양 이렇게 알도록 해야 됩니까,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홍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우리 군에서 100% 나가는데 일반농자재는 공급을 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과수관계는 과조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몰지각한 사람들은 전부 농협이나 과조에서 공급하는 걸로 인식을 합디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출장 나가는 데나 안 그러면 농민교육장에서 이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전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제가 출장 나가는 지역마다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홍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지각하다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업과장님 책임입니다. 왜, 농사부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이 지원해 주는 것이 남들한테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8월16일부터 31일까지 방제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도비 2,640만원을 소진했습니까, 방제 안했으면은 이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방제 다 했습니다. 2,640만원은 도비가 10%, 군비가 40% 이미 다 방제해 가지고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대략 들어보면은 지금 벼농사 짓는 사람이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이장들은 그 농약을 받아 가지고 반장들한테 나눠주면은 반장들이 개별농가에 공급해 주면 우리는 이것 필요없다 하고 안 받아가기 때문에 그 약병 상자가 그대로 쌓여있다, 지금 두 해째 쌓여 있다, 심지어는 세 해째 쌓여 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입제농약을 노약자가 분무기로 살포하는 것보다는 입제농약을 주면은 노약자라도 다니면서 뿌릴 수 있으니까 입제농약으로 앞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빠진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보조되는 자재라든지 농기계에 대해서 신청을 산업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약 99% 전부 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다.

전부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는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은 면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산업과에서 직접 회사로 줍니까?

지금 병충해 방제 이것은 읍면에 전도했고, 거의 다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그럼 돈도 면에 줘 가지고 주도록 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이것 병충해 방제 농약대 이것도 읍면에 전도했더니 읍면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손이 없는데 군에서 집행하지, 왜 전도하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대부분 우리 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는 직원들이 각 과에 참 모자란다고 난리들인데 산업과는 사람이 남습니까?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타 과를 보면 사람 모자라서 난리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면사무소에 줘야 될 일을 산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남습니까, 숫자가 돌아가요?

일은 하기에 달렸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그대로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군 관내에서도 화산은 고랭지 산지로써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밭기반 정비사업이 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군 관내 일부지역인 마을안길 진입로가 아직 비포장 된 곳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하여 비포장된 진입로나 마을안길에 대하여 타 사업보다 최우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관내 하상정리 대상은 어느 정도이며, 2003년도에 하상정리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올해 우보나 산성, 하절기 피서철에 익사사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또 뒤에 있는 담당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설업무는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해 달라 하는 사람은 많고 능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로 딸리기 때문에 항상 해도 고생이 많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내용적으로 봐서는 의흥 주민이나 군위군민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공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하는 그것 때문에 물론, 의흥 면민을 위한 군의원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대표해서 묻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공사 자체가 이제도 얘기했다시피 과연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먼저 '메기' 때 호우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유전보라는 속칭, 버들밭보라는 그 보가 현재 무너져 내린 보가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했는 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위에 보면 먼저 했는 보가 있고, 또 뒤에 그걸 했는데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이 보가 '사상누각' 입니다. 밑에 암반을 보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공사를 그대로 해 놓으니까, 구조물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평소에 봤을 때는 저것은 최하 100년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래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그냥 얹어 놓으니까 밑에 근 한 질 정도 폐였습니다. 그것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졌는 데를 보니까 그 속에는 완전히 철근이라고는 한 개 없습니다. 가는 철사 하나 없어요, 이래서 그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무슨 회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저 콘크리트 속에 철근 하나 없다, 저런 공사가 있을 수 있냐 하니까 그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또 그렇게 놨으니까 그런 공사가 있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그 공사 한 것이 아마 한 20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들어보면 잘못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100년 전에 했든, 200년 전에 했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작은 공사도 아니고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암반도 보지 않고 철근 하나 없이 그냥 메인콘크리트만 넣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도 물론 찍어놨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이런 공사를, 요즘 정부에서 역사바로세우기 위해서 과거사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설계도 없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최하 군위군에서만은 이런 공사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묻기를 여기 공사한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이며,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냐, 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이며, 공사금액은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관리책임자는 어떤 분이 했으며, 준공공사원은 어떤 분이 했는지, 그 다음에 시방서 내용은 내가 현재 볼 수 없으니까 사본을 좀 주십시오, 설계도 사본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내가 의심나는 대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소상하게 좀 잘 밝혀서 이 공사자체가 그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노라고 하든지 잘못됐다 하든지 하여튼 내가 듣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공사가 여러 군데 많이 돼 있고 그 중에는 하천도 하고, 다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끝이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공사가 뭐냐 하면은 모든 공사를 튼튼하게 하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소하천이든 큰 다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너지르는 다리 설계만큼은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보통 보면 옆에 천방을 그 위에 놓고 다리를 올려놓지 않고 설계해 가지고 호우로 물이 내려가면은 그 다리를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 위에 넘쳐 가지고 옆에 있는 제방을 유실시킨다든지 안 그러면은 토지를 유실시키고 또 심지어는 제방까지 유실시키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현재 설계하는 그 입장에서, 혹시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뒤에 계신다면은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걸 간섭한다면은 현재 설계하는데서 한 50㎝만 더 올려줘도 거의 어떤 큰 홍수도 다 지나가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래서 그 50㎝ 올리는 것 큰 공사비 더 많이 안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다리는 그 밑으로 물이 쑥쑥 빠지도록 그렇게 좀 충분한 높이의 설계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질문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 질문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에 2004년도 당초 예산에 19억5,066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심사에 탈락되므로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계획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주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될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의 발주현황과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달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효령면에 이틀 동안 50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지마는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으나 위천 하류지역인 소보면 등 일부지역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풍 '메기'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의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온갖 애를 다 쓰시고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고로면 화북리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지구는 밭 면적이 76.6㏊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50㏊이상이면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에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은 우리 군이 그간 도로부터 매년 배정받은 물량이 20～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2～3년 동안 군 전체 시행할 많은 물량이므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용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약 4,000t정도 용량의 콘크리트 소류지를 2004년 5월에 준공하여 금년도 영농에 긴요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산지구의 밭기반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되지 않은 마을 진입로나 안길에 대하여 타사업보다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이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건설사업을 선정할 때 마을진입로나 안길포장을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가촌 등 수혜자가 적고 사업량이 너무 많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마을 진입로와 안길에 대하여는 아직도 포장하지 못하고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하천의 하상정리 대상 물량과 금년도 하상정리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하절기 피서철 익사사고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하천의 하상정리 대상은 지방 2급하천 8개천에 총 연장 155.65㎞ 중에 약 30㎞정도입니다. 금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5,500만원을 투자하여 4.2㎞를 정비하였으며, 미집행분 3,500만원으로 3㎞를 우수기가 끝나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상정리를 시행한 지구라도 2, 3년이 경과하면은 재정비가 필요한 지구가 발생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지구부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피서철의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상정리 시에는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유수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보 밑이나 수심이 깊은 곳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위험 경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들에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를 개량할 시에는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프론 식으로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의흥면 이지리의 유전보가 지난 8월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유실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흥면 이지리에 있는 유전보는 1970년대에 시공된 구조물로써 총 길이가 131.5m입니다. 이 중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보 언채를 70.5m 보수한 바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 않은 나머지 60m와 좌측에 보수한 부분 10m를 포함하여 70m가 지난 8월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원인은 하류 하천개수와 최근 이지교 교량가설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져 보 기초의 쇄굴로 노후된 보 언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전체가 유실되었고, 이 과정에 보 한 쪽이 지지점이 없어져 가지고 수압의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보가 휜현상이 발생하여 10m 지점에서 꺽어지면서 함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 언채의 구조는 유전보는 중력식 보로써 철근을 넣지 않고 무근으로 설계하여 자중에 의해 지탱하도록 된 구조물입니다. 그간 중력식 보가 에프론식 보 보다 예산이 적게 소요된 관계로 관내에 설치된 곳이 여러 개소 있습니다. 또한 중력식 보는 하류가 낙차에 의해서 웅덩이가 생기므로 안전사고 및 동절 융해의 반복으로 구조물의 노화가 빨라지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행하는 보에는 전부 에프론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보는 약 30년 전에 시행된 관계로 관련 서류가 없어서 질문하신 세부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관리와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각 지역 소하천에 설치된 소교량들의 높이가 낮게 설치되어 집중호우시 범람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설계시 충분한 교량높이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각 지역 소하천에 설치된 잠수교 형태의 규격미달 소교량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교량들은 거의 대부분 60, 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것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량높이가 낮아서 재해 위험뿐 아니라 구조적 모순과 노후화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8년도부터 이 분야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군도 이상과 농어촌도로의 중요 교량에 대하여는 대부분 재가설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비법정도로와 농로등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개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군위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위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사업이 추진될 것에 대비해서 본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서 심의과정에서 우리군이 채택되지 못하여 금년도 사업시행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시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안서가 채택되어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발주현황과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여 건설경기에 도움을 주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1억원 이상 공사는 총 60건으로 현재까지 50건이 발주되어 23건은 완료하고 27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10건이 미발주사업입니다마는 이 중에 8건은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4건과 기계화 경작로사업 4건으로 이것은 2004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인가가 되면은 곧 발주하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완료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2건은 영농기 및 부지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하지 못한 산성면 무암리에 아치천 정비사업과 소보면민회관 진입도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영농기가 끝나면은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옥문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태풍 '메기'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현황과 앞으로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15호 태풍인 '메기'의 내습으로 우리군 지역에 평균 309.5㎜의 엄청난 양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예상보다 피해가 그리 크게 발생하지 않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치수사업을 군정의 역점으로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피해액은 공공시설 60개소에 17억2,100만원, 사유시설이 5종에 1억1,200만원 해서 총 18억3,300만원입니다. 그간 도 및 중앙 확인을 거쳐서 총 27억2,500만원의 복구계획이 수립 확정된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각 읍면에 5,380만3천원의 장비임차료와 자재비를 배부하여 응급 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항구 복구는 앞으로 현지 조사 측량과 설계 작업을 통하여 연내 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유전보 유실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는 것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의원님께서 철근이 없는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중력식 보에는 철근이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30년 전에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 구십몇년도부터 했는 그것이 몽땅 떠내려 갔거든요, 그게 중력식이라서. 그 중력식이라는 것은 모래위에다가 그냥 무게만 얹어놓으면 된다 이말입니까?

그걸 의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근래 했는 것이 아니고 밑에 했는 것도 중간에 60m는 30년 전에 했는 공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 저쪽에 안 떠내려 갔는 것은 오래됐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관계 서류를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31m 중에 '98년도에 수해복구공사로 했는 것이 70.5m입니다. 거기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게 이지리 쪽에 17.5m를 하고 의흥쪽에 53m, 중간에 60m는 30년 전에 했는 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싸워서는 안되고 나도 얘기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8년도 수해복구공사 사업했는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현재 내가 파악하기로서는 누가 봐서도 떠내려 간 것이 근래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지리 쪽의 10m는 같이...

10m가 아니고 떠내려 간 것이 한 5, 60m 전부 늦게 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나중에 의원님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끝이 안 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늦게 했는 것이 구십몇년도에 했다면은 그걸 누가 했나, 회사는 어디며 다 있을텐데 그걸 30년 전에 했다고 그러니까 또 과장님은 파악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중력식으로 하는 것은 밑에 암반도 보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모래 위에다가 얹어버리면 돼요?

그게 아닙니다. 암반은 봅니다. 보는데 지금 '98년도 했는 것은 암반 봤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30년 전에 했는 60m 떠내려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을 확실히 봤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일하면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0년 전이라도 암반을 안 봤다면은 지금까지도 견디질 못했을 겁니다. 벌써 떠내려 갔습니다.

하여튼 간에 암반 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고물위에다가 떡 돌돌 뭉쳐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때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옳은 설계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제대로 된 공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몇 년 사이에 했던 이 교량들도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거기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 한 50㎝만 더 올려서 해 버리면은 전혀 물하고는, 현재 강우량 가지고는 하천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양쪽의 방천에 따라서 그 높이로 거의 해 놨기 때문에 물이 내려오면은 걸리는 수가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좀 높이해서 어쨌든 물이 쑥쑥 빠지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 50㎝ 더 높인다고 해서 공사비가 얼마 더 안들어도 되니까 어차피 하는 공사, 그거는 현장에 가도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근래 했는 것.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마는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근래 놨는 교량 중에 다소 높이가 낮아서 피해를 보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년 지간에 충분히 이것만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교량을 놨는데 요즘 와서는 게릴라식으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소 낮게, 지금 봐서는 낮게 된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다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언제 비가 얼마만큼 올지 모르니까 가급적이면은 좀더 높이해서 이왕이면은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것도 누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봄으로써 다시는, 아까 에프론이라 하던데 중력식 이것은 되지 않는 얘깁니다. 하여튼 의흥의 청천보 같이 정말로 튼튼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조승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승제의원입니다. 나호2리에 보면은 나호2리 교량, 거기 토요일, 일요일 보면 차량이 다리 위로 방천으로 해서 쫙 깔리고 또한 인파가 200, 300명 정도로 안 오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익사사고를 보면 거기 보가 하나 있는데 거의 매년 한 사람씩 익사사고가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한 명 났고, 제작년인가 또 한 번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바로 낙차가 되니까 웅덩이가 페이잖습니까, 그걸 밑에 낙찰보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빼 주면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익사사고가 안 나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호2리에는 작년에도 익사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역시 중력식 보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뒤에 메우고 했습니다마는 또 비가 오니까 웅덩이가 생기고 이래서 그게 중력식 보의 모순입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에프론식으로 많이 빼 가지고 콘크리트로 하면은 다소 완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보 자체가 그렇게 튼튼한 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그것하고 같이 수해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를 조금 개량할 때는 에프론식으로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어떤, 우선에 응급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평소 건설업무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신 바 효령에서는 '메기' 피해 때까지 비가 1,600㎜ 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약 350㎜, 350㎜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최소화 됐습니다. 특히 중구리 거기에는 비가 오면은 하단부에는 피난을 가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올해는 전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올해 했는 사업인데 장군2리 교량입니다. 거기에 의원여러분들도 현지에 가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에 쌓은 석축, 석축이 터파기가 얕아서 그런지 지금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2리에 금년도 암거 박스를 하나 놨는데 거기 날개벽이라든가 이거는 설계에 포함돼 있고, 석축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되고 회사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싸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너진 것은확인했습니다마는 회사를 보고 시키지를 못하고 그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하자라든가 이런 걸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했으면은 완전히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만 시행하고 나머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백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